1) ‘내 땅값은 내가 올린다’…지자체장 부동산 전수조사

우리나라 지자체장 절반 이상은 관할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땅의 가치가 자신이 추진한 사업으로 오르는 일이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할 법안이 없이는 지자체장의 도덕적 해이를 잡아낼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 원님 덕에 나발 분 사람들

개발로 인한 부동산 영향은 친인척, 후원회장, 측근들에게 미칩니다. 산업 단지 개발을 통해 자신의 후원회장의 땅값을 올려준 권민호 거제시장, 종친 땅 인근에 연구 단지를 개발해 영향을 준 염태영 수원시장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3) “와서 살아보세요, 그럼 인정해드릴게”

국방부가 경북 성주를 사드 배치지역으로 발표한 날, 성주 군민들은 국방부 장관을 찾아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성토했습니다. 사드의 실효성과 전자파 위해 논란,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환경영향평가 없이 이뤄진 결정을 근거로 사드배치 철회와 재검토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앵커멘트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결정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선 사드는 국방부 주장대로 북한 미사일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기는커녕 시험 평가한 미 국방부조차 과도할 정도로 결함이 많다고 평가한 무기체계입니다. 이처럼 결함이 많고 언제 성능을 완전히 구현할 지 모르는 무기 체계를 들여오는 결정을 이렇게 졸속으로 해버린 것은 한국 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백두산 뒤에 배치돼 있는 중국의 항공모함 킬러 미사일을 탐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사드 배치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측 입장에 서도록 만들어야 할 중국을 자극해서, 오히려 중국이 북한과 가까워지도록 할 것이라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신중한 등거리 외교를 펼치지 못하고 성급하게 국익을 훼손한 결정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정부의 미숙하고 성급한 결정을 충분히 재검토해서 올바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1)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의 자살?

조세도피처에 만든 페이퍼컴퍼니를 위해 일했던 한국인 2명이 잇따라 추락사한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던 사람들은 허망하게 죽었고, 1조원대의 석회광산 소유권은 누군가에게 넘어갔습니다.

2) 의문의 죽음에 얽힌 검은 커넥션

뉴스타파는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의문의 죽음을 취재하던 도중 정당인과 한전 자회사 간부, 언론사 임원이 포함된 검은 커넥션을 찾아냈습니다.

3) 비뚤어진 투기와 호화사치… 수사착수

페이퍼 컴퍼니 ‘오픈블루’를 매개로 한 석탄 자원무역은 투기와 사치, 유흥으로 수 백 억원이 탕진되면서 피해자가 양산됐습니다. 관계 기관이 수사에 착수해 조만간 수사결과와 사업 전모가 드러날 예정입니다.

1) 문재인캠프, ‘SNS기동대’ 사건 책임자 SNS 팀장 재기용

‘SNS 기동대’.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캠프에서 일하던 민주당 보좌진이 결성한 사조직입니다. 선거기간동안 조직적 SNS활동을 펼쳐 ‘사조직 결성’, ‘유사시설 설치’ 혐의로 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았던 조직책임자가 다시 문재인 캠프에 참가해 같은 업무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안희정, 불법 정치자금 전력, “국민 판단에 맡기겠다”

안희정 후보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숙명처럼 따라다닙니다. 자신은 과거 대선캠프 회계책임자로서 당을 위해 희생한 사건이라고 하지만, 당시 법원 판결문을 보면 불법으로 받은 정치자금 중 1억원 이상을 안 후보 개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안 후보는 “국민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3) 고액후원자는 스폰서? 유승민 후보 측의 수상한 ‘3각 기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지역구 보좌관이 작년 총선을 앞두고 한 장애인 단체에 제3자의 기부금을 전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살펴보던 중 선거법과는 별도로 단순 전달로 보기 어려운 수상한 기부행태가 포착됐습니다. ‘제3자’는 과연 유 후보와 어떤 관계일까요?

클로징 멘트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언론들이 박근혜 씨를 철저하게 검증했다면 그가 3% 차이로 대통령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지 모릅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검증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유권자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은 각 후보측이 검증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각 후보들이 언론의 검증에 대응하는 태도는 집권 뒤 언론을 대하는 태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은 후보 시절부터 언론의 검증에 투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집권 뒤 언론자유를 겁박하는 최악의 권력자가 됐습니다. 언론 역시 투명하게 검증하고 투명하게 보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뉴스타파는 최선을 다해 검증에 임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철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맘 때면 국회의원들은 자기 이름을 박아 정책자료집을 경쟁적으로 내놓습니다. 정책자료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뽑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그러나 과연 정책자료집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내용과 발간 비용을 분석하던 중 그 동안 감춰져 온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 결과물을 국회 국정감사 시기에 맞춰 차례로 보도합니다.

1) 국회의원 정책자료집 전수조사 해보니…

뉴스타파가 19대와 20대 국회의원 482명이 발간한 정책 자료집 2,569건에 대해 내용과 발간비용을 분석했습니다. 상당수 의원들이 다른 연구기관의 연구물을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베껴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안상수, 보도자료 베껴 혈세 890만 원 청구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2년 전 정부 보도자료와 연구보고서를 출처 표기 없이 통째로 베껴 본인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안 의원은 정부 보도 자료를 베껴서 만든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 89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3) 홍문표 정책자료집은 피감기관 연구보고서 ‘판박이’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낸 정책자료집을 확인한 결과, 홍 의원이 속한 국회 상임위의 피감기관 연구보고서를 통째로 베껴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4) ‘표절은 도둑질’ 외치던 의원들도 ‘마구잡이 표절’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 논문 표절 여부를 강도 높게 지적하던 박덕흠, 이종배, 이헌승 의원도 정작 본인의 정책자료집은 인용이나 출처 표시없이 다른 기관의 자료를 베껴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최순실+박근혜 ’40년 우정’ 동영상 발굴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 촬영된 동영상을 뉴스타파가 최초로 발굴했습니다. 영상이 찍힌 1979년부터 2016년까지,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우정’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2) 누구를 위한 국감 보이콧인가

국정감사가 나흘째 파행 중입니다.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명분인데, 국감을 파행시킬 정도의 사안인지에 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는 실정입니다. 여당이 이처럼 억지 국감 보이콧을 이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3) 새누리당이 달라졌어요

과거 국회를 벗어난 야당의 장외집회를 의회민주주의의 퇴보라며 비난하던 새누리당이 여소야대가 되자 국감장을 떠나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호는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내자’입니다.

4) 박근혜 식 공권력…살인 물대포에 부검까지

물대포로 농민 백남기 씨를 죽게 만든 박근혜 정부가 유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정부의 폭주에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클로징 멘트

오늘 전해드린 세가지 이야기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은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80년대 독재정권은 정권의 폭력에 맞아 죽은 피해자들의 시신을 탈취해 부검을 하려 하곤 했습니다. 부검이라는 이름으로 정권의 폭력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때처럼 경찰은 부검을 반대하는 유족들에게서 백남기 농민의 시신을 뺏으려 하고 있습니다.

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최순실 씨의 아버지 최태민 목사가 저지른 일들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당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던 영애 박근혜의 반대로 실패했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 때처럼 새누리당은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의 배후에 있는 최순실 씨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 전 이런 비상 시국에 비방과 확인되지 않는 폭로성 발언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국가기관들이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독려하기는 커녕 비난만 하고 있는 박대통령이야말로 이 모든 혼란과 은폐의 주역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