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간담회

캄보디아 총선과 민주주의의 위기 

2018년 8월 9일(목) 오후 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캄보디아인민당(CPP)을 이끌고 33년째 장기집권하고 있는 훈센(Hun Sen)총리. 

지난해 9월, 훈센총리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떠오른 제1야당 구국당(CNRP) 켐 소카(Kem Sokha) 총재를 '국가전복 기도 혐의'로 강제구속시킨데 이어 지난 11월, 여당주도로 개정한 선거법을 통해 구국당을 강제해산시키고 지도부 118명에 대한 정치활동을 5년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훈센 총리와 집권여당을 비판하는 기사를 써온 기자들을 구속하고, 언론사를 폐간시키는 등 언론탄압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게재한 사람들까지 색출해 체포하고 있어 시민사회 역시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캄보디아의 민주주의는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까요? 

창원대 정연식 교수님과 해산된 구국당 무 쏙후아 부대표를 어렵게 모시고, 훈센의 38년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할 7월29일캄보디아 총선과 캄보디아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9일(목) 오후 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프로그램 

- 사회 : 김형종 (연세대 교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 이야기 손님 : 정연식 (창원대 교수), 무 쏙 후아(캄보디아 구국당 부대표) 

* 영-한 순차통역 제공

공동주최 : 국제민주연대,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참여연대 

후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 무 쏙 후아(Mu Sochua) 부대표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태어나 1975년 크메르 루즈 정권에 의해 부모를 잃고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하며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과 버클리 대학에서 수학했다. 1989년 캄보디아로 돌아와 정치활동과 함께 여성을 위한 캄보디아 최초의 조직을 결성하고, 가족폭력과 노동자 착취에 저항하는 인권운동가로 활동했다. 2009년 엘레노이 루스벨트 인권상을 수상했으며,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는 7월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의 선거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훈센총리의 정치탄압을 규탄하고, 켐 소카(Kem Sokha) 구국당 대표 및 양심수 석방과 캄보디아의 민주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 관련동영상 https://nowthisnews.com/videos/her/former-leader-mu-sochua-is-still-fighting-for-womens-rights

* 캄보디아 총선 관련 사이트 Free and Fair Election in Cambodia   https://freecambo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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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억·심판·약속을 위한 총선’에 주력해야

회원님들께 2015년 활동 평가와 2016년 활동 방향에 대해 물었습니다

글. 이기찬 정책기획실 간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회원모니터단 정기 설문조사는 2015년 한 해 동안 참여연대 전체 활동에 대한 평가와 2016년 참여연대가 가장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활동 중인 회원모니터단 493명 중 293명(응답률 59.4%)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설문개요
● 조사 목적
참여연대 2015년 전체 활동 평가, 2016년 주력해야 할 과제 및 20대 총선 유권자 행동 참여 의향에 대한 설문을 통해 2015~16년 평가 및 사업 실행의 참고자료로 활용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이메일/스마트폰 링크 활용 조사
● 조사 대상과 시기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493명, 2016년 2월 16일~2월 22일(7일간)
● 설문 응답
총 293명(활동중인 회원모니터단 493명 중 59.4% 응답)
성별 : 여성 107명(36.5%), 남성 186명(63.5%)
연령구분 : 30대 이하 61명(20.8%), 40대 149명(50.9%), 50대 이상(28.3%)

2015년 참여연대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는 ‘만족’한다는 응답(약간 만족 + 대체로 만족 + 매우 만족)이 72%로 ‘불만족’이라는 응답(매우 불만족 + 대체로 불만족 + 약간 불만족) 7.4%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이유는 여전히 참여연대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고, 노력 여부를 떠나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4년 활동 만족도는 7점 만점에 5.38점, 2015년 상반기 활동 만족도는 5.52점이었습니다. 2015년 전체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5.27점으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2015년 하반기 활동에 대한 낮은 평가는 박근혜정부와 집권 여당이 밀어붙인 노동개악,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에 대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대응이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 2015년 참여연대 활동이 얼마나 활발했는지 묻는 질문에 “예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63.5%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년에 비해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응답은 저조해졌다는 응답보다 15%p 정도 많아 2015년에도 양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평가해 주셨습니다.

2015년 참여연대 활동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회원모니터단 여러분들께서는 냉정한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응답자의 44.4%는 ‘큰 변화 없다’고 응답했지만,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응답이 34.8%로 ‘확대되었다’는 응답보다 14.3%p 높았습니다.

2015년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분야별 평가에서 회원모니터단 여러분들은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권력남용 사례에 대한 감시 및 기록·기억사업에 대해서 가장 높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7점 척도(만점)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부패와 권력남용에 대한 기록·기억 활동에는 최고점수인 85점을, 정치개혁운동에는 상대적으로 최저점수인 75점을 주셨습니다.

2016년 참여연대가 주력해야 할 과제로는 57.3%가 ‘기억·심판·약속을 위한 2016년 총선 사업’이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노동기본권 실질화와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27.6%)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것은 작년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두 과제인 ‘복지국가 실현과 조세재정 개혁’과 ‘정치·사법 권력에 대한 시민 참여 구조 확대’에 대한 응답률이 각각 45.0%, 43.5%로 비슷했던 것과다른 양상으로, 그만큼 이번 총선에 회원모니터단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주력 과제 응답에서 ‘총선 사업’에 압도적으로 많은 응답을 하신 것처럼 회원모니터단 의 약 90%가 유권자 행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참여연대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에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6총선넷 홈페이지(www.2016change.net)를 방문하시면 20대 총선 선거를 위한 19대 국회의 의정활동, 시민사회단체들이 발표한 공천부적격자 및 출마자들에 대한 정보와 20대 국회에서 꼭 추진, 도입되어야 할 정책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회원들께서 ‘삼시세끼 유권자 위원회’의 유권자위원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 간 합의를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체결하거나 국회 심의와 비준동의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빈번히 발생함. 이명박 정부 시기 문제가 되었던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을 우회적으로 체결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이나 피해자 의사도 묻지 않고 졸속 체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도 그러한 사례임. 졸속 합의 이후에서야 정책 일관성, 국내법과의 합치여부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국가간 조약 및 합의 등의 체결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국회의 심의와 비준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여 정부의 밀실외교와 독단적 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2) 실천과제

①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폐기 및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시도 중단

- 정부는 국회에 대한 사전 보고나 공유 없이 체결과정을 거짓으로 보고하고 약정 형태로 체결함. 국내법인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되며, 내용의 중대함에 비해 약정이라는 형식은 적절치 않음. 미국 주도의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하여 추진되었으나 일본의 군사력 확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추진 중인 한일 간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체결시도도 중단해야 함.

②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화

- 한일 간 합의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과 배치되는 것은 물론,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정의 회복, 그리고 보상을 권고해 온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 게다가 일본 정부는 합의 이후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등 사실상 합의내용을 부정하고 있어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해야 함.

③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법 도입

- 국회 입법권한을 제약하는 조약 체결이나, 국회 심의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정부간 약정 혹은 합의를 국회가 견제해야 함. 정부간 조약이나 약정체결로 인해 법 개정 사항이나 국내법과의 저촉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정부의 여타 정책과의 일관성에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협상 전에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명문규정을 마련해야 함.
- 주요 시행령 또는 행정규칙 등의 변경과 관련된 협상쟁점 역시 국회에 사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