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족벌 출신에 사학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나경원 의원은 즉시 국회 교문위의원직 사퇴해야
사학 감시하는 교문위와 전형적인 이해충돌 발생
나경원 의원 부친이 사학재단(홍신학원) 이사장에 본인도 10년 넘게 이사로 재직
17대 국회에서도 부친의 사학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감사 무마의혹이 제기되었고
지금도 자신의 성신여대 관련 사학비리의혹 보도한 뉴스타파를
직접 고발한 당사자이기도 해 교문위 매우 부적절
1. 나경원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국회 교문위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나채성 홍신학원 이사장의 딸로서 본인도 직접 10년 넘게 홍신학원의 이사로 재직한 바가 있는 대표적인 사학족벌 출신으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학비리와 사학개혁 이슈를 다루고 사학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국회 교문위원으로서는 부적격한 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시하고(국회법 제24조), 품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국회법 제25조), 이 점에서 나경원 의원은 교문위원을 전형적으로 상피해야 할 상황이기도하고, 이해충돌이 당연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2. 이미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아버지와 관련된 국회 교문위의 국정감사 시도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은 당시 국회 교문위원이었던 정봉주 전 의원을 찾아가 직접 부친의 사학비리 관련 국정감사를 무마하려했다는 의혹도 크게 제기되어왔고(별첨 기사도 참조), 지금도 성신여대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나경원의원의 딸이 성신여대를 불법·특혜 입학했고 성적 특혜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나경원 의원은 이 문제를 보도한 뉴스타파 취재진을 직접 고소하여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매우 현재진행형인 사건인데, 이런 이슈를 다루는 교문위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교육계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 누구도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3. 최근에 불거진 성신여대 불법·특혜 입학 의혹 및 성적 특혜 의혹 문제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1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통과해 2012년 현대실용음악학과에 입학한 나경원 의원의 딸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면접심사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밝히고 시험을 볼 때에는 심사위원장 등의 도움을 받았으며, 향후 성적 관리도 해줬다는 의혹(성적 특혜의혹)입니다. 그리고 성신여대에서는 더 이상 실용음악학과에 장애인 입학생을 뽑지 않았다고 합니다.
2) 관련 학과 심사위원장인 모 교수는 2013년 나경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스페셜 올림픽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친인척 교수 채용비리, 교비횡령 등의 의혹으로 이사회에서 해임될 처지에 놓였던 심화진 총장은 나경원 의원의 보좌관을 3년이나 역임했던 김 모씨를 성신여대의 교수도, 직원도 아님에도 대학평의회 구성원으로 임명하였고 이후 김 모씨는 성신여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추대되기도 했습니다.
3) 심화진 비리 의혹 문제에 실망하여 개방이사가 사퇴하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열렸고 사립학교법상 개방이사 추천권은 대학 평의회에 있는 바, 나경원 보좌관 출신 의장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었다고 합니다. 또한 개방이사추천위원으로 나경원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캠프 법무팀장이었던 장 모씨도 임명됩니다. 나경원 보좌진 두명이 성신여대로 전격 영입된 것입니다. 이 역시 매우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의혹들에 대해 성신여대와 나경원 의원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만, 전혀 제대로 된 해명과 설명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그리고는 나경원 의원은 딸 특혜채용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형사고소 했습니다. 언론 특성상 반드시 주어지는 반론권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추후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의 청구권도 사용하지 않고 바로 고소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형사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해명하면 될 일임에도 정상적인 수순이 아닌, 언론 겁주기식, 비판여론 입막음 식의 대응을 과도하게 진행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5) 또한 선관위는 보도 매체인 뉴스타파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심사에 참여한 담당 교수(내부 공익제보자)의 증언이 어떤 부분에서 객관성이 결여되었고, 뉴스타파 보도에 무엇이 잘못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선관위가 오히려 집권여당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나경원 의원 본인이 취재 일체와 인터뷰를 고의적으로 거부한 것인데, 인터뷰 등이 빠졌다고 경고를 내린 것 또한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뉴스타파의 용감한 취재와 사실관계에 근거한 보도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고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4. 나경원 의원은 실제로 사학족벌 집안 출신에 본인이 직접 특정 사학의 이사를 장기간 역임한 바 있고, 이와 같은 크고 작은 사학비리 연루 의혹, 사학비리 비호 의혹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2016년 총선에서도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2016총선넷에 의해 정식으로 낙천·낙선 후보로도 꼽혀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낙천·낙선운동 대상이 되기도 한 인물입니다. 또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대학생단체들은 그가 일관되게 반값등록금 정책 및 대학교육비용 절감 정책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소극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그에 대해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5. 그런 그가 국회에서 교육공공성, 사학투명성을 다루고 사학비리와 사학개혁 이슈를 논하고, 사학과 교육기관을 감시하는, 또 고등교육 공공성을 제고하고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을 추지해야할 국회 교문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교문위를 사임해야 할 것이며 새누리당과 국회에서도, 당 차원에서 국회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경원 의원과 새누리당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참여여대 민생희망본부, 그리고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나경원 의원이 국회 교문위를 사임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끝.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국민본부
▣ 붙임자료
1. 2016총선 전 성신여대 관련 의혹 제기 당시 장애인단체 공동 성명서
2. 나경원 의원 사학비리 비호 의혹 관련 언론보도 모음
※ 글 : 유종준 국장(당진환경운동연합)
※영상 : 황성현 부장(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디자인 : 최예지 활동가(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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