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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학족벌 출신 및 사학비리 의혹 나경원 의원, 교문위원직 사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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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학족벌 출신 및 사학비리 의혹 나경원 의원, 교문위원직 사임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6/06/16- 14:22

사학족벌 출신에 사학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나경원 의원은 즉시 국회 교문위의원직 사퇴해야
사학 감시하는 교문위와 전형적인 이해충돌 발생

나경원 의원 부친이 사학재단(홍신학원) 이사장에 본인도 10년 넘게 이사로 재직
17대 국회에서도 부친의 사학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감사 무마의혹이 제기되었고
지금도 자신의 성신여대 관련 사학비리의혹 보도한 뉴스타파를
직접 고발한 당사자이기도 해 교문위 매우 부적절  

 

1. 나경원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국회 교문위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나채성 홍신학원 이사장의 딸로서 본인도 직접 10년 넘게 홍신학원의 이사로 재직한 바가 있는 대표적인 사학족벌 출신으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학비리와 사학개혁 이슈를 다루고 사학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국회 교문위원으로서는 부적격한 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시하고(국회법 제24조), 품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국회법 제25조), 이 점에서 나경원 의원은 교문위원을 전형적으로 상피해야 할 상황이기도하고, 이해충돌이 당연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2. 이미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아버지와 관련된 국회 교문위의 국정감사 시도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은 당시 국회 교문위원이었던 정봉주 전 의원을 찾아가 직접 부친의 사학비리 관련 국정감사를 무마하려했다는 의혹도 크게 제기되어왔고(별첨 기사도 참조), 지금도 성신여대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나경원의원의 딸이 성신여대를 불법·특혜 입학했고 성적 특혜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나경원 의원은 이 문제를 보도한 뉴스타파 취재진을 직접 고소하여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매우 현재진행형인 사건인데, 이런 이슈를 다루는 교문위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교육계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 누구도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3. 최근에 불거진 성신여대 불법·특혜 입학 의혹 및 성적 특혜 의혹 문제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1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통과해 2012년 현대실용음악학과에 입학한 나경원 의원의 딸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면접심사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밝히고 시험을 볼 때에는 심사위원장 등의 도움을 받았으며, 향후 성적 관리도 해줬다는 의혹(성적 특혜의혹)입니다. 그리고 성신여대에서는 더 이상 실용음악학과에 장애인 입학생을 뽑지 않았다고 합니다.

 

2) 관련 학과 심사위원장인 모 교수는 2013년 나경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스페셜 올림픽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친인척 교수 채용비리, 교비횡령 등의 의혹으로 이사회에서 해임될 처지에 놓였던 심화진 총장은 나경원 의원의 보좌관을 3년이나 역임했던 김 모씨를 성신여대의 교수도, 직원도 아님에도 대학평의회 구성원으로 임명하였고 이후 김 모씨는 성신여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추대되기도 했습니다.

 

3) 심화진 비리 의혹 문제에 실망하여 개방이사가 사퇴하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열렸고 사립학교법상 개방이사 추천권은 대학 평의회에 있는 바, 나경원 보좌관 출신 의장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었다고 합니다. 또한 개방이사추천위원으로 나경원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캠프 법무팀장이었던 장 모씨도 임명됩니다. 나경원 보좌진 두명이 성신여대로 전격 영입된 것입니다. 이 역시 매우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의혹들에 대해 성신여대와 나경원 의원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만, 전혀 제대로 된 해명과 설명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그리고는 나경원 의원은 딸 특혜채용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형사고소 했습니다. 언론 특성상 반드시 주어지는 반론권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추후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의 청구권도 사용하지 않고 바로 고소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형사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해명하면 될 일임에도 정상적인 수순이 아닌, 언론 겁주기식, 비판여론 입막음 식의 대응을 과도하게 진행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5) 또한 선관위는 보도 매체인 뉴스타파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심사에 참여한 담당 교수(내부 공익제보자)의 증언이 어떤 부분에서 객관성이 결여되었고, 뉴스타파 보도에 무엇이 잘못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선관위가 오히려 집권여당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나경원 의원 본인이 취재 일체와 인터뷰를 고의적으로 거부한 것인데, 인터뷰 등이 빠졌다고 경고를 내린 것 또한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뉴스타파의 용감한 취재와 사실관계에 근거한 보도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고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4. 나경원 의원은 실제로 사학족벌 집안 출신에 본인이 직접 특정 사학의 이사를 장기간 역임한 바 있고, 이와 같은 크고 작은 사학비리 연루 의혹, 사학비리 비호 의혹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2016년 총선에서도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2016총선넷에 의해 정식으로 낙천·낙선 후보로도 꼽혀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낙천·낙선운동 대상이 되기도 한 인물입니다. 또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대학생단체들은 그가 일관되게 반값등록금 정책 및 대학교육비용 절감 정책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소극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그에 대해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5. 그런 그가 국회에서 교육공공성, 사학투명성을 다루고 사학비리와 사학개혁 이슈를 논하고, 사학과 교육기관을 감시하는, 또 고등교육 공공성을 제고하고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을 추지해야할 국회 교문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교문위를 사임해야 할 것이며 새누리당과 국회에서도, 당 차원에서 국회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경원 의원과 새누리당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참여여대 민생희망본부, 그리고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나경원 의원이 국회 교문위를 사임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끝.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국민본부

        

▣ 붙임자료 
1. 2016총선 전 성신여대 관련 의혹 제기 당시 장애인단체 공동 성명서
2. 나경원 의원 사학비리 비호 의혹 관련 언론보도 모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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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의 딸 김 모 씨가 지난 2012학년도 성신여대 실기 면접에서 사실상 부정행위를 했지만 최고점으로 합격한 것으로 드러나 부정 입학 의혹이 일고 있다.

김 씨는 면접 과정에서 ‘자신은 나경원의 딸’이라며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는 말을 했지만, 학교 측은 김 씨의 부정행위가 정신 장애에서 비롯된 단순 실수라고 감싼데 이어 실기 면접 준비를 소홀히 한 김 씨에게 또 다른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운증후근으로 인한 지적 장애를 가진 김 씨는 지난 2011년 10월에 열린 성신여대 수시1차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통과해 이듬해인 2012년 현대실용음악학과에 입학했다.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장애인 학생에게 공평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든 제도. 당시 성신여대에서는 모두 21명의 장애인 학생이 응시해 김 씨 등 3명이 합격했다.

그러나 당시 나경원 의원의 딸을 면접 심사했던 이재원 성신여대 정보기술(IT)학부 교수는 “면접에서 김 씨가 ‘저희 어머니는 어느 대학을 나와서 판사 생활을 몇 년 하시고,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 아무개 씨다”라며 자신의 어머니가 나경원 의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말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이 교수는 “마치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합격시켜 달라는 말로 들렸다”며 “김 씨가 지적 장애가 있는 걸 감안하더라도 부정행위는 부정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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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형이 있는 다른 대학에서는 응시생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 처리한다.

그러나 실기 면접 심사위원장을 맡은 교수는 오히려 나 의원의 딸을 두둔했다고 이 교수는 전했다. 심사위원장은 바로 나 의원의 딸이 지원한 실용음악학과장 이병우 교수. 이병우 교수는 “저 친구가 장애가 있다. 그래서 긴장을 하면 평상시 자기가 꼭 하고 싶었던 말만 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주자”고 말했다고 한다.

김 씨를 실격 처리할 이유는 또 있었다. 실기 면접에서 드럼 연주를 준비한 김 씨는 반주 음악(MR)을 틀 장치가 없어 연주를 하지 못한 채 면접 시간을 넘겼다. 이에 이병우 교수는 면접장에 나와 있던 교직원들을 시켜 카세트를 수배했고, 25분여 뒤 김 씨의 실기 면접을 재개했다.

성신여대 실용윽악학과의 재학중인 한 학생은 “시험 볼 때 미리 제출하는 MR의 파일 형태가 지정돼 있으며, 만약 오류가 나거나 플레이가 안될 경우 혼자 연주를 하던지 아니면 퇴장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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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정치인의 딸이 아니었다면 받기 힘든 특혜라는 설명이다. 성신여대는 나경원 의원의 딸이 실용음악학과에 응시한 그 해에 장애인 전형을 처음 도입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해 5월, 당시 한나라당 최고의원이었던 나경원 의원이 성신여대 초청 특강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애인 전형 모집요강이 확정 발표됐다.

이후 나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나섰고, 선거 3일 전 딸이 성신여대 특별전형 실기면접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그리고 이 학교 실용음악학과에서는 지금까지 더 이상 장애인 입학생이 나오지 않고 있다.

김 씨의 입학을 적극적으로 도운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우 교수는 이듬해 열린 2013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서 음악 감독을 맡았다. 당시 스페셜 올림픽 위원장은 나경원 의원이었다.

뉴스타파는 나 의원의 딸이 대학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정말 부정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신여대 측에 이메일을 보내고, 이병우 교수와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나 의원을 직접 찾아갔지만 아무런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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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황일송
촬영: 김남범
편집: 정지성

목, 2016/03/1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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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파리총회에 대한 정부의 직무유기를 규탄 한다
 
- 윤성규 환경부 장관 고위급세션 남기고 조기귀국, 해명해야 -
- 대한민국 협상대표 아닌 나경원 의원 고위급세션 연설 의아 -
 
협상 대표의 조기귀국에 국회의원 대리연설까지 기후변화 파리총회에서 한국정부 외교는 점입가경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에 공식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특히 환경부는 최종협상도 마치지 않은 채 윤성규 장관의 조기 입국에 대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 외교부는 고위급 세션에서 최재철 기후변화대사 대신 나경원 의원이 연설하게 된 배경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지난 11월 30일 파리에서 개회된 유엔기후변화총회의 주안점은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한 합의문 채택이다. 11일 회의 폐회를 앞두고 각 정부 협상단은 합의문 문안 협상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최종 협상을 남겨두고 조기 귀국하였다. 각 나라가 목소리를 높이며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윤 장관의 귀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정부의 외교적 의지가 부재함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 대표단은 박근혜 대통령을 수석대표로,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교체수석대표로 파리총회에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 귀국 후 윤 장관은 우리 대표단의 협상단 대표로서 협상에 임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최종협상을 앞두고 귀국한 환경부의 행태는 심각한 직무유기고 협상대표가 외교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윤 장관의 조기귀국으로 12월 7-8일 개최된 고위급 세션 연설은 차순위인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맡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외교통상위원회 나경원 위원장이 연단에 올라 연설을 진행했다. 고위급 세션은 장관급 회의로 국가 입장을 밝히는 자리다. 대표단의 교체수석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대리연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외교적으론 무지한 행동이다.   
 
경실련 국제위원회는 우리 정부, 특히 환경부와 외교부에 분명한 해명을 요구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총회의 중요 쟁점인 합의문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협상대표가 조기 귀국하게 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외교부는 고위급 세션에서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대신 나경원 의원이 연설하게 된 배경을 밝혀야 한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해외출장에서 국가 행정부 공무원의 직무유기는 공무원의 역할을 포기하는 행위로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사안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정부의 공식해명을 재차 요구한다.
목, 2015/12/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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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1일자로 단행된 성신여대 교원 인사발령에서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심화진 총장 친인척이 무용예술학과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신여대 무용예술학과 성 모 교수는 지난 2010년 9월 비정년트랙 교수로 특별 채용됐다가 이번에 정년트랙으로 임용된 것이다.

그런데 임용 과정에서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1월 말 성신학원 이사들에게 두 장 짜리 투서가 전달됐다. 한국무용전공 비정년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성 교수를 정년 교수로 임용하기 위해 초빙공고를 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연구실적으로 제출된 논문 중 상당수가 표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성 교수가 2013년 한 무용 잡지에 등재한 논문인 ‘시대적 배경에 있어 왕과 왕비의 춤 움직임의 비교 연구’를 확인한 결과 2001년에 발표된 한 대학원 석사학위논문(김회숙, 한영숙류 태평무와 강선영류 태평무의 비교분석,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춤예술과 미학’(이찬주 저, 도서출판 금광), ‘발레이야기 : 천상의 언어, 그 탄생에서 오늘까지’(이은경 저, 열화당)를 챕터별로 짜깁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출처 표시가 돼 있지만 새로운 내용의 논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 표절 의혹이 제기된 성 모 성신여대 무용예술학과 교수 논문(사진 오른쪽). ‘무복'을 ‘의상'으로 단어만 바꿨다.

▲ 표절 의혹이 제기된 성 모 성신여대 무용예술학과 교수 논문(사진 오른쪽). ‘무복’을 ‘의상’으로 단어만 바꿨다.

또다른 논문인 ‘효명세자 춘앵무 루이 14세 밤의 발레에 나타난 예술적 의미 탐색’도 조은숙 중앙대 교수의 논문 ‘효명세자와 루이 14세의 무용예술의 표현방식에 관한 연구’와 한국무용예술학회가 펴낸 ‘효명세자연구’를 일부만 출처 표시를 한 채 상당 부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교수는 표절 의혹에 대해 취재진과 만나 설명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약속을 취소한 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메일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성 교수는 2010년 비정년으로 특별 채용될 당시에도 심화진 총장의 채용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2013년 성신학원 재단의 요구로 조사를 벌인 법무법인은 총장의 특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당시 조사보고서에는 “총장은 성 교수를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채용하기를 원했으나 해당 학과의 반발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채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나와있다. 결국 6년 후 성 교수는 당초 총장의 바람대로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된 것이다.

이 밖에도 3월 1일자로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된 교수 중에는 역시 법무법인 조사보고서에서 총장의 특혜로 채용된 의혹이 인정된 총장의 제자 장 모 의류학과 교수, 학과장이 배제된 채 채용된 운동재활복지학과 육 모 교수 등이 포함돼 있다.

육 교수의 경우 이번 정년트랙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논문을 심사한 외부 심사위원과 같은 교수 아래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육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찾아갔지만 “학생과 상담 중”이라며 문을 닫아버렸다. 이후 전화도 받지 않고 이메일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2월 2일에 열린 성신학원 이사회에서도 몇몇 이사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회에 참석한 교무처장이 성 교수의 표절 의혹 건에 대해서는 “익명의 민원은 민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육 교수 건에 대해서는 “평가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실시했다. 외부심사위원은 타 대학 관련학과 교수를 초빙(지원자의 지도교수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외부심사위원이 지원자의 지도교수가 아닌 지도교수 제자였던 것이다.

2013년 법무법인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특별 채용된 교원은 76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런 인사 비리 등을 비롯해 심화진 총장의 문제를 지적하는 학교 구성원들에게는 징계가 잇따르고 있다.

▲ 최근 성신여대 학생들은 학과 통폐합을 백지화하라며 학내 집회 등을 열고 있다. 지난 3월 4일 교내에서 열린 1차 공동행동.

▲ 최근 성신여대 학생들은 학과 통폐합을 백지화하라며 학내 집회 등을 열고 있다. 지난 3월 4일 교내에서 열린 1차 공동행동.

전 총학생회 간부들에게는 45일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는데 징계를 하기 위해 새로 규정까지 신설했다. 한연지 전 총학생회장에게 적용된 징계 근거 규정 5개 중 4개(허위사실 유포, 학교 공공시설물 오손 행위 등)는 2015년 11월 18일자로 개정하거나 신설한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 건물에 총장을 비판하는 스티커와 게시물을 부착하고, 비리의혹을 제기하자 이 같은 조항을 신설, 소급적용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 전 총학생회장은 “대학이 기존에 없던 규정까지 만들어 징계를 준 것은 총장을 비판하는 학생들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총동창회가 심 총장의 비리 의혹을 지적하자 아예 학교 안에 있던 동창회 사무실을 폐쇄해 버렸다. 현재 총동회는 회장인 김옥임 일문과 교수 연구실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취재 : 현덕수 홍여진 조현미
촬영 : 정현민 김기철 김수영 김남범
편집 : 윤석민

목, 2016/03/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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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를 빙자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죽이려는 악법 테러방지법 강행 주도 의원들에게 강력한 심판을 경고한다!”

민주와 인권을 침해하는 ‘테러빙자법’ 강행은 명백한 심판대상

지난 2.23일부터 국회 앞 ‘시민 필리버스터’ 중인 국민들과도 연대

국민들에게 테러방지법 강행 주도 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낱낱히 제공하는 것은 기본, 전국의 유권자들이 낙선운동에 나설 수도!!

 

1. 2016 총선에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33개의 의제별연대기구가 참여하고 있고, 1,000여 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발족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www.2016change.net)는 민주주의와 인권 침해의 우려가 매우 큰 테러방지법(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의 테러방지법 수정안 등, 이하 “테러방지법”) 통과를 적극 반대하며, 향후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테러방지법 처리 및 강행을 주도한 정당과 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낱낱이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고전국의 유권자들이 해당 정당과 의원들에 대한 심판 또는 낙선운동에 나설 수도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 총선은 코앞에 둔 지난 2월 23일 간신히 선거구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안과 테러방지법의 동시처리를 요구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하며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이에 대해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 역시 우리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도 국회 앞에서 2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뜻있는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테러를 빙자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죽이려는 악법인 테러방지법의 처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3. 국가비상사태라며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달리, 이미 테러 대비를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존재하고 있기에 별도로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것이 불필요한 일이며,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정원에게 개인 금융정보, 통신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라 이 법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될 악법이라는 것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건을 포함하여 정치개입과 국민사찰, 여론공작을 일삼아온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시민인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에 갈수록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4.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정상적으로 총선에 임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그동안의 북풍과는 차원이 다른 초강경 북풍을 불러일으키고 있고마치 곧 테러가 일어날 것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며유권자들의 축제이고 온갖 좋은 정책들과 공약들이 경합을 이뤄야 할 총선 분위기를 죽이고 있는 것이다그래서 이번 총선을 여야 정당과 우리 국민들이 아니라 청와대와 국정원이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 역시 또다른 형태의 관권 선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 2016총선넷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초강경 북풍과 온갖 악법 처리로 선거 정국까지 왜곡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 동시에 어떠한 합리적인 필요성도 찾을 수 없고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한 테러방지법안과 그 처리 강행을 적극 반대하며, 희대의 악법이 될 수밖에 없는 테러방지법을 발의하고 강행처리를 주도한 의원들은 총선넷이 추후 발표할 낙선운동 또는 심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한다. 총선넷 참여 단체들은 이미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고 낙천(공천 반대)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추가적인 낙천 명단 발표도 이어질 예정이다. 또, 총선넷도 현재 공천 부적격자 신고 및 제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곧 운영위원회와 유권자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낙천촉구 명단, 낙선운동 대상 명단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끝.

 

 

수, 2016/03/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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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1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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