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통합에 대한 기대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서울시가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노사정협의체에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 혁신 추진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구의역 사고로 촉발된 서울 지하철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속에 나온 발표인 만큼 향후 양 공사 통합에 대한 사회각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 지하철 안전 및 서울 지하철 양 공사의 누적 적자 문제 등 지속가능한 서울 지하철 경영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결코 작지 않다. 구의역 사고는 서울시 대중교통의 누적 적자로 인해 2~3년에 한번씩 반복되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때에만 서울의 대중교통 문제에 관심을 보이던 시민들이 근본적인 서울 지하철 안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보다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9월7일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와 시민 소비자단체들은 ‘시민 입장에서 보는 서울 지하철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진상조사단의 구의역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와 시민 소비자단체의 공통된 의견은 현재까지 제시된 지하철 안전 대책과 지속가능경영 방안은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화 요구와 인력 감축으로 인해 안전 업무 등 지하철 운영기관의 중요한 업무들이 외주화되었고 안전보다는 돈을 먼저 생각한 나머지 지하철 안전에 정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충원은 도외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비단 구의역 사고가 일어난 서울메트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안전 업무 분야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지난달 19일에는 김포공항역에서 승객이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졌다.

하지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서울 지하철 양 공사의 적자 문제로 획기적인 안전 인력 확충과 시설 개선은 쉽지만은 않다.
서울 지하철 안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지하철 운영의 당사자인 서울메트로나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각각의 노력으로 만들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서울 지하철 양 공사 통합과 같은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다만 서울 지하철 양 공사 통합의 전제는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서서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한다는 대전제가 있어야 한다.

앞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던 시민 소비자단체들은 지난 9월 서울시와 서울 지하철 양 공사 및 각 노동조합에 서울 지하철 안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지하철 양 공사 통합 논의의 재개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고, 이를 계기로 양 공사 통합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도출된 것이다. 일부 노동조합의 반대가 있었으나 이전 통합 논의의 과정에서 상당한 사회적 합의와 진전이 있었던 만큼 향후의 진행과정은 조금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며 서울지하철 안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사회각계의 지혜를 모아 대승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여 본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770264.html#csidxf367b036d5423b98521ccfbd423d73b

[4·13 총선] 국회의원 후보의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정책” 도입 , 당선자 14인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이하 녹색교통)은 지난 4월 4일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제도와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정책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정책 도입 채택 답변서”를 서울·경기·인천지역에 출마하는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녹색당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요청하였다. 정책제안은 4·13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친환경 정책중에 하나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인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이끌어갈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4월12일까지 후보자 총 42명이 “자전거 인센티브 제도”와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정책”을 채택한다는 답변서를 보내주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1명, 경기가 14명, 인천이 7명 순이었다.

정당별로 나누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9명, 국민의당이 13명, 새누리당이 4명, 정의당이 4명, 녹색당이 2명 순이었다.

정책을 채택하기로 답변해준 후보 42명중 당선자 14명은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6명, 경기도 6명, 인천시 2명이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4명이었다.

당선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녹색교통운동] 413선거 녹색교통정책도입 당선자-보도자료(0414).hwp

현대자동차,녹색교통 「교통사고 유자녀 희망장학금」 지원

“매학기 대학교 등록기간이 되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어머니의 얼굴에 작은 미소를 선물해 드릴 수 있어 뿌듯해요”

-교통사고 유자녀 대학생 장학금 4천만원 지원-

#1. 매 학기 등록 기간이 되면 못내 부담스러워 하시는 어머니의 얼굴에 작은 미소를 선물 해 드릴 수 있어 제 스스로도 뿌듯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녹색교통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쏟아지는 과제와 시험에 힘이 쭉 빠질 때도 있었지만, 누군가가 나를 믿고 쥐에서 묵묵히 응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일어나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2. 장학금을 받게 된 덕분에 제일 큰 걱정과 부담이 줄어 실습기간 4주 동안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쉬는 날엔 혼자 공부도 하면서 많은걸 배우고 왔습니다.

#3. 저에게 이런 장학금을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정말 생활하는데 더 어려웠을 것이고 엄마에게도 정말 미안해서 얼굴도 잘 못 들고 다녔을 겁니다. 저에게 이런 소중한 장학금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꼭 나중에 제가 어렵더라고 나보다 더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살고 싶습니다.

녹색교통운동은 부모님의 교통사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사고 유자녀 희망 장학금」 지원사업을 2015년 하반기에 진행했다. 현대자동차그룹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20명의 교통사고 유자녀 대학생들에게 각 200만원 총 4000만원이 전달하였다.

지원대상은 ▲부모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가정의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지원가정을 포함한 최저생계비 150%이내 가정 ▲평점 성적 2.0 이상 ▲타 기관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박은 학생은 제외 이다.

#4. 학교다니면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성적도 떨어지고, 그래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야하는 학순환이 계속되었었습니다. 이번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다음학기에는 전액 장학금을 받게되었습니다.

#5. 병원 실습은 학교 교과과정의 일부로 꼭 해야하는 상황이였는데, 집과 먼 지역으로 가게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지 못하고 한달동안 방을 구해 생활해야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도움을 받을 형편이 되지 않아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던 이유인데, 이번 장학금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이 덜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가정의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고로 인한 충격과 급격한 환경변화, 경제적인 어려움, 심리적으로 방황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한 집안의 가장이 사고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대부분 직장을 잃고 가정의 소득은 절반이하로 줄게된다. 그나마 보상금 및 합의금은 받은 가족들도 대부분은 단시간 생활비 및 치료비로 소비하게 되고 이후, 가정은 소득 감소와 주거문제, 부모 간의 갈등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아동, 청소년기를 어렵게 지낸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잦은 휴학 또는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 많다. 장학금 지원을 통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현대자동차는 2016년도에도 교통사고 피해가정 대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녹색교통운동은 창립된 1993년부터 교통사고 유자녀를 돕는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로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취학부터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평가와 개선을 위한 한국환경회의 긴급 토론회

“응급 수술 필요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진단한다!”

○ 일시 : 2016년 6월 13일(월) 오후 2시~5시

○ 장소: 서울NPO지원센터 1층 품다

○ 주최: 한국환경회의

○ 정부가 지난 6월 3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동안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논란과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논란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된 시점에 발표된 정부 대책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주목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으나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미흡한 대책이라는 지적을 넘어서 실효성 없는 ‘무늬만 특단의 대책’이라 평할 만한 것이었다.

○ 정부가 ‘무늬만 특단의 대책’을 발표한 것과는 별개로 현재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는 여전히 진행형이며, 시급한 정부 정책 개선을 통해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사회적 요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정부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핵심 과제인 경유차 미세먼지 관리대책과 석탁화력 발전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했다.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평가와 문제점-송상석.pdf

미세먼지와 경유차 대책-정용일.pdf

석탄발전과 미세먼지 대책-양이원영.pdf

녹색교통, 현대자동차 「교통사고 유자녀 희망장학금」 지원사업

“어머니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사고 유자녀 대학생 15명에게 2250만원 장학금 지원 -

#1.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엄마와 둘이 살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학업과 자격증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장학금을 받게 되면 어머니께 모두 드리려 합니다. 학자금 대출도 받았지만 부족하여 어머니께선 신용대출을 받으셨는데 대출이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모습에 제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2. 일찍이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작년 아버니의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대학생인 언니와 저는 등록금을 매학기 감당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첫 등록금은 지금까지 모아온 용돈과 시간제 일을 하며 번 돈으로 해결하였지만 사실 다음 학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방안이 없었습니다. 책 한권 값은 중고등학교 시절 전 과목 교과서 값과 맞먹습니다. 이러하여 장학금을 책값과 등록금에 보태고 싶습니다.

#3.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여의고, 몸이 불편한 아버지께서 저희 3남매를 키워주셨습니다. 이번 1학기때에도 오빠 등록금, 나의 대학등록금 내는 날짜가 같아서 무척 힘드셨을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장학금을 받게 된다면 아버님의 어깨를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사고 피해가정의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고로 인한 충격과 급격한 환경변화, 경제적인 어려움, 심리적으로 방황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한 집안의 가장이 사고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대부분 ▲직장을 잃고 가정의 소득은 절반이하로 줄게된다. 그나마 ▲보상금 및 합의금은 받은 가족들도 대부분은 단시간 생활비 및 치료비로 소비하게 되고 이후, 가정은 ▲소득 감소와 ▲주거문제, ▲부모 간의 갈등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아동, 청소년기를 어렵게 지낸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잦은 휴학 또는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 많다. 장학금 지원을 통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4. 어려운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가족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5. 장학금을 받아 어머님의 학기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를 보게 되어 매우 뿌듯했습니다.

#6. 장학금을 받고 저는 등록금에 쓰고 전공에 관련된 CAD학원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에서 CAD를 많이 쓰는데 자격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공부하고 싶었는데 요번 장학금으로 학원을 등록해 CAD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전공공부에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7. 이번 장학금을 받게 되면서 이번 학기는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서 편히 보낸 것 같습니다. 등록금 이외의 부가적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수고를 덜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였습니다.

#8. 이 장학금이 없었다면 저는 엄마에게 손을 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자취방 월세를 해결할 수 있었고, 수업이 필요한 부분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학기동안 생활하면서 돈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학업에 집중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녹색교통운동은 부모님의 교통사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사고 유자녀 희망 장학금」 지원사업을 2015년 하반기부터 진행하였다. 현대자동차그룹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16년 1학기 15명의 교통사고 유자녀 대학생들에게 총 2250만원이 전달하였다.

#9. 장학금을 받아 학점관리 및 토익점수에 신경써서 간호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좋은 병원에 취업하여 최상의 진료와 서비스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간호사라는 꿈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직업이 안정적으로 자리가 잡히면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10. 제가 지금까지 학업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노력보다는 많은 분들의 사랑과 격려의 힘이 컸다는 것을 명심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저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신 녹색교통의 격려와 사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3일 희망장학금 지원 간담회에서 장학생들의 소감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학생들은 장학금 덕분에 학업에 더욱 매진 할 수 있었으며, 경제적으로 어러운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을 잊지 않고 사회에 나아가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장학금의 의미를 더욱 값지게 하였다.

현대자동차는 2016년 2학기에도 교통사고 피해가정 대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녹색교통운동은 창립된 1993년부터 교통사고 유자녀를 돕는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로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취학부터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