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대 총선 환경공약 분석
규제프리존법, 재벌 대기업을 밀어주는 이유는 뭘까?
















#1
규제프리존법
재벌, 대기업을 밀어주는 이유는 뭘까?
#2
Q1. 규제프리존이 대체 뭔가요?
#3
A1.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프리존'을 신청하고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는 규제가 완화되는 거죠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첫날, 자유한국당(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발의했어요
#4
Q2. 규제프리존에서 어떤 규제를 푼다는 거죠?
#5
A2. 의료, 환경,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공익적인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죠
규제프리존법에 규제완화 조항이 60개가 넘어요
#6
의료는 영리화로, 환경은 파괴로, 개인정보는 유출로..
공공의 영역을 보호할 수 없어요
#7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삼성 반도체 백혈병, 메탄올 실명사건 등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직접 안정성을 입증하면 규제를 완화해주는 기업실증특례라는 독소조항을 법으로 명시한답니다
#8
Q3. 규제프리존은 누가 결정하나요?
#9
A3. 기획재정부장관이요
NO! 국민의 생명, 안전, 공익과 직결된 내용인데, 국민들은 참여할 방법 없어요
NO! 국회가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인데 국회가 관여 못해요
#10
Q4. 규제프리존, 누가 원하나요?
#11
A4.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재벌, 대기업, 전경련이죠
#12
규제프리존은 뇌물의 대가
박근혜 입급요구 --> 대기업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입금 --> 박근혜가 경제활성화법(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촉구
#13
Q5. 규제프리존, 누가 위험해지나요?
#14
A5. 바로 우리, 시민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규제프리존=시민위험존
#15
또!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쌍둥이 법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절대 통과되면 안됩니다
#16
규제프리존법 찬성자들에게 속지마세요
코앞으로 다가온 2017 장미대선. 지지율 급상승을 노리며 각 캠프의 춤신춤왕이 출동했다!
퀴즈로 풀어보는 장미대선에 관한 모든 것, 녹화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린 후보 얼굴 뒤집기 게임, 그리고 막판 역전을 노리는 스피드 게임까지…
할 말 있는 유권자들과 승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던질 수 있는 캠프 관계자들이 함께한 2017 대선퀴즈쑈. 과연 최후의 승자는?
– ROUND 1! 명랑 퀴즈쑈
– ROUND 2! 뒤집기 한 판
– ROUND 3! 역전! 스피드 퀴즈
출연: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강연재 국민의당 전 부대변인, 박원석 정의당 선거공보단장, ‘비혼 77년차’ 김애순 씨, 문현실 서울예대 교수, 백승목 성공회대 총학생회장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서구 농성1동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20(토) 1강 담양에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농성1동 주민 대상 업사이클링 주민리더 양성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업사이클링 주민리더 양성교육은 테마별 업사이클링 교육 및 체험을 통해 자원순환 이해를 확산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마을단위 실천조직 구성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6/20(화) 19:30, 농성1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 제 2강에는 자운영아트의 김희련님이 강사로 버려진 헌옷으로 쿠션을 만드는 활동을 해보았는데요.
오랜만에 해보는 바느질이라며 좋아하시며, 각기 다른 쿠션을 만들었습니다.
‘옷 캔(CA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입지 않는 옷을 나누고, 새롭게 만들고, 판매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이렇듯 버려진 옷 한벌에도 많은 자원순환과 나눔의 가치가 있습니다. 쉽게 버린 많은 것들로 다음엔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
다음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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