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20대 총선 환경공약 분석

지역

[보도자료] 20대 총선 환경공약 분석

익명 (미확인) | 일, 2016/04/10- 13:04
20대 총선, 주요정당별 환경 정책공약 분석 - 정책 선거의 좌초, 환경 공약의 침몰 - 원내 다수 3당은 환경...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전체사진 3 서로좋은가게 1 두레생협 1 친환경상품지원센터 3

[9월 19일(토) 재활용 나눔장터]
일시 : 2015년 9월 19일(토) 10시~15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 옆 BYC 건물 앞
참여 인원 : 물품판매 110팀, 참여 1,500여명
내용 : 9월 재활용 나눔장터가 19일(토)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재활용장터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재활용 옷, 신발, 책 등 다양한 물품들이 판매 되었답니다^^
정크디자인 물품판매, 폐휴대폰*폐건전지*종이팩모으기 부스도 함께 진행되어 더욱 풍성한 나눔장터였습니다.

*다음 장터는 10월 24일(토)로 2015년의 마지막 장터입니다.
많은참여 부탁드립니다^^

 

화, 2015/09/22- 19:08
720
0

[갑천종주 두 번째 이야기] 갑천에서 만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변변한 길도 없는 천변을 무작정 걷는 사람들이 있다. 비 오는 날 아침이라 더 스산해 보일 수 있는 걸음은 오히려 가볍다. 사람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넋두리를 풀어내면서 걷는 월평공원 갑천생태해설가 선생님들의 갑천종주 모습이다. 얼굴은 기억하지 못 해도 가는 길 위에 있는 식물이며 나무이름을 언제나 척척박사처럼 줄줄이 나온다. 거기에 생태적인 특징은 늘 덤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다.

이미 2015년 유등천 종주를 마친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월평공원 갑천생태해설가 선생님은 2016년은 갑천종주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지난 1월 발원지 답사를 시작한 이후 두 번째 종주다. 이번은 행정저수지에서 출발하여 두문리까지 약 5.2km의 코스. 지난해 유등천 종주에서 하루 9km 이상을 걸으면서 자세히 보기 힘들다는 판단해서 이동 길이를 줄였다. 하지만 금산땅에서 논산에 걸쳐진 이번 코스는 때 아닌 겨울비로 약간은 힘든 시간이었다.

짧아진 코스만큼 시간이 줄어야 하지만, 하천을 걷다보면 만나는 식물과 동물 이야기에 걸음은 더디다. 더디지만 자세히 볼수 있는 만큼 평소에 볼 수 없는 하천의 모습을 보기는 참 쉽다. 다양한 모습의 하천의 모습에서 상상치 못한 행운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두 번째 종주의 첫 번째 행운은 1000년 된 느티나무가 아닌 왕버들 이였다. 도산리에서 만난 왕버들은 그야말로 아름드리였다. 또한 멀리서 본 생김새만 보더라도 그 기품이 느껴지는 형세였다. 논산시에서 지정한 마을나무였는데, 느티나무라고 표기돼 있었다.

하지만 생태해설가 선생님들은 나무의 수피와 주변의 나뭇잎을 보고 느티나무가 아닌 왕버들이라고 결론지었다. 늘 티가 난다고 하는 느티나무와는 실루엣 역시 다르게 느껴졌다. 우리는 논산시에 오류 수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나무이름도 틀린 것을 확인하면서, 수령에 대한 믿음도 사라졌다. 하지만, 작은 행운을 만난 감흥을 유지하기 위해 수령은 믿어보기로 했다.

기사 관련 사진
▲ 천변에서 자라고 있는 우산이끼 촉촉한 우산이끼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두 번째 행운은 작은 우산이끼였다. 20여 년 전 지구과학시간에 솔이끼와 우산이끼를 배운 것이 생각났다. 천변의 습한 토양에 자리한 우산이끼들은 밭을 이루고 있었다. 넓은 범위에 서식하고 있는 우산이끼는 푸른 모습은 아니었다. 하지만, 겨울이라 푸름을 유지하지 못하고 진 모습이었는데 비가 오면서 촉촉하게 젓은 모습만으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기사 관련 사진
▲ 1000년된 왕버들 버드나무의 모양이 멋있다.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우리가 만난 세 번째 행운은 봄을 준비하는 버드나무였다. 버들강아지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버드나무의 꽃눈이 올라와 있었다. 빗물이 촉촉하게 이슬처럼 붙어있는 모습을 눈에 담았다. 사진에 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능력이 부족한 탓에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추운 날씨의 겨울을 보내고 봄을 준비하는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기사 관련 사진
▲ 버들강아지에 맷힌 이슬 이슬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위험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천평탄화 작업을 진행해 놓은 모습은 아직도 하천관리에 대한 철학이 부족한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홍수에 대배하기 위한 작업으로 핑계 삼아 많은 지자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공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곳에 자라는 갈대와 생명들은 공사와 함께 무참히 사라진다. 실제 홍수에 도움이 되는지 검증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수단면이라고 하는 물그릇의 사이즈를 측정하지도 않고 그저 많은 갈대들을 보고 관계 공무원이 판단해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공사에 불과하다.

기사 관련 사진
▲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바닦을 밀어버린 모습 이곳에 자라고 있던 갈대는 사라졌다.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기사 관련 사진
▲ 갑천변을 걷고 있는 참가자들 갑천에 잘자라고 있는 갈대들을 볼 수 있다.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하천에 쓰레기들은 하천의 아름다움을 반감시킨다. 대규모로 버려지는 시골쓰레기는 불태워진 모습이거나 그대로 방치돼 있어 비와 함께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가 바다로 간다. 전 세계에 만들어지고 있는 바디의 쓰레기 섬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농촌의 쓰레기의 수거체계가 미흡한 탓도 있기에 주민들만을 원망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기사 관련 사진
▲ 천변의 쓰레기 불에타고 버려진 쓰레기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하천에 만들어지는 유락시설은 언제부턴가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하지만, 여름한철 사용되는 시설물은 겨울 하천종주에 오점 같은 존재였다. 하천에 버려진 의자와 평상들은 눈에 거슬리는 존재일 뿐이었다. 이용가치가 부족하기만한 어도는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한 것에 불과해 보였다.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한 곳에 어정쩡한 시설물인 어도와 보는 부조화 그 자체였다.

기사 관련 사진
▲ 방치된 유락시설물 평상과 그늘막의 모습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기사 관련 사진
▲ 아름다운 경관에 장애같은 어도와 보 하천이 단절한 보는 생명에게도 치명적이다.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갑천에서는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과거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시골 버스정류장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줬다. 비를 피해 준비한 간식을 먹게 해준 버스정류장이 고맙게 느껴진다. 하천을 걸으며 만날 수 있는 여러이야기는 늘 다음을 기대하게 한다. 3월 진행될 세 번째 갑천 종주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기사 관련 사진
▲ 버스정류장에서 휴식하는 모습 시골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버스정류장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2016년-갑천종주

월, 2016/02/15- 10:23
720
0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철도시설공단과 함께 2009년 아름다운 놀이터 10호점을 열었다. ‘아름다운 놀이터’는 대전지역에서 다섯번째, 전국적으로 10번째 이다.

열번째 ‘아름다운 놀이터’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동구 가양동 신도맨션 2단지 어린이 놀이터 이다.
신도맨션 어린이 놀이터는 아파트 건립이후 모래 교체가 한번도 없었고, 시소에 손잡이가 없고, 그네가 오래되어 아이들이 타고 놀기에는 위험한 곳이 여기저기 보였다.

[이전 놀이터의 모습들]


이른 오전부터 장비들을 챙겨 많은 분들이 모였다. 놀이터의 이곳저곳을 손질하기 위해 조별로 묶어 역할을 나누고 각자 맡은 일들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이날은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의 자원봉사자도 이어졌다. 오전부터 고된 삽질에도 웃으며 작업을 함께 하였다. 특히 디자인학과를 지망하게 된 한 학생은 아름다운 놀이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벽화그리기에 동참하였는데, 놀이터작업을 끝까지 함께 돌아가면서 아름다운 놀이터를 통해 자원봉사 또한 아름다운 것임을 되새기게 되었다고 한다.

신도맨션 어린이 놀이터 작업의 핵심은 벽화와 새모래, 편안한 쉼터가 될 벤치였다. 스산했던 놀이터의 분위기를 밝고 경쾌하게 바꾸고자 경계석과 담장의 색을 고민하였고, 창고의 벽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색색깔로 그렸다. 주민이나 아이들의 쉼터로 벤치를 설치하였고, 깨끗한 새 모래가 놀이터의 바닥을 폭신폭신하게 바꾸어놓았다.

놀이터에 손잡이가 없어 방치되어있던 시소에는 손잡이가 달리고,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했던 그네는 새것으로 안전하게 장착되었다.

컴퓨터와 오락게임으로 실내 활동이 많은 아이들의 건강에 비상신호가 온다는 뉴스들이 많다. 놀이터와 운동장등에서 신나게 뛰어놀며 건강한 몸과 마음을 키워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캐치볼도 준비를 했다.


[작업을 끝내고~ 스마일~]


최근 놀이터의 현실은 아이들이 뛰어놀기 위한 공간이기 보다는 우범지대이거나 어른들의 주차공간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한다. 네모 상자속 빽빽히 살아가는 삶이 놓치는 것 중의 하나가 놀이터가 아닐까?
작업을 끝낸 이들은 화이팅을 외친다. 작은 공간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가 지속되기를 희망하면서~

[사진제공 - 이경호]

수, 2009/12/02- 21:15
713
0

재활용 나눔장터 웹자보_ 2016

1. 일시 : 2016년 3월 26일(토) 10시~15시

2. 장소 : 안산문화광장(NC백화점 앞)

3. 이벤트 :

- 폐가전제품(휴대폰, MP3, 휴대용 게임기 등), 폐건전지, 우유팩(1kg 이상)을 가져오시면 친환경물품을 드립니다.

- 중•고등학생 물품판매 참가자는 자원봉사확인서를 발급해드립니다.

4. 운영규칙 :

- 재활용품 판매를 원하시는 분은 신분증과 돗자리를 지참해야 합니다.

- 상인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새물건(핸드메이드제품 포함)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총 50점 이하의 재활용품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바로 퇴장조치 됩니다.

*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05

수, 2016/03/02- 14:28
712
0

대한민국은 ‘마우스 랜드’인가 아닌가

‘마우스 랜드’라는 우화를 아시나요? 1962년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라스가 연설에서 얘기한 우화입니다. 토미 더글라스는 ‘캐나다 공공의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위대한 정치인입니다. 미드 ‘24’에 나온 배우 키퍼 서덜랜드의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우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쥐들이 사는 마우스 랜드, 그런데 마우스 랜드의 생쥐들은 이상하게도 자신들의 대표로 고양이를 뽑는다. 고양이들은 말로는 생쥐들을 위한다며 사실상 자신들을 위한 법을 만든다. 예를 들어 생쥐 구멍의 입구를 넓힌다든가, 생쥐의 달리는 속도에 제한을 가한다던가.. 생쥐들은 더 이상 못살겠다며 투표를 통해 집권당을 바꾼다. 검은 고양이당에서 흰 고양이당으로.. 흰고양이 당은 쥐구멍의 입구를 좁히지는 않고 그저 모양만 네모로 바꾸는 ‘가짜 개혁’을 하며 생쥐를 위하는 척하지만 생쥐들의 삶은 점점 힘겨워진다. 결국 몇몇 생쥐가 생쥐들이 직접 정치를 하자며 나서지만 이들은 모두의 외면 속에 감옥에 갇히고 만다.

2016012101_01

참 어리석은 생쥐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쥐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뉴스타파가 19대 국회의원들의 출신 직업과 재산, 학력을 분석해봤습니다.

유권자의 45%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국회의원 비율은 3%

▲ 19대 국회의원 출신 직업 분석

▲ 19대 국회의원 출신 직업 분석

우리나라 유권자 가운데 노동자와 농민은 45% 가량 됩니다. 그런데 노동자, 농민 출신 국회의원은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전체 유권자의 1%도 되지 않는 법조인과 기업인, 학자, 언론인, 의료인 등이 국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깝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1은 자산 상위 1%.. 평균은 일반 국민의 10배

2016012101_03

푸른색 막대는 우리 국민들의 2014년 순자산 분포도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순자산 5억 원 이하에 몰려있습니다. 가장 많은 구간은 자산 1억 미만이고요.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순자산은 2억 8천만원, 중간값은 1억 6천만원입니다. 중간값이란 우리 국민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50번째 있는 국민의 순자산을 말합니다. 상위 1%가 되려면 자산 19억 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노란색 막대는 국회의원들의 2014년 순자산 분포도입니다.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순자산이 5억 원 이하인 국회의원은 별로 없습니다. 자산 상위 1%의 기준인 19억 원 이상을 가진 국회의원은 31%, 전체의 3분의 1 가량입니다. 이 정도 자산을 가진 집단이 우리 국민들을 정말로 대표할 수 있는 걸까요?

아, 한 가지 빠트린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산은 ‘시가’ 기준인 반면 국회의원들의 자산은 ‘공시 가격’ 기준입니다. 즉, 실제 자산 차이는 이보다 더 크다는 것이지요.

정당별로도 분석해봤습니다.

2016012101_04

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가장 많은 당은 국민의 당(안철수 신당)이었습니다. 평균 자산 77억 원으로 압도적인 1등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워낙 부자라서 평균이 왜곡되는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중간값도 구해봤습니다.

2016012101_05

중간값을 구해봐도 순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민의 당은 의원 수가 14명 뿐이어서 표본이 충분치 않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고양이들은 생쥐를 위해 일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들은 원래 직업도 좋고 재산도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한다면 재산이나 출신은 관계 없다는 거죠. 여기에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1.

이른바 ‘미친 전세’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던 2015년 1월. 국회에 ‘서민 주거복지 특별 위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집값 부양을 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책도 만들자며 합의해서 만든 특별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된 것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입니다. 전월세 인상폭을 제한하고, 세입자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죠. 누가 봐도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특위는 1년 동안 활동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한 채 활동 기간이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특위 위원 상당수는 (주로 새누리당)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출석률이 60%밖에 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뉴스타파는 의원들의 재산과 출석률 사이의 상관 관계를 분석해봤습니다.

2016012101_06

의원들의 재산과 출석률의 상관계수는 -0.52, 상당한 반비례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출석률이 낮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경우 재산이 지나치게 많아 분석에 포함시킬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제외했습니다.)

출신 직업과 출석률 사이에서도 강한 상관 관계가 발견됐습니다.

2016012101_07

결국 재산이 많을수록, 그리고 이른바 엘리트 출신일수록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특위 활동에 무관심했다는 것이지요.

사례 2.

지난해 1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등 11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 법은 ‘가업상속제도’ 적용을 받는 기업의 범위를 기존의 매출 3천억 원 이하에서 5천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법입니다. 즉,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매출 5천억 원 이하인 기업까지 상속세 공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지요. 더불어 민주당 김관영 의원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276개 기업의 대주주 일가족이 6조 원의 상속세 절감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최상층 부자들을 위한 법안이지요.

뉴스타파가 이 법안을 발의한 11명 의원들의 재산을 조사해봤더니, 이들의 평균 재산은 무려 84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6012101_08

이들은 어쩌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에 가장 충실한 국회의원들인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했으니까요.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대의제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집단이 파이를 두고 직접 다투는 대신 국회에 자신들의 대표를 보내 대신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기득권층의 대표들에게 장악돼 있습니다. 국회에 자신의 대표를 보내지 못한 노동자와 농민들, 서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국회에 호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파업을 하기도 하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하고, 미약하지만 물리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때로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득권층과 보수 언론들은 “극단적인 투쟁을 일삼는다”고 야단을 칩니다.

국회의 사회 경제적 대표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야 말로 한국 정치가 ‘사회의 갈등을 조율하고 타협하는’ 정치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긴급한 선결 조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의 비례성을 회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뉴스타파가 2015년 9월 24일 보도한 ‘부당거래 , 유권자 속이는 선거제도의 비밀’을 참고하세요)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기철
CG : 정동우
편집 : 박서영

목, 2016/01/21- 19:41
69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