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민변 제30차 정기총회 일정 안내 및
참가 회신 요청

– 총회 일정 : 5. 27.(토)~5. 28.(일) 경남 통영 동원리조트
– 참가신청 : https://goo.gl/eHZ66e 또는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email protected])로 회신

* 가족방은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양식] 30차 총회 참가신청서

1. 민변의 1년 활동 중 가장 큰 행사이며, 전국의 회원들이 모이는 정기총회가 오는 5. 27.(토)~5. 28.(일) 경남 통영에서 개최되며, 경남지부와 본부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총회에 참석하실 회원께서는 구글닥스 https://goo.gl/eHZ66e 로 신청해주시거나,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email protected])로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가족방은 신청이 마감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3.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회원께서는 언제든 총회준비위원회 (이현아 간사/ T. 02-522-7284,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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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민변 정기총회> 일정 등 안내

초대합니다. 하늘을 가르는 송전선과 그 끝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결국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서울환경영화제는 환경영화와 그린포럼을 통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공감하면서 미세먼지 뒤에 가려진 에너지 문제를 진단하려고 합니다. 많이 오셔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7.5.19(금) 4:30~6:30(pm) 장소 : 이화여대 ECC 이삼봉홀 주최 :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미세먼지 소송모임 참여자 : 미세먼지를 비롯한 기후변화에 관심 있는 시민, 정당, 시민단체, 기업인, 전문가, 학생 등 순서 인사말 - 최열 환경재단 재표 -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사회 -이창현 국민대 교수 발제 -기후변화 총론 : 물, 식량부족, 난민, 국제분쟁 등 세계적 갈등 문제와 기후변화의 상관관계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새정부가 지향해야 할 기후변화 정책들 :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 토론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 정책관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질의응담 영화상영 -그린포럼 종료 후 기후변화에 관한 논쟁적 영화 <종말의 시대> (미국, 2016) 단체 관람 (7:30pm) -장소 이화여대 ECC삼성홀 -비고 영화 프로듀서 소피 로빈슨 Sophie Robinson 참석예정

야3당 대선후보 공동 정책협약 체결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한국환경회의 간 공동 정책협약 체결 ○ 2017년 4월 20일 오전11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한국환경회의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공동 정책협약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이 한국환경회의가 제안한 3개 분야 9개 과제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하겠다는 약속이다. ○ 이 날 행사에는 대선후보들이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고 강병원 위원장(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삼화 사무총장(20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사무총장), 김제남 위원장(19대 국회의원, 정의당 탈핵생태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각 정당의 책임자로 참석했다. ○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인 윤정숙 대표(녹색연합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 4년, 한국사회는 심각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모든 환경정책은 후퇴했고, 국민 안전은 뒷전이었으며, 산적해 있는 환경현안들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시민의 힘은 거대했고 부정하고 무능한 대통령을 기어이 끌어내렸다.”고 말하며 “앞으로 한국환경회의는 협약 내용들이 새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끈임 없이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참석한 의원들은 정책협약 내용을 토대로 각 후보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강병원 위원장은 문재인 후보 공약을 소개하며 “미세먼지 30% 줄이겠다. 석탄화력발전소도 신규는 더 이상 건설하지 않겠다. 미세먼지 배출량은 총량체를 통해 구제하고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한중간의 협력사항이 아니라 정상들이 논의해야 하는 정상급 의제로 다루겠다.”고 선언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40년 후 탈원전으로 가는 국가비전을 세우는 공약을 소개했다.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도 “4대강의 혈세 낭비를 전면 조사하고, 보 상시 개방과 보 철거에 관련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진짜 안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나 미세먼지 문제를 보더라도 바로 환경문제가 안보라고 안철수 후보는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재난으로 상정하고 범 정부차원의 선결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의 사과와 구제책을 우선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4대강문제와 관련해서도 협약문 내용을 인용하며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문제를 위해 환경정의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서 대통력 직속기구로 두고 전 부처가 공동의 과제로 삼도록 하겠다는 국정비전을 제시했다. ○ 정의당 김제남위원장은 “촛불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국가는 생태복지 국가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탈핵, 탈탄소가 심상정 후보의 중요한 환경정책이라고 소개했다. 2040년에는 탈핵, 2050년에는 탈탄소 사회(탈석탄화력발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4대강과 관련해서는 막혀있는 보를 개방하고, 보 철거도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사회,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4대강 복원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등 4대강사업과 관련된 법제도 정비와 수량 중심의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국가를 위해서는 생명권, 동물권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생태헌법에 대한 의지도 언급했다. ○ 이에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인 동종인 대표(환경정의 공동대표)는 미세먼지 대책에서 구체성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이번 정책협약이 단순히 협약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 후보들을 대신해서 각 정당의 의원들이 한국환경회의 대표들과 협약서에 서명하면서 협약식은 마무리되었다. 이번 협약식은 야3당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 정책협약을 한 유일한 사례로 그 의미가 깊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후보 정책공약에 4대강사업 관련 내용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4대강사업 책임자처벌과 재자연화에 대한 로드맵 수립을 공개적으로 공표한 것은 환경시민사회 입장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취재요청서]

-경총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국민 안전규제인 ‘화평법’ 무력화 시도하는 경총 항의 1인 시위 진행

일  시: 2017년 4월 20일(목) 오전 8시 30분 ~ 9시 30분 장  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 (서울 마포구 백범로 88, 상세지도 별첨) 주  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문  의: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 (010-9808-5654, [email protected])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내일(20일, 목) 오전 8시30분~9시30분 1시간 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관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 지난 10일, 경총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제정한 화평법 개정안이 기업의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법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 옥시불매운동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기업들이, 정부가 화평법 개정을 예고하자 ‘이때다’하는 심정으로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총의 행태는 망령처럼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도 정부가 화평법을 제정하려하자, 경총은 목소리 높여 화평법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화평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기업의 요구대로 모두 후퇴되었습니다.

○ 하지만 2016년 국정조사 특위, 검찰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기업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3월말 현재, 접수된 피해자가 5,531명에 이르고, 천여명의 소비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기업들은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 없이 여전이 국내에 영업하고 있습니다. 경총은 법시행도 전에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지 않기 위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옥시불매운동 및 재계를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5월27일, 화창한 토요일. 환경연합 회화나무 클럽 회원님들과 함께 탐조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회화나무 클럽은 환경연합의 고액후원자 클럽인데,  후원금으로, 그리고 전문분야에 대한 식견을 여러가지 도움을 주시는 것이 늘 감사한 분들입니다. 이날의 일정은, 남동유수지 저어새 번식터 -> 아암도 갯벌 저어새 먹이터 -> 송도갯벌(습지 보전지역)였습니다. 2015년에 탐조대 생김 2009년부터 저어새 번식 첨에 4둥지 9마리 지금 185마리 가물어서 아래쪽에 둥지를 만들어서 걱정 송도매립 저어새 먹이터는 습지보호지여규지정 번식터는 그대로 두고 인공섬 자체도 약해서 300미터 옆에 섬을 하나 더 만들려고 돈도 환경부 예산도 있지만 남동구에서 반대 재갈매기가 저어새 새끼 공격 하지만 외부에서 적이 오면 갈매기가 공격을 하거나 소리를 낸다. 공생관계 갈매기가 먼저 가고 그담에 저어새 왜 여기 왔을까? 이전에는 갯벌에 물이 차면 쉬던 곳 나무가 있었는데 가마누지가 똥싸서 바닥이 드러나고 갈매기가 오고 그담에 저어새? 2009년 해안에 정착한 애들은 20둥지 만들었는데 .. 갑자기 사라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느 조경학자가 논문 쓰려고 들어갔던 듯. 귀소본능 다시 오고 둥지 자리도 안 바꿈 매년 둥지 재료를 넣어준다. 재료는 주변에서 얻어간다. 한번은 바지선에 둥지를 넣어놨더니 4-5일만에 찿고, 하루만에 동남 갈매기는 풀을 쌓아서 저어새는 딱딱한 나무가지로 높은 것은 자기 키만큼 24-5일 만에 부화 40일 이후 날다 전세계 6종 의 저어새는 텃새 우리나라에 오는 저어새는 여름을 남쪽에서 난다. 2500마리 저어새 중에 2000마리는 대만에서 월동   남동공단 85년에 만들었다 오니위에 돌쌓았다 홍수시 수위체크용   아암도 갯벌 번식터 먹이터 휴식처 구분 송도갯벌(습지보호구역) 저어새때문에 3제곱킬로 갯벌을 지켜줌 얕음 습지를 대표하는 깃대종(논 갯벌) 무인도에 있었는데 남동유수지에 옴- 친근한 저어새 멸종위기종인데 사람사이에 살 가능성이 있다. 도시생태계 갯벌일 땐 우마차 끌고 가서 한짐 실어보내고 10킬로 걸어서 조개주워다 팔면 대기업 다니는 남편 월급 1주일 이면 번다고 흰발농게가 보이는 걸로 보아 육상화. 해홍나물 도 사라짐. 흙이 모였다 쌓인듯

나도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싶다

 

박정임(환경운동연합 회원, 장인커피 대표)

매일 마시는 커피,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까? 맛있는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마시고 있는 동안 커피만큼 사람들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해주는 음료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잘 될 것만 같죠. ‘맛있는 커피’가 뭘까요? 정답은 내가 맛있다고 느끼는 커피입니다. 맛이란 개인적인 감각의 영역이기 때문에 커피의 맛에도 정답이 없을 수도, 여러 개일 수도 있답니다. 개인차도 커서 맛있다, 맛없다를 판가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정답을 찾아가기까지의 여정은 꽤나 복잡하고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한답니다. 맛있는 커피를 알기위해서는 ‘맛있는 커피’를 많이 마셔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커피’는 뭘까요? 좋은 커피는 맛있는 커피와 달리 명확한 기준과 조건이 있습니다. 좋은 커피는 첫째, 생두 (green bean)가 좋아야 합니다. 병들거나, 벌레 먹은 콩, 곰팡이 핀 콩, 덜 익은 콩이 없어야 하지요. 썩은 상추는 우리가 육안으로 금방 알지만 생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골라내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549" align="aligncenter" width="400"] 커피맛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결점두[/caption] 둘째, 로스팅이 잘되어야 합니다. 약배전이지만 설익지 않고 강배전이지만 타지 않은 커피, 쓴맛, 단맛, 과일의 산미가 골고루 균형이 잡혀 있으며 식어도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커피를 말하죠. 셋째, 산패(酸敗)하지 않은 신선한 커피여야 합니다. 원두에서 찌든 냄새를 맡아보셨을 겁니다. 이는 로스팅된 원두가 산소와 닿으며 화학구조가 무너지면서 나는 안 좋은 냄새이지요. 로스팅의 방법에 따라 산패를 빠르게 할 수도 늦출 수도 있습니다. 생두의 맛과 향을 최대한 살리면서 최대한 오래 먹을 수 있게 하는 로스팅이 훌륭한 로스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커피의 반대말은 나쁜 커피입니다. 좋은 커피는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 줄 수 있지만 나쁜 커피는 ‘반드시’ 맛없는 커피를 만듭니다. 좋은 커피콩을 사용하면 커피는 맛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햅쌀로 밥을 지었는지 묵은 쌀로 했는지, 압력밥솥에서 했는지 냄비에서 했는지 먹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매일 밥을 먹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밥은 좋은 쌀이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커피의 원료는 생두 green bean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되기까지 ⓵재배  ⓶수확  ⓷정제  ⓸선별  ⓹생두  ⓺수출  ⓻배전  ⓼추출  ⓽컵 의 과정을 거칩니다. 과정마다 농부의 손을 거치기도하고 무역업자의 손을 거치기도 하며 로스터와 바리스타의 손을 거치며 우리 앞에 한 잔의 커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caption id="attachment_178550" align="aligncenter" width="400"] 커피콩 green bean 콩의 종류에 따라 노란색을 띌수도 녹두색을 띨수도 있다[/caption] 커피나무는 미네랄이 풍부한 양질의 토양에서 농부들의 땀과 정성으로 자라 3~5년이면 열매를 맺고 수확하게 됩니다. 달달하고 끈적하며 얇은 과육을 벗겨내어 정제한 콩을 생두라고 부르는데, 이 생두는 휴지기를 거쳐 안정시킨 다음 고온다습한 현지에서 생두가 변질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잘 포장하여 운송하고 로스터가 생두의 특징에 맞게 로스팅의 과정을 거쳐 원두가 되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553" align="aligncenter" width="400"] 커피 과육을 벗겨내면 콩이 드러난다[/caption] 모든 음식의 기본과 맛있음의 원점은 바로 재료입니다. 재료가 맛이 없으면 음식이 맛있을 수 없지요. 일본의 한 커피장인은 매년 커피재배지를 찾아 흙을 맛보는 분도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흙을 맛보면 올해 커피농사는 대충 어떻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네요. 커피일을 하면서 음식을 대충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정성스러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좋은 커피를 알려는 관심과 학습과 사랑도 필요합니다. 요즘 달님블렌딩이라고 해서 한참 화제가 되고 있지요? 블랜딩이 뭔지, 어떻게 블랜딩을 하면 맛있는 커피가 되는지 어떤 블랜딩이 나와 맞는지 다음 시간에는 블랜딩의 세계로 함께 빠져보실까요?

이란 정부가 16세일 때 저지른 범죄로 체포된 남성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이는 명백한 국제인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아동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아스카르(Asqar)’라는 이름으로만 언론에 공개된 이 남성은 약 30년 전 공개 교수형을 선고받았고, 2017년 5월 23일 테헤란 인근의 카라지 중앙 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이번 사형집행을 통해, 이란 정부가 유엔과 EU에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적용을 점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반복한 것이 참담한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이란이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처럼 아동 권리를 냉정히 묵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루서 국장은 “이란에서 체포될 당시 어린이였던 사람을 처형한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이는 국제인권법을 개의치 않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란 정부는 향후 예정된 모든 사형집행 계획을 중단하고,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적용을 완전히 폐지하도록 이란의 이슬람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여전히 청소년 범죄자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국제인권법상 범죄 당시 18세 이하였던 사람에게 사형을 적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피고의 신원과 범죄, 유죄 여부 또는 사형집행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을 반대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형존치국에 대해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한 공식적인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스카르’는 이웃에 살던 12세 어린이를 흉기로 찔러 1988년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아스카르는 18세에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사형집행일 직전 탈옥해, 2015년 4월 다시 체포될 때까지 도피생활을 했다.

19대 대선 개표 분류기 미분류율 4.16%…18대 3.6%보다 높아져

지난 5월 9일 실시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 분류기의 미분류율은 4.16%로 나타났다. 또 미분류표에서 홍준표 후보가 득표한 비율은 약 29%로 분류표에서 득표한 비율 약 23%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은 분류표에서 41%였지만 미분류표에서는 이보다 낮은 32%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5월 9일 실시된 19대 대통령 선거의 250개 선거구 개표현황 데이터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미분류표로 분류된 투표지는 모두 1,354,723표로 총 투표수 대비 미분류율은 4.16%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무효표로 최종 확인된 투표지는 130,598표로 전체의 0.4%로 나타났다. 18대 대선에서의 미분류율은 3.58%였으며 무효표의 비율은 전체 투표자 수의 0.41%였다.

1, 2위간 상대적 득표율, 이른바 K값은 1.60…지난 대선 K값 1.5와 큰 차이 없어

또 분류표와 미분류표에서의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상대적 득표비율을 계산한 결과 250개 선거구의 평균값(이른바 K값)은 1.60으로 계산됐다. 이 수치는 문재인 후보와 비교했을 경우 홍준표 후보의 미분류표 득표율이 분류표 득표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4월 개봉한 영화 <더 플랜>에서 제기한 K값이란 개념은 미분류표에서 두 후보 간의 득표비율을 분류표에서의 득표비율로 나눈 값을 말한다. 투표지는 개표 분류기를 통과하게 되는데 개표 분류기가 일정한 분류 기준에 따라 특정 후보의 득표로 분류해 낸 표가 분류표이고 미분류표는 어느 후보의 득표인지 투표 분류기가 확정하지 못해 개표 심사위원들의 판단을 받도록 보류해 놓은 표다.

<더 플랜> 제작팀은 분류표에서 두 후보 간의 득표 비율이 1:1로 나왔다면 미분류표에서도 1:1이 나와야 한다면서 그럴 경우 K값이 1이 나와야 하고, 이것이 정상인데 18대 대선에서는 K값이 1.5가 나왔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즉 미분류표에서 박근혜 후보의 득표가 분류표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고, 전국적으로 K값이 1.5를 기준으로 정규분포를 그린만큼 개표 분류기를 누군가 인위적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사이의 K값(당시 251개 선거구 평균값)은 1.49였다.

그러나 이번 19대 대선에서도 지난 18대 대선과 비슷하게 1, 2위 후보간의 이른바 K값이 1.6으로 나타났다. <더 플랜>팀이 ‘개표 분류기 조작’ 의혹의 근거로 제기했던 18대 대선의 데이터와 비슷한 데이터가 이번에도 나타난 것이다.

문재인 후보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K값은 1.24, 유승민 후보의 K값은 0.93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 후보의 경우 문 후보에 대한 상대적 득표율이 분류표보다 미분류표에서 높았음을 의미하고, 유 후보의 경우 미분류표에서의 상대적 득표율이 분류표에서보다 미미하게 낮았음을 의미한다.

문재인 후보 기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K값	1.60	1.24	0.93	0.71

▲ 문재인 후보 대비 각 후보의 K값 비교. 1보다 큰 값이면 분류표에서보다 미분류표에서의 상대적 득표율이 높았음을 의미하고 1보다 작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지적처럼 K값의 의미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자층의 연령대 비율과 일정한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홍준표 후보에 대한 다른 후보의 K값은 모두 1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홍 후보의 경우 분류표에서보다 미분류표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모든 후보보다 득표율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홍준표 후보 기준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K값	0.64	0.78	0.58	0.45

▲ 홍준표 후보 대비 각 후보의 K값 비교. 나머지 후보 4명의 K값이 모두 1 이하다. 이는 홍 후보의 미분류표에서의 상대적 득표율이 타 후보 4명보다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9대 대선 선거구별 K값 분포도 정규분포 곡선 이뤄

또 이번 대선에서도 251개 선거구의 K값 분포가 지난 18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거의 정규분포에 가깝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정규분포 형태의 곡선이 외부의 개입이나 조작 때문이 아니라 표본 수가 많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보여주는 근거로 해석된다.

김재광 아이오와 주립대 교수, “18대, 19대 K값 비슷하면 <더 플랜> 주장 틀린 것”

이에 대해 <더 플랜>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던 김재광 아이오와 주립대 통계학과 교수는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번 대선의 경우 표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대선 조작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대선에서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K값이 1.5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더 플랜>의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다각적인 취재와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8대 대선 결과를 둘러싸고 빚어졌던 개표 부정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조만간 방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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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최기훈, 김강민

깊은 산골에서 유년기를 보낸 공상소녀 공구리의 환경일기. 매주 목요일에 찾아옵니다. 이번주 주제는 "가리왕산과 올림픽"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사실 두가지. 하나는,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엄연히 복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 가치툰 보러가기 –   1화 _ 가리왕산과 올림픽    

"북극곰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는 질문, 뭐라고 답해주실래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 고갈, 생물종 감소.. 환경운동의 영역은 국내뿐 아니라, 지구촌 전체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도 많아지고 있구요. 누군가 왜 환경운동을 해야 하냐고 물어보면 많은 이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미래세대인 어린이가 "북극곰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는 질문을 하며 환경문제에 관해 물어온다면 쉽게 설명할 말이 얼른 떠오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은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기후 변화, 지구온난화, 재생에너지 등의 다양한 환경문제를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방법은 없을까...

환경 웹툰을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얘기해보고 싶어요!

웹툰 한번 안 본 사람 있을까요? 책 속에서 10줄의 문장으로 길게 설명한 것보다 웹툰에서 주인공의 대사 한마디에서 강렬한 인상을 받은 경험! 누구나 한 번씩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운동연합도 많은 사람들이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쉽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웹툰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올림픽과 가리왕산 개발, 하천복원, 갯벌, 기후변화, 농촌의 중요성, 미세먼지와 화력발전소, 생태계 교란과 야생동식물, 신재생에너지, 쓰레기문제, 케이블카 문제 등 총 10개의 주제를 가지고 10회의 웹툰으로 준비중이랍니다.

<공상소녀 공구리의 환경일기>라는 제목의 웹툰이 같이가치 매거진을 통해 연재될 예정인데요, 웹툰 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더 쉽게, 더 재밌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이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같이가치 모금을 통해 웹툰 제작 및 웹툰의 내용이 들어간 작은 노트를 제작해 전국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캠페인 등을 통해 만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선물할 예정입니다. (물론 성인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번 환경웹툰 제작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모금함 '응원'과 '공유', '댓글'을 통해 힘을 보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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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법적 검토 의견 제출
–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갈음할 수 없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모임은 수차례 사드 체계 배치 문제가 헌법과 법률의 수호 문제라는 점을 밝힌 바 있고, 새로운 정부는 사드 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민주주의와 소통의 관점에서 필요한 절차를 모색 중입니다.

 

3. 그러나 국방부는 여전히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며, 국민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모임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규범적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아래 의견은 법령과 기존의 판례 및 각 부처들이 진행했던 사례들을 망라한 것입니다.

 

4. 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헌법과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토되고 조사되기를 바랍니다.

 

5. 의견서 개요

 

 가. 국방부의 주장

국방부는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미측에 공여된 부지에 설치되는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미측 사업으로 국내법상의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나 “한․미 합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보장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의 절차를 준용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완료 후 군사보안 사항을 제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라고 함. 2017. 6. 1.에는 사업면적은 10만 제곱미터이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고도 함.
나. 그러나 사드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영향평가 대상사업

  1)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사업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고 함) 제4조에 따른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임.

   가)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토지의 취득방식과 무관하게 국방시설사업법이 적용됨.

국방부는 국방시설사업법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드부지는 ‘교환계약’을 통해 확보했기 때문에 법이 적용 안된다고 주장함.
그러나 국방시설사업법에 외국군대의 시설도 국방군사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에 ‘토지 등의 수용’의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말도 없음. 오히려 국방시설사업법상의 승인 절차를 설명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은 사업계획 승인 업무 절차에서 명확히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포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승인 업무절차를 구분하고 있음. 환경부 역시 질의회신에서 “국방시설사업법 제4조의 사업계획의 경우 토지수용여부와 관계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하였음.

   나)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사업시행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해당함.

사업시행면적과 관련하여서 국방부는 공여된 면적이 ‘328,779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부는 2017. 2. 28.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위한 목적으로만 148만 제곱미터를 확보하였고, 취득한 부지 전체에 철조망을 치고 군사기지로 조성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고 함)을 적용하여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하였음. 주한미군에게 공여하기로 한 토지의 면적이 곧 사업시행 면적은 아님. 법원 역시 ‘도창리 백골종합훈련장 피탄지조성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공사면적과 무관하게 전체 사업계획 면적을 대상사업 면적이라고 보고 전체에 대해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다) 즉, 사드 배치와 관련한 사업시행 면적은 33만 이상 제곱미터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사드체계 배치 여부를 결정할 때 하였어야 했음.

 다. 설령,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있음. 설령 국방부의 주장대로 설령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군사기지법상의 군사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이거나 혹은 20만 제곱미터의 군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함. 사드배치가 군사기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분명하고, 군사시설에 해당함은 국방부가 이미 인적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적어도 20만 제곱미터 이상임은 분명하므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임.

 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갈음할 수 없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고(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3호),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이 아니어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참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항목이 적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마. 결론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반드시 실시했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 그 과정에서 배제된 주민들과 국회, 국민들의 충분한 토론이 필요함. 이것은 헌법과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2017년 6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