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사이다 21회 잠을 부르는 책, 잠을 쫓는 책

춘곤증이 오는 봄입니다. 책사이다 3월의 주제 '잠'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이오지만 나중에는 잠이 안 올 수도 있는 《생존체력 이것은 살기위한 최소한의 운동이다》, 잠에 관한 모든 과학적 이야기 《잠의 사생활》, 잠(침대)을 어린이의 시선에서 바라본 그림책 《침대와의 싸움》. 팟빵에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천하는 '서양철학사' 이야기도 있습니다. 책사이다 21회와 함께 봄을 준비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RHUhCk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Sw3cJh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C2ISp7F_OSo

#3월 주제책 : 춘곤증 (잠을 부르는 책, 잠을 쫓는 책)

• 《생존체력 이것은 살기위한 최소한의 운동이다》(피톨로지/위즈덤하우스)
• 《잠 못 이루는 밤》(엘뤼네드 서머스브렘너/시공사)
• 《불면증과의 동침》(빌 헤이스/사이언스북스)
• 《잠의 사생활》(데이비드 랜들/해나무)
• 《침대와의 싸움》(마르탱 파주(글), 산드린 보니니(그림)/다산어린이)
• 《24/7 잠의 종말》(조너선 크레리/문학동네)

# 서양철학사 추천도서

• 《소피의 세계》(요슈타인 가아더/현암사)
• 《철학의 문제들》(버트런드 러셀/이학사)
• 《소크라테스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사무엘 에녹 스텀프, 제임스 피저/열린책들)
• 《서양철학사》(스털링 램프레히트/ 을유문화사)
• 《서양철학사》(버트런드 러셀/을유문화사)
• 《사상 최강의 철학 입문》(야무차/동녘)
• 《내게 맞는 철학자는 누구》(오레스트 생드롬/소피아)
• 《어떻게 살 것인가》(사라 베이크웰/책읽는수요일)

# 산책 판책

• 《35년》(박시백/비아북)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III.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III.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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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6월 부패방지법 제정과 함께 대통령 소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2005년 7월 국가청렴위원회로 개칭)가 설립되었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행정기관 통폐합을 통한 비용절감, 효율성 강화, 권익구제 창구의 일원화라는 명목으로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를 출범시킴. 그러나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은 각 부문별 칸막이 형성에 따른 비효율과 반부패 업무의 독립성·전문성 약화를 초래함.
• 이로 인해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국민권익위는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보다는 국민권익위에서 행정심판 기능만 분리하고, 부패방지와 고충민원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재설계하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1월 31일 이와 관련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함. 그러나 정부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행정심판 기능분리와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 변경 외에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개혁방안이 부재함. 더욱이 2017년 7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로 발표한 바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 신설’보다도 후퇴한 것임.
• 무너진 반부패 국가시스템을 복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의 위상을 가진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하거나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국민권익위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함. 

2) 입법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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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31. [201170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정부 발의안이 국회에 제출, 2018.8.28.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심의안건으로 상정
• 2018.8.27.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
• 추혜선의원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발의 준비 중

3) 입법과제

①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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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최소한 대통령 소속의 독립기구로 위상을 강화함.
•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수립 및 시행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훈령(제369호)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부패정책협의회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
• 위원회 기능을 반부패ㆍ청렴공직윤리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관장하던 공직윤리 업무를 국가청렴위원회로 이관하고, 현재 국민권익위의 기능 중 고충처리와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함. 
• 부패신고 사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권을 부여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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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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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약속(거짓을 품은 약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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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속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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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뉴스파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http://goo.gl/av6Ftu

제작 : 2016. 3. 8.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