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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시민·정치·종교단체 등 각계 인사 98명으로 이루어진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발족했습니다.  추진위는 향후 양심수 석방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양심수는 대부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앞장서거나 시민사회운동 등을 하다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양심수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피해자 중 하나이므로 박근혜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려면 반드시 양심수들을 석방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지만 아직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을뿐만 아니라 제대로 해결되지도 않은 문제이기에 다산인권센터의 박진 활동가도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새정부가 양심수 문제를 해결하도록 다산인권센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진출처: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_http://www.vop.co.kr/A00001166117.html

<기자회견문(전문)>

6월항쟁이 감옥 문을 열었던 것처럼 촛불혁명도 감옥 문을 열어야 합니다

천만 촛불시민혁명은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었습니다. 주권자인 시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금 적폐청산의 첫 번째 과제는 ‘양심수 석방’이어야 합니다. 참된 민주주의와 인권을 더욱 활짝 꽃피울 때까지 촛불시민혁명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로 인하여 고통을 겪은 피해자는 적지 않습니다. 박근혜는 감옥으로 갔지만 양심수는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양심수는 노동자 생존권을 위해 앞장 선 사람들, 국가보안법으로 희생된 사람들, 공작정치의 올가미에 걸린 사람들, 시민사회운동 등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과거 6월항쟁 당시 국민들은 '직선제 쟁취'와 함께 '양심수 석방'을 외쳤습니다.

군사독재정권은 무릎을 꿇었고 감옥 문은 열렸습니다. 그 이듬해까지 감옥 문을 열고 나온 양심수는 모두 1천여 명에 달합니다. 심지어 미결수도 석방되었습니다. 30년 전 바로 그 때처럼 감옥 문을 열고 양심수는 석방 되어야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한국의 인권은 심각하게 후퇴하였습니다. 자유로이 말하지 못하고, 안전하게 생존하지 못하고, 노동자로서 단결하지 못하도록 억압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인간다움'을 빼앗겼습니다. 감옥 안에 양심수를 그대로 두고는 인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양심수 석방'을 통해 한국이 다시 인권국가로 나아가겠다고 국내외에 당당히 선언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인권이 어떻게 바로 설지 세계 각국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을 이어받아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적폐청산의 첫 번째 과제인 ‘양심수 석방’이 가장 용기 있는 개혁입니다.

이에 우리는 각계의 뜻을 모아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의 결성을 뜨겁게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양심수들이 석방되는 그날까지, 감옥 문을 활짝 여는 그 날까지 함께 할 것을 우리는 결의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지난 6월 30일 정부의 ‘일방적인’ 특조위 활동 종료 선언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법 해석을 들이밀며 특조위의 활동을 강제 종료한 것입니다. 이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특조위는 더 이상의 조사활동을 이어나가기 어려워졌습니다. 인적, 물적 구성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한 것이 2015년 8월이기에, 현행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 조사기간은 2017년 2월까지입니다. 아직 해야할 일이 남은 특조위의 활동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하자”라고 외쳤던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들의 의지를 또 한 번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감추고, 방해하고, 외면하는 정부의 비열한 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특조위는 지난달 27일부터 광화문 4.16광장에서 릴레이 단식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8월 17일 릴레이 단식이 22일째 되던 날,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한 끼 혹은 하루의 단식을 결심하고 특조위를 지지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무더운 날씨 ‘특조위의 단식농성에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쓰인 띠를 힘껏 묶고 노란색 그늘막 밑에 앉았습니다.

당일 4.16광장에는 인권단체 활동가와 어린이들, 청소년, 전교조 선생님, 한국 작가 회의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노란 리본을 만들고, 분향소를 지킵니다. 내리쬐는 햇빛아래 피켓을 들고,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시민들 사이에 형성된 강한 ‘연결성’을 보았습니다. 정부는 함께 기억하고 기록하며 행동하려는 시민들의 확고한 의지까지 함부로 무산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후 정부는 줄곧 책임을 회피하며 증거를 조작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강제종료를 철회하고,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아직 세월호 선체조차 인양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특조위의 조사활동이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 국회는 특별법 개정에 힘써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야당의 행태는 정부와 여당의 그것 못지않습니다. 지난 8월 12일 3당의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 보장 없이, 조사 주체를 정하지 않은 세월호 선체 조사에 합의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아닌 다른 기구가 선체 조사에 나서는 것에 심한 우려를 표합니다.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함께한 인권활동가과 시민들의 의지에서 볼 수 있듯이 진실을 향한 우리들의 행동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는 그 날까지 함께 기억하고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사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