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판세..
4개 조사기관 의석 추정치…
"정의당 3∼8석, 무소속 5∼11석"
"새누리, 수도권 절반이상 차지…영남서 野·무소속에 최대 15석 빼앗겨"
"더민주, 충청권서 새누리에 패배…국민의당, 호남 기반으로 교섭단체"
"20∼30대와 60대 이상 투표율이 변수…수도권서 10∼15석은 유동적"

제2의 4대강 사업 피하려면 이노근 후보 찍지 말아야

‘그린벨트는 데드벨트’, ‘환경단체는 직업 반대꾼’, ‘4대강 사업은 대성공’  막말 일삼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형철([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583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이 19대 국회 의사록을 분석한 결과 최악의 발언자는 이노근 의원으로 나타났다. ‘4대강사업’, ‘규제완화’, ‘원전’ 등을 키워드로 검색해 확인한 6만 건의 발언 중에서, 가장 품위 없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이가 바로 이노근 후보(노원갑 선거구)였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19대 국회 의사록을 분석한 결과 최악의 발언자는 이노근 의원이었다. ‘4대강사업’, ‘규제완화’, ‘원전’ 등을 키워드로 검색해 확인한 6만 건의 발언 중에서, 가장 품위 없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이가 바로 이노근 후보(노원갑 선거구)였다. “4대강사업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 그전에는 여러 사회적인 반대 때문에 이게 안 됐는데, 나는 지금 국토부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봐요”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2015. 6. 25.) 이노근 후보는 4대강 사업이 성공이라고 주장하고 있을뿐더러 제2의 4대강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 최근 4대강 사업 후속작업으로 하루 11만5천 톤을 보령댐으로 보내는 금강-보령댐 도수관로 공사비가 625억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제2의 4대강 사업은 약 20조원(정부가 주장하는 연간 10억 톤 도수 사업의 경우)으로 추산되는데 그는 무턱대고 사업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국회의원은 그가 거의 유일하며, 4대강 사업의 전도사였던 이재오 의원조차 이런 수위의 발언은 한 적이 없다. “수자원공사부채 문제는 ... 정부에서 일부라도 빨리 갚아줘야 되고 (수자원공사는) 소송이라도 해야지요. 이것을 미리 법조팀이 연구하세요. 그래서 대안을 강구해 가지고 해야지, 힘도 없는 수자원공사한테 다 떠넘기면 어떻게 해요! 꼭 이행해 주세요.”(국토교통위 국정감사 / 2014. 10. 14.) 수자원공사는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독립적인 법인이고, 이사들이 자발적으로 4대강 사업 참여를 결정한 것이므로, 수공은 스스로 투자비를 감당해야하며 당시의 임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이자를 지원하는 것조차 사회에서는 논란이다. 그런데도 이노근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자고 주장한다. 국민의 삶이나 국토의 환경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수자원공사 도우미인 걸 숨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뻔뻔한 이는 19대 의원 중 유일하다. "이런 지역은 보면 데드벨트거든. 일선에서 데드벨트라고 그래요, 블랙벨트. 이미 그린벨트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억지로 우겨가면서 어깃장을 놓으면서 그린벨트라고 하는데 법률상 그린벨트 지정해서 그런 것이지 그린벨트가 아닌 데 왜 자꾸 그린벨트라고 그래요. 과감히 해제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공장․ 산업부지라든지 주택이 라든지 이런 것 해 주는 게 맞지 이것을 갖다가 그냥……" (제313회-국토해양 소위 제1차 (2013년 2월27일) [caption id="attachment_1583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노근 의원의 발언 중 많은 부분은 각종 규제의 불필요성이나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특히 그린벨트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관리가 부실해서 훼손됐거나 주민들과 갈등이 있는 곳을 복원하거나 보상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자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노근 의원의 발언 중 많은 부분은 각종 규제의 불필요성이나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특히 그린벨트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관리가 부실해서 훼손됐거나 주민들과 갈등이 있는 곳을 복원하거나 보상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자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는 모든 국토계획을 폐기하고, 무정부 상태로 돌아가자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의 부동산업자나 할 수 있는 주장을 국가의 지도자인 국회의원이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오늘 하도,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 ‘4대 강 국책사업 반대단체 및 인명사’ 그런데 4대강만이 아니고 국책사업을 직업적, 상습적, 계속적, 반복적으로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인, 교수, 학계 또 시민운동단체 뭐 말도 못 해요.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평가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된다.”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2015. 9. 21.) “4대강에 나타났던 사람이 지금 한강에 다 붙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정욱 교수라고 인천공항에 반대하던 사람이에요. ... 그리고 박창근교수라고 아시지요? 그분이 부위원장입니다. 부위원장이에요, 부위원장. 그리고 한강시민위원회가 25명으로 구성됐는데 소위원회가 6명인데 소위 6명에 국책사업만 아주 골수, 상습적으로 반대하던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 가 있어요.” 이노근 후보의 위험성은 주장이 극단적일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의견과 우려를 왜곡하거나 매도하면서 사회갈등을 부추긴다는 데에 있다. 자신은 4대강 사업이나 한강운하 등을 맹목적으로 찬성하면서, 상대편은 ‘직업적, 상습적, 계속적, 반복적으로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자극하는 것을 취미로 일삼는다. 이러한 말버릇은 의사록이 작성되고 영상으로 녹화되는 국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caption id="attachment_1583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노근 후보의 위험성은 주장이 극단적일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의견과 우려를 왜곡하거나 매도하면서 사회갈등을 부추긴다는 데에 있다.이노근 후보는 청년, 의료, 성소수자 등에서도 낙선후보로 꼽힌 상태이며,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의 집중 낙선 후보자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노근 후보는 청년, 의료, 성소수자 등에서도 낙선후보로 꼽힌 상태이며,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의 집중 낙선 후보자다. 19대 국회 임기 4년을 통해 정치인으로서의 품위와 자질이 전혀 없다는 것이 밝혀진 이노근 후보가 20대 국회에 입성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잔류와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 컷오프후 당 지지율 하락과 지지자 이탈 현상을 보였던 더민주 갈등은 급속히 회복되고 지지자들이 다시 결집하기 시작하면서 총선 판세는 여야 1대1 구도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규제완화와 개발제한 해제 : 자연과 환경을 위협하는 선거

 

유정길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

  자연과 환경을 위협하는 선거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에서도 중복규제가 지금 너무 심하다. (중략) 이제 녹지지역에서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도 팔당 대책지역 7개시군 30년넘게 규제를 받고 있다. 이제 해제할 필요가 있다.” (2015년 6월24일 제6차 국회본회의 새누리당 이우현의원) “지역이 대부분 자연보전권역인 저희 경기도 광주시 이천 양평 여주 등은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2013년 11월 19일 제10차 국회본회의 새누리 당 노철래의원) “케이블카산업이 필요하다는 말을 양쪽지사가 다한다. (중략) 영호남 지역에 대표적으로 하나씩 하는게 좋겠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본다.” (2014년 12월 24일 법제사법위 제1차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전남도시자) “그린벨트내 실제로 그린땅 푸른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선을 그어 반세기동안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는 (중략) 손톱밑에 가시를 뽑아주는 심정으로 (해체)해야 된다고 본다” (2015년 2월 10일 제1차 국토교통위 이완영 새누리당의원)

[caption id="attachment_158075" align="aligncenter" width="900"] 설악의 아침Ⓒ조명환[/caption]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터널을 뚫고, 도로와 다리를 많이 건설해야 하는 토건업자는 끊임없이 도로건설과 개발의 논리를 세우고 만들수록 이익이 커진다. 그래서 학자들에게 많은 연구자금을 지원하여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만들것을 요구한다. 대체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운영하는 지역 언론사들은 그린밸트 제한, 개발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현실성이 없다는 수많은 사례와 이유를 뽑아 규제와 개발제한조치를 풀도록 압박하고 주민들을 세뇌한다. 또한 이들 개발론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정책으로 펼칠 정치인들을 내세우거나 지원하여 개발정책을 만들도록 한다. 이렇게 토건과 개발은 끊임없이 악순환되어 확대된다. 산은 산이며 물은 물이다. 그러나 그들에겐 산이 그냥 산으로 보이지 않는다. 물을 그냥 물로 보이지 않는다. 건설개발업자들은 아름다운 산과 계곡을 보면 그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어떻게 개발하여 리조트와 케이블카, 관광시설을 지어 돈을 벌까를 궁리한다. 강을 보면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수변개발과 4대강 토목건설을 통해 벌어드릴 토건세력의 이해를 먼저 생각한다. 그저 산과 강은 자연은 돈벌이와 경제를 위한 대상으로 보일뿐이다. 이러한 생각은 더 확장되어 사람을 사람으로 보이 않고 이윤을 위한 도구나 대상으로 여긴다. 또한 집을 사람이 사는 집으로 보지 않고 돈벌이의 투자와 투기의 대상으로 본다. 모든 것이 돈이고 상품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도 청정해진다는 심청정 국토청정(心淸淨 國土淸淨)의 부처님의 말씀은 반대로 마음이 어지러우면 자연과 생명도 오염된다는 뜻이다. 오늘날 환경, 생명위기는 결국 인간정신의 오염이 자연에 투영된 것이다. 산을 산으로 봐야 한다. 강을 강으로 봐야하며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한다.  

선거때 더욱 확대되는 개발규제완화와 제한해제

이명박 정부로부터 본격화되어 박근혜정부에서 더욱 가속화된 환경규제완화는 오늘날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14년 10월 대통령이 설악산국립공원내 오색케이블카 카착공을 지원하라고 말하면서 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지역환경운동가인 박그림씨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환경운동단체가 한목소리로 사력을 다해 케이블카 반대를 외치고 있다. 설악산이 허용되는 것은 곧 전국 32개지역의 케이블카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그린벨트 233.5km2를 2년동안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수도권의 과밀을 더욱 부추기고 국가균형발전을 외면하면서 수도권과밀을 부추기는 행위이다. 이미 이명박정부때 4대강의 엄청난 토목공사로 전국를 파헤쳤지만 개발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번 4.13 선거에도 수많은 개발공약과 규제완화공약이 난무할 것이다. 정치인은 10년뒤, 100년뒤의 장기적인 정책보다는 선거과 선거기간만 책임진다. 기업은 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보다 일년 단위의 당기순이익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치와 시장으로 환경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결국 장기적인 책임은 지역에 터전을 두고 사는 주민들과 시민들의 의식과 행동만이 희망이다. 우리의 선택이 환경과 미래세대의 삶과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음을 잊지말자.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 블로그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보여주는 것만 보면 부족하다. 안 보이는 것까지 봐야 제대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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