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을 확대하고 더 많은 원전홍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울산남구갑 이채익 후보를 소개합니다

원전확대를 주장하는 새누리당 충남 당진시 김동완 후보를 소개 합니다. 

2015-09-17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저는 2년 전 국감에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원전 비중을 낮춰서는 안 된다. 대신 우리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주요 원전발전 단가를 보게 되면, 그 원전단가에서 원자력이 월등히 낮은 원전발전 단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상당히 침체 국면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원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원전을 건설하지 못한다면 우리 실물경제는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3-11-01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최대로 가장 위험한 사고가 났던 것은 2등급, 단순 고장 정도 났었지요. 맞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는 모두 설계기준 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을 잘만 관리하면 정말 값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산업부가 우리의 실물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인데 이 점을 성찰해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13-10-14 국정감사에서..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 환경론자들이 독일이 원자력을 포기했다고 주장하지만 독일의 국회의원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결정이다, 참 앞으로 독일의 장래가 걱정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 원전에 의존하지 않고서 산업기술이, 우리 실물경제가 과연 튼튼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4-12-03 남북관계및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회  제329회-제5차 에서 핵무장 주장하기도..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비핵화, 핵개발의 중지 라고 하는 원칙만 유지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란 말이지. 그 것 자체가 오히려 남북 간의 관계 에 있어서는, 이 핵문제에 있어서는 불균형 상태 로 가게 되고 앞으로 남북 간의 대화문제에 있어 서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 고 생각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가고 또 그때 중 국대사께서 6자회담 말씀을하시는데 저는 이런 기본적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라면 6자회담의 실효성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정부가 발표한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두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6월 24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정부 측 입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논란이 더욱 가열 될 것으로 보인다.   제7차전력수요기본계획(안)이 발표된 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전력예비율 산정 타당성과 이에 따른 신규원전 추가건설 문제이다. 그 내용을 보면, 정부는 최소예비율 15%에 수요·공급 불확실성을 감안한 7%를 더하여 적정설비예비율을 22%로 산정하였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력수요는 전세계적으로 유지되거나 줄어드는 등 사양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전력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하고 설비예비율마저 높게 책정해 불필요한 발전소를 증설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제남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OECD 주요국가의 전력예비율 현황」을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경단체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미국과 유럽은 중장기 설비예비율 목표치를 15%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한편 발전원에서는 원전과 화력의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큰 폭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설비예비율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수요·공급 불확실성에 대비한 전력예비율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확정지어 총목표설비예비율에 포함시키는 반면, OECD 주요국가들은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투자용량으로 남겨둔 채 전력수요 추이를 보며 유연하게 반응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유럽과 미국 등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쉽게 발전설비를 추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불확실성 속에 과잉설비가 될 수 있는 발전소계획을 성급히 확정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최근의 전력수요증가가 현격히 감소해 전기가 많이 남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미국과 유럽처럼 설비예비율을 15%로 설정하고, 중장기 발전설비를 투자용량으로 남겨둔다면, 영덕·삼척에 예정된 신규원전 2기와 기확정된 4,379MW 원전4기 분량의 발전설비를 건설할 필요가 없어진다. 김제남 의원은 이와 관련,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불확실성이 높은 기저발전인 원전을 추가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과잉설비로 인한 수조원의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요국의 설비예비율을 토대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확실성 대비 설비계획 역시 지금 당장 확정하기보다 향후 전력수요전망을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이야기다. [caption id="attachment_151588" align="alignnone" width="960"] 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양이원영[/caption]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도 “전력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전력수요 전망 자체가 불확실해서 설비예비율 확보는 향후 변화되는 전력수급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유연성이 떨어지는 원전으로 확보하려 하는 것은 과잉 투자로 국가적인 손실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신규원전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여름철 전기료 인하시책에 대해서도 “전기료를 인하하겠다는 정책은 정부 스스로 과잉설비를 인정한 셈이며, 전력다소비를 조장해 발전소 추가건설에 대한 당위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로 그동안 정부가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미국, 유럽 등 선진 주요국가들에서도 설비예비율을 높게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립의 기본방향에서부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51584" align="alignnone" width="960"] 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이원영[/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