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의 국가폭력은 이제 그만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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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4일, 경찰 당국은 13만 명이 모인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근거 없이 집회를 금지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차벽을 설치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집회 당일 캡사이신을 섞은 초고압의 물대포로 참가자들에게 직사하고, 물대포에 의해 부상당한 시민들을 구조하는 구급차에까지 살수를 하였으며, 집회에 참가한 백남기 농민은 물대포에 머리를 직격당해 100일 가까이 깨어나지 못한 채 생사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11월 14일 경찰의 진압은 명백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행위이며, 이에 대하여 국민은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백남기 농민의 쾌유 기원를 기원합니다.
2. 살인적 폭력 진압을 주도한 관련자들 전원 처벌을 요구합니다.
3. 살인적 폭력 진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사과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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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에서 국민들이 정부에 요구한 11개 사항입니다.
여기 어디 틀린 말이 있나요.

•일자리노동(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

•재벌책임강화(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농업살리기(밥쌀 수입 저지, TPP 반대, 쌀 및 농산물 적정 가격 보장)

•민생빈곤(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민주주의(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역사왜곡 중단)

•인권(차별금지법 제정, 여성·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중단)

•자주평화(대북적대정책폐기, 남북관계개선)

•청년학생(재벌 곳간 열어 청년·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

•세월호(세월호 온전한 인양,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안전사회건설)

•생태환경(신규원전 건설 저지/노후원전 폐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계획 폐기)

•사회공공성(의료 철도 가스 물 민영화 중단)

한살림고양파주 홈페이지

버드세이버 이야기,개개비 소리 들으며 이동…자외선 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게 느껴져요.다리 밑은 냉장고네요..돗자리 피고 앉아서 심곡천은 00이다..로 습지의 중요성 간략히 얘기하고 생물카드를 한장씩 나눠주고 자기 카드 소개하기.뒤에 이름을 적어 놓았기에 제 마이크 빌려주고 이름 말하는 정도? 두팀으로 낚시한 생물카드를 현수막에 올려놓고 사는곳이 맞는지 점검…커다란 파란 방수천에 생물카드랑 솔방울물고기 올려놓은 바구니를 얹어서 모두 살살 바구니가 쏟아지지 않게 이동하기..1단계 통과~~자!2단계 해보자..물을 붓고 또 살살 이동~~~가뭄으로 목마른 길가 식물에게 물주자…얘들아!너희들도 목마르지? 다시 물을 조금 붓고 팔락팔락..살짝만 적셔보았네요^^ 에코백은 교실에서 하신다 해서 단체사진 찍고 마무리…오는길에 까치,왜가리,민물가마우지 보며 자기가 가졌던 생물카드의 생물이 출현하니 반가워합니다..바람이 불어 현수막이 날려서 가방등으로 눌러 놓았어요…재미있고 여유있게 수업했어요~

국토부가 포항 활성단층대 위에 신규 댐 짓는다고?

-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 댐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열어

[caption id="attachment_1854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신규댐을 추진하는 댐사전검토협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환경운동연합 [/caption] 환경단체 모임인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이 발생한 포항을 비롯해 울산, 강진 등에서 추진되는 신규 댐 건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국토교통부 댐 희망지 신청제를 통해 접수된 신규 댐 계획 중 세 곳에 대한 권고안을 22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모두 위험하거나 불필요한 댐"이라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87" align="aligncenter" width="540"] 포항 남구 오천읍 항사리 항사댐 조감도 ⓒ포항시 제공[/caption]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포항에서 신청한 항사댐은 계획대로라면 포항시 오천읍 오어지 상류에 위치하는데, 활성단층인 양산단층과 직각으로 놓이게 된다"면서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이런 근본적 문제점을 일찌감치 지적하고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가지만 보완해 서류를 내면 승인 가능성이 있다는 검토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김휘근 지리산생명연대 사무국장은 강진군이 신청한 홈골댐에 대해 “하멜 기념관 내에 있는 네덜란드식 수로에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추진되는 전형적인 지역개발 댐”이라고 언급했으며, 울진군이 신청한 길곡댐에 대해서는 “울진군이 댐 건설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50가구가 극한 가뭄시 이용할 농업용수 때문이라면 335억 원을 들여 댐을 짓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댐 사업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안을 제출하는 협의 기구로 수자원, 환경. 경제 등 여러 분야 전문가와 NGO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검토 대상이 된 댐들은 댐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댐건설을 신청하는 ‘댐희망지공모제’를 통해 모집됐으며, 이 세 개 댐에 소요되는 예산은 포항 항사댐 807억 원, 강진 홈골댐 675억 원, 울진 길곡댐 335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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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 >

댐 사전검토협의회, 더 이상은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전국의 강줄기를 토막내온 칼부림의 역사를 중단하라!

지난 2014년,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이미 ‘면죄부 발급 협의회’로 전락했다는 평을 받은 바 있었다. 당시 정권의 정치적 고향이었던 영주, 봉화, 대덕댐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단 4차례 회의를 치렀을 뿐이었으며, 그나마도 지역위원 24명 중 23명을 댐에 찬성하는 지자체장 추천인원으로 채웠던 것이다. 그 결과, 내성천은 낙동강의 어머니에서 낙동강 녹조 배양소로 전락해 버렸다. 당연히 수많은 질타가 이어졌고,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나름 이미지 개선을 꾀했던 모양이다. 지난 2016년 11월, 영양댐 건설 계획에 대해 백지화를 권고한 것이다. 이는 충분히 환영할만한 결론이었으나, 약간의 의구심을 남겼다. 영양댐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수천만원대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상황에서, 지역위원 선정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중앙위원들의 판단만으로 백지화 결론이 나왔던 것이다. 지나치게 이례적인 과정을 지켜보며, 결론을 환영하면서도 의심의 눈길은 거둘 수 없었다. 그리고 최근, ‘댐 희망지 신청제’를 통해 접수된 일련의 신규댐 건설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오는 11월 22일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세 곳의 신규댐 계획 모두, 과거 2014년 이전 댐 사전검토협의회가 저질렀던 만행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영양댐에 대한 이례적인 결정은, 이후 이어질 ‘댐 희망지 신청제’를 통한 신규댐 건설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했던 것이다. 포항시에서 신청한 항사댐 건설 계획은, 홍수대비, 용수공급, 하천유지수 확보라는 세가지 목적을 내세우고 있다. 홍수 조절을 이야기하지만, 이 댐의 하류에는 수량조절 능력이 없는 오어지가 위치하고 있어 홍수시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킬수 있으며, 용수공급을 이야기 하지만 포항시의 생활용수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 게다가, 오어지가 생긴 이후 건천이 된 냉천이, 오어지 상류 댐으로 유지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근본적으로, 항사댐은 활성단층인 양산단층대에 직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지만, 검토가 이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 한숨이 나올 지경이다.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결국 몇가지 보완할 점을 지자체가 마련하도록 유도할 뿐, 근본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승인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바로 몇일 전 포항을 덮친 지진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이지만, 이 협의회는 무사안일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울진군에서 신청한 길곡댐은,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전형적인 과거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지역위원 선정을 댐 건설 계획을 신청한 주체인 울진군에서 추천하도록 하여, 결국 지역위원 9명중 단 2명만이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22일 회의를 포함하더라도 고작 3차례 회의, 1차례 현장실사를 거쳤을 뿐이며, 그마저도 1시간을 채 넘기지 못했다. 댐 자체의 기술적인 부분 역시 문제 투성이다. 극한 가뭄시 100가구의 농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50가구가 채 못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수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에 홍수조절이, 생활용수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용수공급이, 건천이 아닌데도 유지수가 필요하다는, 그저 혈세를 쏟아붓기 위해 만들어낸 논리로 점철된 계획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맨 꼭대기에 앉아 서둘러 결론을 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강진 홈골 댐은 다른 의미에서 심각하게 여겨진다. 기존 농업용 저수지를 증고하겠다는 이 댐의 목적은 75%가 하천 유지용수이다. 그리고 해당 지역이 ‘하멜’이 체류했던 곳임에 착안하여 하멜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 하멜 기념관 내에 네덜란드식 수로를 건설하기에 기존 하천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댐 건설 계획의 근거다. 다시 말해, 새 관광지의 경관을 위해 신규 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인데, 이 댐이 승인 될 경우 ‘댐 희망지 신청제’의 운영 매커니즘 상 전국의 온갖 소하천에 갖가지 목적으로 댐을 마구 지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단위면적당 댐 밀집도 1위인 국가다. 하지만 이 곳 역시 앞서 이야기 한 바 있는 포항, 울진의 사례와 같은 절차상의 문제를 고스란히 내포한 채 최종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물론, 단순히 이전 정부의 유산이라는 점만으로, 어떤 것을 ‘적폐’라고 칭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전 정부의 유산이, 이전 정부의 습관 및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권력의 칼을 쥐고 있다면, 그것은 명백히 ‘적폐’이며,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부터 권고안이 발표되는 내일, 11월 22일까지의 24시간은, 한국 수자원 정책에 있어서 댐 사전검토협의회가 적폐세력이 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새 정부의 수자원 정책에 대한 비전은, 양적인 관점에서 질적인 관점으로의 전환에 있었다. 비록 여러 정치적 현안과 상황에 의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으나,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은 어느 때보다 확고한 상황이다.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지켜본 국민들의 눈이 여전히 매섭게 강을 팔아먹으려는 이들을 감시하고 있다.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중앙위원들은, 바로 이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한 채, 포항, 울진, 강진의 신규 댐 건설에 대한 신중한 권고안을 도출 할 것을 댐 사전검토협의회에 요구한다. 다시 한 번 ‘면죄부 발급 협의회’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대들 또한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두길 바란다. 국민들은 더 이상 ‘수자원 농단’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11월 21일

전국 신규댐 백지화 대책위원회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옷되살림운동,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입지 않는 옷을 모아 파키스탄 학교 지원

 

 

지난 5월 한 달 간 한살림에서는 옷되살림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조합원들로부터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을 모으고, 이렇게 모은 옷을 파키스탄에 수출하여 그 수익금으로 파키스탄의 학교를 돕는 활동입니다. 11월 한살림에서 수출한 옷이 파키스탄 현지에서 무사히 판매됨으로써 첫 번째 옷되살림운동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홍보부터 차근차근

실제 활동에 앞서 먼저 회원생협에 찾아가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의 실무자, 활동가 여러분께 옷되살림운동의 목적과 운영 방법을 전했습니다. 조합원분들에 대한 홍보는 3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연합 소식지와 SNS 등을 통해 입지 않는 옷을 모아 두었다가 한살림 매장으로 또는 주문공급이나 택배를 통해 모아 주시기를 알렸습니다.

 

 

 

조합원은 물론 지역사회도 참여

사전에 여러 통로로 소통한 덕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한살림 조합원분들은 물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참여해 주는 경우도 제법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직접 옷을 모아 보내주는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연대도 이루어졌습니다. 지역 시민단체에서도 옷되살림운동에 동참하여 주었습니다. 좋은 목적의 활동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택배비를 자비로 지불하면서도 기꺼이 택배로 참여해 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생산지에서도 택배를 보내 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옷되살림운동 역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 되어 진행한 셈입니다.

 

 

총 82.5톤을 모으다

이러한 참여에 힘입어 목표량 70톤을 훌쩍 넘긴 85.2톤의 의류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옷들이 한살림물류센터에 가득 쌓인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옷은 매주 10톤짜리 트럭에 실려 분류가 이뤄진 울산으로 보내졌습니다. 7월26일 물류센터에 보관하던 옷을 모두 실은 마지막 트럭을 보냈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분류·압축

옷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압축하는 일은 사회적기업인 타마르에서 담당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중고의류를 기부받아 판매해 온 타마르에서는 옷되살림운동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여 성심성의껏 분류 작업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특히 장애인, 고령자를 고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 또한 거둘 수 있었고, 지역 자원봉사자들도 함께하여 봉사활동의 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분류 및 압축을 마친 옷을 9월 16일 컨테이너에 실어 파키스탄으로 수출하였습니다.

 

 

 

현지에 무사히 도착한 옷, 좋은 가격에 판매

부산항에서 파키스탄 카라치항으로 보내진 옷을 11월 1일 파키스탄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가장 큰 도시 카라치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중고의류 시장이 있습니다. 한살림에서 보낸 옷 꾸러미도 카라치의 어느 창고에 부렸습니다. 옷 꾸러미는 개봉하지 않은 채로 도·소매업자들에게 판매됩니다. 따라서 먼저 신용이 형성되는 게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품질의 옷을 수출하여야 신용이 높아지고, 그래야 제값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살림은 첫 수출이었는데도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옷을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나 마구잡이로 받아온 게 아니라 생협 조합원들이 정성껏 모은 것이라는 게 헤아려졌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옷이 무사히 도착하여 잘 판매되었습니다.

 

 

2천여 명의 학생을 1달 동안 교육할 수 있어

옷되살림운동은 일방적인 기부 방식이 아닙니다. 한살림에서 수출한 헌옷 25톤에 대해 알카이르복지회에서 판매대금의 25%인 500만 원을 한살림에 지급합니다. 파트너로서 서로에게 이로운 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한살림은 이 금액을 다시 기부할 예정입니다. 이를 포함한 총 지원금은 한화 1,250만 원 정도로, 알카이르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일곱 학교에 지원됩니다. 이는 2,400명의 학생을 1달 동안 교육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쓰레기더미에 사는 아이들의 안식처를 만드는 일

한살림에서 보낸 옷으로 지원하는 학교 중 ‘알카이르 캠퍼스 3’은 쓰레기 하치장으로 쓰이는 카츠라쿤디 지역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종일 쓰레기를 태워 남은 재에서 모은 고철 등을 팔아 생계를 잇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하루에 400루피(4,200원) 정도의 수입밖에 얻지 못하는 형편에서, 무상으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알카이르 학교는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와 같지 않을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쓰레기더미 속에 살며 작은 풀 하나 구경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곳곳에 나무와 꽃을 심어놓은 학교 안으로 들어서면서, ‘아이들이 숨통을 틔울 곳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학교는 학교 그 이상의 안식처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된 헌 옷

쓰레기에서 고철을 분류하는 일은 보통 오전 7~11시에 이뤄집니다. 학교 수업시간과 겹치다 보니,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일하게 하는 부모도 많습니다. 열두 살 소녀 나즈마 역시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하는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힘들었지만, 지금은 학교에 다니면서 의사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저 입지 않는 옷을 먼 나라로 보냈을 뿐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옷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에 다시없을 기회를 얻게끔 합니다. 상상만 하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이 보람을 참여한 모든 분들이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옷되살림운동은 단순히 파키스탄을 돕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살림 조합원에게 옷되살림운동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기회였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보람을 느끼는 장이었습니다. 자원을 재활용하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활동으로서, 처음 시행하였는데도 목표량을 크게 넘어섬으로써 한살림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옷을 모아주신 조합원님, 매장에서 그리고 공급하면서 옷을 받아주신 실무자·활동가님, 모아진 옷을 물류센터로 옮기고 보관해 주신 물류지원협동조합 여러분, 옷을 잘 분류해 준 타마르 임직원, 그 외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의 도움에 힘입은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나눈 한살림 이야기

한살림 조합원운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조합원운동

 

마인드풀 마켓 포럼Mindful Market Forum은 태국 방콕에서 격년으로 열리는 아시아권 국제포럼으로, 자본주의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마음이 충만한Mindful’ 사례들을 나누고 네트워크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한살림은 지난 2015년 처음 초청되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든 협동조합으로서의 한살림 운동을 발표한 이래, 올해는 마인드풀 마켓 포럼 후속 과정인 사회적 기업코스 및 대중강연에 새롭게 초청되었습니다.

 

지난 9월 20일과 21일 태국 국립 츄라롱콘 대학에서 진행된 강연은 <소비자운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밥상에서 세상을 보다>라는 주제로 한살림연합 곽금순 상임대표가 한살림 조합원운동의 내용과 구조, 운영 방식 등을 소개한 뒤 질의응답을 나누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살림 강연에는 주로 소농의 자립지원이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사회적 기업 스타트업을 준비 중인 남아시아 지역 청년들과 태국 YMCA 등 민간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한살림 조합원 활동의 기초조직인 마을모임, 소모임, 매장모임 등부터 시작하여 꾸준한 도농교류 활동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거리를 좁히고 위원회 및 이사회 등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까지 참여하는 조합원 운동 일련의 흐름을 들은 강연 참가자들은 ‘일반 시민(소비자)’를 의식 있는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참여의 자발성을 이끌어낸 한살림 조합원운동에 큰 관심을 표하며 태국의 소비자 운동을 풍부하게 만들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살림 조합원 활동 견학을 위한 한국 방문단 조직을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단순 소비자가 아닌, 지속가능한 생산을 책임지는 조합원 여러분이 바로 한살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