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경쟁 대신 로비경쟁으로 얼룩진 입찰제도 전면 개선하라

– 가중치기준방식, 강제차등점수제 등 경쟁대신 로비 유발하는 제도 폐지하라
– 그간 경쟁 없이 진행된 턴키·대안입찰, 민자사업 등도 로비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포스코건설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공공건설사업의 고질적인 불법로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최근 수년간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발주 공사 입찰에서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진행한 내역이 담긴 컴퓨터 외장하드가 경찰에 압수돼 정밀분석작업이 진행중이다. 외장하드에는 평가위원별로 이름, 출신학교, 고향, 가족관계, 지인, 취미, 담당직원 접촉 동향 보고 등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언제 어떤 평가위원을 만나 어디에서 식사를 했고 돈을 몇개(몇억)줬는지, 평가위원이 뭘 좋아하고 무슨 청탁을 들어주면 점수를 잘 줄지’ 등 로비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있어 로비가 업체 차원에서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와 업계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불법 입찰로비는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보았을 때, 로비가 비단 포스코건설만의 문제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이같은 문제의 원인은 경쟁대신 로비를 유발하는 현 입찰제도가 가장 큰 원인인바, 정부가 경쟁체제 구축과 로비근절을 위해 전면적인 입찰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쟁대신 로비 유발하는 가중치기준방식, 강제차등점수제 폐지하고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적용해야

과거 턴키, 기술제안 등 대형공사 입찰은 로비와 담합 등 불법으로 점철되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업계는 자정 선언을 하고 정부도 관리 감독 강화하는 등 불법 근절에 나섰으나, 매년 적지 않은 입찰로비 사건이 적발되고 있다. 턴키방식은 애초 가격과 설계를 모두 평가해 가장 우수한 낙찰자를 선정하겠다며 도입했으나 설계에 대한 과도한 가중치 적용을 통해 입찰비리의 단골이 되었다. 설계심의위원들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로비로 비리가 끊이지 않자 비공개 했던 위원명단을 공개하는 등 나름 개선된 운영을 보이고 있으나, 실력보다 로비를 통한 입찰 가능성이 높은 턴키제도가 존재하는 한 입찰 비리해결은 불가능하다.

이번 울산신항 방파제 공사 역시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에 가중치기준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했다. 설계점수가 70%, 가격점수가 30%이다 보니 가격경쟁력보다는 설계 점수를 얻기 위한 로비가 판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더군다나 설계점수의 경우 강제차등점수제가 낙찰의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되어, 평가위원에 대한 불법적 로비를 극대화시키는 반면 가격경쟁을 무력화시켜 혈세낭비를 유도하게 만든다.
*** 강제차등점수제 : 입찰업체의 각 기술제안에 대하여 각각의 평가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 설계순위를 수, 우, 미의 순서로 평가한 후, 순위별로 평가점수를 강제로 설정하는 방식임.
예) 설계평점 1% 차이 → 설계순위는 1단계 차이 → 설계평가점수: 각 배점의 10%씩 차등적용

이미 국가계약법에 일괄입찰의 방식으로 설계적합최저가방식 등 경쟁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 가중치기준방식 등 로비를 유발하는 현 제도를 중단하고 업체간 경쟁이 가능한 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다른 턴키·대안입찰, 민자사업 등도 로비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공공건설사업뿐만 아니다. 그나마 2인 이상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공공발주 사업과 달리 민간투자사업은 사업비의 상당부분이 세금으로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단독입찰이 가능해 경쟁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다.

일례로, 신안산선은 3.4조원의 역대 민자사업 최대 규모이지만 경쟁없는 사업자 선정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비슷한 시기 고시된 GTX-A(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경쟁을 통해 공사비가 약 4,000억원 낮아졌지만, 신안산선은 PQ논란으로 3,000억원 낮은 공사비를 제시한 업체가 탈락한 이후 경쟁없이 비싼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경실련은 지난 4월 신안산선에 대해 총 9개 항목의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이중 몇몇 사항은 특혜 항목으로 로비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안산선에 대한 비리 의혹도 일고 있는바, 감사원은 속히 신안산선 사업을 감사해야 한다.

우리나라 건설업은 부패의 온상으로 비판 받는 등 그 어느 산업보다 폐쇄적이고, 비리가 많은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최근 적정공사비 확보를 주장하고 있는 업계가 적정공사비 확보를 요구하기에 앞서 불법이 만연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말로만 그친 자정선언만으로는 건설업계의 적정공사비 확보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정보비공개와 가격경쟁무력화 등 발판을 마련해준 정부와 정치권 등 공공의 책임이 가장 큰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전면적인 입찰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원가공개에 저항하는 관료가 누구인가

– 엑셀 아닌 PDF만 올리고 다운받을 수 없어 검증 불가능
– 기한 내 미회신한 경실련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공개에 대해 행정소송 추진할 것

공공공사의 공사비 부풀림을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시키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사비 원가공개가 9월 1일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아파트 분양원가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다는 핑계로 9월 중순께 공개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원가도 엑셀(excel)이 아닌 PDF파일로 공개되고, 다운이 불가능해 시민들의 검증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어 당초 원가공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실련의 원가공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회신기한을 넘긴 상황이다.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원가공개가 이렇게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경기도지사의 투명한 공사원가 공개에 대한 관료들의 저항 때문인지 의심스럽다. 경기도는 ‘제대로 된 원가공개’를 즉각 시행하기 바란다. 만일 경기도시공사가 계속해서 아파트 원가 공개를 거부한다면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LH공사, SH공사 등 공개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공기업들을 대상으로도 이후 원가 공개 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 8월 6일 경기도시공사에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공사와 광교신도시 A12블록(자연앤힐스테이트), 위례신도시 A2-2블록(자연&자이e편한세상), 동탄2신도시 A86BL(레이크자연앤푸르지오)의 공사비내역서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8월 22일 공개여부를 검토중이라며 연장통지 됐으나, 법상 연장통지 기한인 10일(9월1일)이 지나도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가 9월 중순 민간참여 아파트들의 원가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았을 때, 그 이전 공개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공공건설 원가 공개는 이미 사법부가 여러번 공개 판결을 내린바 있다. 경실련은 SH공사 상암․장지․발산 지구 원가공개 소송(2008누32425, SH공사 항소 포기)과 민자사업인 인천공항고속도로 소송(2010두24647)에서 승소한바 있다. 서울춘천고속도로 역시 한 시민이 대법원에서 공사비 공개 판결(2009두14262)을 받았다. 사법부가 민간의 책임과 재량이 훨씬 큰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내역 공개를 결정한 것에서 나타나듯,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아파트 역시 공개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사법부의 결정은 한결같다. 공사비의 명세를 공개한다고 해 업체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는 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간접시설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공개를 결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공건설 공사원가 결정은 개혁의 시작이 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미흡하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경기도가 ‘제대로 된 원가공개’를 즉각 시행하기 바란다. 또한 중앙정부, 서울시 등 지자체도 투명한 행정과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속히 공공건설 원가 공개에 나서고 국회도 계류중인 원가공개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서울시는 61개 분양원가 공개에 그치지 말고 설계․도급․하도급 등 공사비 내역도 공개하라

– 늦었지만 61개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기존 12개)로 원상복귀 다행
– 박원순 서울시장은 상세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12개에서 61개로 확대를 결정했으며,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분양원가 공개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뒤늦게나마 서울시가 분양원가를 다시 세세하게 공개하는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공사비 내역까지 공개하는 등 61개 항목보다 훨씬 더 세세한 수천개의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도 단순히 추정금액을 세세히 공개하는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가 아니라, 공사비 내역서를 투명하게 공개해 건축비 거품을 막고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서울시장이 해야 할 일은 집값의 불쏘시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 거품 제거에 나서는 것이다.

중앙정부보다 앞선 정책으로 서울의 집값 거품 제거와 주거안정에 나서야

서울의 주거문제와 집값 상승은 매우 심각하다. 때문에 서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며, 서울시의 앞선 정책은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서울시는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장기전세주택 등 상당부분 정책이 후퇴했다. 전임 서울시장은 중앙정부보다 앞선 정책을 시행했으나, 박원순 시장은 중앙정부를 핑계로 정책을 후퇴시켰다.

지난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은평뉴타운 고분양가를 사과하며, 61개 항목의 상세한 분양원가와 후분양제 도입을 선언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는 장사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공개를 거부했기에 오세훈 시장의 결정은 매우 큰 의미를 가졌다. 결국 서울시 결정이후 3일 만에 중앙정부도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를 결정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 인하로 이어졌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발적으로 61개 원가를 공개한 발산지구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578만원으로 법에 의해 강제로 12개만 공개된 마곡 1,372만원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그러나 2012년 이명박 정부가 공개항목을 12개로 축소시키자, 박원순 시장도 공개 항목을 축소시켰다. 정부 규칙 개정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전임 시장이 정부보다 앞서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한 것과 비교했을 때, 핑계에 불과하다.

61개 공개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처럼 수천개 상세한 공사비 내역도 공개해야

기존 분양원가 공개는 사업비 총액을 건설사가 책정한 산식에 따라 항목별로 공개하는 것에 머물러 실제 공사비와 큰 차이를 나타냈다. 선분양이기 때문에 도급계약은 맺지 못했다 하더라도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상세한 원가를 공개하면 되지만 공기업과 건설사들은 그러지 않아왔다. 때문에 단순히 61개 항목으로 정리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를 공개해야 한다. 업계와 SH공사는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SH공사는 지난 2010년 경실련과의 장지, 발산, 상암 지구 공사비 내역 관련해 소송에서 패소하며 A4상자 10박스 분량의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했다.(2008누32425, SH공사 상고 포기), 당시 법원은 “SH공사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한다고 해서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것이다.

경기도의 공공공사 원가공개 이후 건축비 거품이 밝혀지는 등 분양원가 논쟁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논쟁으로 치부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간 소비자들은 선분양제에서 주택을 구입하며 건축비 거품 등 바가지분양의 피해를 받아왔다. 공공분양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사임에도 깜깜히 분양가 책정으로 소비자들에게 바가지 분양을 실시해왔다.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다면, 자연스레 건축비 등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만의 공개에 멈춰서는 안된다.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특히 전임시장 시절 중앙정부보다 앞선 정책을 실시했던 박원순 시장은 여의도․용산 개발 등 집값 상승 불쏘시개 발언대신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와 공사비 내역 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분양원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끝>

상위10개 법인 토지, 10년간 4.7억평 283조원 증가

– 상위 10개 재벌 토지 1억평에서 5.7억평으로 4.7억평(여의도 534개), 283조원 증가
– 상위 100개 법인은 4.1억평에서 12.3억평으로 8.2억평(여의도 931개), 422조원 증가

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법인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년간 상위 10개 법인 보유 토지면적은 4억7천만평, 283조원 5.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0개 법인은 8.2억평, 422조원이 증가했다. 상위 재벌대기업의 토지 사재기가 급증하고 기업 간 부동산 소유 편중도 극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일 경실련과 정동영의원은 상위 1%(1,752개) 법인이 18억평(서울시 10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린바 있다. 지난 10년간 상위 1% 법인은 토지면적 11억평, 630조원이 증가했다. 전체 법인보유 토지는 28억평, 공시지가로 1,332조원이다.

추가 분석결과, 상위 10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5억7천만평(여의도 650개 규모)이고, 공시지가 기준 385조원, 업체당 38.5조원을 소유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토지면적은 1억평에서 5.7억평으로 4.7억평(여의도 534개)이 증가,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 102조에서 385조원으로 283조원이 늘었다.

2017년 기준 상위 100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12.3억평(여의도 1,400개, 판교신도시 450개 규모)이고, 공시지가는 635조원이다. 상위 1%법인 중 100개 법인은 면적으로는 66%, 금액으로는 65%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당 1,232만평(여의도 14개), 공시지가 6.3조원에 해당한다.

최상위 10개 법인은 5.7억평(여의도 650개, 판교 210개 규모)에 385조원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상위 1% 전체량 중 면적은 30%, 금액은 39%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당 5,700만평(여의도 65개, 판교 21개 규모)을,공시지가 38조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상위 1% 기업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10.9억평이 증가했는데 이중 43%인 4.7억평을 상위 10개 기업이 차지했다. 상위 100개 법인은 75%를 차지해 상위 1% 내에서도 재벌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토지 소유가 증가했다. 2007년 상위1% 법인 보유 토지 중 상위 10개 법인 비율은 13%에서, 2017년은 30%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재벌대기업의 부동산투기 원인은 1)공장 등 설비 투자가 필요 없고 2)빌딩 등 사무공간이 필요 없으며 3)상시 인력고용의 부담도 없고, 따라서 노동조합이 안생기고 4)하청구조로 인건비 비용부담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5)그리고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지대추구, 토지를 이용한 분양수익, 임대수익 등 생산 활동 보다 더 큰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거 노태우정부는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 등 조치와 비업무용토지의 강제 매각 등 재벌의 땅 투기를 막았다. 당시의 강력규제는 모두 사라졌다. 재벌과 대기업이 설비투자를 외면하고 부동산투기에 몰두한 지난 10년간 부동산거품이 커지고 아파트값 거품과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 ‘땅과 집’ 등 공공재와 필수재 등을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인해 발생한다. 재벌이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리고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해도 문제 삼지 않았다. 이제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과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