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기재부장관은 지금 지방 공공병원에 한번 직접 가보라!
윤석열 정부는 재난에 헌신한 공공의료원 회복기 지원 외면말고 충분히 지원하라!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울산의료원 예타 면제하고 조속히 설립하라!
8월 21일(월) 오전 10시40분 국회 소통관
윤석열 정부는 지방공공병원이 정상화 될 때까지 회복기 지원을 충분히 보장하라!
윤석열 정부는 지방공공병원 확충이냐 축소냐 갈림길이 될 울산의료원 설립을 즉각 추진하라!
코로나19 시기 입원한 환자를 모두 내보내며 코로나19 진료에 전담했던 공공병원은 지금 고사직전의 위기에 처했다. 한국사회에서 공공병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총 병상 수로 세게 1,2위를 다투는 병상과잉의 나라 한국의 병상은 절대다수가 민간병상이고, 공공병상 수는 세계 꼴찌 수준이다. 설립부터 운영까지 수익위주로 운영되는 민간병원은 국가적 재난상황이던 코로나19 초기 병상을 요청하는 정부의 요청에 꿈쩍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공공병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정부는 모든 지방의료원의 전 병동을 코로나19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폈으며 이는 어떻게 보면 공공병원을 모두 문닫게 한 것과 다름이 없다. 이 피해는 물론 오롯이 시민들에게 전가되었다. 의료급여 환자, 홈리스 등 민간의료에서 배제된 사회적 취약계층은 오갈데가 없어진 현실이 되기도 하였다. 자기 지역에 공공병원이 없는 코로나19 환자는 먼거리의 타지역 공공병원으로 원정입원을 가기도 하였다. 또 지방공공병원은 중환자 진료기능이 미약한 곳이 대부분이어서 코로나19 중환자가 치솟을 때 진료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런 경험을 통해 국민들은 공공병원 확충과 기능 강화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제대로 된 공공병원 강화 정책을 수립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코로나19 한복판에 당선된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정책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기 이전부터 한국의 공공병원들은 수익성을 우려한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과 투자로 인력부족 등 만성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있었다. 코로나19는 이 위기상황을 최고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부족한 한국의 병상당 의료인력 지표는 민간병원보다 공공병원에서 더욱 열악하다. 이 부족한 의료인력은 평소에도 높은 업무강도를 견뎌오고 있었는데, 평소보다도 더 강도높은 노동을 요구하는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다가 소진되고 공공의료 현장을 떠난 경우가 부지기수다. 또한 지역의 의료 요구를 충족할 역량을 갖추기 위한 지원도 내내 부족했다. 더구나 코로나19 환자진료로 수술 등을 않다보니 공공병원을 떠난 의료진도 허다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에 모든 것을 쏟아 붓고 더욱 악화된 공공의료의 현실을 외면함으로써, 공공병원들이 아예 문을 닫으라고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코로나19 진료에 총동원되었던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충분히 주었다고 하지만 공공병원이 그동안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기능하면서 축소된 진료기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 그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 같은 기간 코로나19 환자 수용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민간병원들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환자수가 소폭줄었거나 대동소이하다. 공공병원은 현재 병상가동률이 점차 회복되어 겨우 약 50% 수준인데 여기서 회복기 지원이 중단되면 공공병원들은 인력 회복 등 지역사회 거점병원 기능 수행에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입을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다. 공공의료가 이렇게 고사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볼수는 없다. 정부는 당장 지방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을 충분히 확대하라.
다음으로 공공의료현실을 외면한 정책은 바로 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한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탈락이다. 한마디로 울산의료원 설립이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비를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공공병원은 도로나 항만처럼 사회의 기반시설이 됨을 피부 깊숙이 느낄 수 있었다. 더구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시설인데 경제성으로 어떻게 따질 수 있다는 것인가? 하물며 울산은 광주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도시이다. 더 한심한 것은 울산의료원 설립은 윤석열정부의 공약이기도 했으며 울산시민 약 22만명이 서명운동으로 참여하며 반드시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던 사안이다. 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한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탈락은 이후 광주의료원 등 또 다른 지방의료원 설립에 부정적인 신호탄이 되었다. 윤석열정부는 울산의료원 설립을 기재부 예타 면제시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이제 출범한지 1년이 넘어섰지만 한국사회 곳곳에서 공공의료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언제 또 다시 신종감염병 위기가 초래될지 모르고 기후위기 등 재난상황도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대량응급환자 발생 같은 위기상황 대비에 공공의료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공공병원에 대한 정책 틀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 공공병원에 적자를 들이미는 시장논리가 아니라 생명과 인권을 우선으로 둔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요구한다. 공공병원에 충분한 인력 확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양질의 의료기관이자 의료진도 일하고 싶은 병원이 되도록 하여야 한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 후퇴정책을 거두고 공공병원 강화와 확충을 결단하라.
2023년 8월 21일
국회의원 고영인, 남인순, 이상헌, 이용빈, 강은미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발언 1 :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이선희
[공공의료 회복기 지원 외면말고 충분히 지원하라!]
코로나19 감염병 펜데믹의 국가적 위기속 최일선에서 싸웠던 공공병원은 현재 그 기능이 훼손되고 의사부족과 재정난으로 붕괴 위기에 처해있다.
코로나와 전쟁을 치른 3여년 동안 코로나 치료와 관련없는 의사들은 병원을 떠나갔고 의사 연봉을 30~40% 올려 공고를 다시 내도 채워지지 않고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만 수행해야 했던 탓에 코로나가 잦아들고 일반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한지 1년이 넘어도 의료기관의 시스템이 붕괴되어 공공병원의 일상회복은 더 지체되고 있으며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환자를 다시 채우는 단순한 문제 이상의 어려움이며 공공병원들이 매달 수십억의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이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감염병 전담 병원 역할을 수행했던 대부분의 지방의료원들은 극심한 적자에 허덕이며 임금체불까지 우려해야 하는 현실이다.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시켰던 2021년 정부는 의료기관의 충분한 손실 보상을 약속한 바 있으나 코로나 위기가 잦아든 지금 정부의 회복기 지원은 미흡할 뿐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인 공공의료 인력들이 최소한 임금 걱정은 하지 않고 일할수 있어야 한다.
공공병원중 하나인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기간동안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해오며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적자를 이유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토사구팽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공공병원에 회복기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공공의료를 강화, 확충하는 것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으로 얻은 값진 교훈일 것이다. 이를 외면하고 공공병원을 토사구팽시킨다면 또다른 감염병 위기시에 공공병원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해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감염병 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일것이다.
또다시 도래할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재앙에 대비하려면 공공병원을 고사시킬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상화 시켜야 한다.
공공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회복기 손실 보상 기간을 연장하고 추경 편성 및 2024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발언 2 :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장 백남순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 포천병원을 소개합니다.
포천병원을 한마디로 설명하라고하면 경기도 최북단, 경기도 유일의 취약지형 의료원이라는 것입니다. 70년이 넘는 오랜 역사 덕분에 지역주민들에게 나름 인정받고 있는 의료원이었습니다. 심각한 중병이 아니면 의료원에서 치료받기를 지역주민 모두가 바라왔고, 포천병원은 이에 부합해왔습니다. 주민들 또한 포천에 의료원이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포천병원을 이용해줘야 한다는 의리감도 있었습니다.
2020년 2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포천병원은 일반진료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는 대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진료 대기 시간 중에도 기다림에 지쳐하지 않고 동네 회관처럼 환자들끼리 담소를 나누던 포천병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포천병원을 이용해오던 환자들마저 의사 선생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시골 버스를 타고 찾아와도 이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관내 분만율 50%를 자랑하던 24시간 분만 의료서비스도 중단되었고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도 결국 포기해야 했습니다. 검진센터 운영도 중단되면서 포천 주민들의 국가검진 수검률은 경기도 최하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2년 반이 지났고 주민들은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해왔습니다.
2022년 5월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조금 지난 2023년 8월 현재, 포천병원의 병상 가동율은 40% 내외입니다. 하루 평균 700명이 넘던 외래 환자수는 400명을 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지난 1년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지만 한번 떠난 지역주민들은 쉽사리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평균 적자분이 10억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기도 지자체 지원금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이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하반기 임금체불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포천병원의 모든 임직원은 예전의 사랑받던 의료원으로 되돌아가고자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공공병원이 나서고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자 그동안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지역 공공병원의 운영적자를 지원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포천병원이 받은 중앙정부 표창만 11개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청장 등등 모두가 포천병원의 임직원들을 칭찬해왔습니다. 때문에 국가적 재난상황에 동원된 시기만큼, 다시 말해 2년 반 동안만이라도 회복기 지원금을 지급해 줘야 합니다. 왜 예전으로 금방 돌아가지 못하냐고 혼내지만 말고, 시간을 주어야합니다. 포천병원의 임직원과 고통을 감내해온 지역주민들에게는 미래를 위한 희망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취약지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세월 동안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왔던 지역주민들을 위해 과감한 시설 인프라 투자가 필요합니다. 포천병원은 경기도 유일의 취약지형 의료원으로 분류되어있지만, 그동안의 시설투자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지역 기초단체 및 주민대표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현 부지 증축이 아닌 새로운 부지로 이전신축”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경기 동북부, 그중에서도 포천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의료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불평등은 조속히 해소되어야하며, 그 출발은 노후화된 기존 병원 건물의 이전신축일 것입니다.
둘째, 의사 인력의 국가 및 국립대병원 책임제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취약지에 위치한 공공병원은 의사 인력 구인난이 재난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공공임상교수제, 시니어의사, 의료인력 파견 사업 등등 여러 가지 의사 인력 수급 방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유독 취약지형 의료원에는 지원하는 의사가 없습니다. 결국 시세보다 높은 임금의 의사를 고용할 수밖에 없고 그마저도 언제 사직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각 의료원마다 최소 10명 이상의 의사직이 국립대병원에서 파견되어야 합니다.
셋째 인구가 적어서 수요는 적지만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손실금을 전액 지원해 줘야합니다. 포천병원은 포천, 가평, 연천, 동두천 통틀어서 유일하게 24시간 분만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이로 인한 적자가 직접비만 계산해도 연 9억에 달합니다. 다행히 2년 전부터 5억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적자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데도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고있습니다. 이른바 필수의료에 대한 ‘착한적자’는 전액 보전되어야합니다.
위의 선결과제가 해결된다면 포천병원은 예전의 신뢰받던 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오랫동안 취약지에서 필수의료 및 미충족의료를 실행해왔던 지역의 공공병원들이 이제는 미운오리새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자꾸 이쁘다 이쁘다하면 미운오리새끼도 백조가 될 수 있습니다. 과감한 시설투자, 의료인력 공급체계 제도화, 필수의료 적자분 보전이라는 지원책이 병행된다면 포천병원은 지역에 꼭 필요하고 사랑받는 공공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발언 3 : 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 김현주
인녕하세요? 저는 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 김현주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울산은 광역시임에도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유행때 민간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만으로 감당이 안되어서 800여명이 넘는 시민을 다른 도시로 보내야했습니다.
평소에도 응급의료, 중환자실, 분만 등 필수의료를 담당할 병원이 부족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기관 또한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시민의 1/5이 넘는 22만명이 울산의료원 설립 예타면제 촉구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울산의료원성립을 공약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울산의료원설립 타당성재조사에서 불가판정을 내렸습니다.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보고서를 보니 연구진이 경제학자 위주이고 보건의료정책전문가는 없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공공병원 건립을 오로지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편익평가 지표에 해외환자유치가 포함되었는데 공공병원 평가에 적당한 것인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울산의료원 설립은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석열대통령은 울산의료원설립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울산의료원설립을 확정하십시오.
울산의료원설립 공약을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오마이뉴스(2016)[/caption]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불법적 해양투기가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이라는 인류 공통의 목표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해양투기는 전인류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전례없는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은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앞으로 지구에서 살아갈 미래세대로 하여금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UN인권이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인권의 영역이다. 그렇기에 일본이라는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인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정밀한 과학적 분석과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오늘(17일) 대한민국 야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과 시민사회, 종교계가 공동으로 UN인권이사회에 특별 진정을 진행한다. 본 진정은 UN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환경, 건강, 식품 분야 특별보고관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가져올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국제사회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 차원에서 향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마련되길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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