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수사대 자로 세월호 세월x 인터뷰 풀버전 미공개 추가 전문 SEWOLX (세월엑스)

게시일: 2016. 12. 24.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0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6년 12월 23일 금
* 대담 : 자로 세월X 제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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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박근혜 대통령를 비판·풍자하는 행위에 대해 잇달아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대통령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법적 논란이 있는데도 검경이 앞장서서 대통령을 풍자한 시민들을 체포하거나 기소하고 있는 것이다.

‘독재자의 딸’ 포스터 붙이자 경찰 7명 우르르…목공소 주인 황연주

서울 마포구 구수동에서 목공소를 운영하는 황연주 씨는 지난 11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인쇄물을 가게 유리창에 붙였다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인쇄물은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독재자의 딸’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A4 크기 포스터로,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하자는 내용이다.

경찰이 황 씨의 가게에 나타난 것은 11월 28일. 인쇄물 내용을 탐탁지 않게 여긴 인근 주민의 신고 직후 순찰차 2대와 형사 승합차 1대가 차례로 도착했다. 신수지구대와 마포경찰서에서 최소 7명의 경찰관이 출동했다고 한다.

황 씨에 따르면, 경찰은 영장 제시 없이 목공소 안으로 들어와 창문에 붙은 인쇄물을 임의로 떼어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높다는 이유였다. 황 씨가 해당 인쇄물이 왜 명예훼손이 되느냐며 항의하자 경찰은 황 씨에게 “독재자의 딸이라는 근거를 대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뉴스타파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신수지구대 측은 7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출동한 이유를 묻자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대답했다. 또 경찰관이 사유지에 들어와 임의로 인쇄물을 떼어낸 행위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지구대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이 뿌려진 일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했다.직원들이 그런 맥락으로 (이번 신고를) 이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마포경찰서 측은 취재진에게 “대통령 비판 전단지 배포가 있은 이후 경찰청과 지방청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황 씨와 같이 인쇄물을 길거리나 유리창에 붙인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게 마포서의 해석이다. 당시 마포서 형사까지 현장에 출동한 이유에 대해서는 “VIP(대통령) 관련 사안은 본청과 서울청에 보고되는 중요 사안”이며 “지구대에 접수된 중요 사안을 형사가 다시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황 씨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개사료’ 풍자극에 7개월 간 구속 중 – 환경운동가 박성수 씨

지난 10년 간 강정·밀양·진도 등 전국 각지를 돌며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온 이른바 ‘둥글이’ 박성수 씨. 약자를 대변하고 권력을 풍자하는 그의 영상은 누리꾼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 박 씨는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현재 7개월째 대구구치소에 갇혀 있다.

지난 2월 박 씨가 만들어 배포한 한 전단지가 문제의 발단이 됐다. 이 전단지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비롯해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 의혹 △청와대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 △정윤회 씨의 딸 국가대표 선발 특혜 의혹 등이 담겼다.

지난 2월 대구에 사는 박 씨의 지인 변홍철 씨는 새누리당 대구시당 당사 앞에서 이 전단지를 뿌리고 ‘인증샷’을 찍는 전단지 배포 행위극을 펼쳤다. 전단지의 내용을 본 인근 주민이 현장에서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각 수사에 들어갔다.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그 정도 행위극은 얼마든지 용인될 것이라고 믿었던 변 씨의 생각과는 달리 경찰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박 씨와 변 씨에 대해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탐문 수사와 계좌 추적도 강도 높게 진행했다. 변 씨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변 씨가 활동했던 지역 연대단체(청도 345kV 송전탑반대대책위)의 계좌 내역까지 조회했다. 당시 경찰은 박 씨의 후원금 1만원을 추적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변호인 측은 “제주·군산·광주 등 각지에서 벌어진 비슷한 행위극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안”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고소가 없었음에도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은 기존 수사 관행에 비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박성수 씨는 이 같은 경찰의 과잉 수사에 항의해 미리 준비한 개사료를 경찰서와 검찰청에 뿌리는 개사료 행위극을 이어가다가 결국 지난 4월 대검찰청 앞에서 현장 체포됐다. 검찰은 박 씨가 제작한 전단지와 SNS 상에 올린 글을 근거로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박 씨의 법률 대리인인 류제모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박 씨에게 불리한 이례적인 조치들이 연이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류 변호사는 박 씨가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검경을 풍자한 것 뿐인데도 재판부가 재판 기일을 지나치게 길게 잡아 박 씨의 구치소 수감 기간도 필요 이상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형사 소송법상 판결 전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한정돼 있지만, 박 씨의 경우 2건의 집시법 위반 혐의가 재판 과정에 추가되면서 구속 기간이 7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게다가 검찰은 지난 11월 24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3년(집시법 위반 2건 포함)을 구형했다. 이 역시 통상적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사례를 찾기 힘든 구형량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그래서 검찰의 구형량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데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태규)은 12월 22일 박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거제 활동공간 ‘결’에서

김효진 대구살림한의원 원장을 모시고

면역력과 자연치유력을 기르는 건강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살림부산 홈페이지

[한살림 하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맛 발갛게 우려내 당신께 보이고저

경북 상주 문장대유기농영농조합 김원동·정순분 오미자 생산자

“줄 댕기는 게 힘들어서 안 혀.” 친환경으로 오미자 농사를 짓는 이유를 묻자 김원동 생산자가 툭하고 내뱉듯이 말한다. 어깨에 짊어진 농약분무기의 줄을 당기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일까 싶어 쳐다보지만, 그 말 하나면 충분하다는 듯이 앙다문 입술 위로 30년 넘게 땅과 함께 지내온 고집이 읽혔다. 그 줄 하나를 당기지 않기 위해 그는 관행농사의 절반에 불과한 수확량을 감내해야 했고, 겨우내 준비한 친환경제재가 무색하게 뙤약볕에 데이고 땅에 떨어진 오미자를 지켜봐야 했으리라. “약 치면 아무래도 벌레도 덜 먹고 낙과도 덜하지. 안 치고 하자니 우리만 죽겄어.” 남편의 짧은 대답에 머쓱해진 분위기를 달래기 위해서일까. 부인인 정순분 생산자가 너스레를 떤다. 3,500평의 오미자밭에서 이들 부부가 지난해 수확한 오미자는 약 7톤. 유례없이 뜨거웠던 여름 볕에 뭇 작물들이 다 타버린 올해는 그 절반도 따기 어렵지 싶다. “뭐 농사가 사람 뜻대로 되나.” 세상의 모든 맛을 다 품고 있다는 오미자처럼. 인생의 시고 달고 쓰고 맵고 짠 맛을 다 알아버린 이들 부부의 말 또한 물에 우려내면 말간 붉은빛을 금세라도 뱉어낼 것만 같다.

[이달의 살림 물품]

가을 햇살 온몸으로 풀어낸 붉은진주

한살림 오미자

속리산과 대야산이 병풍인 양 감싸고 속리산에서 내려와 영강과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물줄기가 에우고 있는 곳. ‘택리지’에서 ‘우복길지(牛腹吉地: 소의 배 안처럼 생겨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라 칭
송했다는 경북 상주시 화북면. 오미자생과와 건오미자, 문장대오미자원액, 오미자음료, 오미자감식초, 생맥차 등 오미자하면 떠오르는 물품을 한살림에 내고 있는 문장대유기농영농조합이 있다.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해발 350m의 준고랭지라 선선한 데를 좋아하는 오미자를 키우기 좋죠. 물론 올해처럼 더우면 얘기가 다르지만요.” 김원동 생산자의 말을 듣고 살갗에 닿는 바람을 가만히 느껴보니 확실히 아랫동네보다는 선선하고 맑다. 전국 오미자의 20%가 이곳에서 나오는 이유가 피부로 느껴진다.

덩굴식물인 오미자를 자연 상태로 놔두면 덩굴이 이웃 나무를 8m 높이까지 타고 오른다. 재배를 위해서는 골조로 덩굴을 유인하여 일정한 높이까지만 자라게 해야 한다. 2m이상 올리는 것이 보통이지만 김원동 생산자가 재배하는 오미자는 그보다 야트막하다. “수확철에 구할 수 있는 일손이래봐야 대부분 70~80대 할머니들이에요. 키가 작고 허리도 펴기 어려운 분들이니 (덩굴을) 높이 올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가 재배하는 오미자 밭 넓이는 3,500평. 그리 넓어 보이진 않지만 곰비임비 손이 간다. 오미자는 심고난 뒤 3년째부터 딸 수 있지만 수확한 줄기는 이듬해에 열매를 많이 달지 않는다. 수확량 유지를 위해서는 헌 줄기를 떼어내고 새 줄기를 올리는 관리를 꾸준히 해주어야 한다. 6~7년쯤 되면 밑동부터 잘라 새줄기가 나오게 하거나 아예 새 묘목으로 갈아줘야 하는데 그 또한 수고롭다. 가장 바쁜 때는 역시 수확 철이다. 한날 한시에 다 같이 익으면 조금은 수월하련만, 열매마다 익는 속도가 달라 한 번거두고 난 덩굴을 대엿새 후에 다시 찾는 일을 대여섯 번은 반복해야 한다.

자생력이 강한 여러해살이 식물이라 하여 병충해로부터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흰가루병이며 점무늬병, 탄저병 등의 피해를 입기도 하고, 깍지벌레, 응애 등이 줄기와 잎에 달라붙어 즙을 빠는 일도 잦다. 공동체에서 함께 만든 친환경제재를 뿌려주고, 수시로 들여다보며 추이를 살피는 것 이외에 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

불볕더위가 한 달 이상 지속되고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 올해는 과거 어느 때보다 작황이 좋지 않다. 낙과가 많아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덩굴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고, 남은 열매들마저 햇볕에 데어 갈변한 것이 태반이다. “색이 변한 오미자를 물품으로 낼 수 없으니 다 걸러버려야죠. 안 그래도 관행 오미자의 70% 정도나 수확할까 말까인데 올해는 평년의 절반이나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담긴 정성 그대에게 온전히 전하고자

오미자 가공품 중 원료 소비량이 가장 많은 오미자원액과 이를 주재료로 만든 오미자음료 등의 공급고는 몇 년 전부터 급격히 떨어졌다. 문장대유기농영농조합의 22농가에서 지난해 생산한 오미자는 약 75톤. 그 중 생과와 건오미자로 각각 6톤, 15톤이 소비됐고, 원액 등 가공용으로 25톤 정도 이용됐다. 2015년산 오미자만 따져도 30톤 가까이 적체되는 셈이다. “몇 년째 공급량이 줄어 재고가 쌓이고 있어요. 지난해까지 적체된 양이 46톤 가까이 돼요. 판로를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데 저렴한 관행 오미자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쉽지 않죠.”

한때 한살림에만 공급하기도 모자랐던 오미자 공급고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방송에서 ‘오미자, 매실 등으로 만든 발효효소는 설탕덩어리에 불과하다’고 보도하면서부터다. 다양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번 자리 잡은 불안감은 아직 잦아들지 않고 있는 듯하다. “발효가 진행되면 설탕의 이당류가 다당류로 바뀌어 좋은 먹을거리가 된다고 해요. 발효부터 숙성까지 6개월이나 걸리는 것도 그 때문인데 한살림 조합원들이라도 이런 사정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장대유기농영농조합에서 오미자원액을 만드는 방식은 가정에서 담글 때와 다르다. 설탕을 적게 넣고 3개월 동안 1차 발효한 엑기스에서 건더기를 건진 후 저온에서 3개월간 2차 숙성을 거친다. 가공이 끝난 원액은 영하 15℃의 냉동창고에서 보관한다. 상온에 두면 금방 거뭇해지는 오미자원액이지만 냉동 보관한 덕분에 조합원에게 갈 때까지 맛과 색상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두 세 배의 시간과 그만큼의 정성이 더 담겨있는 오미자원액을 보고 있자니 곁에 두고 더 자주 찾아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든다.

“오미자음료, 감식초 등 다양한 가공품을 만드는 것은 이익을 남기기 위함이라기보다 우리가 생산한 오미자를 전부 내기 위해서예요. 한두 해 적자가 나는 것은 괜찮은데 자식처럼 키운 오미자가 갈 곳이 없을까봐 걱정이죠.”

가을 햇살을 머금은 오미자는 보기에도 탐스러운 붉은빛을 내뿜는다. 물속에 가만히 몸을 뉘인 오미자가 자신의 색을 서서히 풀어내면 영원히 투명할 것만 같던 물빛도 발갛게 물든다. 자연의 힘을 빌어 정직하게 농사짓고, 오미자원액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이들을 자신의 색으로 물들이고자 애쓰는 문장대유기농영농조합 생산자들과 닮았다. “예쁘지요? 사랑스럽지요?” 오미자를 한움큼 따서 쥐어든 정순분 생산자의 말처럼. 그대들도 그렇다. 우리 모두 예쁘고 사랑스럽다.

글·사진 김현준 편집부

[오늘의 새참]

새콤 오미자잼 바른 빵에
달콤 오미자 차 한잔 곁들여 드소

오미자 생과

특별품으로 공급되는 오미자 생과. 집에서 만드니 오미자효소, 오미자잼 모두 내 입맛대로, 취향대로!

오미자차

문장대 오미자원액에 물을 넣고 휘휘 저으면 간단하게 맛있는 오미자차가 됩니다. 따뜻하게 데워 먹거나 얼음 동동 띄워 차갑게 먹거나 상관없이 최고! 사과, 배 등을 썰어 넣으면 훌륭한 화채가 됩니다.

오미자잼

푹 삶은 오미자를 체에 넣고 건더기를 걸러낸 후 설탕을 넣고 약불에서 저어주며 끓이면 상큼달곰한 오미자잼 완성! 물에 타서 음료로 먹어도, 빵에 발라 먹어도 엄지 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