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tion id="attachment_232070" align="alignnone" width="5625"] 석탄화력 발전소 전국현황지도 (제작: 환경운동연합, 편집: 서울환경연합)[/caption]

석탄발전소 현황

2023년 6월 기준,  국내에는 61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입니다. 여기에 강원도 삼척시에 신규석탄발전소 '삼척블루파워' 2기가 건설중이며,  건설계획에 따른다면 1호기는 올해 10월, 2호기는  내년 4월부터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신규석탄발전소?

삼척블루파워가 완공되면 30년간 배출할 온실가스 3억 6천만톤은 우리나라 연간 배출량의 절반에 해당할 만큼 막대한 양입니다. 이렇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대기에 그대로 쌓이며 지구 온도 상승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는 홍수와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을 더 선명하게 할 것입니다.

전기생산도 지역 불균형, 고통받는 충남

석탄발전소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인 '인천', '충남'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이중 절반 이상(61기 중 31기)의 석탄발전소는 모두 충남에 밀집해 있어 지역 불균형을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연료용 석탄을 보관하는 저탄장에서 석탄재(분진)가 날리는 일이 발생하며,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호흡기 질환, 폐얌,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등 갖가지 사망 요인을 높이기에  조기사망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송전탑 또한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암 발병을 유발한다는 주민들의 피해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탈석탄은 필수

운전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의 주범'이라고 불리는 석탄발전소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퇴출되고 있으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이 확대되며 에너지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러한 움직임에 역행하며 2021년 신규 석탄 확대 3위 국가라는 오명을 썼으며,  신규 석탄설비를 늘린 상위 5개 국가 중 유일한 OECD 회원국인 한국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와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의 연구에 따라 2030년까지 탈석탄 달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삼척블루파워)는 물론, 모든 석탄발전소를 빠르게 퇴출하여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2069" align="aligncenter" width="5625"] 원자력 발전소 전국현황지도 (제작: 환경운동연합, 편집: 서울환경연합)[/caption]

원자력 발전소 현황

2023년 6월 기준,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25기가 가동 중이며 경북 울진, 울산 지역에 3기가 추가 건설중입니다.

원전도 온실가스 배출합니다!

원자력발전소는 석탄발전소처럼 운행 중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는 않지만 우라늄을 채굴하는 과정, 건설 과정, 핵폐기물의 보관, 운반, 처리 등의 후 단계 및 폐로까지 대부분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원전의 높은 위험성, 피해는 지역 주민에

원자력발전소는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며, 이를 100%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발전소 인근에 사는 여성주민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최대 2.5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 주변에 사는 아이들의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것처럼 주민들의 피해가 더욱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수 호기의 원전이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전 밀집도가 높은 경우, 자연 재해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의 사례처럼 원전의 위험성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려는 일본의 계획은 원자력이 발전소가 있는 인근지역이 아닌 범시민 차원의 피해가 될 수 있음을 한 번 더 상기하게 합니다.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폐쇄되어야 합니다. 신규 원전 건설 금지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또한 법제화되야 할 것입니다.

원전 말고 안전!

시민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시민자유발언, 신고리 댄스 등 탈핵 홍보 활동 펼쳐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탈핵 자전거 원정대(이하 탈핵 자전거 원정대)를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핵자전거 원정대는 지난 26일 오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행동선언’ 기자회견 이후 발산역(31일), 서울역(8월 1일), 신용산역(2일), 홍대입구역(3일), 압구정역(4일) 일대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 ‘탈핵 자전거 원정대’는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를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매일 오후 4시 정해진 구간 자전거로 서울시민들에게 선전전을 펼친 뒤, 각 거점에서 ‘신고리 댄스’ 등 탈핵희망 퍼포먼스 등을 펼칩니다.

○ 공론화기간인 90일간 시민들을 만나게 될 ‘탈핵 자전거 원정대’는 56곳의 서울지역 주요거점에서 시민자유발언, 찬반 스티커 붙이기, 탈핵 사진전 및 영화상영, 백지화 릴레이 인증샷 찍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 이번 주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7일), 고척스카이돔 전면광장(8일), 장충체육관(9일), 가산디지털단지 STX타워(10일), 강남 교보문고(11일), 선유도역(12일)에서 탈핵 자전거 원정대를 운영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들은 서울환경연합(문의: 02-735-7088)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 : 활동사진

 

2017년 8월 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부문 활동가 010-7593-2050

[보도자료] 시민과 함께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지난 10일, 나른한 금요일 오후.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에 반가운 손님이 방문했다. 일본 사민당 출신의 전 시의원 다마츠쿠리 준이치 씨다. 그가 환경센터 들어서면 말했다.

“혹시 위험한 식품일지도 모르지만 선물로 케이크를 가져왔다”

겉 포장지에 ‘이바라키’라고 적힌 글자가 눈에 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인근지역이다.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제한조치에 포함된 지역이기도 하다. 그의 농담이 애달프다. 케이크는 미팅 후 환경연합 활동가들과 모여 맛있게 먹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84"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이연희[/caption]

그의 출신지는 이바라키현 미토시다. 2011년 최악의 원전 사고가 터진 후쿠시마의 인접지역이다. 일본 현지에서 탈핵운동을 하고 있는 그는 한국 환경단체의 탈핵운동에 대해서도 듣고 싶다며 방문목적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의 양이원영 처장, 안재훈 팀장, 이연희 간사가 그를 만났다.

센터 아래에 있는 카페로 내려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늘의 통역사는 강혜정씨다. 그는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다. 통역과 함께 다양한 보충 설명도 덧붙였다.

“중학생 때 체르노빌 사고를 겪었다. 고등학생때부터 탈핵운동을 시작한 이유다. 내가 거주하는 미토시 인근에는 건설한지 38년이 된 노후원전 도카이 원전이 자리 잡고 있다. 원전 반경 30km 내에는 1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도쿄와의 거리는 불과 150km이다.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원전이다. 현재 도카이 원전 폐쇄운동 책임자다”

“사회생활은 노동조합의 신용금고에서 시작했다. 그러다 30세에 처음 시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그 후 12년동안 이바라키현 미토시의 시의원으로 재직했다. 현재는 일본 적십자병원 노동조합에서 근무한다. 동아시아교류프로젝트의 책임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동아시아교류프로젝트를 설며하는데 적잖은 시간을 할애했다.

“동아시아교류프로젝트는 전국의 젊은 사민당 출신 의원들을 비롯,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 인권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단체다. 후쿠시마 인근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와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4년이 지난 지금, 일본 현지에서는 방사능 문제와 탈핵에 관한 관심이 많이 희미해져가고 있어 고민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매주 총리사저 앞에서 탈핵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미토시에 위치한 원전회사 앞에서 진행하는 탈핵집회의 참여자 수도 4년 전 120명에서 현재는 30명 정도로 줄어든 상태다. 탈핵과 관련한 한국사회의 상황과 분위기가 궁금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1985"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이연희[/caption]

안재훈 환경연합 탈핵팀장이 입을 열었다. 그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의 사무국장도 맡고 있다. 한국사회의 탈핵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적임자다. 안 팀장이 말했다.

안 팀장 : 한국에선 고리원전과 인근 주민들이 갑상선암 발병과 관련한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이른바 ‘균도네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일본에 비해선 늦지만 균도네 소송 이외에도 신고리5~6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과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등도 진행되고 있다.

다마츠쿠리 : 현재 일본에선 도카이원전 폐쇄운동이 활발하다. 원고는 600명에 불과하나 변호인단이 120여명에 달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오이 원전3·4호기, 다카하마 원전3·4호기 두 건의 원전 폐쇄와 관련된 승소했으나 일본의 사법부는 여전히 친원전적이며 매우 보수적이다.

안 팀장 : 한국에서 최근 고리1호기가 폐쇄 결정됐다. 시민사회단체가 끊임없는 폐쇄 요구한 결과다. 또, 국회의원과 시도의회를 압박해 공약으로 발표하게 한 시민의 힘도 컸다. 하지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신규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다마츠쿠리: 폐쇄를 이끌어 낸 비결은 무엇인가? 신규 원전 추가 건설과 관련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안 팀장 : 앞서 말한 내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신규 원전에 대해선 백지화를 위한 각계 대표 선언과 주민투표 등을 추진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86"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이연희[/caption]

그렇다면, 탈핵운동에서 한일간 협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원전 인근 지역, 현장 풀뿌리 조직의 활동이 의미가 크고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어야 한다. 도카이 원전 주민과 월성 원전 주민 등 한·일 원전 현장 주민들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한국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핵운동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지역주민, 일반시민, 원전안전전문가가 서로 분화되어 하나로 엮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일간 교류를 통하면 좋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마츠쿠리씨가 대답했다.

“작년에 한국에서 열린 동아시아청년교류프로그램에서 정부 보조금 지원 사례 등 소위 ‘핵마피아’들의 전술이 일본의 ‘원자력촌’과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을 했다. 탈핵운동계의 조직력은 그들 이익집단에 비하여 매우 긴밀하지 못하다. 소통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만들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들은 “탈핵운동과 관련한 일상 소식 등 지속적인 정보 교류가 필요하며, 훗날 한국·일본·중국·대만·러시아·몽골 등이 협력하여 에너지 대안을 모색하는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체’를 추진해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즉, 핵없는 안전한 세상을 바라는 데에는 국경이 따로 없는 거다.

한국과 일본의 탈핵운동가가 지속적인 연대를 약속한 날은 그렇게 저물어갔다.

 

 

논평

 

적반하장 일본의 수산물수입 WTO 제소

- 일본산수산물 안전 확인 안돼

-한국정부의 미온적 태도, 적반하장 일본의 희생양

○ 2015년 7월 21일 일본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일부 수입금지 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은 2013년 9월 6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수입금지 및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물질 검출 시 추가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그동안 한·일 양국은 일본의 WTO제소 추진에 따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21일 히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상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WTO 제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조만간 일본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건을 WTO의 분쟁처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정부의 WTO 제소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의 행동이다. 한국이 수입규제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의 국민안전을 위한 너무나도 정당한 조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등에서 방사성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다. 그동안 일본 현지 뿐 아니라 한국에 수입한 일본수산물에서도 계속해서 방사성물질이 확인되고 있다. 더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 지금도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관리되지 않은 오염수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있다. 이러한 허술한 방사능 오염수 관리가 바로 한국을 비롯한주변국의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가져온 것이다.

○ 자국에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를 왜 주변국가에서 감내해야 하는가. 그리고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이 여럿 있는 가운데 왜 유독 한국만을 WTO에 제소하는가. 이는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관련국들의 규제 완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의 안하무인 태도에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중국, 대만, 뉴칼레도니아, 러시아, 미국 또한 우리와 유사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대만은 나아가 올해 초 일본산 수입품의 원산지 위조절차가 알려지면서 정부가 모든 일본산 식품수입 전면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본은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WTO 제소를 하고 있다. 이는 바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해제요구에 미온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뒤로한 채 한일복교 50주년을 맞은 관계개선용 카드로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활용하려했던 외교통상 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일본정부의 적반하장식 요구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 일본정부는 무작정 수입금지 해제부터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보부터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 후쿠시마 방사성오염, 특히 방사성오염수관리, 해양 및 수산물 등의 조사결과, 오염방지 대책 등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수입재개를 요구하려면, 일본산 수산물이 더 이상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부터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도 없이 통상의 문제로 WTO에 제소하는 것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한 주변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 한국에서는 수입금지 조치 이전 일본산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유통 되면서 수산물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확대됐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어민과 상인 등도 많은 피해를 보았다. 더구나 방사능오염 검사를 위해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까지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주변국들의 이러한 피해에는 한 마디 사과나 지원, 보상도 없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제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일본의 안하무인 적반하장의 외교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가 아직 수습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은 방사능 오염 감시를 늦추지 말고, 안전조치들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임은 분명하다.

2015년 7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문의>

이연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사무국 간사(010-5399-0315, [email protected])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팀장(010-3210-0988, [email protected])

 

긴/급/성/명/서

전주지역 청소년 170명을 방사능 오염지역 후쿠시마에 보내선 안 된다!

미친 짓이다. 전주지역 청소년 170명을 위험천만한 방사능 오염지역 후쿠시마로 보내는 일은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전주환경운동연합이 오늘 2015년 7월27일 오전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주지역 청소년으로 구성된 한일청소년문화교류단 170명이 7월29일부터 8월7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한다고 한다. 한일수교50주년을 맞아 일본외무성이 후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주최측이 참가자에게 받은 해외여행자보험 동의서에는 이 행사명이 [후쿠시마 한국 청소년 교류 초청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다. (참고로 여행자보험의 세부 항목중 질병치료비는 1천만엔(한화로 9천만원 정도)로 되어 있다)

후쿠시마가 어떤 곳인가? 체르노빌 핵참사에 버금가는 지구촌 최악의 핵사고 지역이다. 방사능이 어떤 물질인가? 1급 발암물질이다.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핵참사가 발생한 이후 한국사회는 물론이고 전세계는 방사능 공포에 떨어야 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많은 나라에서 일본산 식품수입을 금지했고 우리나라도 후쿠시마 인근 8개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상태다.

30여년전인1986년에 발생한 체르노빌 핵사고 지역의 경우 반경 30km의 지역이 출입금지 상태다. 후쿠시마의 경우 오염지역에 따라 다르지만10~20km를 통제하고 있다. 일본의 포토다큐멘터리 잡지인 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최근까지 수 차례에 걸친 특집보도를 통해 후쿠시마 사고원전으로부터 60km이상 떨어진 후쿠시마시 등지의 방사능오염도가 체르노빌 출입금지 지역의 오염도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현지실측과 위성지도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줬다. 일본정부와 사고기업인 동경전력이 발표하고 있는 후쿠시마 일대의 방사능 오염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 후 한달이 지난 2011년 4월 한국과 일본의 시민운동가와 환경전문가,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등으로 구성된 한일조사단 6명이 후쿠시마 현지를 3박4일간 방문하여 오염지역과 피난민 실태를 둘러보고 국내 언론과 시민사회에 현지실태를 보고한 바 있다. 언론보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웃 일본에서 발생한 핵참사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방사능 측정기, 일회용 방진복 등을 준비했지만 핵참사와 쓰나미의 위험성을 온몸으로 보고 느낀 프로그램이었다.

이 방문이 무모한 일이었다는 것은 방문 후 3년이 지난 2014년에 방문단 중 한 명이 양쪽 눈에 백내장이 발생해 수술을 받았고, 2015년에는 다른 한 명이 급성백혈병이 발병한 사실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백내장과 백혈병은 방사능 노출이 가장 유력한 발병원인으로 꼽혀 2011년 4월의 후쿠시마 방문 때의 방사능 노출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2011년 사고 직후에 현지취재를 한 국내 언론인도 건강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학생들의 후쿠시마 방문을 반대했지만 주최측이 연락을 피했고, 출발이 임박한 상황에서 조정이 어렵다는 학무모들의 의견이 많아서, 현지를 가더라도 주의해야 한다는 정도의 내용을 성명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한 두 명이 간다고 해도 안될 일이지만, 170명의 청소년이 집단적으로 방사능 오염지역을 방문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아이들이 자신들이 가는 곳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는지 그러한 정보를 주었는지 의문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일단, 일정을 보류하고 모든 관련 위험정보를 파악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진행하기 바란다. 방사능은 일단 노출되면 되돌릴 수 없다. 아이들을 사지로 보내서는 안된다.

2015년 7월 27일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 백도명(서울대교수), 구요비(가톨릭신부), 황정화(변호사)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학 박사, 010-3458-7488)

보 도 자 료

 

한일수교 50주년기념 한일청소년문화교류단 170명

일본 후쿠시마 방문에 대한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우려와 당부

 

 

- 방사선 수치가 높은 후쿠시마 지역 방문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안전 대책을 마련한 후 참가 결정하게 해야.

- 우기 방문에 따른 빗물 노출 최소화, 방사선량이 높은 핫스팟 지역 활동 제한, 공간방사선량 한국 기준치 적용, 현지 농수산식품 및 가공 식품 반입 금지 등 당부.

 

전주 지역 청소년들이 주축이 된 한일청소년문화교류단 170명이 한일수교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JENESYS2.0" 프로젝트) 후원으로 후쿠시마를 방문한다.

 

우리 청소년들이 방문하는 후쿠시마시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역은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한 핵발전소와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는 하나 상대적으로 방사선량이 높은 곳이다.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은 아무리 지나쳐도 모자람이 없다. 그나마 행사가 진행될 곳은 후쿠시마 현 내에서 비교적 방사선량이 낮은 지역으로 행사 기간 동안 참가자들의 피폭 우려는 크지 않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언론 보도와 홍보, 일방적인 주장을 통해 핵발전소 사고 피해를 과소평가하고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은폐하는데 청소년들이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 열흘간 프로그램에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청소년들이 굳이 방사선 피폭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하는 만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핵발전소 사고와 문제점을 인식하는 교육적인 내용들이 담겨야 한다.

일본 후쿠시마 방문의 전제는 핵발전소 사고와 그 피해 상황과 원인, 건강과 안전 측면에서 방사선 피폭 위험성 그리고 일상적인 안전 수칙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다. 인솔자들은 물론 자기결정권이 없는 청소년들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주최 측과의 전화 통화와 행사 참여 학부모의 이야기를 종합한 결과 청소년은 물론 인솔자에 대한 사전 교육, 정보 제공이나 안전대책에 대한 사전 고지나 준비가 충분치 않음을 확인했다. 이에 우리는 출국 전에 만나서 자문 의사를 밝혔으나 주최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현지에서 방사능 안전 대책을 공개적으로 당부한다.

 

첫째, 청소년들이 비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기 중에 노출된 방사선이 미세먼지에 흡착되어 있다가 비를 타고 땅으로 내려오기 때문이다. 장마철과 태풍이 이어진 우기이다 보니 빗물이 모이는 홈통이나 하수구에서 방사선량이 높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둘째, 방사선량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핫스팟)에서 흙을 만지는 활동은 자제해야 한다. 2013년 전주를 방문한 <방사능으로 아이를 지키기 위한 후쿠시마네트워크> 히로유키요시노씨는 놀이터나 공원, 강가, 수로 주변 등 특정한 지점의 생활 방사선량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0.23μsv/h 보다 높은 구역은 환경부에 의해 정화 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데 정화 작업이 되지 않은 곳은1.224μsv까지 나타나고 있다.

 

셋째, 농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의 농수산물이나 가공 식품을 들여와서는 안 된다. 이들 지역의 농수산물은 공식적인 수입은 금지되어 있다. 개인적 차원의 반입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넷째, 공간 방사선량 적용 기준은 국내 기준을 적용해야하며 인솔자는 반드시 방사능 계측기를 휴대해야 한다. 한국 청소년들이 방문하고 체류하면서 활동하는 공간은 항시적으로 선량 측정기로 확인해야 하며, 이 공간의 방사선량 허용 기준은 일본의 0.23μsv/h 가 아닌 국내 기준인 0.11μsv/h를 적용해서 활동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덧붙여, 광복 70주년, 종전 70주년을 앞두고 있는 일본 정부의 사과와 책임 문제가 여전히 국제적인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일본 정부의 후원으로 후쿠시마와 도쿄를 방문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적절한지 따져볼 일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용택 오창환 유혜숙 전봉호

(담당 :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유럽 방사선위험위원회 과학위원장

크리스토퍼 버스비 공개 강연 및 세미나

저선량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2011년 3월 11일. 진도 9.0의 대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가 일본 도호쿠 지방을 강타했다. 이 사고로 원자력 발전소가 침수되면서 전원과 냉각 시스템이 파손되었고 이로 인해 핵연료가 녹아 다량의 방사능이 누출되었다. 이 방사능 물질은 발전소 바닥을 녹이고 후쿠시마 땅 속으로 파고들어 태평양에 침투되고 있다. 후쿠시마 지진이 발생한 지 4년 6개월이 지났지만 방사능 오염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느라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내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우리는 후쿠시마와 다른가?’라는 제목의 초대장을 읽고 난 후 나는 모든 일을 뒤로하고 희망제작소에 전화를 걸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한국, OECD 국가 중 전력 소비 증가량이 가장 빠른 나라

8월 희망제작소 1004클럽·HMC 모임 ‘우리는 후쿠시마와 다른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한국기후변화학회 이사이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핵운동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전력 소비 증가량이 가장 빠른 나라라고 한다. 원자력은 전체 에너지의 31.1%를 차지하며 그중 대부분이 수도권과 산업시설에 소비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IMF 위기 이후 에너지 소비가 더 증가해 현재 우리나라보다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나라는 미국뿐이라고 하니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는 발전소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많다는 것이다. 처음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올 때는 첨단산업단지라 생각해 지역들이 서로 유치를 하려고 했지만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유치 지역을 찾지 못해 기존 지역에 원전 밀집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이 현상이 유지되면서 결국 ‘원전 건립 반대’ 라는 사회 갈등이 생겨났다. 우리는 2029년까지 원전 29개 등 발전소 37개를 설립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깔린 전선만으로도 지구를 두 바퀴 반 돌고 남는다고 하니 전력난과 원전 설립은 우리에게 큰 문제인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탈핵운동

윤 교수의 말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핵발전소에 대한 우려로 인해 탈핵운동이 확실히 활발해졌다고 한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핵발전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통한 에너지 수급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대체에너지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탈핵운동이 원전이 설립되는 지역의 주민이나 환경단체, 운동가들의 주도로 진행되었다면 현재는 교수, 정치인, 소비자단체, 교육단체 특히 지방정부에 이르기 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이다.

특히 서울시는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정책을 펼쳐 서울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원전 하나가 생산하는 전력량만큼 전력 소비량을 줄이기로 해 2014년 6월에는 그 목표를 달성했고 지금은 2단계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수원, 순천 등의 지자체도 자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에너지 정책은 시민의 공감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윤 교수는 강조했다. 그래서 요즘 정부나 지자체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안내하고 있다고 한다. 대기 전력이나 일상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기도 하고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미니 태양광 신청을 받기도 한다.

윤 교수는 열정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때때로 욕망으로 가득한 권력과 자본에 인간적인 분노(?)를 토하기도 했지만 얼굴엔 여유와 미소를 잃지 않았다. 방사능이 얼마나 내 삶에 가까이 왔나? 어느 음식을 먹으면 안 되나?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강의에 참여했던 나는 조금 부끄러워졌다. 인간이 존재하는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고 동시에 희망도 엿볼 수 있었다. 마치 무한 경쟁과 부의 불평등을 가속시키는 자본주의에 대해 <3차 산업혁명>을 읽으면서 희망을 본 것처럼 말이다. 좋은 강의를 해주신 윤순진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편안한 장소와 맛있는 식사 그리고 좋은 강연을 씨줄과 날줄처럼 정성스럽게 엮어주신 희망제작소에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글_배재환(희망제작소 후원회원)

박정희가 주도한 핵에너지개발, 전세계 반대에도 불구 한국은 역주행중– 디플로마트, 핵에너지 전문가 주장 보도– 한국정부 향후 12개 핵발전소 추가 설립 추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타 국가들의 대응과 반대로 가는 박근혜 정부– 국민반대에도 불구 핵에너지 개발 강행에너지 빈국인 한국에게 핵에너지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박정희 정권때부터 지속된 핵에너지 문제는 그 딸이 집권하고 있는 2015년 현재까지 해결되지 ...

한국에도 많은 석탄재, 굳이 방사능 오염 걱정되는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해야 하나

1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소속단체, 한국YWCA여성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장하나 의원이 제기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급증했고, 수입 시 업체에서 방사능검사증명서를 위변조하는 것이 만연함을 발표한 조사 보고를 통해 이루어졌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일본에서 생산된 폐기물을 시멘트 업체 등에서 대량 수입하고 있지만, 증명서를 위변조 하여 제출할 정도로 환경부의 감시체계는 매우 허술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시멘트는 아파트 건축 등에 자재로 대량 소비되는 만큼, 일본에서 들여오는 석탄재에 방사능 물질이 있을 경우, 이를 시멘트에 섞었을 때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고조된 상태이다. 방사능에 대한 높은 불안감만큼, 아이들을 동반한 많은 엄마들이 참여한 이날 기자회견은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김혜정 운영위원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모임 차일드세이브의 최경숙 대표, 여성환경연대 강희영 사무처장의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이어졌다. 그 후 참가자 전원이 일본산 석탄재를 섞은 시멘트라고 쓰인 시멘트 포대를 형상화한 봉투를 뒤집어쓰고, 아파트 모형에 일본산 석탄재를 뿌리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할 것, 방사능증명서를 위변조한 업체와 환경부 책임자를 처벌할 것, 일본산폐기물 방사능 검사 실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할 것, 허술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법제화할 것, 그리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 및 매립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원순환전환촉진법을 즉각 통과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4083" align="alignnone" width="1000"] ⓒ이연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4039" align="alignnone" width="1020"] ⓒ이연희[/caption]

대학생, 가족, 직장인. 경주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경주를 찾았습니다. 모이는 과정부터 경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