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오늘(8/27, 금 오후 3시)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등에 대한 광범하게 불법사찰한 것과 관련해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24일 불법사찰 관련 자체감찰 결과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된 국정원의 자체감찰 결과는 이명박 정부 시기와 18대 국회의원에 한정된 것으로 매우 제한된 결과로 국정원 불법사찰의 전모를 밝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정의는 오늘(8/27) 오후 4시에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7JAGbLQ19Y" rel="nofollow">[보러가기]
현장취재는 사진촬영으로 제한되며, 기자회견 내용은 보도자료와 생중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박지원 국정원장이 오늘 지난 정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 사찰과 공작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의 공식 사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가 있은지 약 4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야 공식 사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도 매우 늦었다. 또한 민간인 불법 사찰과 공작은 국정원이 기획했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결정했으며, 정부의 주요 부처와 검찰과 같은 사정기관이 공동으로 실행했다는 점에서, 비록 전임 정부가 자행한 일이지만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정을 통할하고, 국정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유일한 지위를 가진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직 국정원은 민간인 불법 사찰과 공작에 대해 전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사찰 기록은 여전히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정원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초유의 국정원장의 대국민사과는 사찰피해자들이 정보공개 운동을 벌여 국정원과 소송전에서 이김으로써 만행이 공개되고, 국회가 대국민사과가 포함된 결의안을 통과 시켰기 때문에 떠밀려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정원의 자체 정화 의지는 매우 약하다고 본다.
과거 국정원의 만행은 하늘을 가릴 정도로 많다. 댓글부대를 운용했고,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은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연예인을 비방하려 나체 성행위 사진을 합성하여 인터넷에 유포했다. 정권이 추진하는 4대강 사업 반대 환경단체와 활동가들을 사찰하고, 제압하기 위한 공작을 수행했다. 문화예술계 좌파를 척결한다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각종 불이익을 주고 퇴출 공작을 벌였다. 국정원 특활비를 전용해서 정권 차원에서 제3노총 건설을 추진했고, MBC 파업을 방해했으며, 각종 노조와해 공작을 벌였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권에 걸림돌이 되는 정치인들의 비리를 캐고,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시국광고와 규탄집회를 사주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북경까지 따라가 미행했고, 사위 곽상언 변호사를 감시했다. 명진 스님을 뒷조사하고 승적 박탈을 기획했다. 서울중앙지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치인들의 수사와 재판 상황 및 계획을 수집했다. 이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만행도 이렇게 많지만, 아직 빙산의 일각일 것이 분명하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절실히 필요하다.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국정원은 늑장 진상규명을 통해 가해자들에게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특혜를 베풀고 있다. 첫번째 과제는 민간인 불법 사찰과 공작에 대해 전모를 밝히는 것이다.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민들께 보고해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국정원이 최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들을 동향에 관해 사찰하고, 비리의혹 수사 정보를 취득한 사실을 이제야 알아냈다고 한다. MBC PD수첩에 따르면, 국정원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본에서 활동 계획 등을 일본에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정원의 악행이 어디까지 뻗쳐 있는지 알 길이 없고, 드러난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에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명백히 금지한 1994년도 이후 자행한 불법 사찰과 공작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두번째 과제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가해사실을 알려주고, 사찰과 공작 정보를 투명하게 선제적으로 해당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 후 불법 취득한 사찰정보는 영구히 폐기해야 한다. 세번째 과제는 정권 변동에도 불구하고 항구적으로 사찰과 공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정원 흑역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시민사회는 올초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여당에 발의를 제안했지만, 그 법안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야당은 특별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지 알길이 없고, 오히려 박형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같은 사찰 관련자를 감쌌다. 지난 달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 흑역사 청산 결의안에는 국정원에게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회는 이 결의안을 통해 국민들에게 특별법 제정에 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국정원에 대한 촉구의 전제가 되는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
이 특별법에 담겨야 할 내용은 ∆ 독립적이고 실질적 조사권이 있는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 사찰과 공작의 전모를 밝히는 진상규명, ∆ 사찰정보 목록을 피해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등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 규정, ∆ 사찰정보 조사 중 폐기 금지, 조사 후 영구 폐기, ∆ 책임자 처벌을 위해 조사기간 중 공소시효 정지, 정무직 외 협조 조건부 불처벌, ∆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권고이다. 이와 더불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에 국회가 추천한 독립적인 정보감찰관을 두고, 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죄를 신설하며,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정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신속히 국정원 민간인 사찰과 공작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둘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공표하라.
셋째,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국정원을 동원하여 민간인 사찰과 공작을 하지 않겠다는 공개 선언을 하라.
2021.08.27.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정의
https://docs.google.com/document/d/1_kXgDaM0OSVvlMkkuuRr4tNAW2AC0WfCZt2O... rel="nofollow">[다운로드/원문보기]
의협은 국민생명 볼모로한 2차 집단휴업 철회하라
– 의료공백 해소 위한 공공의대 설치는 타협대상 될 수 없어 –
– 의사 집단행동 강행 시 고발 등 시민행동에 나설 것 –
오늘(8/25)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0명 발생했다는 뉴스 속보가 보도되는 가운데, 내일(26일)부터 3일간 의사협회(의협)의 2차 집단휴업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 21일(금)부터 시작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무기한 진료거부에 일부 전임의까지 동참하여 대형병원에 이어 동네병원까지 진료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단체가 주도하는 파업이 철회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 위기와 맞물려 최악의 의료공백상황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세균국무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파업을 막기위해 23,24일 이틀간 의료계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치의 철회 없이는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대전협 및 의협과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4일 대전협과 의협의 1차 집단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부에는 ‘진료거부’와 ‘담합‘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의사단체가 파업을 철회하고 국민을 중심에 둔 합리적 정책논의에 참여하라는 여론을 또 다시 무시하고 2차 파업을 강행할 경우 경실련은 의협 등을 「의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의협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지 않는 정부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국민을 무시한 의료계와 미온적 대처로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는 정부에 대해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의해 사업자단체인 의사협회가 제19조를 위반하여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공공의료 공백과 불균형 해소위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취약지 등 지방공공의료 인력 부족과 전공과목간 의사 불균형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의사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모두가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자신들의 임무조자 망각한 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 관철에만 매몰되어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의사단체의 집단행위에 귀 기울이거나 관용을 베풀 국민은 없다.
이렇게 사태를 악화시킨데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국민의 의료기본권을 보장하는 공공의료정책수행에서 국민보다는 항상 의사와 병원의 눈치보기에 급급했고,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 지역의사제도 역시 국공립의과대학 신설을 통해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별도 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정부의 정책목표는 공공의료 확충임을 명확히 했어야 했다. 그러나 민간도 공공도 아닌 모호한 제도도입으로 의사들의 반대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이제는 90%에 육박하는 민간의료시스템의 시장중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권역별 국공립의대 신설을 통해 공공의사와 공공병원의 획기적 확충을 위한 강력한 정책추진이 필요한 때이다. 의사들의 요구로 철회하거나 타협할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한 의협의 집단 파업행위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독점적 자격을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위해 이용한다는 국민적 비난이 더해지면서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의협과 대전협은 더 이상 명분도 없는 파업을 철회하고 일차의료 강화 등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정부와 힘을 모으는 것이 의료를 정상화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인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원전 수소제거장치 폭발위험 결함은폐’
한국수력원자력 검찰고발
수소제거장치 성능미달 및 폭발가능성 알면서 조직적 은폐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의무 위반,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
철저히 수소제거장치 검증하고 불량제품 하루빨리 교체해야
경실련은 오늘(11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사장을 원자력안전법 위반,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협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재훈 사장은 원전 수소제거장치(PAR)의 폭발위험 가능성을 알면서, 이를 고의로 은폐한 한수원의 책임자다.
한수원은 원전에 설치되어 있는 수소제거장치의 수소제거 성능이 미달하고, 폭발위험이 있어 즉각적인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는 실험 결과를 고의로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수원이 지난 2018년 독일의 실험기관에 의뢰해 수소 제거 성능이 규격의 30～60% 수준으로 미달하고, 특정 환경에서 폭발이 발생한다는 실험 결과를 확인했다. 그리고 2019년 국내 실험기관의 결과도 성능이 50% 수준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를 최종보고서에서 축소·은폐한 것이다. 언론 기사를 통해 “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다’라며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회의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수소제거장치(PAR)는 전원공급 없이 자동으로 수소를 제거하는 장치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요구에 따라 국내 모든 원전에 291억 원을 들여 설치됐다. 돔 형태의 원전 격납용기를 수소폭발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장비다.
원전 수소제거장치 폭발위험 결함 은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 그러자 한수원은 마지못해 수소제거장치의 성능 미비와 폭발 가능성이 확인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실험목적이 다르다.’, ‘실험 환경과 조건이 다르다.’, ‘가혹 환경의 실험이었다.’, ‘사업자 자율연구로 보고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등 변명으로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오히려 내부 공익신고자를 찾아 보고하라는 지시하는 등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원자력안전법 위반),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형법 위반)로 고발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도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환풍기 붕괴, 펜션 화재, 리조트 건물 붕괴, 의정부 화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공통점은 모두 ‘인재’에 의한 결과다. 후쿠시마, 체르노빌에서 보듯 원전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생태계 파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유발한다. 안전에는 만약이 있을 수 없다.
경실련은 검찰이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 28기 원전에 설치되어 있는 약 412개의 수소제거장치를 전수 조사하고, 불량제품이 확인되면 하루빨리 교체 등 조치를 해야 한다.
한수원은 미래 비전의 최우선 가치로 ‘안전’을 내세우는 국내 전력의 약 29.8%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발전회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공기업이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반복되는 원전 비리를 끊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 별첨, 고발장
위기의 공공의료 진단과 처방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1년 5월 3일(월) 14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2021년 05월 0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503_토론자료집_위기의공공의료진단과처방토론회.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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