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19대 대선후보자에 국제개발협력 정책 관련 입장질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한 공적개발원조(ODA),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권, 평등, 인도주의 실현 등 ODA 기본취지에 맞게 사용돼야

오늘(3/13)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19대 대선 후보자에게 국제개발협력 개혁과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KoFID는 공개질의를 통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저지른 최순실 일가가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공적개발원조(ODA)까지 손을 뻗쳐 박근혜 정권의 비호하에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해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ODA 집행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대선주자는 국제개발협력 개혁과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비선실세가 주도하였으나 2017년 예산을 확보하여 확대 진행하고 있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한 의견,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박근혜 정부에서 대폭 확대된 ‘새마을운동ODA’에 대한 입장,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권, 평등, 인도주의 실현 목적이라는 기본취지에 맞게 ODA를 사용하기 위한 후보자 정책을 질의하고 이에 답해줄 것을 요구했다.

KoFID는 각 후보의 답변 여부와 내용을 취합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대선 후보자에게 보낸 질의서는 아래와 같다.  

▣ 붙임문서 1. 국제개발협력 개혁과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

 

국제개발협력 개혁 과제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묻습니다.

 

수신 XXX 당  XX 후보
발신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대통령을 등에 업고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저지른 최순실 일가의 영향력이 공적개발원조(ODA)까지 뻗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를 통해 최순실씨가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해 유재경 주미얀마 한국대사, 김인식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이사장 인사에 개입하고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ODA를 사익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였다는 사실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출범한 ‘코리아에이드(Korea Aid)’ 역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 비선 실세 관련 재단이 주도한 최악의 ODA 사업입니다. ODA 사업과는 무관한 미르재단이 사업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정부보다 앞서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사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코리아에이드’는 개발협력의 핵심 가치인 지속가능성 및 협력대상국 주도 원칙을 무시하고 원조의 질을 높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이벤트성 사업일 뿐 아니라 절차와 내용상으로도 졸속으로 이뤄진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엉터리 개발협력 사업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급속도로 증가한 ‘새마을운동ODA’ 사업 역시 미르재단이 관여했으며, 최순실씨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인사에도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진행한 ‘새마을운동ODA’는 한국 개발독재 시절의 획일적이고 국가주의적인 1970년대식 새마을운동을 각 국가의 문화적, 사회적 특성에 대한 존중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였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평가나 검증 없이 확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개발협력정책은 한국의 개발협력 퇴보를 가져온 총체적 실패이며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를 이미 상실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ODA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동안 제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합니다. 이러한 우려와 요구를 담아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3/20(월)까지 성실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여부와 내용은 취합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1.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비선실세가 주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의  2017년 예산은 101억 5,600만원입니다.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기존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3개국에 더해 라오스, 캄보디아, 탄자니아까지 근거 없이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후보님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2. 사실상 한국 새마을운동을 미화, 홍보하고 종합적인 평가 없이 대규모로 확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새마을운동ODA’ 사업에 대해 후보님은 어떤 입장입니까? 

 

3. 이번 사건을 통해 예산 집행과 관리, 모니터링 등 ODA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ODA를 더 이상 특정세력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하지 않고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권, 평등,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ODA 기본취지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후보님은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2017년 3월 23일(목) 오후2시, 광화문광장(세종대왕상 앞)

[기자회견문]

1,700만 촛불은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소비자, 시민권리의 실현을 명령한다.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시작되었다.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의 개혁을 이끌어 낼 중요한 계기이다. 차기정부는 잘못된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개혁조치를 수행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수많은 개혁과제가 있지만, 방송・통신・소비자분야의 공공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그 어느 정책 못지않게 중요하다. 세월호 사건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우리사회의 허술한 소비자정책을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재벌들의 독점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의 건강권과 개인정보의 권리는 희생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으로 방송의 공정성은 훼손되고, 권력에 대한 감시는 실종되어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불러왔다. 인터넷・통신 공간에 대한 행정기관의 검열과 사이버 사찰로 이용자들이 사이버 망명을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적폐를 해소하고, 훼손된 소비자・시민의 권리를 회복할 분명한 비젼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 9개 소비자・시민단체는 소비자권리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를 제안한다. 

하나, 소비자업무를 총괄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소비자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하나,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하나,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하나,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전환해야 한다. 
하나,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 
하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방송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야 한다. 
하나,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청자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하나, 지상파 직접 수신율을 제고하고, 지상파 다채널 방송을 전면 실시하여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 
하나, 권력의 인터넷 검열 수단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심의로 전환해야 한다. 
하나, 가입자 정보 제공시 영장주의를 적용하는 등 통신비밀보호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사이버 사찰을 방지해야 한다. 
하나, 통신시장 경쟁활성화와 통신요금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하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빅데이터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 
하나,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이양하여,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하나,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임의의 일련번호로 변경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우리 9개 시민・소비자 단체들은 제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이와 같은 차기정부 개혁과제를 제안과 함께,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이를 통해 각 후보들의 정책 방향을 엄밀히 평가하고 비교하여, 우리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소비자 분야의 공공성과 소비자・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우리의 제안을 각 후보들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를 실천할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23일 

경실련,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 붙임 :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 요약
* 별첨1 :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 전문
* 별첨2 :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정책질의서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2017년 3월 23일(목) 오후2시, 광화문광장(세종대왕상 앞)

[기자회견문]

1,700만 촛불은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소비자, 시민권리의 실현을 명령한다.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시작되었다.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의 개혁을 이끌어 낼 중요한 계기이다. 차기정부는 잘못된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개혁조치를 수행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수많은 개혁과제가 있지만, 방송・통신・소비자분야의 공공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그 어느 정책 못지않게 중요하다. 세월호 사건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우리사회의 허술한 소비자정책을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재벌들의 독점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의 건강권과 개인정보의 권리는 희생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으로 방송의 공정성은 훼손되고, 권력에 대한 감시는 실종되어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불러왔다. 인터넷・통신 공간에 대한 행정기관의 검열과 사이버 사찰로 이용자들이 사이버 망명을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적폐를 해소하고, 훼손된 소비자・시민의 권리를 회복할 분명한 비젼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 9개 소비자・시민단체는 소비자권리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를 제안한다. 

하나, 소비자업무를 총괄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소비자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하나,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하나,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하나,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전환해야 한다. 
하나,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 
하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방송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야 한다. 
하나,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청자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하나, 지상파 직접 수신율을 제고하고, 지상파 다채널 방송을 전면 실시하여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 
하나, 권력의 인터넷 검열 수단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심의로 전환해야 한다. 
하나, 가입자 정보 제공시 영장주의를 적용하는 등 통신비밀보호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사이버 사찰을 방지해야 한다. 
하나, 통신시장 경쟁활성화와 통신요금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하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빅데이터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 
하나,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이양하여,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하나,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임의의 일련번호로 변경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우리 9개 시민・소비자 단체들은 제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이와 같은 차기정부 개혁과제를 제안과 함께,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이를 통해 각 후보들의 정책 방향을 엄밀히 평가하고 비교하여, 우리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소비자 분야의 공공성과 소비자・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우리의 제안을 각 후보들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를 실천할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23일 

경실련,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 붙임 :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 요약
* 별첨1 :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 전문
* 별첨2 :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정책질의서

“대선후보는 교육·생활환경 보호하는 화상경마장 폐쇄 공약 제시하라”

용산주민들, 대선후보에게 학교앞 사행시설 규제 정책 질의서 발송
용산·대전월평동 주민·시민단체, 도심지 도박장 폐쇄 촉구 기자회견
정의당 이정미 의원, 농성장 방문하여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약속

일시 및 장소 : 4월 11일(화) 오전 11시30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는 차기정부가 수행해야 할 사행산업 축소 정책과 도심지에 위치한 화상도박장 추방 계획, 그리고 특히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용산과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는 4/6(목)에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1) 국가가 시행하는 도박 산업에 대한 규제 방안 2) 도심 및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의 폐쇄, 규제방안 3) 국민들이 사행산업으로 인해 한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붙임1 참조) 대선 후보들은 정책질의에 대하여 진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선 공약집에도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는 물론, 도심지에 위치하여 주거환경․교육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용산·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3. 한편, 도박규제네트워크는 각 대선후보들에게 사행산업의 폐해를 강조하며 사행산업 축소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보냈습니다.(붙임2 참조) 특히 합법 도박에 죄책감 없이 빠져들게 되면서 불법 도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며 합법․불법 도박 모두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 경정, 스포츠 토토(체육진흥투표권), 한국마사회의 경마, 강원랜드의 카지노, 복권위원회의 복권, 청도공영사업공사의 소싸움 등 사행산업의 매출은 20조 3,558억 원에 달합니다. 사행산업으로 인한 폭력, 가정파괴 등 사회적 비용은 25조 5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회적 폐해가 양산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회 문제를 짚고 그 해결책을 논의해야 할 대통령선거에서 각 대선 후보는 사행산업 규제 정책을 제시하기를 촉구합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대전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 붙임자료 
1. 용산 화상경마도박추방대책위의 대선 후보 정책질의
2. 도박규제네트워크의 대선 후보 정책제안

초과보육 금지, 아동인권교육 제도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확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은 의견이 엇갈려 쟁점이 될 듯 

지방선거가 아동인권 실현의 계기가 되어야

23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조직인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이하 보육더하기인권)는 6·13 지방선거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는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 정책질의'에 대한 결과를 5월 28일 공개했다.

이번 정책질의는 아동의 인권, 보육노동자의 노동권, 양육자의 돌봄권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17개 정책을 제시하고 공약 반영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책질의서는 광역자치단체장 출마예정자 중 정당의 공천이 확정된 6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발송되었으며, 이 중 45명(72.6%)이 응답했다. 한편, 5월 16일 이전까지 공천 확정 또는 선거사무소 등록을 마친 후보를 대상으로 하여, 5월 16일 이후 공천 확정 또는 선거사무소 등록을 마친 후보는 정책질의에서 제외되었다.

질의에 답한 후보들은 양육자, 보육교사 등 보육현장 당사자에 대한 아동인권 교육 제도화, 교통안전과 유해물질 대책 등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도 정당과 무관하게 대부분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하여, 이인제 자유한국당 충남도지사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가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무조건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공약에 반영할 수 없다고 밝혔고,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확충을 공약하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정책질의 가운데는 그동안 보육현장 당사자와 시민사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해 온 초과보육 금지를 공약에 반영하겠냐는 질의가 포함되어 관심을 끌었다. 초과보육은 법정 교사 대 아동 수 기준을 초과하여 반을 편성하는 것으로, ‘탄력편성’이라는 이름 하에 이뤄지고 있다. 초과보육은 그 결정권한이 지자체 보육정책위원회에 있고, 지역 간 격차가 큰 만큼,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한 사안이다(서울 0.8%, 제주 34.8%. 이상 2017.8. 반별 현황 기준). 이를 고려할 때, 지자체장으로 나서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초과보육 금지와 교사대아동비율 축소를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의미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공약 반영 여부를 유보한 이시종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 송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 등도 법개정이 우선되어야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지자체장 권한 내에서 초과보육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초과보육은 원칙적으로 영유아보육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지자체별로 재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보들의 보다 적극적이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종사자를 직접고용하는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후보 간 의견 차가 있어 오는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체적으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이광석 민중당 전북도지사 후보 등은 '대표 공약으로 반영', '신속히 도입' 등으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반면,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와 이인제 자유한국당 충남도지사 후보는 공약에 반영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밖에도 일부 후보는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우선, 민간 영역의 효율성 저해 등을 이유로 답변을 유보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함께 가장 첨예하게 나타난 정책은, 정부의 선별적 아동수당 제도에서 배제되는 10% 아동에게 한시적으로 지자체 재원을 활용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수당’ 정책이었다. 이를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후보들은 주로 보편적 복지 실현을 그 이유로 들었다. 반면, 유보 또는 반대 입장을 보인 후보들은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달려있는 사안이라는 점과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 보편적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밖에도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가 우선이라는 의견과 무상보육 등 다른 현물·현금 서비스와의 균형을 고려해야한다는 반대 의견이 나와 후보 간 의견 차가 큰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육더하기인권은 이번 정책질의에 대한 결과 공개를 계기로, 지방선거에서 아동인권과 돌봄 정책이 중요하게 다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토론할 것을 후보들에게 주문했다. 또한 이번 정책질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민선 7기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동인권 개선을 위한 공약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책질의 결과 [원문보기/다운로드]

▣ 정책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