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시민 안전 위협하는 감사원의 편향적인 짜 맞추기 원전 감사 규탄한다

○ 이른바 ‘유병호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유병호 현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사전에 시나리오를 가지고 편향적 업무 수행을 한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감사가 진행 중이던 20년 5월, 유 총장은 감사팀에 “직접 사무실로 가서 스토리 라인과 큰 그림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부임한 지 한 달 된 신임 감사국장이, 구체적 조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았을 시점에 감사팀에 시나리오를 제시하겠다고 한 것이다. 나아가 문건에 따르면 해당 감사를 진행하며 유병호 당시 국장은 “우리가 비난할 범위”를 설정하고, 특정 내용을 감사 범위에 추가할 경우 “가동중단을 정당화시켜주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명백한 방향성을 가지고 감사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 ○ 결과적으로 해당 감사는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성 1호기는, 조기폐쇄 결정 이전에 이미 법원으로부터 수명연장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즉, 애초에 문을 닫아야 하는 노후 원전이었다. 더구나 조기폐쇄 결정은 안전성, 경제성, 지역 수용성 등 종합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사고 및 방사능 오염 위험이 높은 원전의 운전 여부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절차는 기본적인 것이다. ○ 그러나 감사원은 다른 평가 기준을 배제한 채,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항목으로만 협소하게 감사 기준을 정했다. 이마저도 전력판매 및 이용률만을 바탕으로 하는 손익계산 수준의 경제성 평가가 타당한지만을 감사했다. 하지만 원전의 경제성은 안전성 및 지역 수용성과 분리될 수 없다.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가 수명연장 요건을 갖추자면 안전 설비 개선을 해야 하고, 더불어 수명 연장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리비용 또한 계산해야 한다.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도 이러한 종합적 감사를 하지 못했다. ○ 이번 문건을 통해 이러한 부실의 원인이 감사원의 편향적 짜 맞추기 감사 탓이라는 강력한 정황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는, 당시부터 편향성과 강압성에 관한 논란에 휘말려 있었다.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하며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고, 원전 문제가 정치 쟁점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감사 결과 발표를 총선 시점에 맞추려는 정무적 판단을 하기도 했다. 더구나 유병호 총장은 감사 대상인을 일컬어 ‘쓰레기’, ‘걸레’ 등 원색적으로 비하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감사했음이 이번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감사 대상에게 고압적이고 강압적 태도로 감사를 진행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 독립적 기관으로서 역할해야 할 감사원이, 특정 고위직 공무원들에 의해 편향적이고 무능한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더욱이 다분한 의도와 적개심에 기반해 스토리 라인까지 가지고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사안에 관한 감사를 수행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흠집내기, 짜 맞추기 식 감사를 진행한 것은 감사원의 심각한 직권남용이자 직무 유기다. 시민 안전을 위협한 당시 감사 책임자들을 엄중히 조사·문책하길 촉구한다. 또한 감사 공무원으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유병호 사무총장도 즉각 해임해야 한다.  

2023.2.28.

환경운동연합

비민주적, 친기업, 친핵, 친화석연료!

이따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인정할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230532"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공청회 대응 ⓒ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 공동의 현재와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법정 계획으로는 기후위기를 막지 못한다. 오히려 핵 위험을 가중시키고,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을 소외시키고 있다.

우선 이번 정부안은 여전히 탄소 예산에 입각한 감축 계획 수립을 포기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원천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더구나 연도별 배출 목표 추이를 보면, 2029년까지 내내 온실가스를 펑펑 배출하다가 2030년에 이르러서야 1년 만에 1억 톤 가량을 감축하겠다는 무책임한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세부적으로도 엉망이다. 전체 부문 중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계의 감축 목표는 과거보다 더 줄어들었다. 사실상 다배출 기업들의 책임을 덜어주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산업부문이 감축했어야 하는 온실가스는 결국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국외감축으로 떠넘겨졌다. 이는 시민들을 핵 위험과 핵폐기물 오염에 노출시키고 국제적 기후 부정의를 부추기는 계획이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기존 NDC 대비 10% 가까이 낮춰놓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등 화석연료 퇴출 계획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점 또한 이 정부가 여전히 ‘화석연료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음을 뜻한다.

사실 온갖 신공항, 케이블카 등 각종 대형 개발 사업이 우리 터전의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도록 부추기는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말하는 것 자체도 심각한 모순이다.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은, 녹색을 참칭하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녹색성장’의 맨얼굴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적응도 무늬만 둘렀지, 내용이 없다. 화석연료·생명파괴 체제로부터 전환하는 과정에서 최일선 당사자들이 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세부 계획과 재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애초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가 친기업·소수 전문가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니 이런 비민주성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따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인정할 수 없다.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를 해체하고 기본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최일선 당사자 중심의 대응 기구를 꾸려 정의로운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라. 우리 공동의 현재와 미래는 우리가 결정할 것이다.

밀실·엉터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철회하라!

탄소중립·녹색성장 필요없다. 배출제로·기후정의 실현하라!

탄소예산 입각한 감축 계획, 처음부터 다시 수립하라!

핵은 기후위기 대안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탈 화석연료 앞당기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최일선 당사자가 주체가 된 정의로운 전환 논의 시작하라!

2023년 03월 22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석탄을넘어서,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독일의 탈핵 돌아보기. ‘완전한 탈핵’을 위해.

Annabelle Schönherr

  2023년 4월 15일에 독일에서는 마지막 3개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독일 탈핵이 완성되었다. 원래 독일 정부가 목표한 탈핵 시점은  2022년이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에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023년으로 연기되었다. 탈핵 시점에 원자력은 독일 에너지의 약 6%를 차지했으며, 연초에는 4%에 불과했다.  독일은 원자력을 60년 이상 사용했다. 1970년대엔 독일에서도 원자력이 석탄보다 더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생각되어 원자력 발전소 확대 계획이 있었다. 게다가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원자력 바탕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히 독일 정부는 원자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반면 원자력을 반대하기 위해 1969년에 Friends of the Earth가 설립되고 미국에서는 반핵 운동이 시작되었다. 독일의 최초 반핵 시위는 1975년에 서독 Whyl에서 약 25,000 명의 시민이 도시 근처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며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 후반까지 모든 독일 대도시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반핵 시민 운동이 확대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38" align="aligncenter" width="640"] 1970년대 독일 Whyl에서 첫번째 반핵 시위 ⓒ Axel Mayer[/caption] 1970년대와 1980년대 내내 서독에서 정기적으로 다양한 원자력 발전소 계획에 반대하는 10만 명 이상의 참가자가 있는 반핵 시위가 있었다. 1986년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독일까지 방사성 오염이 퍼지며 서독과 동독에서 엄청난 반핵 시위와 탈핵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다. 이 시위는 원자력을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는 서독 정부의 계획 때문에 보강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1990년에 안전 문제로 인해 동독 Greifswald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중대 사고 직전까지 치달았다. 이후 동독에서의 큰 시위는 성공적으로 해당 발전소의 중지로 이어졌다. 2002년에 독일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정부는 드디어 첫번째 탈핵법을 정했다. 당시에는 독일의 원자로 중 19개가 아직 가동 중이었다. 탈핵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09년에는 앙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기독교민주당과 자유민주당 연립 정부가 탈핵을 2040년으로 미루었다. 그러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독일 전국에서 큰 반핵 시위가 이어지며 메르켈 정부의 기조는 2년 만에 다시 수정되었다. 같은 기간에 석탄과 원자력에 비해 더 친화적이고 지속적인 대안으로 독일 정부는 처음에 재생 에너지를 확충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의 규제와 확대에 대한 법도 제정했다 (독일 재생에너지법). 그리고 2023년 4월 15일 독일 원자력의 미래에 대한 강렬한 논란 후에 드디어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사고 1주년: 약 5천 명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에 있는 네카웨스트하임 원자력 발전소로 행진했다 ⓒ Jan-Philipp Strobel/dpa[/caption] 그럼 현재 독일에서 탈핵에 대한 논란은 완전히 끝났을까? 기독교민주당과 자유 민주당은 탈핵에 반대하며 전쟁 때문에 에너지 부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을 예비로 계속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스 공급 위기 때문에 독일 에너지 요금이 여전히 매우 비싸므로, 산업과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의 사용으로 석탄연료 폐지와 에너지전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의 사용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화석연료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주장은 원자력이 "환경 친화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일부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원자력 발전소와 그로인해 발생하는 핵폐기물은 환경에 훨씬 더 장기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에서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비교할 때,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과 건설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태양광 발전 시설보다 3.5배, 풍력보다 13배 더 많다. 무엇보다 원전의 건설·운영이 재생 에너지보다 훨씬 더 비싸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 정부를 구성하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2023년에 탈핵을 진행하기로 정했다.¹ 독일의 에너지 생산은 2003년부터 매년 독일의 에너지 수요를 넘어 왔으며 탈핵 당시에는 독일 전력의  6%만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원자력이 없어도 에너지의 공급이 확보된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원을 2030년까지 독일 에너지의 80% 이상 공급할 예정이라 독일 정부는 탈핵으로 재생에너지를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증가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36" align="aligncenter" width="338"] 2023년 4월 15일 이후 독일의 원자로와 해체 상태 지도 ⓒ Germany's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Nuclear Safety and Consumer Protection[/caption] 또한, 독일 정부는 탈핵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EU 국가 중 13개 나라는 아직도 원자력을 사용하고 있고 유럽을 화석연료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원자력 동맹”을 설립했다. 특히 유럽 원자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프랑스는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등과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데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은 이 계획에 반대한다. 따라서 독일은 탈핵을 진행하고 원자력 대신에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원자력이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탈핵’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과 방사능에 대한 우려에 더불어 핵폐기물 관련 문제로 많은 시민적 지지를 받았다. 현재 130,000㎥의 핵폐기물이 있는데 2050년까지 180,000㎥의 폐기물이 추가되며, 2080년까지 10,500톤의 고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구와 환경을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되고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을 때까지 핵폐기물을 수백년 동안 안전하게 밀폐될 최종처리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65"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자력 발전소 독일 Isar ⓒ HO/ REUTERS[/caption] 오히려 탈핵 이후 논란과 반핵 운동의 초점은 이제 핵폐기물처리에 대한 논란으로 바뀌었다. 독일 환경부에 따라 최종 처분장 탐색이 2050년 전에 마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일은 아직도 우라늄 같은 핵연료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핵무기도 보관하고 있다. 이런 문제까지 해결될 때만 탈핵이 완성된다. 따라서 독일의 탈핵 운동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에서도 핵발전의 위험과 방사성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계기로 시민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핵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점도 독일과 한국이 마찬가지다. 원전 사고의 위험과 방사성 오염에 국경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가 함께 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Joscha Weber, “Fact check: Is nuclear energy good for the climate?,” Deutsche Welle, 2023.11.29, last accessed 2023.08.04, https://www.dw.com/en/fact-check-is-nuclear-energy-good-for-the-climate….}   작성 : 안나벨 자원활동가 감수 :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

* 첨부파일 : 전국 탈핵행동의 날 사진

가자! 핵 없는 세상으로, 전국 탈핵 행동의 날 진행

3.11 후쿠시마핵사고 12주년 탈핵행진의 사전 출정식

[caption id="attachment_230270" align="aligncenter" width="640"] 3.11 후쿠시마 전국 행동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탈핵행진 준비위원회는 12년 전의 후쿠시마 사고를 기억하고, 핵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하며 3월 11일에 있을 탈핵 행진의 사전 출정식인 ‘전국 탈핵 행동의 날’을 진행했다. 서울에서는 오전 11시, 세종대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가자! 핵 없는 세상으로!”를 슬로건으로 집회와 탈핵행진이 진행되었다.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사고 12년이 되는 날이다. 한국과 바로 인접한 일본에서 대형 핵참사가 발생하고, 1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피해와 오염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봄에서 여름, 태평양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을 추진해 바다로 이어진 전세계에 위험을 확산시키려 한다. 핵발전으로 인한 사고는 모든 생명과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기는 것을 목격하고서도 한국 정부는 위험한 핵발전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참사로 희생된 생명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핵없는 사회로 나아가고자 행사를 진행한다. 서울에서 진행된 ‘가자! 핵없는 세상으로!’ 본 집회에서는 3인의 발언이 이어졌다. 한국 YWCA 연합회 구정혜 사무총장은 지난 2017년에 진행된 ‘노후 핵발전소 폐쇄,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를 위한 전국 서명운동의 결과로 고리 1호기 폐쇄를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여전히 어둡다. 재생에너지 정책은 실패하고 있고 오히려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영 한살림 전국 환경활동회의 의장은 정부가 ‘핵발전이 지닌 위험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미명하에 핵발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기후위기로 인해 이상기후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고, 핵발전소는 1980년 가동 이래 현재까지 이상기후로 33차례 가동을 멈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기후위기 시대에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는 핵발전 옹호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정의동맹 조은혜 집행위원은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의 시대임을 매일같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며 ‘이제는 에너지를 단지 필요한 양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을 넘어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적이고 민주적, 생태적으로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아이들에게 생명을’ 율동과 공동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2302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위 관련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으로 3개 정당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찬휘 녹색당 대표는 ‘탈핵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대로된 탈핵 정책은 없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한 술 더 떠서 핵발전을 수출 효자 상품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요 수단으로 쓰겠다는 망언을 내놓고 있다.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한 핵발전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어떻게 우리나라 정부가 사실상 찬성하는 듯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너무나 의문이다. 부산과 제주의 어민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 한국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고자 한다면 오염수 방류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린 노동당 기후정의위원장은 ‘핵발전이 청정에너지라고 말하지만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막무가내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정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핵폐기물을 떠안고 평생 떠안고 살아가야 하는 세상을 우리는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진과 종교환경회의 기도회가 진행되었다.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탈핵행진 준비위원회는 당일의 전국 탈핵행동의 날에 이어 3월 11일(토) 오후 2시, 부산 송상현광장에서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전국 시민사회가 연대하는 ‘안전한 세상, 고리 2호기 폐쇄부터!’ 탈핵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3월 9일(목) 전국 탈핵 행동의 날에는 서울 외의 대전, 충북, 광주, 전북, 울산, 경주 지역에서도 기자회견, 탈핵순례, 서명운동본부 발족식 집회 등으로 연대하고 있음을 밝혔다. *붙임 1. 서울 사전 출정식 ‘가자! 핵 없는 세상으로’ 선언문 붙임 1.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핵 없는 세상으로 행진하자!

  오는 3월 11일이면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된다.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정전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1~4호기의 11기 원자로의 냉각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결국 수소폭발로 이어졌다. 이 사고는 체르노빌 핵사고와 같이 국제원자력사고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인 7등급으로 기록되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1,3,4호기의 폭발로 인한 대량의 방사성물질은 인근 대기와 토양을 오염시켰으며, 제염을 위한 토양폐기물만 도쿄돔 11개 분량에 달할 정도다. 지금도 핵발전소 반경 40km 이내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70% 정도는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투입된 바닷물은 결국 방사성 오염수가 되어 2023년 2월 말 기준으로 133만 톤에 이르렀다. 일본 정부는 이 많은 양의 방사성 오염수를 올해 여름 이전에 바다에 흘려보내겠다고 발표했다. 12년 전의 사고로 해당 핵발전소는 영구 폐쇄되었지만, 그 오염과 피해는 멈추지 않고 더 확대되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전세계는 핵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둘렀다. 여기에 점점 가속되는 기후위기는 더 빠른 에너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책은 이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원전 최강국’이라는 정책 방향 아래 신한울 3,4호기(울진 9,10호기) 신규 건설, 노후핵발전소 18기 수명연장, 임시 핵폐기장 건설,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지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핵발전 확대 정책은 우리 사회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는 4월 8일이면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추진 상황만 보더라도 핵발전소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처참하게 묵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고리2호기 안전과 수명연장 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전혀 수용되지 않은 채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지금 이대로 정부의 계획이 추진되면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무려 18기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핵발전 안전을 더욱 위협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핵발전을 중단없이 계속 가동하기 위해 각 핵발전소 지역에 임시 핵폐기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핵발전소 소내 핵폐기물저장 시설이 이르면 영광은 2030년, 고리는 2032년에 포화된다는 예측에 따라 핵폐기물을 보관할 임시 저장 시설을 짓겠다는 것이다. 이는 안전을 담보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핵발전소 지역에 핵폐기물 책임까지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우리는 태풍이나 호우, 가뭄 등의 이상기후에 핵발전소가 얼마나 취약한지 똑똑히 보았다. 또한 핵발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더 비싼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핵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후쿠시마 핵사고의 교훈은 모두 잊고, 핵발전의 이익만 취하겠다는 어리석은 행태다. 한국은 폐로 절차에 들어간 2기의 핵발전소를 제외하더라도 무려 25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핵발전 밀집도가 세계 최대 국가다. 거기에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임시 핵폐기장 건설이 더해진다면 안전한 사회는 더욱 요원하다. 핵발전은 사고의 위험 외에도 지역에 희생을 강요하고 생태계를 위협하고 미래에 위험을 떠넘기는 등 정의롭지 못한 에너지원이다. 핵발전소 지역에 피해와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지금의 잘못된 결정이 가져오는 위험과 부정의함은 앞으로 누가 책임질 것인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의 위험에 공감하고 더 이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던 시민들은 여전히 탈핵 사회로의 이행을 바라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로 핵발전의 위험이 더욱 가중되고, 핵발전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지금, 탈핵 사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하루 빨리 핵발전을 멈추고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길, 탈핵을 향한 우리들의 행진은 계속될 것이다.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말고 즉각 폐쇄하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반대한다 탈핵,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실행하라 기억하라 후쿠시마, 핵없는 세상으로!

2023년 3월 9일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탈핵행진 준비위원회

* 첨부파일 : 전국 탈핵행동의 날 사진  

가자! 핵 없는 세상으로, 전국 탈핵 행동의 날 진행

- 3.11 후쿠시마핵사고 12주년 탈핵행진의 사전 출정식

  [caption id="attachment_230270" align="aligncenter" width="640"] 3.11 후쿠시마 전국 행동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탈핵행진 준비위원회는 12년 전의 후쿠시마 사고를 기억하고, 핵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하며 3월 11일에 있을 탈핵 행진의 사전 출정식인 ‘전국 탈핵 행동의 날’을 진행했다. 서울에서는 오전 11시, 세종대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가자! 핵 없는 세상으로!”를 슬로건으로 집회와 탈핵행진이 진행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0316" align="aligncenter" width="640"] 3.11 후쿠시마 전국 행동 중 서울 행진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사고 12년이 되는 날이다. 한국과 바로 인접한 일본에서 대형 핵참사가 발생하고, 1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피해와 오염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봄에서 여름, 태평양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을 추진해 바다로 이어진 전세계에 위험을 확산시키려 한다. 핵발전으로 인한 사고는 모든 생명과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기는 것을 목격하고서도 한국 정부는 위험한 핵발전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참사로 희생된 생명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핵없는 사회로 나아가고자 행사를 진행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0318" align="aligncenter" width="640"] 3.11 전국 행동 서울 프로그램에 발언하는 구정혜 (한국 YWCA 연합회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에서 진행된 ‘가자! 핵없는 세상으로!’ 본 집회에서는 3인의 발언이 이어졌다. 한국 YWCA 연합회 구정혜 사무총장은 지난 2017년에 진행된 ‘노후 핵발전소 폐쇄,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를 위한 전국 서명운동의 결과로 고리 1호기 폐쇄를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여전히 어둡다. 재생에너지 정책은 실패하고 있고 오히려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영 한살림 전국 환경활동회의 의장은 정부가 ‘핵발전이 지닌 위험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미명하에 핵발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기후위기로 인해 이상기후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고, 핵발전소는 1980년 가동 이래 현재까지 이상기후로 33차례 가동을 멈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기후위기 시대에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는 핵발전 옹호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정의동맹 조은혜 집행위원은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의 시대임을 매일같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며 ‘이제는 에너지를 단지 필요한 양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을 넘어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적이고 민주적, 생태적으로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아이들에게 생명을’ 율동과 공동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다음으로 3개 정당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찬휘 녹색당 대표는 ‘탈핵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대로된 탈핵 정책은 없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한 술 더 떠서 핵발전을 수출 효자 상품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요 수단으로 쓰겠다는 망언을 내놓고 있다.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한 핵발전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어떻게 우리나라 정부가 사실상 찬성하는 듯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너무나 의문이다. 부산과 제주의 어민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 한국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고자 한다면 오염수 방류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린 노동당 기후정의위원장은 ‘핵발전이 청정에너지라고 말하지만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막무가내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정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핵폐기물을 떠안고 평생 떠안고 살아가야 하는 세상을 우리는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313" align="aligncenter" width="640"] 3.11 전국 행동 서울 행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행진과 종교환경회의 기도회가 진행되었다.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탈핵행진 준비위원회는 당일의 전국 탈핵행동의 날에 이어 3월 11일(토) 오후 2시, 부산 송상현광장에서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전국 시민사회가 연대하는 ‘안전한 세상, 고리 2호기 폐쇄부터!’ 탈핵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3월 9일(목) 전국 탈핵 행동의 날에는 서울 외의 대전, 충북, 광주, 전북, 울산, 경주 지역에서도 기자회견, 탈핵순례, 서명운동본부 발족식 집회 등으로 연대하고 있음을 밝혔다. *붙임 1. 서울 사전 출정식 ‘가자! 핵 없는 세상으로’ 선언문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핵 없는 세상으로 행진하자!

오는 3월 11일이면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된다.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정전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1~4호기의 11기 원자로의 냉각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결국 수소폭발로 이어졌다. 이 사고는 체르노빌 핵사고와 같이 국제원자력사고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인 7등급으로 기록되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1,3,4호기의 폭발로 인한 대량의 방사성물질은 인근 대기와 토양을 오염시켰으며, 제염을 위한 토양폐기물만 도쿄돔 11개 분량에 달할 정도다. 지금도 핵발전소 반경 40km 이내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70% 정도는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투입된 바닷물은 결국 방사성 오염수가 되어 2023년 2월 말 기준으로 133만 톤에 이르렀다. 일본 정부는 이 많은 양의 방사성 오염수를 올해 여름 이전에 바다에 흘려보내겠다고 발표했다. 12년 전의 사고로 해당 핵발전소는 영구 폐쇄되었지만, 그 오염과 피해는 멈추지 않고 더 확대되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전세계는 핵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둘렀다. 여기에 점점 가속되는 기후위기는 더 빠른 에너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책은 이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원전 최강국’이라는 정책 방향 아래 신한울 3,4호기(울진 9,10호기) 신규 건설, 노후핵발전소 18기 수명연장, 임시 핵폐기장 건설,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지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핵발전 확대 정책은 우리 사회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는 4월 8일이면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추진 상황만 보더라도 핵발전소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처참하게 묵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고리2호기 안전과 수명연장 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전혀 수용되지 않은 채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지금 이대로 정부의 계획이 추진되면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무려 18기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핵발전 안전을 더욱 위협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핵발전을 중단없이 계속 가동하기 위해 각 핵발전소 지역에 임시 핵폐기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핵발전소 소내 핵폐기물저장 시설이 이르면 영광은 2030년, 고리는 2032년에 포화된다는 예측에 따라 핵폐기물을 보관할 임시 저장 시설을 짓겠다는 것이다. 이는 안전을 담보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핵발전소 지역에 핵폐기물 책임까지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우리는 태풍이나 호우, 가뭄 등의 이상기후에 핵발전소가 얼마나 취약한지 똑똑히 보았다. 또한 핵발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더 비싼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핵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후쿠시마 핵사고의 교훈은 모두 잊고, 핵발전의 이익만 취하겠다는 어리석은 행태다. 한국은 폐로 절차에 들어간 2기의 핵발전소를 제외하더라도 무려 25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핵발전 밀집도가 세계 최대 국가다. 거기에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임시 핵폐기장 건설이 더해진다면 안전한 사회는 더욱 요원하다. 핵발전은 사고의 위험 외에도 지역에 희생을 강요하고 생태계를 위협하고 미래에 위험을 떠넘기는 등 정의롭지 못한 에너지원이다. 핵발전소 지역에 피해와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지금의 잘못된 결정이 가져오는 위험과 부정의함은 앞으로 누가 책임질 것인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의 위험에 공감하고 더 이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던 시민들은 여전히 탈핵 사회로의 이행을 바라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로 핵발전의 위험이 더욱 가중되고, 핵발전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지금, 탈핵 사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하루 빨리 핵발전을 멈추고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길, 탈핵을 향한 우리들의 행진은 계속될 것이다.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말고 즉각 폐쇄하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반대한다 탈핵,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실행하라 기억하라 후쿠시마, 핵없는 세상으로!

2023년 3월 9일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탈핵행진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