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 413총선 대응 유권자 행동 ‘먼지털이단’은 오늘 4월 4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유권자 투표 참여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캠페인에서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내 지역구 후보 정보 제공 (3분 총선) △초록투표약속 스티커 붙이기 등
프로그램을 통해 한강과 서울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대기질 개선정책 등을 펼칠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에게 투표참여를 지속적으로 호소할 예정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아플어스(Out Plastics Us&Earth) 서포터즈와 함께 9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한 달간 12개의 주요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서 노출되는 1회용품 모니터링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작년 공중파 방송 드라마 모니터링에 이어서 시청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주요 예능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진행된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1회용품 사용의 심각성과 문제해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다른 온도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송 환경에서는 여전히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노출이 빈번했고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기간 중 방송 예능 프로그램의 1회용품 사용은 총 1,763개였습니다. 1회용품의 종류 및 노출 개수는 비닐봉투와 비닐팩이 452개로 전체 노출의 25.6%를 차지하였고 그 뒤로 페트생수병과 음료병이 370개(20.9%), 1회용컵 343개 (19.5%)의 순서로 노출량이 많았습니다.
방송 예능 프로그램은 연예인의 실생활과 촬영 현장의 모습이 그대로 시청자에게 노출됩니다. 간혹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회용기 위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연예인이 가방을 재활용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화면 속 1회용품들은 넘쳐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현재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7조 12항에 ‘방송은 환경보호에 힘써야 하고 자연보호의식을 고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인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노출 억제에 대한 구체적 방침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만큼 공영∙종합편성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1회용품 사용 및 노출 최소화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바탕으로 제작되길 바랍니다.
환경단체들이 규제의 사각지대인 매장 밖 테이크아웃되는 1회용컵들에 대한 최소한의 방안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1회용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와 이를 판매하는 판매자가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보증금제를 통해 다른 한 편으로는 1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이라는 전세계적 과제에 1회용컵 사용을 줄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화살일 것입니다.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소위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지난 11월 8일, 서울환경연합은 환경노동위원회 3당 간사의원실에 의견서를 들고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팀장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의원실을 시작으로 바른미래당 김동철의원실, 자유한국당 임이자의원실을 찾아갔습니다. 의원님, 정책비서관님께 올해 꼭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 의견을 드리고 왔습니다.
지난해 서울환경연합이 각 국회의원실에 ‘1회용품 없는 국회만들기’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한정애의원실은 1회용품 없는 사무실로 명패까지 달아 실행하고 계셔서 인상에 남았습니다. (더 많은 국회의원실, 국회세미나실이 동참했으면 좋겠는데요….)
환경노동위원회 3당 간사의원실을 미팅하여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드렸지만 한정애의원실만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셔서 11월 12일, 9시 40분 한정애의원실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발언을 시작해주신 한정애 의원께서는 “쌓여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량에 비해 정부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는 굉장히 더디다. 지난해 회의시 몇몇 의원들께서 과거에 실패한 제도라고 했지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는 보증금제도라 중지된 것이다. 그래서 법안을 마련하여 제출되었기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고 버려지는 1회용컵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얼마남지 않은 20대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되었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뒤이어 발언을 이어가신 서울환경연합 선상규 의장은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범 추진 적용을 통해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점차 확산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좀더 적극적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고민해야 할 때 이며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있어 부처와 정당을 가릴 순 없다. 이러한 시기에 각 정당과 각 정부부처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쓰레기덕질 박은미님은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원하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해주셨습니다.
서울환경연합, 여성환경연대, 쓰레기덕질은 그동안 온라인을 통해 모은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3천명의 시민 서명과 1회용컵에 심은 화분을 한정애 의원께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얼마남지 않은 20대 국회 임기 내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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