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성과연봉제 저지! 저성과퇴출제 저지! 2016년 투쟁승리 보훈병원지부 총력투쟁결의대회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 투쟁본부가 비상투쟁기간을 선포하고 철야농성을 시작하는 첫날인 4월 8일 아침 보훈공단 행정지원실장 김재승은 공단 전 직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다.
문자의 내용은 ● 공단의 성과연봉제 확대 대상자가 당초 공단에서 제시한 대로 4급 이상으로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기재부로부터 받았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공단안을 수용했다고 보여진다. ● 성과연봉대상자 추가확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경영진과 노조위원장, 보훈병원지부장 등 노조 집행부에도 감사의 말씀드린다. 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단측 문자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거짓말
그러나 보건의료노조가 8일 오전 10시 30분, 담당부서인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에 직접 확인한 결과는 전혀 달랐다. “보훈공단에 대한 성과연봉제 제출안은 현재 국장까지는 보고되었으나 유사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재검토 지시가 내려진 상태”라는 것이 오늘 오전의 공식 답변이이었다. 즉 사측은 보훈병원 사측이 추진하는 성과연봉제안이 기재부의 승인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협력한 것 것처럼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이다.
공단전체 직원을 상대로 거짓과 사기까지
보건의료노조는 보훈병원 투쟁본부는 신속한 입장 발표를 통해 노사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가는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개별동의서 작성도 모자라 허위사실의 문자유포를 포함한 부당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 함을 경고했다.
투쟁본부는 “공단측 주장대로 성과연봉제가 4급만을 대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머지않아 5급, 결국에는 전직원까지 확대될 것이 분명하기에 노동조합은 성과연봉제와 퇴출제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노조의 명운을 걸고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투쟁기간의 시작과 함께 사측과의 교전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사측이 먼저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 셈이다.
각 지회는 속보와 함께 이를 규탄하는 대자보를 게시하고 각 지회 사무실에 철야농성장을 설치하고 철야 농성을 시작했다.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 투쟁본부는 아침과 점심에는 중식선전전을 진행하며 조합원에게 진실을 알리고 있다. 투쟁본부는 4월 12일을 시작으로 2차 전국 순회간담회를 재개한다. 또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가는 사측을 규탄하기 위한 투쟁 동력을 15일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결의대회에서 모아낼 것이다.
5차 산별현장교섭에 사측은 또 다시 불참했다.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 5차 산별현장교섭에 사측 또 불참
보건의료노조 전 조합원 4월 15일 보훈서울병원 1층 로비로!
4.13 20대 총선은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질책으로 결론났다. 이번 총선은 노동개악 강행에 대해 노동자가 울린 분노의 함성이며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국민이 내린 심판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벌-사용자 위주 정책을 중단하고 노동자-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한다.
공단은 20대 총선의 결과를 교훈삼아야.
이사장, 결단이 필요한 시점
공단 또한 20대 총선 결과를 교훈 삼아야한다. 국민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체 일방 독주를 자행한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따라간다면 공단 또한 노동자와 국민에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사장은 즉시 성과연봉제 강행을 위한 현장탄압과 성과연봉제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
4월 15일은 성과연봉제 끝장내는 날
여전히 공단은 4월14일(목)에 진행된 보훈병원지부와의 5차 산별현장교섭에 불참했다. 정부가 민심을 읽지 못해 박근혜정부가 사실상 ‘정치적 파산선고’를 받았듯이 사측 또한 조합원들의 분노와 민심을 읽지 못한다면 이사장과 공단 또한 준엄한 심판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사측이 도발하고 있는 현장탄압에 우리 분노의 임계점은 점점 차오르고 있다. 노사관계가 화해로 가느냐 노사관계 파국으로 가느냐의 책임은 교섭불참과 성과연봉제를 일방으로 강행하고 있는 사측에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4월15일(금)에 모여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는 정부와 공단을 향해 우리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다. 만약 20대 총선이 준 교훈을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우리는 더 큰연대와 더 큰 투쟁으로 화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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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산별현장교섭 @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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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회 저녁회의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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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성과연봉제 선도사업장으로 지정된 중앙보훈병원 1층 로비에서 “성과연봉제 저지! 저성과자퇴출제 저지! 노동탄압 분쇄!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돈보다 생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성과연봉제 도입저지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이번 집회는 보훈병원지부 조합원 750여명과 전국에서 모인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250여명이 모두 모연 1000여명이 모인 대규모 병원 로비 집회였다.
이날 집회가 있기 전 사측은 전 직원들에게 보내는 문자를 통해 산별노조의 개입으로 노사간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제 결단해야 한다는 괴문자를 발송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훈병원지부 투쟁본부는 이에 즉각적인 문자와 반박자보를 통해 대응했다. 보훈병원의 노동자들은 사측의 심리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4월 5일 집회보다 많은 인원이 모여 사측의 꼼수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집회가 금요일 저녁이라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없음에도 그만큼 조합원들의 투쟁의지와 분노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사측, 산별노조의 개입으로 노사간 협상이 어렵다는 괴문자 발송했으나 역효과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의 외침은 로비의 소란이 아니다. 환자 보호자를 잘 보살피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진정성 담긴 마음이다. 그것이 이 자리에서 머리띠 매고 투쟁을 외치고 있지만 병원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따뜻한 간호와 치료를 하기 위한 마음”이라며 환자와 보호자에게 호소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우리는 3월 7일부터 공단에 교섭에 나와달라고 요청 공문을 보내고 교섭장소에서 한 시간씩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투쟁을 하고 있다. 사측은 이제라도 협상, 교섭자리에 나와라. 왜 우리가 성과연봉제는 안되는지 우리의 이야기를 진정성있게 들어줘야 하는 게 협상을 하는 자세”라고 밝혔다.
또한 “병원업무는 결승선을 보고 질주하는 마라톤이 아니라 공격과 수비가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하는 축구경기와 같다. 그런 축구경기에 골키퍼 보고 반대 골문을 향해 달려가라는 잘못된 작전, 성과연봉제는 바로 그런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유지현 위원장 “병원업무는 결승선을 보고 질주하는 마라톤이 아니라 공격과 수비가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하는 축구경기” “성과연봉제는 잘못된 작전지시”
대회사에 이어 지회장과 지부장의 투쟁발언이 이어졌다. 양승헌 서울병원지회장은 “오늘 날아온 문자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본조의 개입으로 병원 지부와 원활하고 정상적인 대화와 협상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원하는 원활한 대화가 무엇인가. 교섭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일요일날 지부장 집근처에서 ‘저 지부장님 집근처에 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며 문자 보내고 또 ‘서울지회장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낸다 이게 원활하고 정상적인 대화인지 스토킹인지 묻고 싶다.”며 사측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강인철 광주병원지회장은 “오늘 오면서 상당히 기분 나빴다. 결단하라는 사측의 문자를 나도 봤었다. 사측은 결단하라고 한다. 우리는 투쟁으로 결단을 할 것이다. 끝까지 성과연봉제와 싸워 노동조합을 지켜내겠다.”고 외쳤다.
배성종 부산병원지회장은 “이번 투쟁을 통해 조합원과 집행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흔들림 없이 이길 수 있음을 알고 다짐핟게 되었다. 우리 집행부와 조합원을 믿고 좌고우면 하지 않고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현주 대구병원지회장은 “영화 베테랑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는가. 황정민이 재벌2세 잡으러 가며 한 말이 있다. ‘판 뒤집혔다’ 이제 판 뒤집혔다.”며 성과연봉제 저지투쟁의 승리가 멀지 않았음을 예고했다.
한재동 대전병원 지회장은 “조합원 모여있는 모습만 봐도 힘이 난다. 이 힘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난관 해쳐나가 성과연봉제 막아내자.”고 외쳤다.
김석원 지부장은 “2014년 단협을 축소하고 2015년에는 임금피크제하면서 앞으로는 모든 것을 다해줄 것처럼 말해온 것이 김옥이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이다. 병원에선 성과연봉제로 운영을 할 수 없다. 이사장께서 무슨 욕심이 그리 많으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제는 한번 싸워보고 싶다. 이사장이 강할지 여기 모인 우리가 강할지 한번 싸워보자”고 외쳤다.
보훈병원과 같이 준정부기관으로서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행시도가 예상되는 병원인 근로복지공단병원이 있다. 최숙현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우리 대신 싸워주어 보훈에 고맙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도 보훈처럼 준정부기관이다, 그리고 복수조노인 상황이다. 그러나 3월 30일 양대노조가 공대위를 발족하여 모든 실무와 교섭을 함께 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에 성과연봉제가 들어오면 모든 직원이 함께 싸워 물리치겠다”고 말했다.
9년간 성과연봉제를 시도하다 노조의 투쟁으로 철회시킨 서울시동부병원지부 이민화 지부장의 투쟁 지지발언이 이어졌다. 이 지부장은 “사측은 임금을 능력별 차등지급할 수 있어 직원들은 공정한 업무능력을 평가받아서 좋고 조직은 직원들의 동기부여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좋은 제도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9년 동안 실시했던 성과연봉제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병원은 각부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인데, 성과연봉제는 직원들간의 위화감과 불화만 조성하는 독이 되어버렸다.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간호팀 이직률은 43%까지 치솟았고, 신규 채용을 하려고 해도 지원자가 많지 않았다. 결국 전 직원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조를 설립해서 성과연봉제를 퇴출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말한 뒤 “보훈병원이 동부시립병원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성과연봉제,퇴출제 도입-돈벌이경영 심화-협업문화 붕괴-노동조합 무력화-임금 및 근로조건 저하-보건의료서비스 질 하락-국민건강권 침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단호히 거부하고‘돈보다 생명’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낼 것”
보건의료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 4.13 총선에서 국민은 정부의 오만과 독선, 무능함을 투표로 심판했다. 그리고 성과연봉제와 노동개악 강행정책도 심판대 위에 섰다”고 밝히고 “4만 8천 조합원들과 함께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고 “성과연봉제,퇴출제 도입-돈벌이경영 심화-협업문화 붕괴-노동조합 무력화-임금 및 근로조건 저하-보건의료서비스 질 하락-국민건강권 침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단호히 거부하고‘돈보다 생명’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낼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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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서울보훈병원 1층 로비, <성과연봉제 저지! 저성과자퇴출제 저지! 노동탄압분쇄!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결의대회>가 열린다. 보훈병원지부-지회는 물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전 산별적 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저들이 총선으로 세상의 시선을 돌려낸 사이 조용히 추진되던 사측의 성과연봉제 추진은 보훈에서 발목이 잡히고 보건의료노조가 이를 끊어낼 것이다.
모이자! 4월 15일! 보여주자! 우리의 투쟁!
보훈의 성과연봉제는 국가유공자의 건강과 삶과는 아무상관 없다. 단지 김옥이 보훈공단 이사장의 약속위반과 과욕이 부른 사태인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직원들의 삶과 행복을 위해 성과연봉제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4월 15일 전국이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이다.
성과연봉제는 공공의료를 실제로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가. 4월 18일 국회에서 토론회 개최
보건의료노조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의원실은 4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공공병원의 사례를 통해 본 병원 성과연봉제의 폐해와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병원에서 성과연봉제가 어떻게 공공의료를 파괴하는지, 그리고 또 그것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어떠했는지 생생하게 토론될 예정이다.특히 이번 토론회는 성과연봉제를 극복한 서울시동부병원과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보훈병원 사례의 극명한 대비가 주목된다.
서울지회 회의모습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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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총력투쟁결의대회에 쓸 머리띠를 다리고 있는 모습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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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 오전 11시 철도회관에서 기재부가 선정한 이른바 성과연봉제 확대 47개 선도기관의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만났다.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공공노련,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이 함께 모여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성과연봉제 투쟁이 한두군데 사업장의 싸움이 아닌 공공기관 전체의 생명이 걸린 싸움임을 공유하고 공공행동에 돌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해선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지난 4월 15일은 원래 보훈병원이 이사회를 통해 보훈병원에 성과연봉제를 강행하여 정한 날이었다. 우리는 그날 1000여명이 모인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결의대회로 이를 저지시켰다. 보건의료노조는 성과연봉제에 맞서기 위해 보훈병원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본조, 본부, 지부, 지회가 하나되어 싸우고 있다. 보훈 5개지회 모든 임원들은 지회 사무실에서 철야농성을 진행중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진행된 투쟁의 자신감과 열기로 싸우고 있다.”고 보훈병원을 타겟으로 진행중인 성과연봉제에 맞서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의 상황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기재부가 선정한 47개 선도기관중 상당수가 이미 시행중인 것을 도입했다고 하거나 비슷한 것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기재부가 부풀리는 소설을 쓰고 있다는 것을 현장 상황 공유를 통해 인지했다.
양승헌 보훈병원지부 서울지회장도 현장발언을 통해 “2009년 이후 계속 사측의 공세에 밀려왔다. 노조에서는 패배의식과 냉소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사실”이라고 고백한 뒤 “그러나 이번에 성과연봉제를 받으면 노조의 존립이 위기에 처한다. 우리 노조는 마지막 시험대에 오르는 각오로 싸우고 있다. 이번에 제대로 싸우지 못하면 우리는 조합원에게 심판받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노조들의 눈치 보지 않고 병원은 성과연봉제 절대 안된다는 정신으로 공세를 해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6개연맹의 공동 투쟁체제 복원과 공동의 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에 대해 논의하고 47개 선도기관 노동조합의 투쟁과 연대를 최대한 끌어올릴 것에 의견을 모았다.

여는 발언을 하는 정해전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양승헌 보훈서울지회장이 현장상황을 설명중이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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