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시도가 공공병원인 보훈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8일 기획재정부는 장관이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현재 간부급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의 70%까지 확대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의사회 의결로 충분하다며 초법적으로 강행할 것을 요구했다. 기재부의 권고안은 권고안이라는 말을 달고는 있지만 공기업경영평가 반영을 강조하며 실제로는 공공기관에서의 시행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보훈병원은 국가보훈처 산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유공자들의 재활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공공병원이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은 기재부 권고안이 나오자 마자 보훈병원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보훈병원 사측은 현재 1~2급 간부직에게만 적용중인 성과연봉제를 4급 직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을 한다는 것이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병원에서 직원간의 성과경쟁이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병원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것!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지부장 김석원)는 지난 3월 3일과 4일 열린 2016년도 대의원대회에서 성과연봉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3월 7일 보건의료노조는 보훈병원 사용자에게 2016년 임금교섭요청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사측은 교섭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조합원들을 상대로 성과연봉제관련 일방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급기야 3월 9일 사측은 전국 5개 보훈병원 중에서 서울에 있는 보훈서울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설명회를 기습적으로 열었다.

이에 보훈병원지부는 일방적인 설명회 개최는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것으로 절대 인정할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설명회 개최에 대해 강력 항의 했다. 보훈병원 지부 조합원들은 설명회가 예정된 지하2층 대강당에서 시작 30분전인 오후 3시부터 성과연봉제 반대의 구호를 담을 피켓팅을 진행했다. 결국 사측은 장소를 세미나실로 옮겨 일부직원들에게 설명회를 강행했다.

이튿날인 3월 10일 보훈병원지부 서울보훈지회 조합원들은 직원식당 앞에서 보훈병원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중식선전전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연봉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석상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측이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계속 거부할 경우 이를 저지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3월 10일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3월 10일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2016 보훈병원 1차 산별현장교섭에 사용자측이 불참하자 이를 규탄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보훈병원 사측이 정작 노조와의 교섭에는 불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월 8일 현장교섭요청공문을 발송하고 3월 17일 오전 11시 2016년 보훈병원 1차 산별현장교섭을 열었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교섭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 항의, 교섭장소에서 교섭대기 투쟁을 전개하고 교섭에 참가한 박민숙 부위원장, 김숙영 서울본부장, 김석원 보훈병원지부장, 보훈병원 5개 지회장들과 간부들이 이를 알리는 중식선전전을 진행했다.

같은날 보훈 대구병원에서는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본부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대의원 대회에 참가한 유지현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20여명의 본부대의원들도 보훈대구병원 중식 선전전과 피켓팅 진행하며 보훈병원에서 강행되고 있는 성과연봉제의 문제를 알렸다.

성과연봉제 추진한다며 노조와 교섭 회피하는 사측,
교섭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면 사측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방식은?

보건의료노조는 보훈병원지부(지부장 김석원)는 지난 3월 3~4일간열린 2016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성과연봉제와 일반해고를 막아내기 위해 강력한 현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지부의 투쟁본부 전환을 집행부에 위임했다. 3월 16일 보훈병원지부는 중앙운영위원회를 열고 보훈병원지부를 “성과연봉제 저지! 일반해고 저지! 2016년 투쟁승리! 보훈병원 투쟁본부”로 전환했다. 지부의 총력을 기울여 성과연봉제를 막아내고 공공의료를 사수하겠다는 것이다.

보훈병원지부의 성과연봉제 저지투쟁은 지부만의 투쟁이 아니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지침이 공공병원, 그중에서도 보훈병원을 타겟으로 시작되는 만큼 보훈병원에서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다른 공공병원에도 확대 적용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는 3월 16일 보훈병원지부 사무실에 ‘보건의료노조 현장상황실’을 설치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이 같은 결정은 산별노조의 총력을 기울여 성과연봉제를 막아내고 성과연봉제저지 투쟁을 산별이 책임지고 강력하게 전개하겠다는 의미이다.

보훈병원지부, 보훈병원투쟁본부로 전환
보훈병원지부 사무실에 보건의료노조 현장상황실 설치

보건의료노조는 상황실 설치와 함께 중앙 임원과 간부들을 파견하고 보훈병원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중식선전전, 병동 순회, 현장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차기 교섭은 3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있다. 사측이 지금처럼 계속 교섭을 외면한 채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한다면 보건의료노조는 더 큰 투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

성과연봉제 저지! 일반해고 저지! 2016년 투쟁 승리! 보건의료노조 현장상황실이 보훈병원지부에 설치됐다. @보건의료노조

사측의 교섭 불참에 항의하고 성과연봉제의 문제를 알리는 중식선전전 진행모습 @보건의료노조

사측의 교섭 불참에 항의하고 성과연봉제의 문제를 알리는 중식선전전 진행모습 @보건의료노조

사측의 교섭 불참에 항의하고 성과연봉제의 문제를 알리는 중식선전전 진행모습 @보건의료노조

사측의 교섭 불참에 항의하고 성과연봉제의 문제를 알리는 중식선전전 진행모습 @보건의료노조

사측의 교섭 불참에 항의하고 성과연봉제의 문제를 알리는 중식선전전 진행모습 @보건의료노조

사측의 교섭 불참에 항의하고 성과연봉제의 문제를 알리는 중식선전전 진행모습 @보건의료노조

사측의 교섭 불참에 항의하고 성과연봉제의 문제를 알리는 중식선전전 진행모습 @보건의료노조

사측의 교섭 불참에 항의하고 성과연봉제의 문제를 알리는 중식선전전 진행모습 @보건의료노조

사측의 교섭 불참에 항의하고 성과연봉제의 문제를 알리는 중식선전전 진행모습 @보건의료노조

사측의 교섭 불참에 항의하고 성과연봉제의 문제를 알리는 중식선전전 진행모습 @보건의료노조

사측의 교섭 불참에 항의하고 성과연봉제의 문제를 알리는 중식선전전 진행모습 @보건의료노조

사측의 교섭 불참에 항의하고 성과연봉제의 문제를 알리는 중식선전전 진행모습 @보건의료노조

사측의 교섭 불참에 항의하고 성과연봉제의 문제를 알리는 중식선전전 진행모습 @보건의료노조

사측의 교섭 불참에 항의하고 성과연봉제의 문제를 알리는 중식선전전 진행모습 @보건의료노조

사측의 교섭 불참에 항의하고 성과연봉제의 문제를 알리는 중식선전전 진행모습 @보건의료노조

사측의 교섭 불참에 항의하고 성과연봉제의 문제를 알리는 중식선전전 진행모습 @보건의료노조

병원직원이 식당으로 가며 속보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사측의 교섭 불참에 항의하고 성과연봉제의 문제를 알리는 중식선전전 진행모습 @보건의료노조

지난 3월 16일 열린 보훈병원지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지부를 투본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논의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훈대구병원에서 열린 대경본부 대의원 대회에 앞서 유지현 위원장과 임원 간부들이 보훈대구병원에서 중식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훈대구병원에서 열린 대경본부 대의원 대회에 앞서 유지현 위원장과 임원 간부들이 보훈대구병원에서 중식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훈대구병원에서 열린 대경본부 대의원 대회에 앞서 유지현 위원장과 임원 간부들이 보훈대구병원에서 중식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훈대구병원에서 열린 대경본부 대의원 대회에 앞서 유지현 위원장과 임원 간부들이 보훈대구병원에서 중식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정부는 노동개악 2대 지침중 쉬운 해고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쉬운해고 제도를 도입하려는 지침을 강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월 18일 4시 조달청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 한국노총 공공연맹, 공공노련, 금융노조)은 한시간 전인 3시에 조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퇴출제, 공공성파괴와 전국민 쉬운해고 확대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취지 발언에 나선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취지 발언을 통해 “지난 2년 전부터 공공기관에서 성과퇴출제와 임금피크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초헌법적으로 추진하는 방침을 반대해왔다.”고 밝히고  “특히 환자들의 생명을 다루기에 환자가 병원에 들어와서 치료하고 퇴원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 병원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성과연봉제를 강행도입하려는 보훈병원 공단이사장은 4월 까지 경영평가 점수를 받기 위해 성과연봉제 밀어붙이고 있고 강제 설명회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대한 투쟁을 시작하고 현장조직을 시작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그런데 그런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성과평가를 하고 그 결과로 연봉을 차등 지급하고 저성과자를 통상해고 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독재적 행정지침이다. 보편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공공의료기관들은 성과연봉제와 퇴출제가 도입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이것은 병원에서는 과잉진료와 병원비 폭등을 불러일으키고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 역시 지나친 직원들의 성과경쟁으로 국민들의 삶을 불편하게 할 것이다. 이후 정책을 강요하는 정책을 막아내고 새누리당 심판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하는 투쟁 하겠다.”

김석원 보훈병원지부장도 현장발언을 통해 “보훈병원은 2009년도 2-3급 대상으로 연봉제, 2014년에는 방만경영이라는 이유로 모든 노동조합의 권릴ㄹ 다 빼았아갔다. 2015년은 임피제로. 2016년은 성과연봉제를 들이밀고 있다.”고 지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지부장은 “보훈병원은 성과연봉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보훈병원은 국가 유공자분들이 보훈병원에 와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아야한다. 이것이 국가의 도리와 의무다. 그런데 직원 동료간에 성과 경쟁 하게 되면 이 분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정부는 4월까지 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4월에 하면 기본급 20%, 5월에 하면 10%의 기본급 인상의 미끼를 던졌지만 우리 대의원들은 현명하게 거부했다. 그래서 우리는 5개 지회에서 현장을 돌며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지난 2015년에 보훈병원은 임금피크제를 했지만 청년일자리는 전혀 늘지 않았다. 보훈병원지부는 더 물러설 수 없다, 지부의 모든 역량 동원하여 정부의 잘못된 노동지침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기재부가 이날 강행하려는 “공공기관 쉬운 해고 지침”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이를 민간에게까지 확대적용하려는 의도임을 밝히고, 공공서비스를 보현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관에서 무리한 성과주의 운영이 공공서비스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어떤 어려움과 희생이 있더라고 공공기관에서 시작되는 성과연봉제와 쉬운해고를 막아낼 것을 밝히고 다가올 총선에서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반노동자정당을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지현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깁석원 보훈병원지부장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3월 24일 오후 2시 2차 산별현장교섭을 열었으나 사측은 교섭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보훈병원이 노조와의 교섭에 또 다시 불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3월 24일 오후 2시 2차 산별현장교섭을 열었으나 사측은 4월 이후에 교섭에 대해 논의하자는 공문을 발송하고 교섭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4월 이후는 보훈병원이 성과연봉제 도입 완료를 목표로 하는 시기다.

이에 교섭에 참가한 보건의료노조는 교섭장소에서 교섭대기 투쟁을 하며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항의했다.

교섭에 두 번 불참한 보훈병원 사측. 삼진아웃까지 갈 것인가?

2차 교섭에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전국에 있는 5개병원지회를 돌며 성과연봉제의 폐해를 알리는 순회간담회를 진행중이다. 3월 22일 보훈병원지부광주지회를 시작으로 23일 대구보훈지회까지 현장 순회간담회를 했다. 25일은 부산보훈지회 30일에는 대전보훈지회를 찾아가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보훈병원 5개 지회차원에서도 각 부서와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점심마다 중식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지회에서는 치과와 외래간호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김석원 보훈병원지부장, 배성종 보훈부산병원지회장이 병동순회를 돌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성과연봉제 퇴출제 저지를 위한 보훈병원지부 순회간담회가 계속 되는 가운데 3월 25일 부산병원지회에서 순회간담회가 열렸다.

보건의료노조 본조-본부-지부-지회가 함께한 이날 순회는 모든 직원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며 성과연봉제 폐해를 알리고 성과연봉제 저지투쟁의 동참을 호소했다. 현장 순회의 열기는 뜨거웠다. 부산병원 직원들은 순회를 도는 간부와 임원들에게 박수를 보내기도 하고, 멀리까지와서 고생한다고 음료수도 내어주는 훈훈한 풍경이 연출되었다.

순회간담회가 이어졌던 광주, 대구, 서울에 이어 부산까지 보훈병원의 성과연봉제 퇴출제 저지 투쟁승리의 기운이 모아지고 있다.

협업의 직장문화를 붕괴시키고 병원노동자를 무한경쟁-성과주의로 내몰아 공공의료를 파괴할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다. 30일 대전병원지회 순회간담회를 마치고 이후 보훈 각 지회는 4월 5일 오후 5시 30분 서울병원지회 1층 로비에서 모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통해 투쟁의 의지와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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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3차 산별현장교섭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교섭단이 대기투쟁을 하며 항의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3월 31일 오후 2시 보훈병원의 3차 산별현장교섭이 원주에 있는 보훈복지공단(이하 공단)에서 열렸다. 사측은 이번에도 교섭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교섭단은 교섭에 불응하는 사측을 규탄하는 대기투쟁을 진행한 뒤 대책회의에서 앞으로의 투쟁계획을 논의했다.

보훈병원 사측인 공단은 교섭에 불참했지만 김옥이 공단 이사장은 오후 2시 30분 유지현 위원장, 김석원 보훈병원지부장과 1시간에 걸친 면담을 진행했다.

김옥이 이사장 “경평 전 성과연봉제 도입”

김 이사장은 성과 연봉제 도입 강행 의지를 드러냈고 유 위원장은 총파업을 포함하여 강력하게 싸울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했다

유지현 위원장 “병원에 맞지도 않는 경평 이유로 성과연봉제 도입은 어불성설”
 
면담자리에서 김 지부장 역시 보훈병원 지부에서 지부의 사활을 걸고 성과연봉제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김 이사장에게 전했다.

김석원 지부장 “지부의 사활을 걸고 저지”

면담과정에서 이사장은 강력한 성과 연봉제 도입과 4급 이상의 성과연봉제 도입 개별동의서를 언급하는 등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들이 쏟아냈다.

성과연봉제 도입같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법률에 근거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은 계속 거부하고 개별동의를 받는등 사측이 개별 노동자를 회유와 압박하는 형식의 개별동의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는 불법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채증 및 대응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2면 참고). 노동조합은 이러한 사측의 부당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투쟁으로 맞설예정이다.

성과연봉제 대상자들은 사측의 면담과 개별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노동조합과 함께 싸워나아가야 한다.

사측은 이미 지난 2015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성과연봉제등 다른 악재가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 약속했지만, 이미 사측인 공단이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조기 추진하면서 공단 주장에 대한 신뢰는 만들어 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 본조-지부-지회는 대책회의를 통해 4월 5일 “총력투쟁결의대회”에서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의지와 힘을 강력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다음주로 예정되어있는 4차교섭에 대한 준비도 계속하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현장 조합원의 투쟁 열기를 99°C 로!
성과연봉제 저지를 향한 지회 현장 조직화 박차

서울, 광주, 대전, 대구, 부산 각 지회는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한 조직과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 지회는 중식선전전, 병동순회, 조합원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다.

모든 지회는 4월 5일에 있을 보훈병원지부 총력투쟁결의대회에서 현장 조직의 힘을 최대한 모아 성과연봉제 저지투쟁의 열기를 전달할 것이다. 보훈병원지부 조합원들의 투쟁열기가 99°C를 향해 올라가고 있다. 끓어넘치기 전에 사측이 무리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사측이 3차 산별현장교섭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교섭단이 대기투쟁을 하며 항의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사측이 3차 산별현장교섭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교섭단이 대기투쟁을 하며 항의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본조-본부-지부 대책회의 모습 @보건의료노조

본조-본부-지부 대책회의 모습 @보건의료노조

본조-본부-지부 대책회의 모습 @보건의료노조

본조-본부-지부 대책회의 모습 @보건의료노조

본조-본부-지부 대책회의 모습 @보건의료노조

본조-본부-지부 대책회의 모습 @보건의료노조

본조-본부-지부 대책회의 모습 @보건의료노조

본조-본부-지부 대책회의 모습 @보건의료노조

본조-본부-지부 대책회의 모습 @보건의료노조

본조-본부-지부 대책회의 모습 @보건의료노조

본조-본부-지부 대책회의 모습 @보건의료노조

서울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는 보훈병원 사측에 맞선 보훈병원 지부와 지회의 투쟁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현재 각 보훈병원지회는 오는 4월 5일 “성과연봉제 저지! 저성과자 퇴출제 저지! 2016 투쟁승리! 보훈병원지부 총력투쟁결의대회”로 모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4월의 첫날, 서울지회는 중식선전전과 함께 서울본부 조합원 하루교육을 통해 보훈지부의 성과연봉제 저지투쟁의 의의를 알리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전지회와 대구지회는 지역본부와 함께 중식선전전을 진행했다. 광주지회는 계속되는 본부 조합원교육을 통해 조합원에게 지회의 투쟁상황을 알리고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의 의의를 교육하고 있다. 부산지회는 제주4.3항쟁기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중이라 부득이 금요일 중식선전전을 진행하지 못했다.

보훈병원 조합원들은 이사장과의 면담에서 확인된 성과연봉제 강행의지를 듣고 이에 분노하며 집회 참석의 열기를 모아가고 있다. 선전전과 교육을 진행하는 각 지회에 조합원들의 가입과 격려가 쇄도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보훈병원지부의 총력투쟁결의대회를 통해 공공병원을 타겟으로 선제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를 선도적 투쟁으로 저지할 계획이다. 돈보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2016년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의 막이 4월 5일 새롭게 열릴 것이다.

서울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서울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서울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서울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서울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서울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보훈광주지회 교육 @보건의료노조

보훈광주지회 교육 @보건의료노조

보훈광주지회 교육 @보건의료노조

보훈광주지회 교육 @보건의료노조

보훈대구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보훈대구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보훈대구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보훈대구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보훈대구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보훈대구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보훈대구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보훈대전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보훈대전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보훈대전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보훈대전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보훈대전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보훈대전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보훈대전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보훈대전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보훈대전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보훈대전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보훈대전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보훈대전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서울지회 하루교육에서 성과연봉제 투쟁을 교육하는 모습 @보건의료노조

서울지회 하루교육에서 성과연봉제 투쟁을 교육하는 모습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4월내 성과연봉제 강행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김옥이)에 맞서 보훈병원 노동자들이 공공의료 사수를 위해 한자리에 모여 투쟁을 결의했다.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지부장 김석원, 조합원수 2500명)는 4월 5일 오후 5시 30분 “성과연봉제 저지! 저성과자 퇴출제 저지! 2016 투쟁승리! 보훈병원지부 총력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광주, 대구, 부산, 대전, 서울의 5개 지회 조합원 800여명이 모였다.

지난 3월 성과연봉제 우선도입 선도기관 47개가 선정되었고 그중 병원은 보훈병원이 유일했다. 국가유공자를 상대로 최상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할 보훈병원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함으로서 거꾸로 공공의료를 파괴하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맞서 지난 3월 16일 보훈병원 노동조합지부 사무실에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저지에 산별노조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과 보훈병원지부 김석원 지부장은 성과연봉제의 폐해를 알리고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한 달간 전국의 보훈병원지회를 순회하며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김석원 보훈병원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나는 작년에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이사장은 임피제 도입만 하면 인력, 직제, 임금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나 지금 뼈아프게 후회하고 있다.”고 지난 2015년 임금피크제 합의 과정을 밝히고 “지금 또 다시 성과연봉제 도입을 허용하면 내년에 더한 것을 내 놓으라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작년에 싸인 한 것을 후회한다.”고 고백했다.

김 지부장은 “성과연봉제가 들어오면 노동조합의 존재이유가 사라진다. 우리가 노동조합을 처음 만들어 한 것은 단체교섭과 임금협상이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가 도입이 되면 사측과 여러분이 1대1로 협상을 해야 한다. 내가 마지막까지 남은 기운을 내서 해야 할 것은 2016년의 성과연봉제를 막아내서 떳떳하게 보건의료노조로 살아남게 하게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4월 5일 오후 5시 30분 중앙보훈병원 1층 로비집회에서 전 지회 조합원 집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은 공단에서 성과연봉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던 그날이다. 그것이 공단의 손 내밀기였다. 우리는 그 손을 뿌리치고 반드시 성과연봉제 막아내겠다는 조합원들의 투쟁의 열기를 모아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우리는 국가유공자인 환자분들을 잘 치료하고 싶다.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에게 좀 더 많은 인력, 시설, 예산을 투자하기는커녕, 우리보고 경영평가에 좋은 등급을 받기위해 돈을 벌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47개 선도기관에 있는 사업장들의 대표자들이 공공기관의 사회공공성을 지키겠다는 선도 투쟁에 나서려 한다. 그리고 4월 19일에는 47개 선도기관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각오와 결의를 정부에 선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성과연봉제 퇴출제,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온 조직이 함께 투쟁하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했다. 특히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은 보건의료노조의 집중타격대상이 될 것임을 결의했다. 오늘 보훈병원 지부의 조합원들이 모였지만, 4월 15일은 보건의료노조 차원의 전국적인 집중투쟁을 벌일 것이다. 성과연봉제, 퇴출제가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 인력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 이것이 올해 성과연봉제 받으라고 강요하는 공단과 정부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격려사에 나선 김숙영 서울지역본부장은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하는 옛날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 성과연봉제가 더 무서운 것은 이게 일반해고제까지 연결된다는 것이다. 두 번 저성과를 내면 해고가 가능해진다. 또 일반해고 안당하더라고 임금을 사측에 맡겨야 한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끝내야 한다. 우리는 위원장과 지부장을 믿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5개 지회장의 투쟁발언이 이어졌다. 양승헌 서울지회장은 “성과연봉제 투쟁은 어떻게든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다. 여기서 확인된 조합원들의 의지를 모아 선봉에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강인철 광주지회장은 “노조 전임하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인 것을 처음 본다.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보건의료노조 슬로건이 돈보다 생명이다. 그러나 생명보다 돈이다. 그게 바로 성과연봉제다.”고 말했다.

배성종 부산지회장은 “지금 성과연봉제는 4급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노동자 모두의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가 성과연봉제를 저지하는 것은 분명하게 결론이 났다. 사측이 오늘부터 더 공세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투쟁하자.”고 말했다.

최현주 대구지회장은 “우리는 그동안 사측에 너무 많이 속아왔다. 그 이유가 정부 시책도 있겠지만 공단 이사장 개인의 영달이 크다. 더 이상은 속지 말자. 한명이 이기겠는가 2500명이 이기겠는가.”라고 말했다.

한재동 대전지회장은 “우리는 병원에서 성과를 내고 싶어도 성과를 낼 수 없다. 일반회사도 하다가 못해서 연공제로 전환한 사례도 많다. 그런데 병원에서 하라는 것은 이해 안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한다. 계속 따라가니까 사측이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니겠는가. 하나가 되어 다 같이 싸워 이기자”고 말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오늘 보훈병원의 성과연봉제 저지 저성과자 퇴출제 저지, 2016년 투쟁승리의 깃발이 올랐다. 선진국들의 보훈 예산은 3%정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작 절반 밖에 안되는 1.5%다. 이런 나라에서 그나마 보훈환자를 치료하는 보훈병원에 공공의료를 포기하고 보훈환자를 상대로 돈벌이 하라고 한다.” 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보훈복지의료공단의 김옥이 이사장이 작년에 우리 지부장과 지회장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면서 임금피크제 합의만 하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친박이라 박근혜 대통령과 친하니까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기 위해 청와대에 편지를 써주겠다고 약속했었다. 보훈병원 공단이사장은 5211명의 기관장이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본인의 이사장 임기연장을 위해 보훈유공자들을 버리고 있다. 그리고 5200명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 이런 사람에게 이사장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병원을 지켜야 한다. 산별노조는 단 하나의 병원에서도 성과연봉제 도입 못하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보훈병원지부는 채택된 결의문을 통해 ▲ 성과연봉제 확대와 퇴출제 저지를 위한 투쟁과 공공의료기관 설립목적에 맞는 발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 조직적인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 ▲ 성과연봉제 확대와 퇴출제 도입 시도에 맞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 ▲ 정부의 반노동적 정책에 맞서 4.13 총선에서 반노동자 정당 심판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한편 보훈병원 지부는 “환자, 보호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보훈병원 직원들은 ‘성과’가 아니라 ‘환자’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보훈병원 직원들은 상시적인 인력부족 속에서 때로는 끼니도 거른 채 환자분들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애쓰고 있습니다.”고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후 4월 15일 금요일  “보훈병원 성과연봉제·일반해고 도입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지시키기 위한 산별적 투쟁 전개하는 한편 보훈병원을 2016년 악질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산별노조의 총력투쟁을 선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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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사측이 또 다시 교섭에 불참하자 이를 규탄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교섭단 @보건의료노조

4월 7일 오후 2시 보훈병원 4차 산별현장교섭이 중앙보훈병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측은 이번에도 교섭에 불참했다.

보훈병원사측은 각 보훈병원 지회장들이 서울의 교섭현장에 있는 사이 병원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돌리며 서명을 받으려 했다. 그러나 현장 조합원들의 제보로 개별동의서들은 즉각 수거되었다. 사측이 직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개별적으로 서명 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개별동의서가 법적효력이 없는데도 사측이 이를 몰래 강행하는 이유는 현장 직원들에게 심리적 타격(압박)을 주기 위한 것이다.

사측, 불법적 개별동의서로 현장에 대한 심리전 시작

보훈병원 사측은 지난 4월 5일 중앙보훈병원 로비집회에서 800여 조합원의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의 열기를 확인하고도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측의 교섭불참을 규탄하고 현장에서 돌고 있는 개별동의서를 수거하는 한편 사측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움직임이 있을시 이에 대한 제보와 경계,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훈병원지부 투쟁본부는 사측의 불법행위들에 대해 채증하고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다.

투쟁본부는 사측 불법행위 채증하고 법적책임을 물을 것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 투쟁본부는 이러한 사측의 행태를 규탄하며 대책회의를 통해 지금까지의 투쟁을 격상시켜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투쟁본부는 7일 오후부터 ‘비상투쟁기간’을 선포했다. 각 지회 사무실에서는 8일 오후부터 보건의료노조 중앙과 지역본부가 총동원되어 전국 각 지회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비상 철야농성을 전개하고 사측에 대한  경계와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또한 현장탄압이 진행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병원장 항의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3월 한 달 간 진행되었던 전국 각 지회의 현장순회와 간담회를 재개한다. 비상투쟁기간동안 보훈병원지부 투쟁본부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현장의 소식을 조합원과 환자에게 알리기 위해 주 3회로 발행하던 속보를 나날이 발간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주의의 의미로 코드 옐로우로 불리던 보훈병원 투쟁본부의 모든 선전물은 비상투쟁기간 이후 코드 오렌지로 격상된다.

비상투쟁기간 선포, 각 지회 철야농성, 현장순회와 간담회 전개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 투쟁본부는 사측의 이러한 현장탄압을 분쇄하고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해 오는 4월 15일 각 병원 지회에서 “성과연봉제 저지! 저성과자퇴출제 저지! 노동탄압 분쇄!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개최할 예정이다.

각 지회 4월 15일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지회장들이 교섭장으로 나가있을 때 몰래 불법적으로 개별동의서를 돌리는 노동탄압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을 모시고 있는, 숭고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가의 격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보훈병원 사측이 또 다시 교섭에 불참하자 이를 규탄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교섭단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교섭단 대책회의 @보건의료노조

2016_보훈병원지부소식지16호_수정.hwp 2016_보훈병원지부소식지16호_수정.pdf

보훈공단거짓말에대힌규탄대자보.hwp 보훈공단거짓말에대힌규탄대자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