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성과연봉제 저지! 저성과퇴출제 저지! 2016년 투쟁승리 보훈병원지부 총력투쟁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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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성과연봉제 저지! 저성과퇴출제 저지! 2016년 투쟁승리 보훈병원지부 총력투쟁결의대회

익명 (미확인) 님 | 일, 2016/04/03- 15:56

[취재요청서] 성과연봉제 저지! 저성과퇴출제 저지! 2016년 투쟁승리 보훈병원지부 총력투쟁결의대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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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돈벌이 : 2부 성과연봉제의 그늘

올 들어 박근혜 정부가 성과연봉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병원 전 직원의 70%까지가 확대 적용 대상이다. 공공병원 의료 노동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자칫 병원의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일 경우 의료공공성이 더욱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과연 실제 성과연봉제를 시행했던 병원들의 실태는 어땠을까.

서울시립 동부병원은 지난 2005년에 성과연봉제를 실시했다. 그런데 간호직의 성과 평가 기준에 건강과 자기계발 등의 사항이 있어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평가 기준 자체가 주관적일 뿐만아니라 모두 의료 업무와 관련 없는 것이었다. 또 평가 등급별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누군가는 최하등급을 받아야 했다.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의 성과연봉제 다면평가 기준 내용에는 ‘항상 단정한 몸가짐과 친절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고객지향적이다’, ‘항상 직장동료로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이다’ 등 객관적인 기준보다 주관적인 기준이 대부분이다.

성과연봉제 시행 6년 만에 서울 동부병원의 간호사 이직률은 43%에 달하게 됐다.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늘어나면서 의료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일을 잘하는 간호사가 사회적인 능력은 좀 떨어져서 관리자분과 좋지 않은 관계가 된다면 낮게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 그다음 해에 연봉은 성과 등급 중에 낮은 등급을 받으니까 전체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포지션은 떨어지고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직원들은 사직하고 나가는 거죠. 서진희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간호사

당시 서울 동부 병원장에 재직했던 김경일 전 동부병원장은 의료진들이 경쟁하기 시작하자 협진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말한다.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의사들이 뭔가 좋은 의료를 베풀려고 하면 정말 필요한 거는 서로의 협력이에요. 내가 잘 모르는 거 저 사람(의사)이 도와줘야 하거든요. 이건 서로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아주 극심한 그런 상태에 와 있었어요. 나는 고혈압을 전공하는데 이 사람은 당뇨병이 있어요. 그러면 당뇨병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찾아가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데리고 있는 거죠. 의사들이 해야 될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치료해주고, 나보다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 의사에게 보내서 그 도움을 받게 해줘야 해요. 그렇게 해줘야 내가 나의 진료 실적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고 전체적으로 병원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김경일 / 전 서울 동부병원장

결국 서울 동부병원은 시행 8년 만인 2013년에 성과연봉제를 폐지했다.

성과연봉제로 인해 환자가 부담을 짊어지는 경우도 있다. 홍성의료원은 지난 2001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검사 건수를 기준으로 의료진의 성과를 평가한다. 홍성의료원 노조는 검사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자 의료진이 필요 없는 진료까지 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홍성의료원 의사 성과급 지급 세부시행규칙에 따르면 응급의학과는 입원 건당, 영상의학과는 검사 건수, 마취과는 전신, 부위 마취 건수를 기준으로 일정 건수 미만인 경우 건당 성과 금액을 감액하고, 일정 건수 이상의 경우에는 건당 성과급을 추가 지급을 한다는 내용이다.

복부초음파라든가 아니면 CT라든가 그리고 폐렴에 필요하지 않은 일반 피검사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들어가냐라고 이제 환자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원에 왔으니까 온 김에 이런 거 저런 거 검사 한번 해보자고 (환자를) 구슬리는 거죠. 진락희 / 홍성의료원노동조합 지부장

이처럼 의료 현장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의료 공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다. 지난 2005년 OECD의 성과연봉제 관련 보고서는 “공공 분야의 경우 그 성과와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의료의 질에 대한 논의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는 성과연봉제,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의료의 진정한 성과, 어떻게 될까요? 의사를 환자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보고 신뢰할 수 있고 평생 함께 같이 걸어가고 싶은 그런 친구가 되는 병원의 의료진들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경일 / 전 서울 동부병원장

목격자들, CT, MRI, 간호사, 공공병원, 공공성, 다면평가, 보훈병원, 서울시립동부병원, 성과연봉제, 의료노동자, 홍성의료원

금, 2016/10/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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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서울보훈병원 보건의료노조 총력결의대회로! 4/11 보훈병원투쟁본부 연석회의 열려

보훈병원투쟁본부 본조, 본부, 지부, 지회의 연석회의가 열리는 모습 @ 보건의료노조

<성과연봉제 저지! 저성과자퇴출제 저지! 노동탄압분쇄!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결의대회> 4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서울보훈병원 1층 로비에서 열린다. 보훈병원 투쟁본부 본조, 본부, 지부, 지회가 함께한 연석회의는 4월 11일 본조, 본부, 지부, 지회가 함께한 연석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최근 현장과 사측의 동향에 대해 서로 보고하고 주요 투쟁 기조에 대해 결정하는 자리였다. 보훈병원 투쟁본부는 4월 15일 금요일 결의대회에서 보훈병원지부의 성과연봉제 반대의 의지를 모아 총력투쟁을 만들어 낼 것이다.

15일 보훈조합원은 서울로! 철야농성 지속!

투쟁본부는 비상투쟁기간이 선포된 현재와 같이 철야 농성을 유지하고 사측의 부당,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와 채증을 계속할 것이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당 김옥이)의 이사회가 열리는 4월 29일에는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규탄하는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철야농성 4일차 계속되는 선전전... 성과연봉제-퇴출제를 저지하라

보훈병원 투쟁본부의 비상투쟁기간 선포 후 철야농성 4일차가 지났다. 각 지회 간부들은 밤을 새며 사측을 24시간 감시하고 조합원들을 24시간 만나고 있다.

보훈의 투쟁은 잠들지 않는다

보건의료노조는 선거일인 13일에는 전 조합원과 가족의 투표 지침을 수행한다. 보훈병원투쟁본부는 선거지침을 수행하고 철야농성을 계속한다.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한 보훈의 투쟁은 잠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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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근선전전 @보건의료노조

광주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광주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광주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대구아침선전전 @보건의료노조

대구아침선전전 @보건의료노조

서울병동순회 @보건의료노조

서울병동순회 @보건의료노조

서울조회 @보건의료노조

서울출근선전전 @보건의료노조

서울출근선전전 @보건의료노조

서울출근선전전 @보건의료노조

서울출근선전전 @보건의료노조

서울출근선전전 @보건의료노조

광주야간순회 @보건의료노조

광주야간순회 @보건의료노조

광주야간순회 @보건의료노조

광주야간순회 @보건의료노조

광주야간순회 @보건의료노조

광주야간순회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

월, 2016/04/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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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연봉제 확산시키려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규탄! 5/9 규탄집회 열려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산별노조(연맹)들로 구성된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5월 9일 오후 3시 조달청 앞에서 기재부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조달청에서 개최된 공운위가 성과연봉제 강제 시행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규탄하기 위해 열린 것이었다.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메르스 사태 이후 온 국민들이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그런데 정부만 반대로 가고 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공공병원인 보훈병원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데 혈안이 되어 노조 지부장을 스토킹 하는 것 마냥 괴롭히고 있다. 노조가 투쟁으로 이를 막아내자 결국 공단은 불법적인 서면이사회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현재 보훈병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과연봉제 저지투쟁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공공서비스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내용으로 평가받아야지 성과나 이윤의 양으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공공서비스를 포기한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포기한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성과연봉제가 시행될 경우 공공부문이 무너지며 나타나게 될 문제를 비판했다.

최권종 수석부위원장 “성과연봉제로 공공서비스를 포기하는 것은 국민을 포기하는 것”

최 수석부위원장은 “이 같은 성과연봉제로 공공기관을 노예화 시키는 것은 전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예연봉제와도 같은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 말했다.

공대위 10일, 정부의 폭압적 성과연봉제 시도 사례 폭로 예정

공대위는 집회를 5월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2015년 9월 이후 중단된 양대노총 공대위를 복원하는 것을 정식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공공기관에서 폭압적·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생생하게 폭로하고, 공공부문 공대위의 이후 투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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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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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

월, 2016/05/0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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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3차교섭에도 보이지 않는 사측... 유지현 위원장, 김석원 지부장, 김옥이 보훈복지공단 이사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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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3차 산별현장교섭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교섭단이 대기투쟁을 하며 항의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3월 31일 오후 2시 보훈병원의 3차 산별현장교섭이 원주에 있는 보훈복지공단(이하 공단)에서 열렸다. 사측은 이번에도 교섭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교섭단은 교섭에 불응하는 사측을 규탄하는 대기투쟁을 진행한 뒤 대책회의에서 앞으로의 투쟁계획을 논의했다.

보훈병원 사측인 공단은 교섭에 불참했지만 김옥이 공단 이사장은 오후 2시 30분 유지현 위원장, 김석원 보훈병원지부장과 1시간에 걸친 면담을 진행했다.

김옥이 이사장 “경평 전 성과연봉제 도입”

김 이사장은 성과 연봉제 도입 강행 의지를 드러냈고 유 위원장은 총파업을 포함하여 강력하게 싸울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했다

유지현 위원장 “병원에 맞지도 않는 경평 이유로 성과연봉제 도입은 어불성설”

면담자리에서 김 지부장 역시 보훈병원 지부에서 지부의 사활을 걸고 성과연봉제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김 이사장에게 전했다.

김석원 지부장 “지부의 사활을 걸고 저지”

면담과정에서 이사장은 강력한 성과 연봉제 도입과 4급 이상의 성과연봉제 도입 개별동의서를 언급하는 등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들이 쏟아냈다.

성과연봉제 도입같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법률에 근거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은 계속 거부하고 개별동의를 받는등 사측이 개별 노동자를 회유와 압박하는 형식의 개별동의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는 불법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채증 및 대응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2면 참고). 노동조합은 이러한 사측의 부당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투쟁으로 맞설예정이다.

성과연봉제 대상자들은 사측의 면담과 개별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노동조합과 함께 싸워나아가야 한다.

사측은 이미 지난 2015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성과연봉제등 다른 악재가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 약속했지만, 이미 사측인 공단이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조기 추진하면서 공단 주장에 대한 신뢰는 만들어 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 본조-지부-지회는 대책회의를 통해 4월 5일 “총력투쟁결의대회”에서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의지와 힘을 강력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다음주로 예정되어있는 4차교섭에 대한 준비도 계속하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현장 조합원의 투쟁 열기를 99°C 로!
성과연봉제 저지를 향한 지회 현장 조직화 박차

서울, 광주, 대전, 대구, 부산 각 지회는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한 조직과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 지회는 중식선전전, 병동순회, 조합원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다.

모든 지회는 4월 5일에 있을 보훈병원지부 총력투쟁결의대회에서 현장 조직의 힘을 최대한 모아 성과연봉제 저지투쟁의 열기를 전달할 것이다. 보훈병원지부 조합원들의 투쟁열기가 99°C를 향해 올라가고 있다. 끓어넘치기 전에 사측이 무리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사측이 3차 산별현장교섭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교섭단이 대기투쟁을 하며 항의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사측이 3차 산별현장교섭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교섭단이 대기투쟁을 하며 항의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본조-본부-지부 대책회의 모습 @보건의료노조

본조-본부-지부 대책회의 모습 @보건의료노조

본조-본부-지부 대책회의 모습 @보건의료노조

본조-본부-지부 대책회의 모습 @보건의료노조

본조-본부-지부 대책회의 모습 @보건의료노조

본조-본부-지부 대책회의 모습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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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본부-지부 대책회의 모습 @보건의료노조

본조-본부-지부 대책회의 모습 @보건의료노조

본조-본부-지부 대책회의 모습 @보건의료노조

본조-본부-지부 대책회의 모습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

금, 2016/04/0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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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추진한다며 노조와 현장교섭에는 불참하는 보훈병원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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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보훈병원 1차 산별현장교섭에 사용자측이 불참하자 이를 규탄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보훈병원 사측이 정작 노조와의 교섭에는 불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월 8일 현장교섭요청공문을 발송하고 3월 17일 오전 11시 2016년 보훈병원 1차 산별현장교섭을 열었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교섭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 항의, 교섭장소에서 교섭대기 투쟁을 전개하고 교섭에 참가한 박민숙 부위원장, 김숙영 서울본부장, 김석원 보훈병원지부장, 보훈병원 5개 지회장들과 간부들이 이를 알리는 중식선전전을 진행했다.

같은날 보훈 대구병원에서는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본부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대의원 대회에 참가한 유지현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20여명의 본부대의원들도 보훈대구병원 중식 선전전과 피켓팅 진행하며 보훈병원에서 강행되고 있는 성과연봉제의 문제를 알렸다.

성과연봉제 추진한다며 노조와 교섭 회피하는 사측,
교섭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면 사측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방식은?

보건의료노조는 보훈병원지부(지부장 김석원)는 지난 3월 3~4일간열린 2016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성과연봉제와 일반해고를 막아내기 위해 강력한 현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지부의 투쟁본부 전환을 집행부에 위임했다. 3월 16일 보훈병원지부는 중앙운영위원회를 열고 보훈병원지부를 “성과연봉제 저지! 일반해고 저지! 2016년 투쟁승리! 보훈병원 투쟁본부”로 전환했다. 지부의 총력을 기울여 성과연봉제를 막아내고 공공의료를 사수하겠다는 것이다.

보훈병원지부의 성과연봉제 저지투쟁은 지부만의 투쟁이 아니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지침이 공공병원, 그중에서도 보훈병원을 타겟으로 시작되는 만큼 보훈병원에서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다른 공공병원에도 확대 적용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는 3월 16일 보훈병원지부 사무실에 ‘보건의료노조 현장상황실’을 설치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이 같은 결정은 산별노조의 총력을 기울여 성과연봉제를 막아내고 성과연봉제저지 투쟁을 산별이 책임지고 강력하게 전개하겠다는 의미이다.

보훈병원지부, 보훈병원투쟁본부로 전환
보훈병원지부 사무실에 보건의료노조 현장상황실 설치

보건의료노조는 상황실 설치와 함께 중앙 임원과 간부들을 파견하고 보훈병원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중식선전전, 병동 순회, 현장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차기 교섭은 3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있다. 사측이 지금처럼 계속 교섭을 외면한 채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한다면 보건의료노조는 더 큰 투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