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한반도 위기, 안철수 보수의 희망으로 -북미 대결 구도 안보염려 심리, 문재인과 양강 구도 구축 -유사한 공약과 배경 불구 반문세력 안철수에 집결 뉴욕타임스가 안철수의 급부상을 한반도 위기와 연결하며 주목했다. 뉴욕타임스는 14일 ‘South Korea Election Turns Into 2-Way Race as Dark Horse Surges-한국 대선, 강력한 경쟁자 등장으로 양자구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달까지 10% 지지율에 그쳤던 안철수 ...

일 아사히 “주한일대사 귀임 보류할 것” – 소녀상 설치에 한국정부 개입 전제조건 내세워 – 12.28한일 위안부 합의 뒤로 숨는 모양새, 바람직하지 않아 일본 언론들이 부산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따른 한일 외교갈등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 20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의 귀임이 늦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정부가 적극 개입해 소녀상을 ...

산케이, ‘최태민 최순실’ 박근혜 정권의 최대 금기 – ‘최태민 최순실’은 박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최대의 약점 – 박 대통령 정치 생명 종말과도 연결될 가능성 – 외로운 영혼 박근혜의 엄마였던 최태민과 최순실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걸까?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의 2014년 7월 18일 자 ‘최보식 칼럼’을 인용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박근혜가 비선 ...

문재인 대통령 방중 전후 중국방송이 보도한 매체와 프로그램 편집부/임아행 기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이 12월 13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중국의 언론은 ‘상찬’ ‘감동’ ‘성공적’ 등의 긍정적 평가가 대부분인데 비해 한국 언론은 연일 ‘홀대’, ‘굴욕’ 등으로 일관됐다.  한 예로, 출국 전날 이루어진 CCTV와의 인터뷰에 대해 한국의 언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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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중형은 자작자수(自作自受)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법은 오늘(6일)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신분으로 자행한 범죄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판을 거부하는 등 사법절차를 무시한 것은 물론, 국민 앞에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도 없었다. 법원의 중형 선고는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스스로 돌려받은 ‘자작자수(自作自受)’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을 선고받은 대통령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특가법상 뇌물 수수, 국고 손실, 업무상 횡령, 공무상 비밀 누설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미 공범들의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16개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관련해 재판부는 ‘살시도’ 등 말 3마리 구입비와 보험비 36억5천943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각각에 204억원과 16억2천8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삼성 승계현안 관련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살아있는 경제권력에 대해 국민 법 감정과 다른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선고공판은 물론, 지난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치에 대한 태도와 국민들에 대한 사죄도 없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재판중인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와 20대 총선 공천 불법개입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도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이번 중형 선고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판결은 파괴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 우리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작에 불과하다.

#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