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대학Y, 생명 평화의 길을 떠나다" 고리원전 평화순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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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대학Y, 생명 평화의 길을 떠나다" 고리원전 평화순례 이야기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5/05/28- 00:51

1. 평화순례 개요

1) 일 시 : 2015년 5월 15일(금)~5월 17일(일)

2) 장 소 : 해운대청소년수련원

3) 주 제 : 고리원전을 둘러싼 에너지평화이슈

4) 참가자 : 전국 대학YMCA 회원 약 70여명

5) 참가비 : 30,000원

2. 대회 목적 및 취지

1) 대학YMCA 회원으로써 에너지이슈를 둘러싼 평화를 고민

2) 고리, 월성 원자력발전소 문제와 함께 에너지평화를 이루어 내는 방법을 토론

3) 원전과 무더기 송전탑 현장 도보순례를 통해 평화감수성 훈련

4) 대학YMCA회원 간 공동학습과 친교의 장 마련

다음과 같은 개요와 목적, 취지를 가지고 15일 금요일 밤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해운대청소년수련원으로 대학Y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먼 곳에서 이동해오는 회원분들도 많았고, 토요일 하루를 온전하고 알차게 보내기 위해 올 해 평화순례는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촛불기도회에 활용할 피켓을 미리 준비해 온 캠퍼스도 있었고,

이렇게 조금 빨리 도착해서 만드는 캠퍼스도 있었습니다

-캠퍼스 회장님들끼리 모여서 Post Play, 촛불기도회 역할 등 전반적인 행사 일정을 숙지하고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5년 고리원전 평화순례는 이렇게 여는예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성경말씀과 기도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경남대 이창성 회원의 성경말씀 나눔 모습입니다.

-15년, 올 한해 첫 연맹 공식 행사인 만큼 새로운 신입회원분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캠퍼스별 자기소개 시간을 통해 서로를 소개하고 얼굴을 익혀두었습니다.

-자료집에 소개된 캠퍼스 순서대로, 한신대YMCA가 첫번째 소개를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한라대YMCA 입니다.

-서울여대YMCA 입니다.

-순천대YMCA 입니다.

-전주지역YMCA 입니다.

비가맹 지역단위 회원분들로, 대학Y 연맹행사에 처음 참가하셨는데요, 첫 행사 참여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다같이 더 큰 박수를 보내드렸습니다!

-경상대YMCA 입니다.

-선문대YMCA 입니다.

-전남대YMCA 우성민회장 입니다.

-금오공대YMCA 입니다.

-나의다짐 나눔시간에는 이번 평화순례를 통해 알고싶고 배우고 싶은것들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다목적실 입구에 붙여두었고, 일정 진행간 오며가며 써 둔 글을 읽어볼 수 있게 했습니다.

- 평화순례의 취지와 일정을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진 뒤,

준비 된 영상 [후쿠시마 원전사고 그 후 4년] 을 다함께 시청하며 핵발전의 폐해와 미래가 보이지 않는 방사능피폭마을 후쿠시마의 모습을 배울 수 있었던 영상세미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핵발전의 위험과 심각성을 깨달은 뒤, 탈핵활동가로 오랜기간 활동해오신 [에너지정의행동]의 정수희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탈핵 활동가와의 대화나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핵발전에 대한 호기심과 의문을 정리하여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 주셔서 비교적 짧은 강의시간동안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수희 사무국장님은 도보순례 코스, 고리원전 피해지역인 길천마을의 소개와 안내를 도와주셔서 더욱 더 뜻 깊은 평화순례 행사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정수희 국장님과의 대화나눔을 통해 탈핵운동의 본질과 필요성을 더욱 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오후 일정은 Post play로 시작하였습니다.

각 Post의 주제를 담당한 회원들이 나와서 Post Play에 관한 OT를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주제는

-친환경 대체에너지와 에너지 자급

#핵발전의 대안 발전방식과 중앙집중식 발전이 아닌 지자체 에너지자급의 뜻과 효용성, 국내외 사례를

다루었고, 다양한 대체에너지 방식 에너지자급의 필요성에 대해 알 수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원전의 폐해와 방사능의 영향

#핵발전의 폐해와 그로인해 받을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해외 사고 자료등을 이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핵발전은 더이상 깨끗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비효율적 에너지생산방식임을 각인할 수 있었습니다.

-송전탑을 둘러싼 주민들의 눈물

#송전탑의 종류와 영향, 전원개발촉진법 등에 대해 학습하였고 주민들과의 소통없이 삶의 터전을

앗아가며 송전탑을 건설중인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밀양 송전탑 갈등'에 대해 함께 슬퍼하고 고민하며

대안과 해결책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개 조를 3개 Post로 나누어 밀어내기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원전의 폐해와 방사능의 영향을 맡은 금오공대의 조혜민회장 입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진행중인 전남대 우성민회장 입니다.

-밀양송전탑 문제를 다루는 선문대 안언정부회장의 열정적인 진행모습입니다.

- 친환경 대체에너지와 에너지 자급자족의 주제를 가지고 흥미로운 활동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맵을 통해 새로배운 내용을 조원끼리 나눌 수 있었습니다.

-Post Play가 끝난 뒤 조원끼리의 상의를 통해 조별만의 독특한 액션플랜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학생으로써 탈핵에 대한 홍보와 활동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 저녁 일정으로 숙소 앞 송정해수욕장 광장에서 촛불 기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룻동안 영상세미나와 탈핵운동가와의 대화나눔, Post Play를 통해 알게 된 핵발전의 현실과 에너지 불평등, 밀양 송전탑 문제와 같은 정의롭지 못한 갈등에 대해 심도깊은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기도문과 지지발언 그리고 결의문 낭독을 통해 대학Y의 회원으로써 탈핵을 주장하고 행동하는 청년이 되겠노라 다짐하였습니다.

-촛불기도회의 시작을 알리는 촛불나눔 모습입니다.

- 송정해수욕장에서 진행되는 촛불기도회의 모습입니다.

-한신대YMCA 김인숙회원의 탈핵지지발언 모습입니다.

- 대학Y 연맹임원들의 [대학YMCA 탈핵 결의문] 발표 모습입니다.

- 이후 탈핵활동에 동참하며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글을 적은 종이학을 한데모은 촛불 곁에 모으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촛불기도회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모든 회원들은 하루나눔을 통해 캠퍼스별로 일정에 대해, 또 행사를 통해 배운것들에 대해 개인 소감을 말하고 생각을 나누는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대학Y술문화지침을 낭독한 뒤 준비된 간식을 나누며 새로운 회원들과 어울리며 친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셋째날인 17일 일요일은 도보순례의 날 입니다. 신고리 3,4호기 앞에서 광활한 원전부지와 대규모 송전탑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순례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몸풀기 운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대륙간 송전탑으로 불리는 765Kv 초대형 송전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되는 1번 송전탑이 이어져 밀양 주민분들의 눈물의 되고 있다는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드넓은 원전부지와 황량하고 흉물스런 무더기 초고압 고층 송전선로를 나란히 걸으며 탈핵과 에너지 정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고리원전 폐쇄를 주장하며 한수원에 맞서고 있는 길천마을의 주민대표분을 모시고 고리원전의 설립 배경과 원전폐쇄가 진행되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듣고, 청년들에게 바라는 점과 청년의 궁금한 점 등을 서로 소통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 뒤 폐회 예배를 진행하였습니다.

-한수원의 약속 불이행과 노후원전 재가동에 따른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 길천마을 주민들의 삶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약자의 위치에서 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는 대학Y의 회원으로써 탈핵 및 에너지정의 행동에 더욱 큰 의지를 불어넣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주민대표와의 대화나눔과 폐회 예배를 통해 공식적인 2박3일 간의 고리원전 평화순례를 마쳤습니다.

탈핵과 에너지사용 주제에 대해 심도깊고 의미있는 생각과 고민을 해 볼 수 있었던 3일이었습니다!

-저희 대학Y의 평화순례 행사에 큰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부산YMCA 신관우 이사장님 300,000원

김영철 대학YMCA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100,000원

황진 한국YMCA 실행이사님 100,000원

오광종 한국YMCA전국연맹 부이사장님 100,000원

한평환 광주YMCA 총장님 100,000원

표경식 광주YMCA 부이사장님 100,000원

김영주 한국YMCA전국연맹 실행이사님 100,000원

김흥수 대전YMCA전 이사장, 목원대 교수님 100,000원

이훈삼 주민교회 목사, 전 NCC 정의평화위원회 국장님 100,000원

배현주 부산YMCA이사, 장신대 교수님 100,000원

전성환 전 천안YMCA 사무총장, 현 충남문화진흥원 원장님 100,000원

이상점 세종YMCA 총장님 50,000원

많은 분들의 후원과 관심을 바탕으로 저희 대학YMCA가 더욱 더 알찬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개최 될 대학YMCA 연맹행사에 큰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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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녹색연합

[카드뉴스] 그들이 전력대란위기를 조장하는 이유

탈핵, 재생에너지, 전력대란, 정전

월, 2021/07/26- 20:47

[성명서] 시민 안전 위협하는 감사원의 편향적인 짜 맞추기 원전 감사 규탄한다

[성명서]

시민 안전 위협하는 감사원의 편향적인 짜 맞추기 원전 감사 규탄한다

○ 이른바 ‘유병호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유병호 현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사전에 시나리오를 가지고 편향적 업무 수행을 한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감사가 진행 중이던 20년 5월, 유 총장은 감사팀에 “직접 사무실로 가서 스토리 라인과 큰 그림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부임한 지 한 달 된 신임 감사국장이, 구체적 조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았을 시점에 감사팀에 시나리오를 제시하겠다고 한 것이다. 나아가 문건에 따르면 해당 감사를 진행하며 유병호 당시 국장은 “우리가 비난할 범위”를 설정하고, 특정 내용을 감사 범위에 추가할 경우 “가동중단을 정당화시켜주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명백한 방향성을 가지고 감사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 ○ 결과적으로 해당 감사는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성 1호기는, 조기폐쇄 결정 이전에 이미 법원으로부터 수명연장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즉, 애초에 문을 닫아야 하는 노후 원전이었다. 더구나 조기폐쇄 결정은 안전성, 경제성, 지역 수용성 등 종합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사고 및 방사능 오염 위험이 높은 원전의 운전 여부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절차는 기본적인 것이다. ○ 그러나 감사원은 다른 평가 기준을 배제한 채,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항목으로만 협소하게 감사 기준을 정했다. 이마저도 전력판매 및 이용률만을 바탕으로 하는 손익계산 수준의 경제성 평가가 타당한지만을 감사했다. 하지만 원전의 경제성은 안전성 및 지역 수용성과 분리될 수 없다.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가 수명연장 요건을 갖추자면 안전 설비 개선을 해야 하고, 더불어 수명 연장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리비용 또한 계산해야 한다.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도 이러한 종합적 감사를 하지 못했다. ○ 이번 문건을 통해 이러한 부실의 원인이 감사원의 편향적 짜 맞추기 감사 탓이라는 강력한 정황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는, 당시부터 편향성과 강압성에 관한 논란에 휘말려 있었다.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하며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고, 원전 문제가 정치 쟁점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감사 결과 발표를 총선 시점에 맞추려는 정무적 판단을 하기도 했다. 더구나 유병호 총장은 감사 대상인을 일컬어 ‘쓰레기’, ‘걸레’ 등 원색적으로 비하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감사했음이 이번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감사 대상에게 고압적이고 강압적 태도로 감사를 진행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 독립적 기관으로서 역할해야 할 감사원이, 특정 고위직 공무원들에 의해 편향적이고 무능한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더욱이 다분한 의도와 적개심에 기반해 스토리 라인까지 가지고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사안에 관한 감사를 수행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흠집내기, 짜 맞추기 식 감사를 진행한 것은 감사원의 심각한 직권남용이자 직무 유기다. 시민 안전을 위협한 당시 감사 책임자들을 엄중히 조사·문책하길 촉구한다. 또한 감사 공무원으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유병호 사무총장도 즉각 해임해야 한다.

2023.2.28.

환경운동연합

탈핵 활동소식, 감사원,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원장, 원전 감사, 월성 1호기,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월성 가동중단, 월성 감사, 월성 수명연장, 월성 조기폐쇄, 유병호, 최재형, 탈원전, 탈핵, 환경운동연합

화, 2023/02/28- 09:56

[기자회견문] 비민주적, 친기업, 친핵, 친화석연료! 이따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인정할 수 없다!

비민주적, 친기업, 친핵, 친화석연료!

이따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인정할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230532"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공청회 대응 ⓒ 환경운동연합

우리 공동의 현재와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법정 계획으로는 기후위기를 막지 못한다. 오히려 핵 위험을 가중시키고,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을 소외시키고 있다.

우선 이번 정부안은 여전히 탄소 예산에 입각한 감축 계획 수립을 포기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원천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더구나 연도별 배출 목표 추이를 보면, 2029년까지 내내 온실가스를 펑펑 배출하다가 2030년에 이르러서야 1년 만에 1억 톤 가량을 감축하겠다는 무책임한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세부적으로도 엉망이다. 전체 부문 중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계의 감축 목표는 과거보다 더 줄어들었다. 사실상 다배출 기업들의 책임을 덜어주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산업부문이 감축했어야 하는 온실가스는 결국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국외감축으로 떠넘겨졌다. 이는 시민들을 핵 위험과 핵폐기물 오염에 노출시키고 국제적 기후 부정의를 부추기는 계획이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기존 NDC 대비 10% 가까이 낮춰놓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등 화석연료 퇴출 계획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점 또한 이 정부가 여전히 ‘화석연료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음을 뜻한다.

사실 온갖 신공항, 케이블카 등 각종 대형 개발 사업이 우리 터전의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도록 부추기는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말하는 것 자체도 심각한 모순이다.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은, 녹색을 참칭하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녹색성장’의 맨얼굴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적응도 무늬만 둘렀지, 내용이 없다. 화석연료·생명파괴 체제로부터 전환하는 과정에서 최일선 당사자들이 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세부 계획과 재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애초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가 친기업·소수 전문가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니 이런 비민주성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따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인정할 수 없다.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를 해체하고 기본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최일선 당사자 중심의 대응 기구를 꾸려 정의로운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라. 우리 공동의 현재와 미래는 우리가 결정할 것이다.

밀실·엉터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철회하라!

탄소중립·녹색성장 필요없다. 배출제로·기후정의 실현하라!

탄소예산 입각한 감축 계획, 처음부터 다시 수립하라!

핵은 기후위기 대안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탈 화석연료 앞당기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최일선 당사자가 주체가 된 정의로운 전환 논의 시작하라!

2023년 03월 22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석탄을넘어서,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2030NDC, 기후위기, 탄기본, 탄소중립,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탈석탄, 탈핵

목, 2023/03/23- 10:35

독일의 탈핵 돌아보기. ‘완전한 탈핵’을 위해.

Annabelle Schönherr

2023년 4월 15일에 독일에서는 마지막 3개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독일 탈핵이 완성되었다. 원래 독일 정부가 목표한 탈핵 시점은 2022년이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에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023년으로 연기되었다. 탈핵 시점에 원자력은 독일 에너지의 약 6%를 차지했으며, 연초에는 4%에 불과했다. 독일은 원자력을 60년 이상 사용했다. 1970년대엔 독일에서도 원자력이 석탄보다 더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생각되어 원자력 발전소 확대 계획이 있었다. 게다가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원자력 바탕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히 독일 정부는 원자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반면 원자력을 반대하기 위해 1969년에 Friends of the Earth가 설립되고 미국에서는 반핵 운동이 시작되었다. 독일의 최초 반핵 시위는 1975년에 서독 Whyl에서 약 25,000 명의 시민이 도시 근처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며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 후반까지 모든 독일 대도시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반핵 시민 운동이 확대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38" align="aligncenter" width="640"]

1970년대 독일 Whyl에서 첫번째 반핵 시위 ⓒ Axel Mayer[/caption] 1970년대와 1980년대 내내 서독에서 정기적으로 다양한 원자력 발전소 계획에 반대하는 10만 명 이상의 참가자가 있는 반핵 시위가 있었다. 1986년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독일까지 방사성 오염이 퍼지며 서독과 동독에서 엄청난 반핵 시위와 탈핵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다. 이 시위는 원자력을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는 서독 정부의 계획 때문에 보강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1990년에 안전 문제로 인해 동독 Greifswald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중대 사고 직전까지 치달았다. 이후 동독에서의 큰 시위는 성공적으로 해당 발전소의 중지로 이어졌다. 2002년에 독일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정부는 드디어 첫번째 탈핵법을 정했다. 당시에는 독일의 원자로 중 19개가 아직 가동 중이었다. 탈핵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09년에는 앙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기독교민주당과 자유민주당 연립 정부가 탈핵을 2040년으로 미루었다. 그러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독일 전국에서 큰 반핵 시위가 이어지며 메르켈 정부의 기조는 2년 만에 다시 수정되었다. 같은 기간에 석탄과 원자력에 비해 더 친화적이고 지속적인 대안으로 독일 정부는 처음에 재생 에너지를 확충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의 규제와 확대에 대한 법도 제정했다 (독일 재생에너지법). 그리고 2023년 4월 15일 독일 원자력의 미래에 대한 강렬한 논란 후에 드디어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사고 1주년: 약 5천 명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에 있는 네카웨스트하임 원자력 발전소로 행진했다 ⓒ Jan-Philipp Strobel/dpa[/caption] 그럼 현재 독일에서 탈핵에 대한 논란은 완전히 끝났을까? 기독교민주당과 자유 민주당은 탈핵에 반대하며 전쟁 때문에 에너지 부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을 예비로 계속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스 공급 위기 때문에 독일 에너지 요금이 여전히 매우 비싸므로, 산업과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의 사용으로 석탄연료 폐지와 에너지전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의 사용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화석연료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주장은 원자력이 "환경 친화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일부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원자력 발전소와 그로인해 발생하는 핵폐기물은 환경에 훨씬 더 장기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에서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비교할 때,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과 건설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태양광 발전 시설보다 3.5배, 풍력보다 13배 더 많다. 무엇보다 원전의 건설·운영이 재생 에너지보다 훨씬 더 비싸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 정부를 구성하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2023년에 탈핵을 진행하기로 정했다.¹ 독일의 에너지 생산은 2003년부터 매년 독일의 에너지 수요를 넘어 왔으며 탈핵 당시에는 독일 전력의 6%만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원자력이 없어도 에너지의 공급이 확보된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원을 2030년까지 독일 에너지의 80% 이상 공급할 예정이라 독일 정부는 탈핵으로 재생에너지를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증가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36" align="aligncenter" width="338"]

2023년 4월 15일 이후 독일의 원자로와 해체 상태 지도 ⓒ Germany's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Nuclear Safety and Consumer Protection[/caption] 또한, 독일 정부는 탈핵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EU 국가 중 13개 나라는 아직도 원자력을 사용하고 있고 유럽을 화석연료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원자력 동맹”을 설립했다. 특히 유럽 원자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프랑스는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등과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데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은 이 계획에 반대한다. 따라서 독일은 탈핵을 진행하고 원자력 대신에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원자력이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탈핵’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과 방사능에 대한 우려에 더불어 핵폐기물 관련 문제로 많은 시민적 지지를 받았다. 현재 130,000㎥의 핵폐기물이 있는데 2050년까지 180,000㎥의 폐기물이 추가되며, 2080년까지 10,500톤의 고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구와 환경을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되고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을 때까지 핵폐기물을 수백년 동안 안전하게 밀폐될 최종처리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65"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자력 발전소 독일 Isar ⓒ HO/ REUTERS[/caption] 오히려 탈핵 이후 논란과 반핵 운동의 초점은 이제 핵폐기물처리에 대한 논란으로 바뀌었다. 독일 환경부에 따라 최종 처분장 탐색이 2050년 전에 마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일은 아직도 우라늄 같은 핵연료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핵무기도 보관하고 있다. 이런 문제까지 해결될 때만 탈핵이 완성된다. 따라서 독일의 탈핵 운동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에서도 핵발전의 위험과 방사성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계기로 시민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핵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점도 독일과 한국이 마찬가지다. 원전 사고의 위험과 방사성 오염에 국경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가 함께 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Joscha Weber, “Fact check: Is nuclear energy good for the climate?,” Deutsche Welle, 2023.11.29, last accessed 2023.08.04, https://www.dw.com/en/fact-check-is-nuclear-energy-good-for-the-climate….} 작성 : 안나벨 자원활동가 감수 :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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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10/23- 17:50

참여연대, 권력감시

[기자회견]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중단하라

방사능 오염수 방류하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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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4.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중단 촉구 기자회견(사진=환경운동연합)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는 2월 10일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약 120만t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여러 핵종을 제거한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해도 인체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을 하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현재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의 삼중수소 누적 총량은 2020년 1월 기준 860조 베크렐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2020년 1월 31일 도쿄전력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이른바 ‘처리수’에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60 등의 고독성 방사성 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못한 채 고스란히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12월 기준 보관 중인 오염수 약 110만 톤의 72%가 기준치 이상의 고독성 방사성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었고, 15%의 오염수에는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들이 기준치 10배~100배가 포함되어 있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백혈병과 골수암을 일으키는 스트론튬을 기준치의 100배 ~20,000배 포함한 방사능 오염수가 65,000톤이 보관되어 있었다.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수’ ‘트리튬수’라 부르며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꼼수가 드러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희석하여 기준치 이하로 방류를 하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에 인류 최악의 해양 오염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 후 주변 환경을 관찰하며 관리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고 파괴된 해양 생태계를 과연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방사능 오염수를 장기 저장할 방법이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손쉬운 해결책인 해양 방류를 추진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우리 바다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중대한 일이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일본 정부의 꼼수에 흔들리지 말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철회하라.

2020년 2월 14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관악, 구로, 금천한우물, 도봉노원디딤돌, 동작서초,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양천, 중랑배꽃),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탈핵,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핵발전소, 해양방출

금, 2020/02/14- 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