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해수담수 주민투표는 물민주주의 실현의 장!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56872"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장 해수담수 공급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입장을 묻는 주민투표가 시작되었다. ⓒ전상규[/caption] 기장 해수담수 공급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입장을 묻는 주민투표(기장 주민투표)가 시작됐다. 기장 해수담수 공급은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주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명백하다. 그러나 부산시는 주민들이 청구한 주민투표에 대해 기장 해수담수 공급은 국가사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기장주민들은 부산시의 주민투표 거부를 무책임한 반시민적 행정으로 규탄하고, 2014년 삼척과 2015년 영덕에 이어 민간 주도의 주민투표 추진을 결정했다. 기장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해수담수 공급 반대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와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주민투표추진위)로 머리를 맞댔다. 마침내 지난 2월22일 기장 주민투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주민투표관리위)가 발족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2월22일 기장 주민투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주민투표관리위)가 발족했다. ⓒ 부산환경연합[/caption]   주민투표추진위는 공식적으로 해수담수 공급을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 투표관리위 참여를 요청했다. 주민투표관리위에 찬성단체는 끝내 참여를 거부했고, 중립적 단체와 반대단체의 대표 그리고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주민투표 공고, 찬성∙반대단체 등록 공고, 투표구 공고가 진행됐다. 앞으로 주민투표관리위는 투표안내문 발송과 투표소 공고 그리고 투표참여를 독려하여 3월19일~20일에 실시되는 주민투표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기장 주민투표는 기장 주민 스스로가 공공재인 수돗물 즉 먹는 물을 선택하는 것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받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미가 크다. 이번 기장 주민투표는 절차적이고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두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기장 주민투표는 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주민투표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2만에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장 주민투표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역사적 현장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생생한 다큐멘터리이다. 물의 안전성을 떠나 먹는 물의 선택은 신중하고 철저해야 한다. 기존에 공급받고 있는 물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거나 지속적인 수급이 불가능할 경우라도 주민의 설득과 동의가 우선이고 핵심이다. 하지만 기장 해수담수는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기장주민의 선택적 권리를 애초부터 축소하거나 침해했다. 합리와 이성보다 이익과 독선이 행정을 지배할 때 주민은 불행해진다. 헌법적 기본권이 박탈된 물 선택의 강요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기장 주민이 선택한 것이 바로 주민투표였다. 형식적 지방자치를 직접 바로잡고 자신의 환경권을 지키는 행동을 물 민주주의로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6875"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주민투표관리위)가 발족했다. 기장 주민투표는 기장 주민 스스로가 공공재인 수돗물 즉 먹는 물을 선택하는 것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크다. ⓒ 부산환경연합[/caption]   둘째, 기장 주민투표는 주민자치로서 안전한 물을 지키는 일이다. 2012년 한수원이 발주한 고리원전 운영 영향에 관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온배수 확산범위가 12.4㎞에 이른다. 고리원전에서 온배수에 포함돼 방출되는 액체성 방사성 물질이 기장 해수담수 취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삼중수소를 비롯한 수십 종의 방사능으로 인한 해수담수 수돗물의 오염에 대한 불안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부산시와 상수도본부는 기존의 수돗물을 기장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홍보하며 공급해왔다. 기장주민들도 기존의 낙동강 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없었다. 물론 기장 해수담수 시설이 추진되어 공급이 강행되기 전까지 그랬다.   [caption id="attachment_156876"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장 주민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주민투표관리위원들이 선거인명부 동의 서명을 받기 위해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부산환경연합[/caption]   그러나 부산시와 상수도본부는 낙동강 정수장과 거리가 멀어 수도관의 부식과 국가의 이익 그리고 우수한 수질을 내세워 기장 해수담수를 공급을 주장했다. 또 대규모 시설의 운영 능력을 확보해야하는 기업의 이익을 위한 시범사업인 것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고리원전의 방사능 오염 영향범위에 있는 시설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이 안전하다며 버젓이 수요를 강요하고 있다. 기장 주민들은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가 자신들의 안전과 생명을 국책의 미명아래 기업의 이익과 맞바꾸려 하는 처사에 분노했다. 기장 해수담수사업을 강행할수록 주민의 불신과 저항은 커져갔다.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가 여론 형성을 위한 관제 집회에 동원된 주민을 매수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시민단체의 진정에 따라 사법당국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기장주민들이 가지는 부산시에 대한 정책 신뢰도는 더 이상 추락할 수 없을 정도로 실추되었다. 급기야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장 해수담수 강행을 위해 최근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낙동강 수돗물을 먹을 수 없는 오염된 물이라고 홍보하는 자기부정까지 일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77"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장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물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목표 아래 전국에서 수 백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환경연합[/caption]   미국 뉴욕시는 2014년 원전에서 5.6㎞ 떨어진 곳에 추진하던 해수담수시설을 시민과 의회의 반대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중지하고 대안을 만드는 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원전관리나 수돗물 정수시설 운영에 있어 우리나라 보다 기술적 우위에 있는 미국은 취소하는 데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기장 주민투표는 다수 주민의 안전한 수돗물에 관한 요구가 행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반상식적 행정에 대한 합법적 경고이다. 주민간 분열을 부추기고 공동체 갈등을 조장하는 부산시의 폭거에 대한 주민자치의 항거이다. 기업의 이익과 국책보다 앞서는 것이 주민의 안전과 미래세대의 생명임은 자명하다. 기장 주민투표는 안전한 물을 지키는 실질적 주민자치로서 완결될 것이고, 4월에 있을 20대 총선에 그 민의가 다시금 확인될 것이다.   후쿠시마 핵참사 이후 인류는 핵발전과 공존할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목도했다. 세계 최대의 핵단지이자 수천조 베크렐의 방사능과 삼중수소를 방출하는 고리원전에서 불과 11㎞ 떨어진 기장 해수담수는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는 더 늦기전에 처음으로 되돌려 다시 맞춰야 한다. 기장 해수담수의 갈등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바로 기장 주민투표여야 할 것이다. 미국 뉴욕시의 결정은 기장 해수담수의 해법을 가장 잘 제시하는 사례이다. 기존 상수원 인근에 원전을 지을 수 없듯이 원전 인근에 상수원을 둘 수 없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6879" align="aligncenter" width="640"] 주민투표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2만에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장 주민투표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역사적 현장이다.ⓒ 부산환경연합[/caption]   대안노벨상과 후쿠오카아시아문화상 대상을 수상했던 세계적 환경운동가인 반다나 시바는 물 민주주의의 원칙을 이렇게 말한다. “누구도 물을 파괴할 권리는 없다. 물의 오염권을 사고 파는 것은 물을 지속가능하고 정당하게 사용해야 하는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밀집지 해역 규모 5 지진발생 조사조차 안 한 해양 활성단층 전면 조사하고 안전성 확인 없는 원전 가동, 건설 즉각 중단하라

어제(5일) 저녁 8시 33분경 울산 동구 동쪽 해역 52킬로미터 지점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했다. 울산 앞바다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올해만 세 번째 지진인데 1991년 이후 울산 인근에서 발생한 40여 차례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이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경주-울산-부산 일대에는 건설 중인 원전까지 14기이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11기나 있기 때문이다. 월성원전 부지까지 52킬로미터, 신고리원전 부지까지 65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이들 원전 인근 해양에서의 활성단층은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한반도 동남부일대 주요 활성단층과 원전 위치도

월성원전이 있는 경주 인근과 고리, 신고리 원전이 있는 울산, 부산 육지에는 60여개가 넘는 활성단층이 분포되어 있다. 대규모 활성단층대도 140킬로미터 길이에 달하는 양산단층, 울산단층, 동래단층, 신고리 원전 바로 옆의 일광단층까지 8개나 된다. 이들 활성단층을 지진 평가에서 배제한 것은 물론이고 바다 속의 활성단층은 아직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사실은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 검증 보고서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심의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확인된 것이다. 그 결과 월성원전, 고리, 신고리 원전의 내진설계는 한반도 예상 최대지진 규모 7.5에 비해 지진에너지로 20~30배나 약한 상태가 되었다. 이들 원전의 내진설계는 0.2g(지: 중력가속도)~0.3g로 지진규모로 대략 6.5~6.9 정도에 해당한다. 지진규모 7.5에 비해 20~30배 낮은 규모다. 한반도에서 지진발생이 가장 잦고 활성단층이 가장 많이 분포한 경주-울산-부산이 가장 지진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내진설계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내진설계는 ‘지진재해 분석’에 기반해서 결정된다. 얼마나 큰 지진이 발생할지 지진재해 분석을 해서 내진설계를 정하는 것이다. 지진 피해의 가능성과 피해의 정도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지진재해 분석’을 위해서는 광역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광역조사는 반경 320킬로미터까지 확대되는데 이 범위 내에서 선 지진원인 단층과 면적지진원인 역사지진 기록을 평가에 활용한다. 단층은 지질학적으로 재활동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이 평가의 대상이고 어느 단층의 활동으로 지진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역사지진의 경우는 기록으로 지진규모를 추정해서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데 원전 부지평가에는 반경 40킬로미터 내의 활동성단층만을 평가해서 월성원전이건 신고리 원전이건 방폐장 부지단층과 읍천단층, 단 두 개의 활동성 단층만 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다. 월성원전 반경 80킬로미터 내에 62개의 활성단층과 대규모 활성단층대는 배제된 것이다.

동해와 남해의 단층 *출처: 기상청[/caption]

 

활성단층은 지질학적으로 재활동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다. 180만년~200만 년 전에 형성된 제 4기 지층이 움직인 단층을 말한다. 활동성단층은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원안위 고시 제2012-3호에 의해 50만년부터 지금까지 두 번 또는 3만5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 움직인 단층이다. 미국 기준을 준용한 활동성단층만 평가하는 방식은 지진 재해 정도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육지에서 활성단층은 지진재해 분석에서 배제되었고 해양에서는 아예 조사조차 되지 않았다. 원전으로부터 8킬로미터 지점까지만 조사되었다는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답변이었다. 원전이 해변에 위치해 있으므로 해양이 지진재해분석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며 동해와 일본의 알려진 대규모 단층이 다수 존재하는데도 이를 지진재해 분석에서 배제한 것이다. 이번 진앙지 역시 그동안 해양 활성단층이라고 알려진 부근으로 추정된다. Geosciences Journal 6월호에 게재된 ‘Seismic reflection imaging of Quaternary faulting offshore the southeastern Korean Peninsula’ 논문에 따르면 신고리 부지에 인접한 일광단층이 부산 앞바다의 활성단층과 연결되어 있는 대규모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있다. 이들 해양단층들은 신고리 부지로부터 2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3753" align="aligncenter" width="481"]

 

일광단층과 연결된 부산 앞바다의 활성단층들[/caption] 한반도 동남지역은 육지에서나 바다에서나 활성단층이 다수 분포하고 있고 지진도 자주 일어난다. 인구도 밀집해 살고 있고 산업단지와 항만시설 등 국가의 중추시설이 위치해 있다. 그런데 원전 부지 평가 과정에서 지진재해분석이 과소평가되면서 전반적으로 지진에 대한 대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활성단층은 언제나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다. 육지의 활성단층은 물론 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바다 속의 수많은 활성단층을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지금,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지진재해 분석이 있기 전까지 경주, 울산, 부산의 원전은 가동을 순차적으로 중단하고 건설 중인 원전도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2016년 7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파일첨부: 20160706[성명서]원전 밀집지역 해역 지진발생, 조사조차 안 한 해양 활성단층

[caption id="attachment_165795" align="aligncenter" width="640"] 설악산 국립공원[/caption] 국립공원위원화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승인이 난지 1년이 되는 오늘(28일),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 캠페인이 열렸다. 장소는 설악산국립공원, 치악산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 계룡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 무등산국립공원,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800" align="aligncenter" width="640"] 북한산 국립공원[/caption]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캠페인을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한 이유는 설악산이 국립공원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산악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설악산을 모델로 전국의 보호지역에 케이블카를 비롯한 각종 개발 광풍이 불 것이 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65796"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리산 국립공원[/caption] 현재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답보상태에 빠졌다. 애당초 양양군이 공사착공을 공언한 올 봄은 진작 지나버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등 행정절차는 1년 전 국립공원위원회의 신속한 결정과는 다르게 매우 더딘 상황이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보고서와 올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내용이 경제성과 환경성에서 상이하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794" align="aligncenter" width="640"] 치악산 국립공원[/caption] 양양군 스스로 해당 지역이 산양의 서식지와 산란지임을 최근 조사결과로 내어놓았고, 경제성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두 명의 공무원은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다. 거기다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비는 국립공원위원회 통과 당시보다 127억 원이나 증가해 있다. 앞으로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양양군의 말을 믿는 주민들은 없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79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남 구례 화엄사[/caption]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는, 지난 7월에 보류로 결정이 났었고 8월 24일에 있었던 두 번째 심의마저 보류로 결정됐다. 이것은 지난 1년간의 과정이 부실과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어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반대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798" align="aligncenter" width="640"] 무등산 국립공원[/caption] 이날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열린 캠페인에 참여한 설악권 주민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경제성이 있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이 아니라 소수의 배를 불리겠다는 의도”라면서 “설악산 천혜의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생태적인 관광을 하는 것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80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설악산 토왕성 폭포 전망대[/caption] 한편 전국의 국립공원에 모인 시민들은 1년 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무효를 외치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반대” 공통 현수막을 들고 캠페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2015 환경운동연합 후원의밤 영상 (2014~2015 활동영상 & 우리들의 회화나무 故김태영님 추모영상 )

[투명카약-낙동에 살어리랏다⑪] 이철재 에코큐레이터 독자들의 성원으로 '김종술 투명카약 선물하기' 프로젝트 목표액이 달성됐지만 모금은 계속합니다. 31일까지 모인 후원금은 김종술 기자의 4대강 취재비로 전달합니다. 김종술 기자가 낙동강을 지키는 정수근 기자에게 카약을 선물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투명 카약 2대'로 진화했습니다. 두 기자는 8월 24일부터 2박 3일 동안 투명카약을 타고 낙동강을 취재했습니다. 현장 탐사보도에 이어 전문가들의 진단과 대안을 담은 기획 기사를 싣습니다. 이 기획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환경운동연합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90도로 꺾인 운동장이었다." 4대강 사업 저지 운동을 벌였던 김종남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최근 기자에게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에 총력전을 펼쳤다면서 위와 같은 말을 했다. 국책사업에서 국가가 갈등 대상자가 되면, 정보력·자원동원 능력의 현격한 차이에 따라 국가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표현하는데, 4대강 사업은 이보다 더욱 편파적이고 노골적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은 4대강 반대 운동 진영을 '종북세력', '내부의 적'으로 규정했다. 부산지역에서 4대강 반대 운동을 벌였던 한 단체 관계자는 당시 국정원 직원에게 직접 들었다면서, "간첩 대신 4대강 반대 운동 감시가 국정원의 주요 기조였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대통령을 편안하게 모셔야 하는데, 대통령이 노심초사 4대강 사업만 고민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대통령을 보호하려면 간첩 잡는 건 철수하고 4대강 반대하는 사람을 감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다른 사정기관들도 '4대강 수호천사'를 자처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9년 8월 내부문건을 통해 4대강 반대 운동을 '불순세력' 등으로 표현한 바 있고, 감사원은 2011년 1월 4대강 봐주기 감사로 독립기관의 위상을 스스로 저해하기도 했다. 경찰, 선관위 등은 4대강 사업의 '4'자도 못 내도록 민간단체의 일상적인 기자회견도 딴죽을 걸고 나섰다. 검찰은 4대강 사업을 비판한 특정 시민단체 대표를 상대로 저인망식 표적수사를 벌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누가 봐도 뻔한 대형 건설사들의 4대강 담합을 방관하다가 MB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야 마지못해 적발했다.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 최근 박근혜 정부는 이들 담합 건설사들을 사면해 주기에 이르렀다. MB, 회고록에서 4대강 사업 '셀프 칭찬'에 왜곡까지 [caption id="attachment_153101" align="aligncenter" width="550" class=" "] ▲ 이명박 전 대통령. ⓒ 남소연[/caption] 민간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비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사들을 아예 배제했다.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국가재정법 등은 4대강 사업을 위해 왜곡하거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바꿔 버렸다. 이런 과정에 대해 운하반대 교수모임에 참여한 바 있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는 "반민주 세력이 사회적 공론 과정을 상실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단지 강만 망친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사회적 정의와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 국민이 먹는 물은 녹조가 극심하고, 독성 물질이 관찰됐다. 큰빗이끼벌레 등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생물 종이 창궐해도 정부도, 언론도, 전문가도 별다른 입장이 없다. 반성은커녕 그저 별일 없다는 식으로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올해 초 MB는 <대통령의 시간>이란 회고록을 발간했다. 재임 기간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을 망라해 80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불행히도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는 진실을 찾아볼 수 없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셀프 칭찬'을 넘어 심각한 왜곡으로 일관했다. 자신이 4대강 사업에 대해 했던 말도 부정하면서 기본적인 사실조차 오류를 드러내고 있다. MB가 이런 왜곡된 책을 발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이들이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들은 결코 반성하지 않는다.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역사의 책임을 지겠다'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과 'MB 아바타'인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은 오히려 4대강 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을 찬동했던 김무성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대권을 향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역사적 과업'이라며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변했었다. 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4대강 사업에 8조 원을 분담케 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만든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도 여전히 건재하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도 "국토의 품격을 끌어 올리는 사업"이라며 4대강 사업을 칭송했던 인사다. 그는 MB 퇴임 후 새누리당 내에서 4대강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인사 중에 하나다. 이어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홍준표, 김기현, 원희룡은 경남도지사, 울산시장, 제주도지사로 정치력을 확장하고 있다. 그 외 새누리당 의원 다수가 4대강 사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4대강 부역자'들은 승승장구 [caption id="attachment_153088"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앞 낙동강에서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 탐사활동을 벌였다.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낙동강에서 뜬 녹조물을 뿌려보고 있다. ⓒ 권우성[/caption] 우리 사회의 전문가로서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인사들의 태도는 도를 넘어섰다.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은 퇴임 직후 대한토목학회장에 올라 임기를 마쳤고, 곧바로 대학 총장 후보에 오르는 일이 벌어졌다. 심 전 본부장은 22조 원의 국민 혈세 낭비에 있어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인사라는 점에서 그의 뻔뻔함에는 혀를 내두를 정도다. 곡학아세로 4대강 사업을 찬동했던 인사들이 학술단체의 수장이 되는 일도 벌어졌다. '4대강 사업은 미래 물 문제, 홍수예방, 수질 개선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며 4대강 만능론을 주장했던 명지대 윤병만 교수가 지난 1월 한국수자원학회장이 됐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을 옹호하던 서울여대 이창석 교수가 한국생태학회장이 됐다. 지난 8월 12일 부산에서 열린 제14회 강의 날 대회에서 대전대 토목공학과 허재영 교수는 '큰빗이끼벌레는 큰 문제 없다'는 식으로 밝힌 한 대학 생태 전공 교수에게 강하게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생태를 전공한 교수들이 4대강 사업을 가장 강하게 반대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전문가들의 비겁함을 질타했다. 학계에서 대표적인 4대강 찬동인사인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학 교수 역시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언론 기고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이를 부정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전문가 집단의 곡학아세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 원동력 중 하나였다"면서 "4대강 사업을 옹호했던 인사들이 학술단체의 수장이 됐다는 것은 학술단체로서 자정능력이 상실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직사회에서 4대강 사업 찬동했던 이들도 자신의 과오를 외면하고 있다. 환경부 내부에서 '국토부의 2중대냐'라는 소리가 나오게 만들었던 핵심 인사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박근혜 정부 내내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연말에는 시민단체 등과 관계가 원만해 환경부 정책을 알리는데 기여했다는 이유로 '2014년 올해의 환경인상'을 수여하는 황당함도 보여줬다. 환경부 및 국토부 공직자 중에서 퇴임 후 사회단체 요직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부처 내 핵심 부서로 승진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안시권 전 4대강 추진본부 총괄기획팀장은 국토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 부단장이 됐고, 이성해 전 4대강 추진본부 팀장은 국토부 수자원개발과장으로 여전히 핵심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언론도 부역, 공론의 장 상실 4대강 사업을 찬동하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은 퇴임 후에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고흥길 전 특임장관은 가천대학교 석좌교수가 됐고, 김지태 전 환경부 물 국장은 경기대 교수로, 박연수 전 소방방재청장은 고려대 대학원 교수로,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은 성균관대 교수로, 허남식 전 부산시장은 동아대 석좌교수 등이 돼 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4대강 사업이 가능하게 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언론의 부역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자는 지난 5월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등과 공동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12개 언론 매체의 사설과 칼럼을 분석했다. 약 6만 건에 이르는 4대강 관련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특징을 구분할 수 있었다. MB의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선 거의 모든 매체가 비판적 입장이었다. 국민적 합의가 없었으며, 타당성이 의심되는 사업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나타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전환되자 입장은 180도 변했다.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의 차이는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터널의 유무였지만, 대부분 언론은 검증을 외면한 채 맹목적으로 4대강 사업 띄우기에 임했다. 4대강 사업은 치수대책이며,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만능이라는 정권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고인 물이 썩는다'라는 상식적인 주장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매도했다. 심지어 '4대강 반대는 종북세력'이라는 색깔론을 사용하기도 했다. <동아일보>, <문화일보>가 대표적이다.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이념화하면서 진실을 왜곡하는 데 앞장선 것이 이들 언론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는 교묘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이들 매체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총론적으로 찬성하지만, 과정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을 요구했다.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은 2010년 3월 21일 자 '4대강 한 곳만 먼저 하자'라는 칼럼을 통해 "4대강 사업은 국민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갈 수 없는 문제"라면서 단계적 추진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 6월 지방선거가 야권의 우세로 결론 나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는 맹목적 찬동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언론 의병'이 필요했던 시절 [caption id="attachment_153102"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지난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앞 낙동강에서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 탐사활동을 벌였다. '낙동강 지킴이' 정수근 시민기자와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 위를 지나고 있다. ⓒ 이희훈[/caption] 몇몇 언론이 '4대강 반대는 좌파의 전술'이라면서 4대강 사업을 칭송했고, 나아가 4대강 사업이 MB 정권의 치적임을 강조했다. <국민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세계일보> 등은 4대강 관련 입장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언론의 역할을 외면했다. <KBS>, <MBC>, <SBS> 등 공중파 방송도 진실에 대해 침묵하거나 왜곡하는 데 앞장섰다. 언론의 행태에 대해 언론노조 김동훈 수석부위원장은 "세월호 이전에 이미 '기레기(기자+쓰레기)'가 있었다"고 탄식했다. 기존 언론이 침묵하고 왜곡하자 시민들이 언론을 대신해야 했다. 최병성 목사,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온·오프라인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알리려는 이들이 많았다. SBS 환경전문기자이며, 현재는 논설위원인 박수택 기자는 이들을 '언론 의병'이라 칭했다. 박 기자는 "기존 언론이 아무런 역할을 못 하던 시기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린 것은 언론의 사회적 사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라 평가한다. 박수택 기자의 말은 당시가 암울한 시대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불행한 것은 박근혜 정권 들어서도 변한 게 없다는 점이다. 국민이 먹는 물이 그야말로 '똥물'이 되고 있음에도 현 정권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이 땅의 생명과 민주주의를 훼손한 이들은 여전히 4대강 사업이 필요했다는 식의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그 책임은 엉뚱한 국민에게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이미 그렇게 되어가는 중이다.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혈세를 낭비한 이들에 대해서는 구상권으로 왜곡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한다. 사회의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