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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반환경 낙선 후보 윤상직(새누리당,부산기장군)
20대 총선 반환경 낙선 후보 윤상직(새누리당,부산기장군)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8개국 16개 도시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유엔과 정부에 일본의 핵폐기물 투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
- 215만 명이 서명한 청원서가 UN에 제출될 예정
- 반핵·해양·평화 단체들은 일본뿐 아니라 유엔과 일본을 지지하는 나라들을 겨냥해 목소리 높여
9월 18~19일에 열리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정상회의를 앞두고, 8개국 16개 도시에서 수천 명이 모여 유엔과 정부에 일본의 핵폐기물 바다 방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글로벌 촛불 집회는 9월 15일 독일과 호주 4개 도시를 시작으로, 9월 16일 7개국 11개 도시, 9월 18일 일본 도쿄로 이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234964" align="aligncenter" width="864"]
ⓒ호주 맬버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이번 뉴욕 집회에서는 전 세계 214만 9,442명이 서명한 세계 시민 공동성명서를 유엔에 전달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성명서는 오는 9월 유엔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또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각 도시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기후 행진에 참여했는데, 글로벌 기후 행진은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전 세계에서 일주일간 진행된 시위로,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화석 연료 사용 중단과 과감한 기후 행동을 촉구했다.
한국, 호주, 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글로벌 시위를 지지했다. 9월 16일 뉴욕 집회와 9월 17일 글로벌 기후행진에 참가한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이수진(비)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3명은 유엔 및 각 국가들에게 국제연대를 통해 일본에 핵폐기물 배출 중단을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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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이수진(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각각 케이프코드만과 허드슨강에 오염수 방류를 금지한 매사추세츠주와 뉴욕주의 사례를 들어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에 미국 정치인들이 주와 연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일본 정부에 핵오염수 불법 방류 중단을 촉구”하면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행동으로 핵으로 오염된 물의 불법 해양 방류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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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디언포인트 방문[/caption]
후쿠시마 투기 반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의회 의원인 캐머런 머피(Cameron Murphy)는 시드니 집회에 격려의 영상 메시지를 보내, 계속해서 함께 싸울 것을 약속하며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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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드니,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주 영국 일본 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보낸 로드리 마본 압 그윈포(Rhodri Mabon ap Gwynfor) 웨일즈 의회 의원은 “일본 정부가 수백만 갤런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다시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듣고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하며, “바다와 공기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연결하며,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된 방사성수는 필연적으로 세계 곳곳으로 유입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세계적인 관심사”라고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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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웨일즈,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뉴욕과 LA 집회에서는 어부와 부모,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뉴욕 집회에 참석한 한국의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은 “일본 정부의 핵폐기물 투기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는 이미 시작됐다”고 말하며, "우리의 공공재인 바다가 방사능 오염 축적으로 신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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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LA 집회에 참여한 ‘우리는 지구 어머니다 (We Are Mother Earth)’의 제니 캐링턴(Jenny Carrington) 대표는 "우리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핵폐기물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1년 넘게 진행해 왔다. 우리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모든 인류와 미래 세대를 생각해 이제 해양 투기를 중단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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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인도네시아 청소년 및 해안 학생회(KNTI 청소년부) 회장인 헨드라 위구나(Hendra Wiguna)는 “바다에 던져진 ‘나쁜 물질’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확실하다. 바다는 선함의 원천이요, 번영의 원천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모든 국가는 우리 식량이 영원히 보호될 수 있도록 바다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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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또한, 거리행인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즉석에서 집회에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뉴욕 집회에서 하와이 주민 지지 마나위스 (Gigi Manawis)는 “나는 매일 태평양에서 먹고 숨 쉬며 산다”며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한국 정치계와 시민사회가 태평양의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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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92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뉴욕 집회에 동참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꽃들에게 희망을’의 작가 트리나 파울루스는 “한국정부는 일본의 해양 투기에 단호히 반대하고, 일본정부는 해양 투기에 대한 대안을 찾고, 전 세계 시민과 국가들은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요구를 지지하고, 유엔은 각국이 해상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를 추구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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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뉴욕 집회에 참여한 뉴욕 주 바드 칼리지의 에반 굿스타인 부총장은 "일본은 다른 나라들이 바다를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핵으로 오염된 물을 바다에 방류한 일본의 환경범죄를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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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호주 사회주의연맹의 피터 보일(Peter Boyle) 활동가는 후쿠시마 핵폐기물 투기를 “안전하다”고 지지하는 호주 노동당을 비난하며, 도쿄 주재 호주대사관이 일본의 핵폐수 방출을 지지하는 홍보 행사로 '후쿠시마 피쉬 앤 칩스' 만찬을 연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보일은 호주 정부를 ‘태평양의 나쁜 이웃’으로 표현하며, 일본의 핵폐기물 투기를 지원하고 원주민 땅에 핵폐기물을 투기하며, AUKUS 핵잠수함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핵 없는 태평양(Nuclear Free Pacific)’ 협약을 훼손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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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드니,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김춘이 환경운동연합(KFEM) 사무총장은 “야만적인 핵폐기물이 평화로운 태평양에 유입되는 것을 용납될 수 없다”며 세계 각계 각층이 지방의원, 연방 국회의원, 주지사, 대통령, 유엔 및 관련 기관에 일본의 해양 투기 반대를 촉구하는 시민 촛불을 조직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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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이번 글로벌 촛불집회를 조직한 윤경효 글로벌캠페인팀장은 “이번 글로벌 촛불집회는 8개국의 반핵, 해양보호, 평화 운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처음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하며, “이번 공동 행동을 계기로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핵으로부터 인류와 바다를 안전하게 사수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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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금, 2023/09/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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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수로 명칭 변경, 누굴 위한 추석 선물인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처리수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연일 밝히고 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9월 22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처리수’ 용어로 바꾸는 게 좋다는 의견들도 꽤 있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는 상황”이라며 “분석이 마쳐지는 대로 가부간에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방향성을 말씀드리기는 빠르다”면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수협을 중심으로 한 어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당장 생업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조금 더 절박하게 내시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19일 ‘오염수 대응 및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한 유튜브 공개강좌에서도 “오염 처리수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런 목소리들이 점점 힘을 받고 있다”며 핵오염수 명칭 변경 가능성에 운을 띄운 바 있다. 박 차관은 이날 “1차 방류계획대로 확인을 해보니, 저희가 생각했던 정상적 범위 내에서 처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처리수’로 바꾸는 것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받지 않나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명칭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11일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 부르는 게 합리적이라 용어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8월 30일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정부는 총체적으로 부를 때는 오염수라고 부르고, 대신 단계별로 상황에 따라 적합한 용어를 쓸 것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다시 추진하는 오염수 명칭 변경의 근거로 정부가 내세우는 것은 두 가지다. 수산업계가 생업 피해를 호소하며 오염수를 처리수로 불러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이고, 일본의 1차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계획대로 진행됐다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사실 명칭을 무어라고 부르던지 오염수의 본질이 달라지진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가 명칭 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정부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다. 그 배경엔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로 피해를 보는 자국 수산업계 보호를 위해, 한국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처리수로 명칭을 변경하면, 후쿠시마 등 8개현의 일본산수산물 수입 금지를 위한 논리를 스스로 허무는 꼴이 될 것이다. 그나마 우리 국민의 건강과 우리나라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2023년 9월 24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일, 2023/09/2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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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환경단체가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와 썩어가는 4대강
- 본분과 책임을 잊은 여당 의원들의 환경부 국정감사 -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가 열렸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국정감사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성적표인 만큼, 그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산적한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평가했어야 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날 국민의힘 임이자 , 이주환 국회의원 등은 사실 왜곡으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호도하고,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활동을 반정부활동이라고 매도하는 데 시간을 허비했다.
임이자 의원은 4대강의 자연성 회복에 힘써온 활동가에 대한 악의적인 공세를 하며 정작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뤘어야 할 4대강사업의 문제점은 가리기에 급급했다. 이날 임 의원은 4대강사업 반대 운동을 했던 활동가가 소속된 단체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마치 사실인 양 얘기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사업에 반대한 활동가들이 엄청난 이익을 취한 것처럼 호도했다. 지금도 해마다 기온이 높아질 때면 4대강 사업으로 보가 설치된 지역에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등 독성 물질을 품은 녹조가 만발하고 있다. 정작 중요한 환경 문제는 뒷전이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며 환경 문제 해결에 힘써온 활동가를 모욕하는 데 국정감사의 시간을 허비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은 방기며,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
이주환 의원은 환경교육 강사들이 정치적,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한화진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이 의원은 강사들이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 참여,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활동, 4대강사업 반대 이력 등을 거론했다. 이주환 의원의 말대로라면, 강을 파괴하고,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고 환경을 오염시켜도 문제가 없다는 환경교육을 하라는 것인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IAEA의 최종보고서 또한 채취한 시료나 검증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4대강사업이 진행되며 자행된 준설과 직강화 과정에서 4대강 유역의 자연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으며, 녹조 문제는 강을 넘어 바다, 농수산물, 심지어는 공기까지 번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가 해양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4대강사업의 폐해가 사업 후 10년이 넘는 지금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방사는 오염수 방류와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러한 질의를 대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태도 역시 문제다. 한화진 장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결론을 내려 부적절하다, 조치를 취하겠다 등의 답을 내놓았다. 한 장관은 오염수 해양투기와 4대강 사업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관 취임부터 지금까지 환경보호의 본분을 망각한 채 거꾸로 가고 있다. 환경부가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는 일만 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여당 의원들이 환경 단체와 활동가들을 매도하고 탄압하는 것으로 4대강 사업과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제대로 된 논의 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변경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만 하는 잘못된 정책 속에 환경과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스스로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해 환경 단체와 활동가 때리기만 급급한 정부와 여당은 오래 갈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문제부터 제대로 돌아보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바란다.
2023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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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10/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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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 최종 허가, 국립공원공단은 스스로 해체하라
오늘(10월 13일) 국립공원공단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공원사업 시행을 조건부 허가했다. 40년 이상 국민적 갈등을 불러일으킨 사업을 단 10일 만에 검토하여 설악산국립공원을 보전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을 스스로 망가뜨렸다. 10일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거짓과 부실 논란과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인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제대로 검토할 수 없는 짧은 기간이다. 오늘의 결정은 국립공원공단이 더 이상 국립공원 보전관리 임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한반도 고유 생태계를 보전하는 공간이자 최후의 보루인 국가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국립공원공단이 나서서 파괴하는 선례를 남겼다. 국립공원공단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불러일으킬 국가적인 파장을 검토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국립공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 요청에 응하는 대신 사업자 양양군을 비호하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거나 부실하게 짜깁기한 문서만 제출하며 국립공원 보전 및 관리에 대한 철학 없음과 무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역대 가장 무능한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에 이어 역대 가장 무능한 공원관리청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국립공원 보전이 아닌 파괴에 앞장선 국립공원공단은 이제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국립공원을 케이블카가 난립하는 공간으로 전락시킨 국립공원공단 송형근 이사장은 자진사퇴하고 국립공원공단은 즉각 해체하라. 더 이상 한국의 국토 자연환경 보전을 이들에게 맡길 수 없다. 이제는 시민들이 앞장서서 개발로부터 국립공원을 지킬 것이다. 우리는 오색케이블카 설치 저지를 위한 전면 저지 투쟁에 돌입할 것을 밝힌다.2023년 10월 13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한국환경회의
금, 2023/10/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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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은 무죄다”
-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 존중해 무죄 판결하는 것이 당연해
부당한 유권자 처벌 예방하려면 선거법 재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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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2016)[/caption]
◯10/18(수) 오후 3시 4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활동가 17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심 1차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2022재노70). 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이번 재심에서 법원이 활동가 17인의 유권자 운동이 정당했음을 확인하고, 위헌적 법조항에 근거한 유죄 판결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6총선넷에 대한 1차 수사와 재판에 이어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가로막는 선거법 헌법소원에서 2022년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김선휴 ·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변호인을 맡아 재심 청구를 진행했고, 지난 8월 재심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2016총선넷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패나 비위를 저지른 낙선 대상자와 주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 등을 선정하기 위한 시민 투표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선거시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유권자 운동을 불법행위로 몰아 검경의 무리한 표적수사와 기소가 있었고, 법률의 위헌성에 애써 눈감은 법원에서 관련 활동가들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중 일부 활동가는 선거권까지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해당 조항(공직선거법 103조 3항, 90조 1항, 93조 1항)에 대해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재심을 청구한 결과 지난 8월 재심이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재심에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2016총선넷 활동가들의 권리 구제와 모든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두고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한편 법원이 재심을 개시하면서도 91조 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이유로 들어 재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것은 유감입니다.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이크와 스피커 등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처벌한 것이 과연 합당한지도 다시금 따져봐야할 일입니다. 집회 등에서 확성장치는 집회의 진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범위에서 사용되는 의사표현의 수단이자 표현의 자유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개정 선거법에 따라 비록 미흡하나마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의 개최가 허용되었는데도, 해당 조항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마이크와 스피커 없이 집회를 진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유권자들은 지난 4년간 국회가 보여준 정치와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에 대해 평가하고 찬성하거나 반대할 권리가 있고, 그 의견은 누구든지 기간과 장소, 방법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재심 결정의 계기가 되었던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은 이런 유권자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끊임 없는 투쟁으로 얻어낸 성과입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기는커녕, 유권자운동을 불합리하게 규제하는 독소조항들의 적용 기간만 소폭 단축하거나 모임 인원 수에 상한을 두는 등 턱없이 미흡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 바꿔야 한다는 핑계로 충분한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졸속처리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 등 중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또 다시 위헌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엉성하게 개정된 현행 선거법으로는 2016총선넷 사례처럼 또다른 억울한 유권자 처벌 사례를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다시 한 번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23년 10월 17일
201６총선시민네트워크
화, 2023/10/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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