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실련은 4월 1일(금) 오전 10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20대 총선 걸림돌·디딤돌 후보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대 총선은 향후 4년간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 다시 구태의연한 정치인들에게 미래를 맡겨서는 19대 국회처럼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모두 돌아올 것이다. 경실련은 국민들이 다가오는 4.13 20대 총선에서 선거혁명을 이뤄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들의 선택을 돕고자 후보자 정보공개 차원에서 디딤돌 후보와 걸림돌 후보를 선정하여 발표 한다.

 

2. 경실련은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서민주거안정과 민생회복, 국민통합의 걸림돌 후보자로 최경환(새누리당, 경북 경산),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진구갑),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김진태(새누리당, 강원도 춘천시), 김태흠(새누리당, 충남보령시서천군), 조원진(새누리당, 대구 달서병), 윤상현(무소속, 인천 남구을), 김석기(새누리, 경북 경주), 조전혁(새누리, 인천 남동을), 이은재(새누리, 서울 강남병) 등 10명을 선정해 발표 한다.

 

3. 또한 민병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 심상정(정의당, 고양 덕양갑), 은수미(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중원), 유승민(무소속, 대구 동구을), 진영(더불어민주당, 서울 용산), 김성식(국민의당, 서울 관악갑) 등 7명은 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 사회적 약자 배려, 정치적 소신과 사회통합을 위한 디딤돌 후보자로 선정했다.

 

4. 경실련의 걸림돌·디딤돌 후보는 신인 후보 보다는 그 책임이 무겁고 검증을 우선해야 할 전·현직 국회의원을 지낸 후보들을 대상으로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민생회복과 복지강화, 사회통합성, 정치개혁 등을 잘 구현할 수 있는 후보인지, 그렇지 않은 후보인지를 철저히 검증했다. 다시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 그 도덕성과 자질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봤다.

 

5.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혁승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상임집행위원장, 연세대 교수), 서순탁 정책·공약검증단장(정책위원장, 서울시립대 교수),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등 경실련 주요임원들이 참석했다.

 

6. <경실련>은 이후에도 각 정당 정책·공약 평가 발표(4월 4일), 헛공약·민생외면 공약 발표, 주요 격전지 후보자 검증,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 운영(http://vote.ccej.or.kr), 투표참여캠페인 등 일명 흙수저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대 총선 걸림돌·디딤돌 후보자 발표] 기자회견문 “나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 투표를 잘 해야 합니다.”   20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그 어느 때 보다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어 선거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고 있다. 비민주적 '공천학살'을 보여준 오만한 새누리당, '비례대표 파동'의 더불어민주당, 새정치와 거리가 먼 '몸싸움과 구태'에 빠진 국민의당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과 미래에 대한 비전은 찾을 수 없다. 이번 선거로 구성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4·13 총선은 향후 4년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매우 중차대한 정치 행사이다. ‘정책 없는 선거’, ‘진흙탕 선거’를 보면 굳이 투표를 해야 할지 유권자들을 고심하게 한다. 그러나 이럴수록 유권자들은 냉정하게 판단하여 나라의 주인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불신과 외면으로는 더욱 나쁜 상황만을 초래할 뿐이다. 다시 구태의연한 정치인들에게 미래를 맡겨서는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품 듯 흙수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4·13총선이 되어야 한다. 어느 때보다 투표를 잘해야 하는 이유다.   경실련은 오늘 20대 총선의 의미를 되새기며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현재의 경제실정과 정치불신을 야기한 큰 책임이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을 지낸 후보자를 중심으로 20대 총선 걸림돌·디딤돌 후보자를 발표한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 수호,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민생회복과 복지강화, 사회통합과 정치개혁을 잘 구현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그렇지 않은 후보가 누구인지를 철저히 검증했다.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 그 도덕성과 자질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봤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투표 전에 꼭 유념해야 할 후보자를 선정했다.    유권자들은 경실련의 발표 자료를 참고하고 기억하여 한 표의 행사로 선거혁명을 이뤄주기를 호소한다. 우리 사회의 불균등한 발전과 불공정한 경제 룰을 개혁하여 나락에 빠진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투표로 심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방법이다. 더 이상 포플리즘, 장밋빛 공약에 현혹되어선 안 된다. 특히 지역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진정한 국민의 대표를 뽑아야 한다. 그것이 나와 나라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선거혁명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들의 참여와 심판을 재차 호소한다.     2016년 4월 1일 경실련 20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

이번 주 일요일, 4월 17일에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2016 지구의 날 행사가 펼쳐집니다. 환경운동연합도 '재생에너지 그린라이트를 켜라'라는 이름으로 부스 행사를 진행합니다. 친구, 가족, 연인과 즐거운 행사 나들이는 어떠실까요?  

지구의날 조직위원회

문의:  02-735-7088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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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화력발전 및 원전 확대 정책은 끝이 없고..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 한국, 재생에너지는 여전히 뒷전!   2015년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 후퇴.   2007~2014년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석탄화력 사업 자금조달 규모 총 75억 달러(각각 38억 달러, 37억 달러). 한국의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피해 비용 약 93억 달러. 무려 10조 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 피해.   우리가 바라는건 그런게 아니야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1.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적인 에너지 비전 마련
2.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현행 수준보다 대폭 상향 조정
3. 장기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
4.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지원을 명시한 전기요금 별도항목 표시제를 도입
5.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념을 법규에서 구분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를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1.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50~80% 감축하도록 명시한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도입해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기후변화대책을 수립 이행
2.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5년마다 단기 감축목표를 설정
3. 대통령 직속 기후변화위원회 설치, 에너지계획 등 국가 정책에 대해기후변화 대응에 부합하도록 심의·의결
4. 기후변화 적응 부문을 지금의 시행령에서 기본법에 포함: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 적응대책의 추진,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 중단  

1. OECD가 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사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도입했고 세계 주요 금융기관도 화석연료에 투자를 철회하는 가운데,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은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함
2. 수출신용기관의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내역 투명 공개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여나가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동참

  이젠 꼭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1. 현황과 문제점

1) 파리협정 체결됐지만… 한국, 재생에너지는 뒷전

• 정부의 화력발전 및 원전 확대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목표는 소극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현행 신재생전력공급의무화(RPS) 제도는 한계에 봉착함.
• 소극적인 재생에너지 목표: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1%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2014년, 1차 에너지 기준). 1990년(1.1%) 이후 25년간 줄곧 제자리걸음.
• 최근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2035년)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5년까지 11%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함. 1차 계획 수립(2008~2030년)에서 11% 달성 시점을 2030년으로 정했으나 다시 5년 뒤로 미룬 것.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13년 전체 발전량의 86%인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29년 11.7%로 확대할 계획.
• 신재생전력공급의무화(RPS) 제도의 문제점: 공급의무자의 비(非)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계속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희석되며,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 수익을 보장하는 데 한계임.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는 급증하는 반면, 부족한 정책 물량과 입찰 방식에 의해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며, 특히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어려움.
• 2002년 시행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화석연료 생산단가와 비교해 차액만큼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지만, 폐지됨. 정부는 과도한 예산 부담을 근거로 제시함. 하지만 화석연료와 원전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지원, 재생에너지 단가의 지속적 하락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의 조속한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제도의 뒷받침이 절실함.

  2) 박근혜 정부,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 공약 포기

• 2015년 정부가 마련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비해 매우 뒤떨어지며, 기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도 포기.
• 파리 기후총회를 앞두고 유엔에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제시. 이 목표는 2005년 배출량 대비 환산하면, 약 4%를 감축해야 하는 목표임. 하지만 한국의 책임과 역량을 고려하면, 감축 목표는 최소 10%로 정해져야 함. 한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을 내세우지만,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선 개발도상국의 방식을 취함(‘배출전망치’ 기준 도입).
•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감축량의 상당량은 ‘국제 탄소시장’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비경제적 비윤리적 설정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에 대해선 감축률을 12%가 넘지 않도록 특혜 제공 ▲2020년 목표의 후퇴 ▲잘못된 감축수단에 대한 의존(원전과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기술CCS) 등 문제를 안으면서 국제사회 비난의 대상.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한다는 국제공약 이행’할 것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목표 후퇴로 공약을 포기. 2009년, 한국은 2020년 온실가스 목표를 국제적으로 약속했고, 이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법제화함. 2014년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발표를 통해 2020년 목표 배출량을 재확정.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2030년 목표달성 배출량은 2020년 목표에 비해 오히려 4%가 더 높은 수준으로 크게 후퇴됨.

  3)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세계 2위의 석탄화력 지원국

• 2009년 G20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키며,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방해하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 노력을 약화시키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기로 합의했음.
• 한국은 지구적 기후변화 해결에 모범을 보이겠다고 선언했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공적 재원을 개발도상국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투자해왔음.
• 한국이 송도에 본부를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은 저개발 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른 기후변화협약(UNFCCC)의 기후재원 운영기구로 출범했음. 한국 정부도 1억 달러의 재원을 공여함.
• 현재 G20 국가들은 매해 화석연료 개발에 4,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2013년과 2014년 평균), 이는 세계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보다 약 4배 높은 수준.
•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은 여러 개발도상국에 대한 석탄화력 수출에 앞장서왔음. 2007~2014년 동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규모는 각각 38억 달러와 37억 달러를 나타냈음(총 75억 달러). 막대한 공적재원이 두산, 현대, 대우, 포스코, SK와 같은 대기업들의 이익 확대하는 데 지원됐음.
• 한국에 의해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피해 비용은 약 10조 원(93억 달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로 추산됨.

 

2. 정책방향과 비전

1) 재생에너지 목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도입.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로서 평가된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재도입하고,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 2)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욕적이고 공평한 수준으로 강화하며, 이를 법제화해 책임 있는 기후변화 해결을 선도해야 함. 3)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수출신용의 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청정 사업으로 공적 투자를 전환.  

3. 정책제안

1)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적인 에너지 비전을 마련.
•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현행 수준보다 대폭 상향 조정.
• 장기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
•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명시한 전기요금 별도항목 표시제를 도입.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민 지지를 확보함.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념을 법규에서 구분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해나감 (화력발전 온배수 등).

  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50~80% 감축하도록 명시한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도입해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 기후변화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감.
•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5년마다 단기 감축목표를 설정.
• 대통령 직속 기후변화위원회 설치, 에너지계획 등 국가 정책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에 부합하도록 심의의결.
• 기후변화 적응 부문을 지금의 시행령에서 기본법에 포함: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 적응대책의 추진,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3)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의 중단

• OECD가 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사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도입했고, 세계 주요 금융기관도 화석연료에 투자를 철회하는 가운데,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은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함.
• 수출신용기관의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여나가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동참.

5월 9일  미사리 경정공원에서  탐조 체험학습이 진행되었습니다.  미사리 경정공원은 벚나무, 느티나무, 은사시나무 등 수풀이 우거져 있고,  가까운 위치에 넓은 한강 수변이 자리하고 있어 새들이 살기에 좋은 생태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평탄한 숲길은 누구나 편하게 산책을 하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날  탐조가 특히 의미 있었던 것은, 볼 수 없는 시각장애 어린이와 볼 수 있는 가족들이,  소리와 촉감을 통해 함께 새를 만나는 체험 방식이었습니다. 자연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생명과 더불어 사는 것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 날의 체험이, 참여한 모두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사는 '법무법인 한결'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ps. 광고 6/6(토), 6/26(금)에 진행되는 2,3차 시각장애인 탐조에 함께 해 주실 자원봉사자를 기다립니다.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시민참여팀 02-73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