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경실련 20대 총선 걸림돌·디딤돌 후보 발표

지역

경실련 20대 총선 걸림돌·디딤돌 후보 발표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3:47

1. 경실련은 4월 1일(금) 오전 10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20대 총선 걸림돌·디딤돌 후보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대 총선은 향후 4년간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 다시 구태의연한 정치인들에게 미래를 맡겨서는 19대 국회처럼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모두 돌아올 것이다. 경실련은 국민들이 다가오는 4.13 20대 총선에서 선거혁명을 이뤄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들의 선택을 돕고자 후보자 정보공개 차원에서 디딤돌 후보와 걸림돌 후보를 선정하여 발표 한다.

 

2. 경실련은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서민주거안정과 민생회복, 국민통합의 걸림돌 후보자로 최경환(새누리당, 경북 경산),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진구갑),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김진태(새누리당, 강원도 춘천시), 김태흠(새누리당, 충남보령시서천군), 조원진(새누리당, 대구 달서병), 윤상현(무소속, 인천 남구을), 김석기(새누리, 경북 경주), 조전혁(새누리, 인천 남동을), 이은재(새누리, 서울 강남병) 등 10명을 선정해 발표 한다.

 

3. 또한 민병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 심상정(정의당, 고양 덕양갑), 은수미(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중원), 유승민(무소속, 대구 동구을), 진영(더불어민주당, 서울 용산), 김성식(국민의당, 서울 관악갑) 등 7명은 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 사회적 약자 배려, 정치적 소신과 사회통합을 위한 디딤돌 후보자로 선정했다.

 

4. 경실련의 걸림돌·디딤돌 후보는 신인 후보 보다는 그 책임이 무겁고 검증을 우선해야 할 전·현직 국회의원을 지낸 후보들을 대상으로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민생회복과 복지강화, 사회통합성, 정치개혁 등을 잘 구현할 수 있는 후보인지, 그렇지 않은 후보인지를 철저히 검증했다. 다시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 그 도덕성과 자질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봤다.

 

5.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혁승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상임집행위원장, 연세대 교수), 서순탁 정책·공약검증단장(정책위원장, 서울시립대 교수),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등 경실련 주요임원들이 참석했다.

 

6. <경실련>은 이후에도 각 정당 정책·공약 평가 발표(4월 4일), 헛공약·민생외면 공약 발표, 주요 격전지 후보자 검증,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 운영(http://vote.ccej.or.kr), 투표참여캠페인 등 일명 흙수저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B%AA%85%EB%8B%A8.jpg
 

 

 

 

[20대 총선 걸림돌·디딤돌 후보자 발표] 기자회견문

“나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 투표를 잘 해야 합니다.”

 

20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그 어느 때 보다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어 선거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고 있다. 비민주적 '공천학살'을 보여준 오만한 새누리당, '비례대표 파동'의 더불어민주당, 새정치와 거리가 먼 '몸싸움과 구태'에 빠진 국민의당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과 미래에 대한 비전은 찾을 수 없다. 이번 선거로 구성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4·13 총선은 향후 4년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매우 중차대한 정치 행사이다. ‘정책 없는 선거’, ‘진흙탕 선거’를 보면 굳이 투표를 해야 할지 유권자들을 고심하게 한다. 그러나 이럴수록 유권자들은 냉정하게 판단하여 나라의 주인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불신과 외면으로는 더욱 나쁜 상황만을 초래할 뿐이다. 다시 구태의연한 정치인들에게 미래를 맡겨서는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품 듯 흙수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4·13총선이 되어야 한다. 어느 때보다 투표를 잘해야 하는 이유다.

 

경실련은 오늘 20대 총선의 의미를 되새기며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현재의 경제실정과 정치불신을 야기한 큰 책임이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을 지낸 후보자를 중심으로 20대 총선 걸림돌·디딤돌 후보자를 발표한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 수호,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민생회복과 복지강화, 사회통합과 정치개혁을 잘 구현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그렇지 않은 후보가 누구인지를 철저히 검증했다.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 그 도덕성과 자질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봤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투표 전에 꼭 유념해야 할 후보자를 선정했다. 

 

유권자들은 경실련의 발표 자료를 참고하고 기억하여 한 표의 행사로 선거혁명을 이뤄주기를 호소한다. 우리 사회의 불균등한 발전과 불공정한 경제 룰을 개혁하여 나락에 빠진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투표로 심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방법이다. 더 이상 포플리즘, 장밋빛 공약에 현혹되어선 안 된다. 특히 지역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진정한 국민의 대표를 뽑아야 한다. 그것이 나와 나라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선거혁명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들의 참여와 심판을 재차 호소한다.  

 

2016년 4월 1일
경실련 20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댓글이 있는 지방선거 후보자 명단 입니다.

사실은 댓글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후보자 명단 입니다.

시민들의 댓글 하나 하나가  후보자들을 긴장 시킬 것이며, 시민의 힘을 증명해 줄 것 입니다.

지난 4년간 지역 의원들에 대한 기억이나, 앞으로 바램과 희망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앞으로 4년 동안 보관하겠습니다.

http://cpmadang.org/people/%EC%A7%80%EB%B0%A9%EC%84%A0%EA%B1%B0_%EC%98%…

명단은 선관위에서 가져 온 것이며,
4월 8일 새벽 기준입니다. 가능하면 매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들의 정보가 틀리 수 있으니, 지적해 주시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누추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따뜻한 시선을 믿으며 노출 시킵니다.

화, 2018/04/10- 04:20
1,314
0

2016년 1월 14일 오전 2시 예비후보자 총 933명 - 시민정치마당의 킬러 컨텐츠를 만들어 주세요
http://cpmadang.org/?q=candi-list&field_vote_zone_tid=_none&field_party…
새누리당 - 562 / 더불어민주당 - 194 / 정의당 - 18 / 노동당 - 3 / 녹색당 - 3 / 무소속 - 142
...
시민정치마당의 킬러 컨텐츠를 만들어 주세요.
각 후보들을 클릭 하시면.. 후보에 대한 상세 보기가 나오며,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이 사이트의 최고 킬러 컨텐츠 입니다.
예비후보자들에게 이야기 합시다.
우리들은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당신이 알고 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목, 2016/01/14- 03:54
1,311
0

2016 국회의원 선거,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청년단체 릴레이 캠페인(1인 시위) 및 온라인 설문 시작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빚쟁이유니온(준)·KYC(한국청년연합)·청년참여연대·청년광장 6개 청년단체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16년 2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5일 동안 매일 정오(오후 12시)에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3. 각 정당들이 총선 후보 공천일정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20대 예비후보가 주목받는 등 이번 선거에서도 ‘청년’이 화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오가지만 실상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선거의 전체 과정에 잘 반영되기란 쉽지 않다.

4. 공천부터가 시작이다. 청년문제 해결을 약속하는 정당이라면, 우선 공천 기준을 세우는 데에 청년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이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만큼은 공천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정당들에 전달하고자 한다. 그것은 청년이 바라는 공천의 최소기준이다.

5. 청년단체들은 청년의 삶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할 뿐 청년의 절망을 외면하고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정책을 가로막고 청년에게 상처와 좌절을 안긴 사람들을 ‘반(反)청년인사’로 분류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새로운 척도를 ‘후보로 공천해서는 안 되는 기준’으로 각 정당에 요구한다. 일차로 정리한 여섯 가지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계속 보강될 것이다. 우리는 정당들의 공천심사가 마무리되면, 정당마다 ‘반(反)청년후보’ 리스트를 만들어 유권자의 판단을 도울 것이다.

※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1차)

▹ 청년팔이 노동개악 주동자 : 청년을 볼모로 쉬운해고 노동개악 강행한 사람

▹ 채용비리 청년취업 강탈자 : 인사청탁·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람

▹ 청년비하 청년수당 망언자 :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정책을 비하하는 막말한 사람

▹ 주거빈곤 청년부채 유발자 : 월세부담 외면하고 빚내서 집사라고 등 떠민 사람

▹ 청년기만 부모등골 파괴자 : 반값등록금 사기쳤거나 사학비리에 연루된 사람

▹ 최저임금 대폭인상 반대자 :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


6. 우리는 2월 15일(월)부터 국회 앞 캠페인을 진행하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동시에 시작한다.(http://bitly.com/이런사람공천반대) 조사결과는 2월 23일(화)에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날짜

단체

2. 15. ()

청년광장

2. 16. ()

청년유니온

2. 17. ()

KYC(한국청년연합)

2. 18. ()

청년참여연대

2. 19. ()

민달팽이유니온


7. 우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2016년 총선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공동 활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하기 위해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가)'를 전국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총선 D-50' 시점인 2월 23일(화)에는 청년단체·모임·개인에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출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지금 청년들은 투표에 참여할 이유를 잃고 정치 불신을 키워가고 있다. 이번 선거만큼은 청년이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붙임1. 캠페인 홍보물 이미지(5종)




붙임2.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에 따른 대상자 리스트(1차) : 현직 국회의원 및 예비후보 총 14인

 

 

번호

이름

소속

정당

주요 경력

(현직 포함)

출마

형식

선정 사유

문제 발언 (시점 및 장소)

1

김용남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원내대변인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우리는 쇠파이프 대신 여러분의 피를 보여줍시다! 일자리 찾는 여러분의 피가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붉은 열정으로 타오르는지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줍시다!” (15.12.29.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청년과 함께하는 노동개혁 연내 입법 호소(헌혈) 대회)

2

이완영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등록

(경북 칠곡·성주·고령)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IMF 이후 일자리가 부족, 기업은 일자리 창출 동력이 없다. 생산성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가 대표발의했지만 정년 60세법, 이법으로 인해서 청년고용이 trade off 하게 된 건 아닐까 우려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 귀한 아들 딸들이 실업자가 100여만 명 됩니다.”

(15.10.21. 정책포럼 기조발언 중)

3

김무성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저출산 고령화 개혁을 위해서도 노동시장 개혁이 중요하다. 노동개혁, 노동선진화가 모두 저출산 해결책이다. 젊은 청년이 빨리 결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노동개혁

(15.8.27. 퓨처라이프 포럼 모두발언 중)

4

원유철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원내대표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이력서를 들고 기업을 찾아다녀야 할 청년들이 서명을 받고 국회에 쫓아오니 죄송한 심정

(15.12.2.)

5

최경환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경제부총리

공천

신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연루

속된 말로 국회의원 을 썼으면 소규모 외주업체 용역회사 직원으로밖에 못보냈겠느냐” (15.9.17. 보도자료)

6

정우택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정무위원장)

예비후보

(청주 상당구)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연루

 

7

김광림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경북 안동)

문자메시지로 친조카 인사 청탁

친조카의 인사를 부탁한 것은 맞다. 내용을 잘 모르는 보좌관이 잘못 대답한 것으로, 거짓말을 할 의도는 없었다. 청탁도 내가 금융기관에 직접 한 게 아니라 지인인 제3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15.12.18. 조선일보와 인터뷰)

8

정용기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대전 대덕)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요청 받아 인사 청탁

병원장에게 부탁했고 결정권이 있다고 들었다. 동문 선배이기도 하다. 알겠다. 신경쓰겠다고 거듭 말한다.” (15.12.29. 문자메시지 내용)

 

부탁을 한 병원이 국감대상이나 공공의료기관도 아니고 선배가 운영하는 개인병원이기 때문에 소위 갑질은 아니었다. 같은 고향 분의 딸과 사위가 한 병원에 인턴을 지원하다보니 하나가 떨어지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고 문자를 넣은 것. 그러면서 전화 한 통 해달라는 것을 못한다고 거절하지 못한 나의 불찰로 생각된다.” (16.1.31. 보도)

9

윤후덕

더불어

민주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경기 파주 갑)

지역구 대기업에 자녀 취업청탁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딸이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다. 모두 나의 잘못이며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반성한다.” (15. 8. 15. 본인 블로그)

중복

김무성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

 

1) 국가, 정부, 사회의 부당함과 잘못에 대해 청년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내야한다. 그러나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 마치 청년들의 마음가짐이 문제인 것처럼 자주 이야기하여 선정

 

2) 청년 복지 정책에 대해 청년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 악마의 속삭임이다 등으로 표현. 이는 청년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을 비하하는 것이기에 선정

 

1) "뭔가 일이 잘못되면 국가탓, 정부탓, 사회탓으로 돌리며 한탄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다수다."

(15.10.23. 인천 재.보궐선거 지원활동)

 

1-2) 청년들 너무 쉬운 일 선호하는 것 큰 문제

(14.8.29. 청년취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1-3) “열악한 아르바이트라도 인생에 좋은 경험이다. 방법이 없다.”, “아르바이트에서 그런 사람(악덕업주)이 아닌지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상대를 기분나쁘지 않게 설득해 마음을 바꾸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

(14.12.26. 대학생과 함께하는 청춘 무대)

 

2-1)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임에는 동의하지만 청년수당 지급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정말 옳지 못한 행위

(15.11.6. 최고위원회 회의)

 

2-2) 성남시 청년배당, 서울시 청년수당을 언급하며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는 정치인과 그들의 포퓰리즘이 나라를 파탄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16.1.6. 최고중진연석회의)

10

이인제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청년 정책을 자선, 용돈, 바이러스, 아편에 비유. 청년의 판단과 선택을 비하하는 것이기에 선정

청년수당은 자선 행위이거나 용돈을 주는 행위밖에 안 된다. 정체 불명의 바이러스 같은, 사회에 혼란을 몰고 올 위험한 발상이고,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다.”

(15.11.12. 최고중진연석회의)

11

정종섭

새누리당

전 행정자치부 장관

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예비후보

(대구 동구갑)

복지정책을 실감할 수 없는 청년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청년수당을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발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책 사업이며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청년에 대한 모욕이기에 선정

지방자치단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지방교부세로 컨트롤하기로 했다.”

(15.12.1. 국무회의)

12

홍문종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예비후보

(의정부 을)

사학비리 의혹

경민학원 사안은 침묵으로 일관

 

(참고)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하여

제가 단 1원이라도 받았다면 정계은퇴를 할 것입니다.” (15.4.11.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중복

김무성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

 

사학비리 비호

(수원대 총장 국정감사 증인불발 외압 관련)

확인할 수 없습니다.”

(14.6.7. 방영 추적60분 인터뷰)

중복

최경환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 당시 규제완화로 주택 가격 상승 및 가계 부채 증가와 함께 꾸준히 전월세 상한제 반대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 가격을 폭등시킬 우려가 있다.”

(15.10.6. 기재위 국정감사)

13

이노근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노원 갑)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대한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제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정부도 돈 안들이고 또 민간기업도 활성화하고 그래서 주택시장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15.2.13. 서민주거복지특위 2차 회의)

14

김성태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서울시가 추진하는 월세 신고제를 두고 시장 개입에 대한 합리적 근거 없이 어불성설로 초지일관 반대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국회에서 할 일인 월세 신고제를 서울시가 하고 있어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리고 시행하면 시장이 얼어붙는다.”

(15.4.8. 서민주거복지특위 5차 회의)

 
※ KYC 홈페이지에는 붙임2.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에 따른 대상자 리스트(1차) 표에서
출처를 생략하였습니다. 실제 보도자료에는 출처도 나와있습니다.

 

 

댓글 쓰기

월, 2016/02/15- 13:27
1,308
0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권성동, 이노근 등 17명 선정

친환경 20대 총선 위해 7대 분야 21개 정책과제 제안

 

 

 

환경운동연합은 19대 국회 4년 동안 핵 발전 확대와 핵무장을 주장하거나, 4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국토 난개발 조장하는 등 반환경 정책을 추진했던 국회의원 17명을 선정했다. 아울러 20대 총선이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7대 분야에 21개 정책’을 제안했다.

반환경 국회의원 선정은 주요 환경의제인 원전(원자력, 핵무장), 4대강 사업, 국토생태(규제완화, 그린벨트, 케이블카)’를 핵심 키워드로 19대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 전체 속기록을 검토했다. 조사된 반환경 국회의원은 대한하천학회,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환경법률센터, 환경연합 자연생태위원회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반환경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원전분야에서 25명(새누리당 22명, 더불어민주당 3명), 4대강 분야에 31명(새누리당 28명,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당 1명), 국토생태분야는 22명(새누리당 18명, 더불어민주당 4명)이 확인됐다. 이 중 중복 인사를 제외하면 총 67명(새누리당 57명,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당 1명)으로, 환경연합은 그 중에 발언의 횟수, 발언유형의 중복, 반환경법안 대표 발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17명’을 선정했다.

 

○ 원전 확대 및 핵무장을 주장한 반환경 국회의원 (7명)

△ 김동완(새누리당, 충남 당진시) △ 김상훈(새누리당, 대구 서구) △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 이강후(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 이채익(새누리당, 울산 남구갑) △ 정수성(새누리당, 경북 경주시) △조원진(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  4대강 사업을 옹호한 반환경 국회의원 (7명)

△ 권성동(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 이노근(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 이완영(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이장우(새누리당, 대전 동구) △ 이학재(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 함진규(새누리당, 경기 시흥시갑)

 

○ 국토 난개발(규제완화, 케이블카, 국립공원 막개발) 조장 반환경 국회의원(3명)

△ 김성태(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 이우현(새누리당, 경기 용인시갑) △ 황영철(새누리당, 강원 홍천)

 

세 분야 모두 문제성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2명으로 확인되었는데 권성동 의원(새누리당, 강원 강릉시)과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이고, 두 분야에서 문제성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7명으로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시),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장우 의원(새누리당, 대전 동구),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경기 하남),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다.

반환경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했던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낯 뜨겁다. 주목할 만한 발언들을 살펴보면 원전분야에서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원전 확대와 홍보를 강조하면서 “원전홍보비가 많이 증액 되어서 강하게 국민에게 원전의 필요성을 얘기해 준다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4대강 분야에서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단연 돋보인다. 이노근 의원은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며 4대강 후속사업을 강하게 주장했다. 국토분야에서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수도권 규제는 가장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입니다. 이걸 해소하지 못하면 이 규제완화라는 정책 방향의 큰 틀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라면서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선정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들에게 선정과 관련해 2월 26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3월 중에 낙천.낙선 대상자를 선정 및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에게 바라는 ‘7대 분야와 21개 정책’을 제안했다.

환경연합은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8만 회원과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정책과제를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에 공개 질의하고 약속을 받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19대 의원뿐만 아니라 20대 총선 후보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을 확대해 낙천.낙선 후보를 공표할 것이다.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유권자의 투표 참여 운동도 적극 전개할 것이다.

 

환경연합 총선특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를 외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하림 

환경연합 총선특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를 외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하림[/caption]

 

 

■ 20대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제안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1)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원전 폐쇄하는 ‘탈핵기본법’ 제정

2)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투표 등 주민동의 의무화

3) 원전안전 확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완전독립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1) 재생에너지 목표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3)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의 중단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1) 설악산, 지리산국립공원 파괴하는 케이블카 계획 중단

2) 수도권의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과 수도권 녹지총량제 도입

3) 보호지역 추가 지정 및 관리 강화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1)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제2의 4대강사업 중단

2) 수명지난 노후 댐의 안전 관리를 위해 철거규정 신설

3) 물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물기본법’ 제정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1)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2)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대책 강화

3) 대기환경 국민안전망 확대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

1)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

2) 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 우선 등록 및 관리

3) 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꽉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1) 바다의 위기종 보호구역 설정 및 생태관광 활성화

2) ‘갯벌 보호법’ 제정 및 갯벌국립공원 지정

3) 새만금호와 화성호 해수유통으로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모델 발굴

 

2016년 2월 23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파일첨부

[19대 국회 속기록] 국토난개발 관련 문제 발언 전체 기록_20160223

[19대 국회 속기록] 원전 관련 문제 발언 전체 기록_20160223

[19대 국회 속기록] 4대강 관련 문제 발언 전체 기록_20160223

환경운동연합 2016 총선특별위원회 기자회견 자료집_20160223

 

화, 2016/02/23- 10:36
1,25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