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권이 우선이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님|금, 2016/04/01- 14:45
국민건강권이 우선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국민건강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2016년 4월 1일 (금)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작년 9월 아우디•폭스바겐 그룹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작년 9월 세계최대 자동차업체 폭스바겐 그룹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배기가스 배출기준치 통과를 위해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오염도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매연기준치에서 40배를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은 미국에서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약 50만대가 판매되었고, 국내에서는 약 12만대가 판매되었다. 전세계적으로 약 1,100만대의 차량이 판매돼 운행된 것이다.
이 후 미국은 배기가스 조작대상인 디젤차량 48만대의 리콜명령과 판매금지 및 900억달러(약 108조원)의 과징금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미국 외에 폭스바겐 디젤차량이 판매된 독일을 비롯 유럽 국가에서도 저감장치조사를 시작했고, 판매금지와 리콜 그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작년 9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이 드러나자 환경부는 “유로6 기준의 폭스바겐 디젤차만 조사하겠다”라고 했고, 언론이 “문제 차량 중 유로5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도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야 유로5 차량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1월26일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대한 형사 고발에 미온적이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고발 여부는 정부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과징금 141억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미국은 자국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언론 및 여론의 비판에 떠밀려 뒤늦게 형사고발을 하는 형국이다.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질소산화물 영향 [출처]DMV엔지니어
디젤차량은 휘발유나 LPG보다 질소산화물(NOx)과 초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하는 차량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를 ‘1급발암물질’로 지정했고(2012), 초미세먼지의 주오염원은 디젤차량의 질소산화물(NOx)이다. 질소산화물에 노출되면 눈과 호흡기 등이 자극을 받아 기침, 현기증, 두통, 구토 등이 나타난다. 심하면 폐수종, 폐렴, 폐출혈, 혈압상승으로 의식을 잃기도 한다.
이처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아우디•폭스바겐 디젤차량은 눈속임 인증을 받고도 아무런 규제 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환경부는 더 이상 땜질처방으로 대충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친 기업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 소비자에 대한 보상 조치도 서둘러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아우디•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청계천에서 자전거를 타 본적 있으신가요? 청계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하천변을 따라 많이 달리기도 하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서울환경연합
ⓒ 서울환경연합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차도처럼 양방향으로 되어있어야 하는데, 청계천 자전거도로의 일부는 주변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로 일방향으로 만 되어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자전거 도로 중 일부도 차도와 선으로만 구분되어 차량이 침범하기 쉬운 구조고요.
이에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에서는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양방향 도로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 중입니다. 따릉이 이용자가 늘고 있고, 청계천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 나가는 도로 구조를 통해 자전거로 출퇴근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중인데요. 하지만 뭐든지 꽉꽉 들어차있는 서울, 새로운 걸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 서울환경연합
현재 청계천에는 하천변을 따라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팝나무는 청계천의 상징적인 나무로 2005년부터 자리를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팝나무가 있던 곳에 자전거 도로를 놓으려는 구상안을 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에서는 나무를 다른 곳으로 나무를 다른 곳에 옮겨 심은 후, 도보와 자전거도로, 차도 간 격차를 두어 제대로 구분하겠다고 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청계천의 15년 된 이팝나무는 다른 곳의 15년 된 이팝나무와 비교해봤을 때 크기가 작고, 도심 사이에 있어 빛을 많이 못 받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로수 활용 면에서도 이팝나무는 지하고(지면으로부터 첫 번째 가지까지의 길이)가 다른 나무보다 낮아 자전거를 타다 부딪힐 수도 있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의 차도는 이미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최소 너비인 3m에 맞추었고, 생업을 유지하는 주민들의 차량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더 줄이기가 힘들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팝나무는 청계천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무에 갖는 마음과 감수성도 엄청납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하지만 결국 도심녹지가 줄어들기도 하고요. 또한 유료주차장이 있는 것을 근거로 들어 나무는 그대로 두고, 도로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도로 다이어트’의 진정한 의미도 여기서 나옵니다. 자전거 중심 도시의 핵심은, 원래 있던걸 없애고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차 이용을 불편하게 만들어 자전거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서울환경연합
청계천로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하는 방법, 자전거 도로 확충을 위해 나무를 옮겨심어야 할까요? 아니면 차도 이용을 불편하게 한다는 본질을 살려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너, 오늘부터 기후, 에너지 팀이다!” 갑자기 대기, 교통에 대해 공부해야 하는 저, 무사히 할 수 있을까요? 막막할 땐 일단 분석하고 정리해보면 하나씩 정리된다고 해요. 부담스러운듯 안부담스러운 주 2회 연재! 제가 공부하려고 쓰는 미세먼지 이야기, 함께해요~
2019년 11월 11일, ‘미세먼지와 국민 건강’을 주제로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질병관리본부, 대한의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는데요, 첫 문장부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뭐 하는 곳일까요?
국가기후환경회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019.04.29에 설립된 아주 따끈따끈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입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관해 범국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주변 국가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는데요. 주로 국민적 합의에 기반해 범국가적 대책을 제안하고, 미세먼지 국민행동 지침 등을 권고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활동을 합니다. 반기문이 위원장으로 있어요!
이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건강을 지키는 국민행동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9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국민 질의와 답변 9가지
1. 미세먼지 ‘나쁨’일 때도 환기가 필요한가요?
장시간 실내 환기를 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등이 축적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나빠도 하루 10분, 3번 이상은 창문을 열고 환기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요리를 할 경우에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리 후에는 주방 후드를 켜고, 30분 이상 환기를 시켜주세요.
2. 미세먼지가 나쁜 날,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실내와 외부 중 어디가 더 안전한가요?
보통 실내는 조리, 청소할 때를 빼고는 실외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습니다.(PM2.5 75)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인 경우는 실내가 실외보다 안전합니다.
3. 고농도 시 (학교 내) 환기는 어떻게 하고, 공기청정기는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나요?
고농도 시에는 창문을 닫고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된 필터의 교체주기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보통 6개월~1년) 학교 수업 시간 중에도 1회에 10분 정도 환기를 해야 합니다.
4. 마스크나 공기청정기의 필터를 재활용할 수는 없나요?
일부 세척 가능한 필터는 먼지를 제거하고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마스크의 경우 오래 사용하거나 세척 후 사용하면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저하됩니다.
5. 미세먼지가 건강에 끼치는 영향의 범위는 얼마나 되나요?
호흡기/심혈관질환, 치매, 정신 신경계 질환 등 다양한 건강영향에 대해 미세먼지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보고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미세먼지를 2013년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다만, 미세먼지를 얼마나 마셔야 폐암에 걸리는지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6. 대기오염에 본인이 민감한 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천식, 만성폐쇄성 폐 질환(COPD), 심부전, 부정맥, 협심증 등 기저질환자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없어도 눈이 따갑고 기침이 나는 등 다양한 증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7. 보건용 마스크와 일반용 마스크의 차이점과,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할지 알려주세요.
일반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율이 절반에 못 미치므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는 KF80 이상만 되어도 미세먼지를 거르는데 충분합니다. 너무 수치가 큰 마스크는 호흡이 어렵고 착용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상승합니다.
8. 보건용 마스크는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일 때 착용해야 하나요?
미세먼지 나쁨 등급(PM2.5 36㎍/㎥) 이상에서 외출 시 건강이 취약한 노인, 임산부, 기저질환자에 대해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인이나 어린이는 PM2.5 50㎍/㎥ 정도까지는 마스크 착용 없이 신체활동을 평상시처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농도 기준과 자신의 연령,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9.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는 절대 밖에 나가거나 운동하면 안 되나요?
미세먼지의 농도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한 일반 국민은 PM2.5 75㎍/㎥까지는 평상시와 같이 일상 활동을 하면 좋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PM2.5 50㎍/㎥ 초과 시 마스크를 쓰고, 50-75㎍/㎥ 구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벼운 일상생활을 해 주세요. 하지만 취약계층의 경우, PM2.5 35㎍/㎥까지 평상시와 같은 활동을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과도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의에서 화제가 된 내용은 실외활동 기준 변경입니다. PM2.5(초미세먼지) 50㎍/㎥까지는 운동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75㎍/㎥ 이하까지는 평소 같은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고 했고요. 미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PM2.5 55~149㎍/㎥ 구간, 영국은 PM2.5 71㎍/㎥ 이상에서 일반인의 야외활동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어,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 PM2.5 75㎍/㎥까지는 규칙적인 운동으로 얻는 건강상 이득이 더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국민행동 권고
오른쪽의 초록색이 국민행동 권고입니다. 질의응답에 나왔던 내용의 요약판으로 보면 될 듯합니다.
01.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환기가 중요합니다. 미세먼지가 좋거나 보통인 날에는 하루 3번 30분씩, 나쁜 날에도 하루 3번 10분씩 짧은 환기를 해주세요. 특히 음식물 조리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가 필수입니다.
02. 공기청정기, 환기 시스템의 필터를 점검해주세요. 실내공기의 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세균 오염으로 인한 실내공기 질 악화 방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보통 6개월 ~ 1년 주기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03. 외출 후에는 손 씻기, 세수하기, 양치질로 몸에 묻은 미세먼지를 제거해주세요. 개인위생 수칙 준수라는 건강 보호의 기본을 따르는 것으로, 특히 호흡기 보호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04.마스크는 건강 상태와 연령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착용합니다. 취약계층(노인, 임산부, 기저질환자)는 PM 2.5 35㎍/㎥이상일 때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일반인과 어린이는 PM 2.5 50㎍/㎥까지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을 해도 무방합니다.
05.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에는 격렬한 운동은 피해주세요. ‘매우 나쁜 날’ 기준으로, 일반인은 PM 2.5 75㎍/㎥까지는 가볍게 운동을 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만큼, 지나치게 신체활동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운동 시 도로변은 피하고 공원 등을 이용해주세요.
물론 미세먼지가 건강에 나쁜 건 맞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도 창문을 걸어 잠그고, 마스크를 껴 호흡을 방해하면 그게 더 건강에 나쁘다는 뜻이겠죠? 집에 왕창 사놓고 쓰지 않고 있는 일회용 마스크가 떠오르네요…. 여태까지 빨간색으로 표시된 나쁨과, 뿌연 하늘만 보고 미세먼지에 대한 막연한 공포만 있었는데, 공부할수록 두려움이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토론자료집에 많은 논의할 점들과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권고안과 그의 한계를 지적하고, 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볼 수 있으니 한 번 읽어보세요!
청계천로를 따라 있는 자전거 도로를 가보셨나요? 자전거 전용도로(CRT)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왕복 11.88km의 전용도로로, 청계광장에서 동대문구 고산자교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곳은 청계광장~고산자교에 이르는 청계천로 직선 구간 5.94km였는데요, 개통된 도로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서울환경연합이 확인해 봤습니다!
깨끗한 도로… 하지만?
이번에 간 곳은 청계천로 청계 2가~청계 7가의 남측 도로였습니다. 개통한 지 얼마 안 되어 깨끗하고 매끄러운 도로가 깔려있었는데요. 하지만 계속 지켜본 결과, 흥미로운 장면이 많이 보였습니다.
노면표시될 예정인 청계천로 자전거도로 ⓒ서울환경연합
1. 갈 길을 잃은 이용자들
청계천로는 전반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청계천로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으로 만들어져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였지만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한데 섞여 다니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보행로는 주차장과 상가 앞의 물건을 적재하는 곳으로 쓰이고 있어 보도 폭이 좁아져있었습니다. 대신 자전거 도로가 보행로처럼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음에도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처럼 사람을 피해 타거나, 차로로 빠지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자동차만 차로에서 달리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는 보행로, 자전거 도로, 차로를 함께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 수정합니다(2021.05.26)
청계천로 자전거 도로는 아직 정식 개통이 되지 않았고, 곧 노면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식 개통은 5월 말이라고 합니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보행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 ⓒ서울환경연합
차량이 주차되어있는 보행로와 차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자 ⓒ서울환경연합
2. 보행로 대신 안전공간을 이용하는 보행자
청계천로에는 안전공간이 있습니다. 청계천 수위가 높아질 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자전거 도로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북측 청계 5가~고산자교 구간은 안전공간이 있고, 남측의 청계 2가~청계 7가는 안전공간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상가 앞에 있는 기존 보행로는 차량 주차, 상가의 물건 적재로 보행로가 넓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대신 맞은편의 안전공간과 자전거 도로는 걷기 좋게 되어있으니 보행자는 자연스레 자전거 도로를 이용했습니다. 넓은 보행로가 가려진 모습을 볼 때마다 아쉽습니다.
※ 수정합니다(2021.05.26)
청계천로 자전거 도로 옆은 보행로가 아닌 안전공간입니다.
(왼) 남측도로의 안전공간 (오) 북측도로의 안전공간 ⓒ서울환경연합
이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져야
자전거 도로 자체는 단차로 구분되어 차가 침범할 염려 없이 잘 만들어져 있었고, 자전거 이용자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행로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 보니 여전히 섞여서 아슬아슬하게 다니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1. 자전거 도로가 있다는 사실보다는, 이용자가 도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할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2. 남측 도로 보행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적재되어 있는 물건을 정리해 보행로는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차로를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넓게 만들어져야 하고, 자동차 통행량을 줄여야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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