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pO4OYErMv00[/embedyt]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8강]

서울시 미세먼지 현황과 과제_서울연구원 최유진 연구위원

국내 인구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서울의 미세먼지 현황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서울의 노력을 알아보는 미세먼지 시민강좌가 서울연구원의 최유진 연구위원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세계주요 도시들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들을 기울여 왔고,. 그동안의 노력으로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1차 대기오염물질을 개선에 효과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기 중의 화학반응으로 생산되는 일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은 단순한 배출량 저감으로 농도개선 효과를 장담할수 없는 상황으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 초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은 질산염과 황산염, 암모늄등의 이온성분이 53%이고, 원소탄소, 유기물질의 탄소성분이 36%, 그리고 금속성분이 2%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차 생산물질은 대부분 이온성분인 반면 1차 배출은 원소, 탄소 성분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미세먼지의 주요성분은  미세먼지의 배출원을 추측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에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배출량의 산정자료를 개선하였습니다. 개선한  항목등은 경유차의 NOX와 휘발유와 LPG차량의 초미세먼지 배출량과 이륜차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포함하였습니다. 도로재비산먼지와 타어어 및 브레이크마모의 배출량 또한 산정하였습니다.  위의 내용들과 주거용시설의 비산업연소, 국내 비도로 부문별 미산정 배출원을 반영한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비산먼지(37.5%), 도로이동오염원(22.0%), 비도로오염원(18.6%)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군을 위한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신규도입하고,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장이 발령할 수 있는 서울형 비상조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에는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의 시행과 대중교통이용요금 무료 등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양도성의 녹색교통진흥지역의 지정과 친환경 건설기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통해 서울시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친환경 보일러의 보급,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연구에 대한 투자, 동북아 환경외교의 강화, 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강화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바로 효과를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정책이 원래의 방향과는 다르게 운영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관심과 참여로 함께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면, 과정과 결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보일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지리산의 아침

서울에서는 느끼기 힘든 상쾌한 아침이었다. 어제 비가 와서인지 지리산은 촉촉이 젖어 있었고, 구름은 그런 산을 떠나기 싫은 듯 산기슭 곳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때 느낀 자연의 경의와 몰아치는 감정은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지리산 둘레길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니 지리산이기에 수많은 생물과 사람조차 아무런 편견도 없이 받아들이는 지리산이기에 느낄 수 있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런 지리산인데 어찌 댐 건설을 상상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런 지리산을 돈의 잣대를 들이밀어 망치려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이다

댐 건설 이후에도 이렇게 아름다울수 있을까….

그들은 국가가 인정한 사기꾼들이다. 

댐건설의 이유는 보통 홍수 피해방지, 양수발전, 안전한 식수원과 가뭄에 대비한 물 공급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 건설되고 건설할 계획에 있는 댐은 다목적댐이라는 두루뭉술한 이유로 전혀 쓸모없는 댐건설을 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가를 믿는 시민들에게, 국가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순박한 이들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더욱 괘씸한 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에게 국민이 준 힘을 이용하여

행정적인 보복을 가한다라는 것이다. 

​

​

주민 대책위원장님과의 대화

그렇다면 이 댐은 얼마나 이익이 되기에 이런 막무가내식 진행을 하는 것일까? 

댐을 건설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사용된다.

 그리고 그 세금을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댐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평가사항이 아닌 참고사항 정도이다.

 심각한 환경파괴를 야기하는 댐이라도 건설을 막을 권리가 없다.

  경제적인 효과만을 생각하는 평가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진행되고 홍보했던 경제적인 효과 자체도 막상 짓고 보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그간 지어진 댐의 사례를 통해 속속히 밝혀지고 있다. 

가장 단순한 건설비용 자체도 평균 2.5배 증가하며, 

댐 자체는 지역의 기후변화를 심화시켜 더욱 큰 홍수피해를 불러일으킨다.  

​

​

​

이렇게 전혀 쓸모없는, 건설되어 있는 댐도 파괴해야 하는 판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댐을 건설하려는 그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

​아름다운지리산댐 예정지 

“전국에 계시는 시민여러분!

세계 최대 핵단지에 둘러싸여 핵 위험의 공포와 불안 속에 살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nKH5ORu7G7A[/embedyt]

40여 환경단체들이 연대한 한국환경회의를 비롯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12월 21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즉각 퇴진과 더불어 박근혜정부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추진한 설악산 케이블카, 원전, 규제완화, 가습기살균제 등 반환경적인 적폐에 대해서도 조속히 폐기하고 청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국민의 요구이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를 탄핵하고, 국회는 반환경적인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국민의 심판을 받은 박근혜가 여전히 청와대에 머물고 있다.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고도,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도 뻔뻔스럽게 여전히 청와대에 머물고 있다.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박근혜는 이제 그만 나와서 죄 값을 받아라!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고도,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은 민간인과 결탁해 국가질서를 파괴하고도 ‘자신은 죄가 없다, 탄핵의 이유가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넘어서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찬 박근혜를 조속히 퇴진시키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단 하루라도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에서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다.

지난 12월 9일 국회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은 범죄자 박근혜를 즉각 퇴진시켜라, 범죄자 박근혜가 만든 환경적폐를 즉각 청산하라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요구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가 실현이 될 때까지 광장의 촛불은 끄지 않겠다는 준엄한 경고였다. 한결같았다. 국회 탄핵이후 광장의 촛불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며 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다. 다시한번 우리는 외친다, 국민이 심판하고 국회가 동의한 박근혜 탄핵을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인용결정하라, 그리고 국회는 박근혜가 만든, 박근혜가 관여한 환경적폐를 즉각 폐기하라!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공범자들은 사회곳곳에서 거미줄처럼 얽혀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으로 밝혀진 공작정치의 전모는 이들이 얼마나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정경유착과 국정개입은 상상이상으로 뿌리 깊게 형성돼 있었다.

이들은 기업과 결탁해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반환경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설악산케이블카, 원자력발전소, 규제프리존 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속히 폐기해야 할 환경적폐다. 가습기살균제 문제 또한 제대로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하는 시급한 과제다.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부결되었던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라는 박근혜의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추진되더니 이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만 남겨두고 있다.

보건의료, 환경, 교육, 개인정보, 경제적 약자보호 등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익적 가치도 규제를 완화하며 재벌에 혜택을 주겠다는 대기업 특혜법, 규제프리존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하고도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재구성,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은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추진된 월성1~4호기 재가동 승인철회,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영덕과 삼척 신규핵발전소 건설백지화 등 국가와 국민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전계획은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한 폐기가 필요하다.

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은 새로운 나라를 원하는 광장의 민심이다. 그리고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일이다. 우리는 박근혜 즉각퇴진을 외치는 촛불민심과 함께 뿌리 깊게 형성된 환경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끝까지 힘을 보태고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환경분야별로 적폐를 가려내고 관련인사는 물론 환경정책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집중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6.12.21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