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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이 우선이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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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이 우선이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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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이 우선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국민건강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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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2016년 4월 1일 (금)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작년 9월 아우디•폭스바겐 그룹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작년 9월 세계최대 자동차업체 폭스바겐 그룹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배기가스 배출기준치 통과를 위해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오염도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매연기준치에서 40배를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은 미국에서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약 50만대가 판매되었고, 국내에서는 약 12만대가 판매되었다. 전세계적으로 약 1,100만대의 차량이 판매돼 운행된 것이다.

이 후 미국은 배기가스 조작대상인 디젤차량 48만대의 리콜명령과 판매금지 및 900억달러(약 108조원)의 과징금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미국 외에 폭스바겐 디젤차량이 판매된 독일을 비롯 유럽 국가에서도 저감장치조사를 시작했고, 판매금지와 리콜 그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작년 9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이 드러나자 환경부는 “유로6 기준의 폭스바겐 디젤차만 조사하겠다”라고 했고, 언론이 “문제 차량 중 유로5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도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야 유로5 차량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1월26일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대한 형사 고발에 미온적이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고발 여부는 정부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과징금 141억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미국은 자국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언론 및 여론의 비판에 떠밀려 뒤늦게 형사고발을 하는 형국이다.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질소산화물 영향 [출처]DMV엔지니어

질소산화물 영향 [출처]DMV엔지니어

디젤차량은 휘발유나 LPG보다 질소산화물(NOx)과 초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하는 차량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를 ‘1급발암물질’로 지정했고(2012), 초미세먼지의 주오염원은 디젤차량의 질소산화물(NOx)이다. 질소산화물에 노출되면 눈과 호흡기 등이 자극을 받아 기침, 현기증, 두통, 구토 등이 나타난다. 심하면 폐수종, 폐렴, 폐출혈, 혈압상승으로 의식을 잃기도 한다.

이처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아우디•폭스바겐 디젤차량은 눈속임 인증을 받고도 아무런 규제 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환경부는 더 이상 땜질처방으로 대충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친 기업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 소비자에 대한 보상 조치도 서둘러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아우디•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했다.

 

0401_기자회견문

* 문의 /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 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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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과 과장 연비,
기업윤리 저버린 소비자 기만행위
 
- 정부는 신차 뿐 아니라 이미 판매 된 6만여대에 대해서도 조사 실시해야 -
- 폭스바겐은 소비자 사죄 후 지체 없이 자체 리콜 필요 -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디젤 승용차 48만여대에 대한 리콜을 명령했다.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배출량을 속이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회피했다. 해당 모델은 2009~2015년 생산된 폭스바겐 제타, 비틀, 골프, 14~15년형 파사트, 2009~2014년 생산된 아우디A3이다.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는 미국 환경기준의 최대 40배를 초과했다. 우리 정부는 세관을 통관하여 판매대기 중인 신차를 대상으로만 장치 조작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시중에 판매된 차량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의 차종들은 국내에 5만 9000여대가 판매됐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를 기만한 폭스바겐의 사기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정부가 신차뿐만 아니라 시중에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폭스바겐은 소비자에게 해당 차량을 판매하면서, 폭스바겐의 엔진은 “배기가스 절감을 더했”고 “최소한의 CO2 배출량을 자랑”한다고 홍보했다. 비틀 광고에서는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로 5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 시킵니다”라는 문구도 찾아볼 수 있다. 해당 문구 등은 지금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폭스바겐은 이와 같이 친환경 엔진, 연비의 효율성을 홍보했다. 그런데 만약 폭스바겐이 미국에서와 같이 한국시장에서도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거짓 광고, 기만적인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폭스바겐이 골프 1.6 TDI 블루모션의 공인연비를 기존보다 15%나 낮춰 신고한 것까지 의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연비 조작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문제에 대해 한·EU FTA 통상문제 등을 우려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폭스바겐은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한 조작행위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우선적으로 소비자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조사와 제재와 상관없이 자체적인 리콜을 실시해야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조사와 폭스바겐의 향후 대응 등을 지켜볼 것이다. 이를 통해 폭스바겐의 불법행위가 명확히 입증되면, 피해 소비자를 모집하여 집단적인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화, 2015/09/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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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10강]

미세먼지와 화력발전소_문난경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세먼지는 원인은 중국등 국외영향과 국내 배출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계절과 기상조건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또 달라집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에서 국외 영향은 평상시 30%~50%이며 고농도시에 60%~80%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미세먼지 주유원인은 석탄화력발전소와 자동차 특히 경유차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는 바로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입지 조건상 한지역에 집중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추가 건설시에도 기존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을 알아보는 환경영향성평가는 개별사업에 한에서 진행됩니다.

개별사업에 한에서 환경영향성 평가를 진행한다면 가중되는 대기오염에 대한 영향이 빠지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존의 화력발전소로 인해 연평균 994명의 추가 사망자가 생긴다면 여기에 추가되는 화력발전소를 포함한다면 114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만 보아도 전체적인 대기오염수준을 고려한 환경영향성평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국가 정보체계의 구축과 지자체별로 세부배출량 산정과 관리가 진행되어야 효과적인 미세먼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인체위해성을 생각하고, 대기질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경제분석을 하여 정책의 우선순위의 선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개별적 계획수립시 필요한 환경용량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의 대기정책은 배출량이 많은 지역의 배출량을 줄이면 대기질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인식으로 정책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는 대기흐름을 고려한 관리권역 설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내에는 석탄화력발전소 뿐만이 아닌 다양한 미세먼지의 원인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생각해야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월, 2017/07/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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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유권자 투표 참여 캠페인단 먼지털이단이 오늘은 혜화역에 떳습니다!

비온뒤 이른 아침이라 날이 살짝 궂긴 했지만 그래도 ! 먼지는 털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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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시민들과 통학버스를 기다리는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에게 지역구 후보자 검색사이트 3분 총선을 알리고 4월13일 초록에 투표하겠다는 약속의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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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을 마치고 서울시 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먼/지/털/이/단 몸자보를 입고 혜화에서 경복궁까지 이동하였습니다.

서울시 공공 자전거 서비스 따릉이는 자전거 사용을 권장하고 대기오염을 줄이는 측면에서는 좋시도이지만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예약후 자전거를 찾을 때 통신오류가 떠서 사용이 불가한 자전거 들이 많은 점이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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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지없는 서울, 먼지없는 정치를 위해 내일도 먼지털이단은 출동합니다.

끝으로 경복궁에 도착한 후 종로 출마 후보를 탈탈터는 결의를 다지며 마무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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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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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개요
– 서울환경연합에서는 초록에 동의하는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공동으로 녹색서울시민실천사업의 일환으로
“CO₂ 1인 1톤 줄이기” 캠페인(CO2 다이어트)을 진행합니다.
점점 더워지는 지구가 걱정되는 당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싶은 당신!!
지루하고 원론적인 캠페인이 아닌,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캠페인을 함께 진행해보아요.
○ 기간 및 일정

– 모집 기간 : 2015년 8월 1일 ~ 15일
– 합격자 발표 : 2015년 8월 19일 개별 통보
– 활동 기간 : 2015년 9~10월
○ 지원자격

– 활동적이고 열정적이며, 환경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
○ 활동주제

– CO₂ 1인 1톤 줄이기

 

○ 활동내용
– CO₂ 다이어트 관련 홍보, [CO₂ 1인 1톤 줄이기] 서약서 받기, 서울환경연합과 공동 캠페인 진행 등

 

○ 접수방법
–  지원서 이메일 접수 ( 파일명 : CO2서포터즈지원서_지원자이름; 지원서 본 게시물 첨부)

 

○ 혜택내역
– 단체 행사 초대 및 자원활동 인증서 발급

 

○ 유의사항
– 마감시한 엄수

 

○ 문의
– 홈페이지 : http://www.ecoseoul.or.kr
– 메일 : [email protected]

– 전화 :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02-735-7000)

CO2서포터즈 지원서

수, 2015/07/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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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초미세먼지? NOx는 뭐고, 디젤이랑 가솔린은 뭐지?

이미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미세먼지 등등의 용어들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미세먼지(微細-, Particulate Matter)

줄여서 PM 또는 분진(粉塵)이라고 합니다.

아황산가스, 질소 산화물, 납, 오존, 일산화 탄소 등과 함께 수많은 물질을 포함하는 대기오염 물질

자동차, 공장 등에서 발생하여 대기중 장기간 떠다니는

입경 10㎛ 이하의 미세한 먼지이며, PM10이라 합니다.

※ 입자가 2.5㎛ 이하인 경우는 PM 2.5라고 쓰며 '초미세먼지' 또는 '극미세먼지' 라고 부른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다른 차이는 없고 크기 차이라는 사실

 

최근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보다는 

국내의 디젤자동차, 화력발전이라는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니 어디가서 "미세먼지, 이거 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때문이야" 라고 하지 마시길...

 

http://slownews.kr/38558 초미세먼지, 중국 황사가 문제? 한국 석탄발전소를 주목하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3968 겨울철 초미세먼지 원인, 중국이 아니다?

 

작년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으로 터진 디젤자동차, 문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를 알기위해서는 가솔린과 디젤(경유)엔진의 차이를 알면 됩니다.

가솔린과 디젤은 모두 원유를 정제한후 나오는 산물입니다. 원유를 정제하면 가솔린은 30~140'C에서 증류되고,

경유(디젤)은 250~350'C에서 나옵니다. 거꾸로 말하면 가솔린보다 경유가 좀더 높은 온도에서 발화할수 있고, 

경유는 가솔린보다 고온·고압으로 폭발해야 연소가 가능합니다. 

경유 연소시 큰 폭발력이 생기므로 가솔린보다 큰 힘이 생기게 됩니다. (힘좋은 디젤이란 말은 여기서 나온답니다.)

 

 

디젤연료가 좀 더 높은 온도, 높은 압력으로 연소된 까닭에 가솔린보다 유해가스가 더 나오게 되는데,

일반적인 가솔린 엔진에서 나오는 유해가스인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과 더불어

미세먼지(PM)매연(Smoke)이 추가 발생되게 됩니다.

특히나 문제되는 유해가스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이중 미세먼지는 매연저감장치를 사용하면 걸러낼수 있다고 합니다.

단, 매연저감장치를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면 매연저감 효과는 점점 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질소산화물의 인체영향은 환경부 홈페이지 참조 : http://www.me.go.kr/mamo/web/index.do?menuId=587

 

디젤엔진의 NOx(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소 온도를 낮추어야 하는데,

연소온도를 낮추면 (당연히) 연비는 낮아지게 됩니다. 

 

폭스바겐의 연비조작 사건은

테스트 중 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최대로 가동시켜 배출가스가 저감되도록 (연비는 조금 줄었을 것이다.)

실제 주행중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 연비를 늘린 것이다.

조사결과, 테스트 중일때보다 질소산화물(NOx)이 10배에서 40배나 많이 나왔다고 한다.

이로서 클린디젤은 사실이 아니었다는게 증명, 

 

사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디젤차량 판매는 줄지 않고 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4/2016042400362.html?right_ju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파문에도 불구, 국내 디젤 수입차 판매 인기 여전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51613365720890&MS

세계는 "더티 디젤" 경고, 한국은 "클린 디젤" 역주행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957841

11년 넘은 디젤차 276만대, 미세먼지 뿜으며 전국 질주

 

 

당신의 디젤차에서는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가 다른차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금, 2016/05/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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