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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석탄화력발전 투자액 ‘좌초 자산’ 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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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석탄화력발전 투자액 ‘좌초 자산’ 될 위험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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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bn-end-energy-poverty-graphic 세계적으로 이미 과도한 수준에 이른 석탄화력발전소 확대를 무리하게 계속한다면, 막대한 투자 손실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심상치 않다. 총 1,000조 원 이상에 달하는 전 세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이 ‘좌초 자산(stranded asset)’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국제 환경단체들이 경고하고 나섰다. 이 비용은 12억 인구의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1.5배 수준이다. 이런 막대한 자금이 오늘날의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는 대신 가라앉고 있는 석탄 산업에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완화 노력에 힘 입은 석탄 소비의 억제, 재생에너지의 맹추격, 금융기관의 새로운 저탄소 투자 기준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은 빠른 속도로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세계 석탄 소비량은 최근 2년간 연속 하락했다. 그럼에도, 석탄 산업계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속도를 늦추려고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의 용량은 338 GW이며, 계획 단계에 있는 설비는 1,086 GW에 달한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석탄 산업의 몰락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130,000-deaths-graphic 지난 일주일 동안 석탄 산업의 운명은 극적인 변화를 맞은 것 같다. 특히 중국은 가장 선명한 증거다. 중국에서 석탄화력발전의 가동률이 50% 미만으로 하락한 상황에서도 신규 건설은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결국 지난달 말 중국은 새로운 석탄화력발전 건설을 대대적으로 늦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13개 성 지방정부에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승인을 2017년까지 연기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이미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 단계에 있는 460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중 60% 가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15개 성 지방정부도 이미 건설허가를 받은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잠정중단 조치를 내렸다. 중국에서 지난해 석탄 소비량은 3.7% 떨어진 반면, 태양광과 풍력은 각각 74%와 34%의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런 추세는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영국은 이미 202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난달 24일 스코틀랜드는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시작하고 115년만에 이를 모두 중단한 것이다. 미국은 ‘석탄과의 전쟁’을 선언한 뒤 깨끗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양 산업에 접어든 석탄 산업과 달리 재생에너지 전망은 밝다. 지난해 새로 늘어난 전력원 중 재생에너지 용량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재생에너지는 석탄과 가스 화력발전 규모의 두 배를 크게 웃돌았다. Korea-boom-and-bust-coal-v2 한국 상황도 예전과는 달라졌다. 국내에서 가동 중인 53기 외에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20기에 이른다. 이들 신규 석탄화력발전 건설 사업비를 모두 합하면 약 400억 달러(45조 원)로 추산된다. 하지만 상당수 사업이 표류와 난항을 겪으며 마찬가지로 ‘좌초 자산’이 될 위험에 처했다. 포스코가 삼척에서 추진 중인 화력발전소 사업은 주민 반대와 환경·건강 피해로 인해 사업 승인이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막대한 투자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스코에너지가 석탄화력발전 자회사인 포스파워의 지분 매각을 타진해왔지만 투자자의 호응을 받지 못 해왔다. SK가스의 당진에코파워 역시 송전선 건설 등 높은 리스크로 인해 사업 자체가 표류 중이다. 충남지역에 이미 화력발전과 송전선로가 포화돼 설비 증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한다면, 석탄은 과거처럼 높은 가동률과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수십 조 원에 이르는 돈이 낡고 더러운 에너지원의 확대에 불필요하게 낭비될 우려가 있지만, 관건은 돈 문제만이 아니다.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은 긴급한 과제다. 낭비할 시간은 없다.
알고 있나요? 한국 석탄 소비량: 세계 7위(134 Mt, 2014년) 한국 석탄 수입량: 세계 4위(128 Mt, 2014년) 건설 중 석탄화력발전 용량: 세계 4위(10.2 GW) 석탄화력발전 가동 설비용량: 27.6GW 한국의 현재 계획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추가 배출량: 3.5Gt (40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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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하려는 이유는?

 

Q.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A.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매일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계속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일본 정부는 현재 저장 탱크에 담아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에 보관 중인데, 이를 더 이상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해양에 방류하려 하고 있습니다.

Q.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면 우리 바다에도 영향을 끼치나요?

A.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되면 후쿠시마 앞 바다를 비롯해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우리 바다에도 일부 방사성 물질을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일본 가나자와대학 이노마타 교수 연구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류된 방사성 물질이 남중국해를 거쳐 동해로 들어오는데 약 1년 정도가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Q.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후쿠시마 어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고, 한국, 대만, 중국 등의 주변국 모두 반대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UN 해양법 협약이나 런던 의정서에 해양 오염과 원자력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내용들ㅇ ㅣ있는 만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 사회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수, 2020/02/19-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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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준수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은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진행 중인 14일,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CAN)는 ‘2023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를 발표했다. 한국의 ‘2023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총 60개 평가 대상 국가(59개국 및 유럽연합) 중 60위로,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나타냈다. 지난해 국제사회에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상향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됐지만,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크게 하향하는 방안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 보조금의 폐지도 이행되지 않는다고 지적됐다. 최근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유엔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새 정부가 이를 크게 낮추고 대신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표방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은 4개 평가 항목 중 3개에서 "매우 미흡(very low)"한 것으로 평가됐다. 온실가스 감축 56위, 재생에너지 51위, 에너지 소비 60위를 나타냈다. 한국의 기후 정책은 50위 수준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60여개 국가의 기후 정책을 비교 평가하는 조사로 해마다 발표됐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도 이번 평가 결과 혹평이 제기됐다. 중국은 전년 순위에서 올해 13단계 떨어진 51위를 나타냈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52위를 나타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대적 투자 계획을 포함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새로운 기후 정책이 우호적인 평가를 받아 지난해에 비해 3단계가 상승했다. 그럼에도 미국의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개선되지 않는 한 긍정적 평가를 받기 어려워 보인다. 보고서를 발행한 기관들은 에너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후 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이 경제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 전 세계적으로 가격 하락 추세인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리협정이 발효된 지 7년이  지났지만,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은 전반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기후변화대응지수 평가 결과, 1~3위가 없이 4위(덴마크)부터 순위를 매긴 이유다. 한국(60위)을 비롯해 일본(50위), 미국(52위), 호주(55위), 러시아(59위), 이란(63위) 등 국가들의 기후변화대응지수가 "매우 미흡"으로 평가됐다.
화, 2022/11/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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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7/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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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총괄원가 보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원하는 현행 전력시장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을 점검하여 전력시장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일시: 2020년 5월 18일(월) 14:00 ~ 16:30
주최: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프로그램

○ 좌장 : 윤정숙 녹색연합 대표

○ 발제
-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 (GS동해전력 분쟁 사례를 통해 본 석탄화력의 경제성)
- 김승완 충남대학교 교수 (신규 석탄화력과 현행 전력시장의 문제점)

○ 지정 토론
- 하정림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 구준모 위원,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 박유경 이사, 네덜란드공적연금운영공사(APG)
- 윤명 사무총장, 소비자시민모임
- 이지언 국장, 환경운동연합

토론회 참가 신청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목, 2020/04/30-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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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지구의 날, 기후위기 역행하는 고성하이화력 가동을 규탄한다

전 지구적 파국을 불러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탄소를 다배출하여 기후위기의 주범이라 불리는 석탄발전을 속속들이 폐지하고 있다. 4월 22일은 세계 지구의 날이자 기후변화주간의 시작이다. 이 와중 우리나라는 7기의 석탄발전을 건설 중이며 그중 첫 타자로 고성하이의 석탄발전이 곧 운전을 개시한다.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고성하이화력발전소는 오는 4월 말 1호기, 10월에는 2호기의 상업운전을 차례로 개시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고성하이화력의 가동을 규탄하며, 다른 신규 석탄발전소의 2030년 이전 조기 폐지와 건설 백지화를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며 석탄 감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탄소 중립의 가장 큰 걸림돌인 석탄발전은 신규 7기를 건설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발전의 신규 가동은 다분히 시대착오적이다. 파리협정에서 결의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폐쇄해야 함에도, 신규 7기를 추가 건설하고 개중 2기는 가동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유엔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OECD 국가는 올해 안에 탈석탄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정부의 현 기조대로라면, 2030 탈석탄은 커녕 2050년 이후까지 석탄발전이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석탄의 조기 폐지가 없는 상황에서 신규 7기의 건설을 용인하는 것은 곧 탄소 중립과 완전히 모순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유엔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하며 17년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 3600만t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르면 해마다 한국이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는 1억 7300만t이다. 반면 신규 7기는 해당 감축량의 약 1/3인 5100만t의 온실가스를 해마다 배출한다.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오히려 신규 석탄의 가동으로 온실가스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마저도 정부가 향후 상향 NDC를 제출함에 따라 감축해야 할 배출량은 더더욱 증가한다.

신규 7기가 모두 가동된다고 해도 정해진 30년의 수명을 모두 채울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하다. △재생에너지 확대 △계절관리제 시행 △NDC 상향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정책 등으로 석탄의 경제성과 이용률 모두 하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환경급전과 석탄총량제의 적용으로 석탄의 입지는 더더욱 좁아진다. 기후솔루션, 충남대 미래전력망디자인연구실, 카본트래커이니셔티브(CTI)가 21일 발표한 보고서 「탈석탄, 이제는 결정의 시간」은 석탄의 미래 경제성을 논하며 신규 7기는 2035년 이후 모두 좌초자산화 될 것이라 내다봤다. 석탄의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현행 전력시장 체계에서마저 석탄발전소의 이용률이 40% 아래로 떨어질 경우, 가동 중인 58기는 2030년경, 신규 7기는 2035~2040년경 좌초자산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다.

결국 석탄발전은 정해진 수명 30년을 모두 채우지 못한다는 가능성으로 인해 지역의 불안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고성하이를 포함한 신규 석탄의 가동은 단기적으로는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곧 지역의 고용위기와 경제불안을 가중시키는 위험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발전은 환경성과 경제성 모두 떨어지는 구시대의 유물이 될 것이다. 지구의 날,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고성하이화력의 가동을 규탄하며 건설과 운영에 적극 참여한 SK와 남동발전의 반성을 요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고성하이의 2030년 이전 조기 폐지를 촉구한다. 더불어 모든 신규 석탄발전소 7기의 2030년 이전 조기 폐지 및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1.4.22.

환경운동연합

 

목, 2021/04/2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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