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의 극심한 일탈...용산 화상도박장에 청소년놀이시설 추진

청소년 출입금지 건물과 도박중독 유발시설에 아동·청소년·학부모 출입 획책한 마사회나 무려 12억이나 지원한 미래부나 강력 비난받아 마땅
용산주민들의 투쟁과 용산구청의 불허로 일단 막아내, 마사회는 학교앞 화상도박장 즉시 폐쇄해야
박근혜 정부는 마사회와 ‘친박’ 현명관 회장의 온갖 불법·일탈 전면 조사·조치해야

※ 8.28(금)~8.30(일) 낮 12시~5:30까지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 집회와 농성 진행
 

1. 마사회와 ‘친박’실세라는 현명관 회장의 불법과 일탈행위의 끝은 어디일까요? 박근혜 정부는 언제까지 마사회와 농림부의 반사회적 도박장 확장 행위를 묵인해줄 것인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따지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마사회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12억원의 국민세금까지 받아내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7층에 아동과 젊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 일명 가칭 ‘유니코니아’) 아동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놀이시설과 음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동시에 청소년 놀이시설 기능까지 획책. 명백히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기획한 것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5항 :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10) 「한국마사회법」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하략)를 설치 추진 중인 사실이 참여연대와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 간사)이 공동으로 확보한 공익제보 문건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마사회가 강남과 용산의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청소년들을 다수 출입시켜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당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현재 여성가족부와 서울시가 정식으로 수사 의뢰해 용산경찰서․강남경찰서에서 각각 수사가 진행 중), 아동․청소년 출입금지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아동․청소년과 그 부모들을 유인하기 위해 초대형 키즈카페를 설치하려고 했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같은 마사회의 행위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젊은층과 여성층을 화상도박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치밀한 기획 속에서 자행되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참조 : 별첨2 기사) 

3. 마사회는 ㈜쓰리디팩토리‧SK플레닛(주) 등과 함께 컨소시엄(이하 “마사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2015년 4월 1일 공고한 ‘2015년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 2015년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 공고. 2015.04.0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bit.ly/1VcSBJk ’에 [한국마사회“UNICORN FAMILY WORLD” 차세대디지털콘텐츠 구축 사업]이라는 제목의 예산지원 신청을 4월 29일에 진행했습니다.<첨부 1 참조>
바로 이 차세대디지털콘텐츠 구축 사업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7층에 유니콘을 주제로 키즈카페(이하 “유니콘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마사회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에 아동․청소년과 젊은 부모층들을 화상경마도박장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유니콘 키즈카페를 설치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같은 불순한 목적의 반사회적 시도에 대해 미래부가 12억원에 달하는 예산 지원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라는 것이 도박경제에, 가정파탄 경제이고, 나아가 주민공동체․교육공동체 파괴 경제인지 강력하게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미래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마사회의 지원 신청이 주택가‧학교 앞 215m 앞에 위치하여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3년째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학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고 합니다만, 실제 예산지원 심의 과정에서는 그 같은 지적을 묵살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국회 미방위와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경위 파악과 대응 조치가 필요한 이슈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2억에 달하는 세금을 지원하면서도 미래부는 졸속 심사를 진행하였고, 반사회 범죄적 행위에 적극 동참하는 꼴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 12억 중 벌써 8억 원이 집행되었다고 하니 이 혈세 낭비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첨부 2 참조> 

5.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용산주민들의 투쟁과 용산구의회의 노력, 그리고 용산구청이 협력하여 마사회의 이 같은 반사회적, 반교육적 행위를 일단은 저지시켰다는 것입니다. 마사회는 2015년 11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에 유니콘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6월 26일 용산구청에 건축허가(대수선)와 용도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용도변경 내용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을 문화및집회시설(화상경마도박장)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과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문화관,체험장)로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첨부 3참조> 이에 용산구청은 7월 29일 공문을 통해 마사회의 건축허가(대수선)를 불허했습니다. 용산구청은 마사회의 대수선 건축법에 의한 조치로서,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함.(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2.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허가 신청 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을 “가족형 놀이 여가 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내용으로, 마권장외발매소를 주 용도로 사용 중인 청소년 유해업소 건물에 청소년들도 출입이 가능한 “가족형 놀이 여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첨부 4 참조> 그러면서 용산구청은 마사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영업중단과 서울시 외곽이전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850일이 넘는 용산 주민들의 헌신적이고 단결된 투쟁, 용산구의회의 끈질긴 노력, 용산구청의 단호한 불허 및 의사 표명 조치에 박수를 보냅니다.

6. 마사회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익명의 공익제보에 의하면 현명관 마사회장의 취임 직후부터 화상경마도박장을 복합 문화공간을 표방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계획하였고, 마사회 내 전담 조직을 두기도 하였습니다.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한국능률협회는 마사회에게 “아저씨 이미지를 해소하고 젊은층, 여성층을 유도하라”고 컨설팅까지 해준 바 있습니다. 이 컨설팅에 따라 마사회는 이미지라는 허상을 개선해 최근 몇 년 째 하락중인 매출을 끌어올리고(일반 국민들을 더욱 유혹하고), 추가로 새로운 경마도박장 이용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젊은층, 여성층을 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이 같은 반사회적, 범죄적 일탈 행위를 획책한 것입니다.

7. 마사회는 정부가 공기업인 마사회에서 경마도박 독점권을 부여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경마도박을 완전히 퇴출시킬 수 없다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기업에게 독점권을 주고 국민들의 피해,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적인 관리를 당부한 것입니다. 매출과 도박을 극대화 하려고 했다면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개방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마장 및 특히,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도박 중독자 양산과 주거‧교육 환경 침해가 심각하므로 매출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고 경마도박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화 될 수 있도록 공기업에게 독점권을 준 것임에도 마사회가 악덕 도박기업처럼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해 이제 우리 사회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때가 된 것입니다.

8.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 앞 215m 앞에 위치하고 있는 전국 최대규모 도박장으로,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3년 넘게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노숙 농성만도 584일(8/28일 기준)째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일로 용산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서울 시민들도 도심 한복판 주택가․학교 앞에 도박장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상급 기관인 농림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서 마사회와 농림부의 온갖 불법․일탈행위와 부당한 처사를 바로 잡고, 근본적인 개혁 조치를 취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친박’실세 현명관 마사회장의 폭력과 독주를 청와대가 나서서 제지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9.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와 서울지역의 교육․민생․시민단체들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천막 노숙 농성 600일을 맞이하는 9월 6일(일) 오후 5시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농성장(원효대교 북단)에서 주택가․학교 앞 화상도박장 추방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문화제를 통해서 주민들은 학교 앞 도박장들을 규제하고 추방할 수 있는 법 개정과 용산 화상도박장의 즉시 폐쇄를 촉구하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마사회는 지금이라도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철회로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도 부디 모른 체만 마시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간곡히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첨부자료 
1. 2015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2. 용산복합문화공간 미래창조과학부 지원사업 공모 추진 결과
3. 용산 복합문화공간 개발 및 운영사업 구축계획
4. 건축허가신청서불허가처리통지

※ 별첨 1 : 8/28(금)~8/30(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활동 일정

1. 8월 28일(금)

1) 낮 12시30분~오후 5시: 집회
2) 오후 5시:  미사

2. 8월 29일(토)

1) 낮 12시 30분~오후 5시: 집회
2) 오후 2시~오후 4시: 천가방 만들기 교실(바느질도구, 면으로 된 천 지참)

3. 8월 30일(일)

- 낮 12시 마사회와 미래부의 도박장 아동·청소년·학부모 출입 유도 시도 강력 규탄 기자회견
1) 낮 12시30분~오후 5시: 집회
2) 오후 5시: 미사

지역사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하라

지역주민 동의 없이 추진된 김포·파주·홍성 유치신청은 철회돼야
교육․주거환경 침해하는 서울 용산·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해야

일시 및 장소 : 8월 10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오후 4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농성장(지역 연합 피케팅)

<박병수 파주시민참여연대 사무국장이 주민 의견 수렴없이 진행되고 있는 파주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1. 현재 한국마사회는 화상경마도박장(장외발매소)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은 본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마를 화상으로 보고 베팅만 하는 전형적인 도박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박장을 설치하는 사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홍성군화상경마도박장반대공동행동/파주시민단체정책네트워크/경인항김포물류단지협의회/대전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마사회에 화상경마도박장 공모절차 중단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기존 도심에 설치되어 지역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서울 용산․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을 추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도박을 완전히 없애면 가장 좋겠지만, 당장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도박장의 규모를 순차적으로 축소하고, 도심지에서 먼 지역으로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현재 30개나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 신설하려고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화상경마도박장이 설치된다면 중독자 양산․주변 슬럼화․지역 자금의의 도박 탕진 등 무수한 폐해가 발생됩니다. 이미 30개나 되는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하여 엄청난 도박 폐해로 지역사회가 멍들어가고 있는데, 마사회가 화상경마도박장을 신규 설치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마사회는 당장 화상경마도박장 공모절차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3.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김포시․파주시․홍성군이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하여 지역사회가 황폐화 될 것이 분명한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공모 신청서 승인을 해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게다가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4.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폐해는 멀리 볼 것도 없이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은 학교에서 불과 215m, 도보로 6분 거리에 화상경마도박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행여나 학생들이 도박경마객들과 마주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염려하며 주말마다 집회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키즈카페까지 설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키즈카페를 매개로 도박장에 친숙하게 하려는 술책으로 보입니다.대전 월평동은 본래 학원가와 번듯한 식당으로 가득 찼던 거리가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이후에 빠르게 슬럼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인근에 있는 월평초등학교는 신입생 숫자가 급감했습니다. 본래 대전 월평동은 주변에 마트도 있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부각됐던 곳이었지만, 화상경마도박장 때문에 더 이상 아이들을 키우기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변모해버린 것입니다.

5. 마사회는 도박 폐해로 인근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중단하고 신규 화상경마도박장 설치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을 비롯하여 도심지에 위치해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을 즉시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화상경마도박장 신청서를 승인한 김포시․파주시․홍성군은 주민 여론 수렴 없이 진행한 것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사죄를 하고, 승인 철회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 사감위와 농림부 및 정부부처는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인정하고 과감한 도박장 축소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6. 홍성군화상경마도박장반대공동행동/파주시민단체정책네트워크/경인항김포물류단지협의회/대전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하여 주거․교육․공동체 환경이 황폐화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충남홍성 화상경마도박장 관련 긴급 기자회견문(2016.08.09.)
2. 파주시민단체정책네트워크 성명서
3. 김포시 화상경마장 유치동의서 진행과정 자료/경인항 김포물류단지협의회 입장
4.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외곽이전 및 폐쇄 주민대책위 현황
5. 용산지역 유치원장, 초.중.고 교장단 성명서(2016.07.13.)

마사회, 용산화상경마장 고급․지정좌석제로만 운영하겠다고 수십 번 공언했으나,
실제로는 최저가 ‘2천원’ 입장료 새로 추가․운영하고 4만원이 넘는 도박부추기는 경품 살포 사실 밝혀져
마사회가 스스로 약속하고 공표한 폐쇄사유에 해당
농림부와 마사회는 약속대로 용산 화상도박장 즉시 폐쇄해야

 마사회 간부,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 주민․학생들에게 “화상경마가 참 재밌다, 다들 한번 해봐라”는 망발과 폭언
알바 청년들을 조폭처럼 도열시켜 도박객들에게 100도 인사하도록 강요

1. 마사회의 불법․부당 행위, 만행과 횡포가 정말 끝이 없습니다. 6월 26~28일에도 학교앞․주택가․도심 한복판에서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하고 국민들을 도박 중독자로 몰아가거나 도박장으로 유혹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와중에, 마사회가 여러 차례 공언한 “용산 지사 폐쇄 사유”가 발생했고, 이것이 지금 사실로 재차 확인됐습니다. 마사회는 그동안 용산 화상도박장 문제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수십 번 용산 화상경마장은 프리미엄급의 고급․지정 좌석제로만 운영해 그동안 화상경마도박장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며,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용산 화상경마장을 폐쇄하겠다”고 스스로 밝히고, 홍보까지 진행한 바 있습니다.[별첨 마사회 홈페이지의 동영상 캡쳐 화면 참조]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도박장을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2. 그동안의 용산 주민들에 끼친 엄청난 패악만으로도 마사회는 즉시 학교앞․주택가의 용산 화상도박장을 폐쇄해야 하지만, 거기에다가 스스로 폐쇄 근거라고 밝힌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즉시 용산 화상도박장을 폐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지금 즉시 용산 화상도박장 폐쇄하여 주십시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국무총리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사감위)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농림부와 공기업이 반사회적 행위를 끝없이 저지르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마사회의 도박을 부추기는 범죄 행위 공범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용산 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의 화상도박장들의 실태를 점검해 폐쇄 또는 이전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3. 마사회의 만행과 횡포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1) 마사회의 또 하나의 중대한 거짓말로 정부, 국회, 국민, 언론 모두를 속임 : 스스로 밝힌 중요 폐쇄 사유 발생

- 마사회는 늘 용산 화상경마장을 프리미엄급, 고급의(입장료를 높게 책정해 중산층 정도의 고급 고객들만 입장하게 하겠다는 의미) 지정 좌석제로만 운영해 그동안 화상경마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수십차례 공언하고, 용산 화상경마장이 그 최초의 사례라고 정부, 국회, 국민, 언론에 강조해 옴. 그러나 이번에 실제로는 2천원 최저가 입장 시스템을 갖추고 다수의 도박객들을 계속해서 받아온 것이 밝혀짐. 이것은 명백히 정부, 국회, 국민, 언론 모두를 속인 반사회적 행위일 뿐 아니라 스스로 밝힌 폐쇄 사유가 됨.
- 별첨한 마사회가 애초에 뿌린 전단과, 현재 마사회 화상도박장 내 입장료 안내 사진 참조. 또 별첨한 마사회 홈페이지의 스스로 밝힌 용산 화상도박장 폐쇄 사유 캡쳐 화면 사진 참조.

2) 지금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행심을 부추기는 광고, 경품 제공 등을 대놓고 저지르고 있음.(이 역시 폐쇄 사유가 될 것임. 6.30일 주민들과 참여연대가 정식 신고할 예정) 

- 별첨 현재 마사회 화상도박장 내 4만원 상당, 10% 당첨 경품 안내문과 실제 경품 사진 참조. 용산 마사회에 벌써부터 사채꾼들이 출입하고 있고, 용산 마사회 주변에 사채 전단 등이 살포되고 있음.
- 법률 참조 : 사감위법 제18조(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 등)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1.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
2. 사행산업의 영업장 안 또는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금융거래행위
3.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4. 그 밖에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8조의2(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과련 트윗과 사진 참조 : 도박객들에 고가의 경품 제공 문제 증거 :

아이들을 위한 정의실현 ‏@ygoodluck  
어제 용산화상경마장을 이용한 이용객들에게 신x믹서기를 지급했네요.이젠 하다하다 고가사은품으로 이용객을 유인하네요.오늘도 준다고 합니다. 국민세금을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나요? 공기업이 이래도 되나요? pic.twitter.com/FTFkxKDbxI (링크연결됨)

3) 용산 주민들과 학생들에 대한 마사회 간부들과 도박객들의 망발과 폭언이 계속되고 있음,

- 관련 트윗과 사진 참조
- 참여연대 ‏@peoplepower21  
무한RT부탁! 충격적 목격담에요-용산화상도박장 반대현장에 아이들, 학부모, 수녀님들 있는데 마사회간부가 와서 "화상경마해봐라-얼마나 재밌는지 아냐?" 큰소리치고 조롱을..또 알바청년들 조폭처럼 도열시켜 도박객들에 90도 인사를 강요하는 슈퍼갑질까지..

4) 알바 청년들에게 조폭과 같이 양 열로 도열해서 100도 가깝게 고개를 숙여 도박객들에게 인사를 강요하는 ‘슈퍼 갑질’을 저지르고 있음.

- 관련 트윗과 사진 참조
- 관련 트윗 : 아이들을 위한 정의실현 ‏@ygoodluck   19시간19시간 전  
무슨 조폭을 배웅하는것도 아니고.. 마사회는 이런다고 도박장이 레저가 될수있다고 생각하나봅니다.야구장가면 직원들이 이런 인사를 하진않죠. 이래서 화상경마는 레저가 아닙니다. pic.twitter.com/wqBUA6RNIH (링크 연결됨)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항의 및 규탄 행동 일정
- 6월 26~28일 금토일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의 항의 집회, 농성 지속
- 6월 30일 마사회 용산화상도박장 즉시 폐쇄 촉구 진정서 및 마사회 불법행위 신고서 제출(청와대, 국무총리실, 농림부, 사감위 등에 폐쇄사유 발생 및 사감위법 위반 신고)

국회와 주민 무시하는 마사회를 규탄한다

화상경마 도박장 규제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장소 : 2015.06.11(목)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론관

성명서

국회와 주민 무시하는 마사회를 규탄한다

을지로위원회는 국회와 주민을 무시하는 마사회를 규탄하고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등 마사회 규제법 통과를 촉구한다. 마사회는 지난 5월 31일 국회와 지역주민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산화상경마장을 개장했다. 

지역주민들과 학생들,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용산구청과 구의회가 이구동성으로 반대하고 있고,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지난 5월 28일 “총리실 지시사항을 잘 체크하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모두 무시하고 강행했다. 마사회가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용산화상경마장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화상경마장이 지역사회와 국민들에게 끼치는 해악이 얼마나 큰지 배울 수 있었다. 화상경마장 이용자는 현장경마장 이용자보다 도박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고, 화상경마장 이용자의 절반은 월소득 300만원 미만이다. 마사회는 서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용산화상경마장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용산에 초대형 장외발매소가 학교 옆에 생긴 것처럼, 우리가 2년 간 겪었던 마사회와의 지난한 갈등은 전국 어디에서건 또 생길 것이다. 그곳에서도 아무것도 모르던 엄마들은 종북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투사가 되어갈 것이고, 평안하던 지역사회는 연일 들리는 고성으로 잠잠할 날이 없을 것이다. 또 하나의 용산이 생겨선 안된다. 때문에 우리는 용산화상경마장에 머물지 않고 마사회의 모든 장외발매소를 상대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 지역 주민 모두를 무시하는 마사회의 독선적 행정을 멈추기 위해 장외발매소를 규제하는 법안들의 통과가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는 장외발매소 폐지부터 장외발매소 설치·이전·변경 시 주민투표, 학교환경 위생구역 범위 확대, 청소년의 화상경마장 출입 금지, 장외발매소에 대한 건축규제 강화 등 화상경마장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우리는 도박으로 나락에 빠진 서민들의 삶을 구제하고 학생들이 유해시설에서 자유로운 학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조속히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마사회 규제 입법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우리는 전국의 화상경마장 반대 단체들과 연대하여 온 나라와 국민에게 화상경마장의 유해성을 알려 더 이상 마사회가 지역사회를 파탄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도박중독자를 양성하고 극심한 사회갈등을 초래하는 화상경마도박장이 학교 바로 옆에 문을 여는 모습을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된다. 마사회의 전횡을 막는 날까지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 

2015년 6월 11일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참여연대 

<화상경마장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 통과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의 화상경마 도박장 규제법 규제 법안

 

△ 한국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5715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변경 시 해당 지역의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의무화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11519

사행산업 허가·승인 시 사행감독통합감독위원회가 주민의견 수렴하여 사전동의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11520

학교 경계선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 설치는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11441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 및 승자투표권 장외매장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11057

사행산업의 허가 시 사전동의와 사행산업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며,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명령과 벌칙 등을 신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931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감독권한 강화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유은혜 의원)-6576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12032

장외발매소 근거규정의 삭제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14288

도급인이 불법적으로 경비원 채용에 관여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아울러 경찰의 감독 업무도 강화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7952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과 동일한 건축허가 규제를 적용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7951

학교환경 위생구역 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