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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총선특집3. '한국의 샌더스'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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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총선특집3. '한국의 샌더스'는 누구?

익명 (미확인) | 목, 2016/03/31- 14:01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만권 교수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사, 연세대학교 국제학부 및 국제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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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특집3. 샌더스 돌풍과 4.13총선, '한국의 샌더스'는 누구?

 

진짜 변화는 다수의 일반 시민이 목소리를 높이고, 투표에 참여하고, 정치에 참여할 때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함께 일어선다면 99%가 이기지만, 우리가 뿔뿔이 흩어진다면 1%의 부유한 사람들이 승리할 것이다. - 버니 샌더스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

 

지난 3월 15일 미국 민주당 경선 레이스의 분수령이었던 미니 슈퍼화요일에 힐러리가 승리함로써 이른바 '샌더스 열풍'이 끝인가 했더니, 이후 진행된 아이다호, 유타, 알래스카, 하와이, 워싱턴 주의 당원대회에서 샌더스가 승리하면서 미국 대선의 민주당 후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샌더스의 핵심공약은 대학교 학비 대폭 인하, 최저임금 인상(15달러)과 남여의 평등한 임금, 전국민 의료 보험, 월스트리트/거대은행 해체 등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내용입니다. 샌더스는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한 거대부호들의 '슈퍼팩' 모금을 거부하고, 개개인들로부터 평균 30달러 되는 기부 약 7,500만 달러 정도의 선거자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참팟 총선특집 3번째는 미국에서 이렇게 급진적인 정책을 내세운 샌더스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를 점검해보고 한국의 총선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혁신적이고 시민의 마음에 와 닿는 정치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정책선거가 실종된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샌더스와 미국 대선을 통해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들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37635

 

같이보기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일정 (업로드 일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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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18회. 통신 전문가들이 SKT의 헬로비젼 합병을 반대하는 이유 (2015.12.8)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845597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_vTcnRX0w3U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화, 2015/12/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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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철학사이다 10화 - ‘평등’

 

각 개인은 평등하게 중요하다 (로널드 드워킨, Ronald Myles Dworkin, 1931~2013, 미국 철학자)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여섯 가지 키워드 ‘시민’, ‘자유’, ‘불복종’, ‘혁명’, ‘헌법’, ‘평등’.

이번 마지막 시간엔 ‘평등’을 주제로 이야기나눴습니다.

‘평등’은 고대, 중세의 신분제 사회에서는 사실상 성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다시말해 근대 민주주의 사회의 출현과 그 역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평등할까요?

헌법상의 평등, 법앞의 평등, 경제적 평등 등에 대해 나눈 시민철학자들이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죠. 

 

평등 1부 '왜 우리는 평등을 말해야 하는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tA7S09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EFmcd1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Q8G8YJa8RSA

 

평등 2부 '어떻게 평등해야 하는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KtLVFS

 

[참고] 헌법상의 ‘평등’ 관련 조항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참고] 대한민국 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헌법

 

같이듣기

톡톡! 철학사이다 1화 - “불평등”

톡톡! 철학사이다 2화 - SOS 응답하라 '국가'

톡톡! 철학사이다 3화 - 숨은 '민주주의' 찾기

톡톡! 철학사이다 4화 -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당신은?

톡톡! 철학사이다 5화 - 차이, 차별, 혐오

톡톡! 철학사이다 특집 - 미국 대선 따라잡기

톡톡! 철학사이다 6화 - '시민'이란 누구인가?

톡톡! 철학사이다 7화 - '자유'란 무엇인가?

톡톡! 철학사이다 8화 - '불복종과 혁명'

톡톡! 철학사이다 9화 - '헌법'

톡톡! 철학사이다 10화 - '평등'

금, 2017/03/0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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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환균 위원장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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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65회 / '김영한 비망록' 판도라의 상자인가

 

지난 12월 2일 언론노조는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中 청와대의 언론 통제, 문화 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언론, 여론 통제는 보도통제, 인사개입, 재정 지원/배제, 법적ㆍ제도적 대응, 관변단체를 통한 소송이라고 합니다.
참팟 65회는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을 초대해 현재 공영방송의 문제점, 해결방안으로써 방송관련법 개정의 필요성, 최근 공개된 '김영한 비망록'의 입수 경위와 비망록에 포함된 언론 탄압 공작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uqDioY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luHKZ2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rmZkbDLn-_g

 

 

같이보기

 

목, 2016/12/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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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BBC,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 탈북 심층 조명 – 민변이 제기한 인신보호 구제심사 청구 소식 타전 – 북한 노동자 대회 직전 이뤄진데 주목, 정치적 의도일 수 있다는 점 지적 국정원 북한이탈주민센터에 머물고 있는 탈북 해외식당 여성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심사’ 사건이 외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 탈북은 기획탈북이란 의심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
금, 2016/06/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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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 여기저기서 청년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정작 청년은 청년 정책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난달 기본교육을 마친 체인지리더 6기는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총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모으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인지리더가 진행자가 되어 주위 청년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열고 있는데요,
현재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청년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삶의 변화를 위해 4월 13일 투표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3월에 체인지리더가 진행하는 모임은 총 3번 진행되었는데요,
5명~9명의 청년들이 모여 각 정당에서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청년 공약들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공약으로 청년희망아카데미와 벤처장학제도,
더민주당은 72만 개 일자리 창출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국민연금을 활용해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테이블토크에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게 생각하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격차 해소, 지역 균형 발전 등 근본적인 해결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은가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방안 또는 재원을 명시하지 않고 어떻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공약을 실현할 것인지 의문스럽고
청년 세대의 표를 받기 위한 총선용 립서비스로 그치는 것이 아닌지 하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년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 문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도 그렇기는 하지만 국민연금은 청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다양한 투자를 모색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후 모임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각자가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청년 문제와 그 해결방안 등의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삶의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업무량은 많고, 월급은 적고, 불안정한 일자리인데 곧 취업은 해야 해서 느끼는 불안함.
비싼 등록금 때문에 느끼는 부담과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집을 구하기가 힘들고, 집을 구해도 시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험...



주거문제를 주제로 이루어진 테이블토크에 참가한 한 참가자는
"평소 주거 문제는 내 개인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정책으로 내 삶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얘기해보니 정책이 바뀌면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정치라고 하면 멀게만 느껴지고, 정치가 과연 내게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가질 때도 많지만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청년 정책이 내 삶, 또는 내 친구의 삶과 맞닿아 있는 문제이며,
결국 정치와 정책을 통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토크의 마지막 순서는 4월 13일 총선에서 삶의 변화를 위해 투표할 것을 약속하는 과정인데요,
"민주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이기 때문에 투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등록금 인하", "6시 칼퇴근", "가족과의 시간" 등 정치로 이끌어낼 수 있는 내 삶의 변화를 생각해봅니다.



체인지리더 6기들은 매회 다른 청년정책을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테이블토크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는 진행했던 체인지리더와 참가자들과 함께 커피 한잔 하면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음 모임은 어떤 주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요.
따로 팀끼리 만나 테이블토크 외에 청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알릴 것인지 아이디어를 모을 때도 있습니다.
4월 초까지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고,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청년 문제를 고민하려고 합니다.



체인지리더 6기는 앞으로 4~5회의 테이블토크를 더 진행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청년정책과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www.facebook.com/youthvote2016)를 통해
매회 모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체인지리더의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 테이블토크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KYC로 연락주세요.
(02-2273-224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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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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