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5대 재벌, 자본력으로 쉽게 수익창출 가능한
건설·부동산·임대업 등 비제조 부문 확장 주력

● 10년간 계열사 142개 증가, 비제조업 110개사로 제조업 32개사의 3.4배
● 건설·부동산·임대 관련 업종 13개사에서 41개사(3.2배)로 가장 많이 증가

❍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 기업집단 목록상의 계열사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업종현황을 조사 및 분석함.

1) 5대 재벌 제조 및 비제조업 증감 현황
❍ 5대 재벌은 지난 10년 동안 제조업 32개사보다 3.4배 많은 110개의 비제조업 계열사를 늘려 온 것으로 나타남. 5대 재벌의 2007년과 2017년 계열사를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분류한 결과, 제조업종 계열사는 2007년 88개사에서 2017년 120개사로 32개사, 1.36배가 증가했음. 비제조업은 2007년 139개사에서 2017년 249개사로 110개사, 1.7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 계열사는 2007년 227개사에서 2017년 369개사로 142개, 1.62배 증가함. 증가한 142개 중 제조업은 32개사(22.5%)인 반면, 비제조업은 110개사(77.5%)로 제조업 증가 분의 3.4배 증가하였음. 2017년 비제조업 계열사는 249개사로 제조업 계열사 120개 보다 2배나 높음.

2) 5대 재벌그룹별 제조업과 비제조업 계열사 증감 현황
❍ 5대 재벌그룹별 계열사 증가는 롯데가 46개사로 가장 많고, 다음 SK 39개사, LG 37개사, 현대차 17개사, 삼성 3개사 순이었음.
❍ 5대 재벌 중 비제조업이 가장 많이 증가한 그룹은 롯데 38개사, LG 28개사, SK 18개사, 현대자동차 14개사, 삼성 12개사 순이었음.

3) 5대 재벌 건설·부동산·임대업 계열사 현황
❍ 지난 10년(2007~2017) 동안, 건설/부동산/임대업종은 22개사가 증가하여 증가 계열사 142개사 중 15%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열사를 포함하면 28개사가 증가해 약 20%를 차지하여, 5대 재벌 계열사 중 건설/부동산/임대업종으로의 진출이 실제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음.
❍ 5대 재벌의 계열사 중 실제 건설/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열사 수는 2007년 13개사에서 2017년 41개사로 28개, 3.2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룹별로는 롯데가 14개사가 증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현대차 9개사 증가, SK 4개사 증가 순으로 높았음.

4) 지난 10년 5대 재벌의 토지(땅) 자산 장부가액 증가현황
❍ 5대 재벌의 2017년 기준 토지(땅) 자산은 75.4조원으로 2017년 23.9조원에 비해 51.5조원이 증가했음. 이는 10년 전인 2007년에 비해 3.2배가 늘어난 것임. 이는 재벌의 토지자산 증가가 건설/부동산/임대업 계열사 증가와 무관치 않다는 것임.

❍ 2017년 현재 토지(땅)자산은 장부가액 기준으로 현대차가 24.7조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롯데 18.1조원, 삼성 16.1조원, SK 10.2조원, LG 6.3조원 순임. 지난 10년 증가액 순위는 현대차가 19.4조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롯데 11.9조원, 삼성 8.4조원, SK 7.1조원, LG 4.8조원 순임.

5) 종합 분석결과
❍ 5대 재벌 계열사는 2007년 227개에서 2017년 369개로 1.6배가 늘었음. 특히 계열기업 142개 중 제조는 32개, 비제조업은 110개였음. 구체적으로 보면 진출이 용이하고 내부거래가 편리한 금융업, 건설·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에 중점을 두고 계열사를 확장해 온 것으로 나타났음.

• 주목할 점은 공시된 업종을 비롯해 사업내용에 건설·부동산·임대업이 있는 계열사까지 포함할 경우 건설·부동산·임대업 계열사는 2017년 기준 41개사(28개 증가)로 3.2배가 증가해 사실상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음. 이는 지난 10년간 5대 재벌이 토지자산을 2007년 24조에서 2017년 75.4조로 3.2배를 늘린 것과 무관치 않다고 판단됨. 결국 재벌의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토지(땅)자산을 늘렸다는 것임.

❍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재벌의 땅 사재기와 부동산투기로 이어졌고, 재벌은 본업인 제조업 등을 외면하고 건설과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의 계열사를 대폭 늘렸음. 지난 10년 동안 땅값이 폭등했고, 아파트값 등 주택가격도 폭등했음. 우리 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땅과 집’등 공공재와 필수재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인해 발생함. 재벌은 앞장서 불로소득을 노리고 부동산투기를 했고,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업무용 토지를 늘려왔음. 이를 규제하고 감시해야 할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규제를 풀어 투기를 조장해 왔음. 우리 사회의 정보와 자산의 불평등, 기회와 소득과 자산 등의 다중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시급함.

❍ 정부 정책적 지원(세금, 금융, 수출 등)을 등에 업고 덩치를 키운 재벌기업들은 주력사업과 무관한 문어발식 확장과 토지매입에 경쟁적으로 나서며, 더욱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음. 과거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로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을 일정 부분 제한해 왔으나, 출총제는 폐지와 부활을 거듭하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무력화 되었다. 2009년 3월 이명박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이유로 완전폐지되었음. 현재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로는 상호출자제한, 채무보증 금지, 지주회사 제도가 있으나, 모두 실효성이 없고,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6) 경실련 대안
1.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출자 계열사)에 출자받은 계열사(피출자계열사)는 다른 계열사에 출자를 금지토록 2층으로 출자구조를 제한(단, 100% 출자는 적용제외)
2.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에 대해서는 보유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해 자료를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사업보고서에 의무공시 및 상시공개하도록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부터 개정

❍ 실태조사 결과 경실련은 재벌들의 토지(땅)자산과 비제조업으로의 집중 등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보도자료_5대 재벌 업종분석

문의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국민권익위는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해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라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대해 지난 4월 2일 공정위로부터 직위해제 통보가 이루어졌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유선주 국장을 공익신고자로서의 인정,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조속히 결정하라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최초 신고 된 2018년 12월 19일 이후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 사이 직위해제라는 추가적인 인사 상 불이익 조치까지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직위해제 사유로 유선주 국장의 내부갑질 사유를 들고 있지만, 이는 공익신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권익위에서는 냉철하게 판단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권익위는 ‘국민의 고충처리와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으로서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본연의 업무이다. 「공직신고자 보호법」제2조(정의)에는 “공익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유선주 국장의 신고한 사건들은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명백한 사건들이었다.

즉‘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재조사와 재처분 보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벌칙’, ‘성신양회 과징금 부당 감면 취소’ 등의 활동은 공익침해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다. 따라서 권익위는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하여,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로 결정 하고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공익신고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를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끝>

문의: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성명_국민권익위는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 인정하라

21대 총선 99%상생연대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99% 상생을 위하여”

일시 장소 : 2020년 3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1.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99%상생을 위한 각 참여단체의 입장’을 밝히고 ‘21대 총선 99%상생연대 공동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례 없을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저소득층, 서민, 영세중소상공인 등 대부분의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현재 재난 수준에 걸맞도록 서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생계유지비용 직접지원, 맞춤형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위기야말로 우리 사회의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기회의 불평등, 고착화된 부의 대물림 구조를 혁파하는 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 기틀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3. 21대 총선 또한 오랫동안 쌓여온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의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선거제 개편에 따라 더욱 다양한 이해와 요구들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국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4. 이에 함께한 노동조합·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99상생연대)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들을 오랜 논의와 고민 끝에 마련하였습니다. 공동요구안에는 재벌개혁·민생살리기·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7가지 과제와 22가지 정책요구를 담았습니다. 요구안을 각각의 정당들이 엄중하게 받아들여 정당정책으로 공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5.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제목 : 21대 총선 99% 상생연대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99% 상생을 위하여”
◯ 일시 및 장소 : 2020. 3. 17. (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 주최 : 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
◯ 진행순서
– 사회 및 취지발언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대표발언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대표발언 : 김영수 한국YMCA 국장
– 대표발언 : 방기홍 한상총련 회장
– 정책제언(재벌) :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 정책제언(민생노동) : 김남근 민변 부회장
– 퍼포먼스

UN ESCAP 지속개발가능 포럼

“디지털 경제” 동북아 시민사회 권고안

10/20(화) 15:30-19:00 동북아 시민사회 온라인 토론회 결과에 따라, 다음달 11월 3-4일로 예정된 UN ESCAP 지속개발가능 포럼 “코로나19 이후 지속발전 대응 : 디지털 경제” 부문 동북아 시민사회 권고안을 첨부파일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원문]:  Hochul M. Jung. (2020). Korea’s New Forward Challenging Tasks in the Age of Digital Interdependence. Discussion & Recommendation Paper. CSO Session for the NEA SDGs Forum (October 20). CCEJ. The Republic of Korea. (Download)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의 금년 3/2에 유엔본부에 제출했던 UN 디지털 다자협력 보고서의 권고안 원문을 직접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it.ly/2wjnL0l (Click)

문의:  국제·경제팀 정호철 간사 02-766-562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릴레이 동조 단식, 국회 농성 참여

– 경실련, 12월 22일 (화) 오전 8시 ~ 오후 2시 –

1. 각 계 각 층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및 공무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처벌 대상에서 몇몇 쟁점을 제외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고 진즉 입법 되었어야 할 법안입니다. 그간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지금에야 논의되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입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 이에 경실련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공동행동에 동참합니다.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박상인 정책위원장, 노상헌 노동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을 비롯 위원들과 사무국도 릴레이 동조 단식, 국회 농성 등에 참여 합니다.

<성명>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즉각 추진하라

– 정부도 ILO 핵심협약 비준에 적극 나서야 –

지난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는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등을 사실상 개악했다. 노동 분야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같은 중대한 문제는 빠지고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확대한 근로기준법이 통과되었다. 노동조합법은 해고자 조합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점은 의미가 있고,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는 막아냈지만, 핵심 내용을 확인해보면 알맹이는 없는 껍제기 개정에 불과했다. 더욱이 정작 제정을 위해 각 계에서 힘을 합쳐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응답하여 추진해야 한다.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와 21대 총선에서 개혁에의 열망을 담아 174석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 그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은 거의 반영하지 않거나 흉내만 내고, 꼭 지켜야 할 원칙은 재벌·대기업을 위해 완화하는 악행을 계속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본래의 반노동적 지향에서 한 치도 변한 바 없이 해당 법률의 제정에 반대하고 있음에 매우 유감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국회는 앞장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힘써야한다. 그 책임을 다하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국회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는 개악 노동법안 재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 역시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에 대한 핑계가 사라진 만큼 즉각 비준하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위상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유보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을 더 이상 늦추어선 안 된다.

경실련도 해당 법률 제정을 위해 벌써 열흘 넘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단식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과 그에 대해 지지하고 연대하는 모든 시민, 시민사회단체, 노조 등과 함께 진심을 담아 행동을 할 것이다. 국회는 시민들의 뜻을 받아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2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