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목) 오후 7시, 광주환경연합 사무실에서 회원모임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정기모임이 있었습니다.

각기 시를 가져와, 낭송하는시간, 감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광규 시인의  생각의 사이, 복효근 시인의 ‘안개꽃’,  사무엘 울만의 ‘청춘’,  윤보영 시인의 ‘사랑한다, 2월!’, 김소월 시인의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올해는 시낭송 활동외에 명사 초청 강연이나 간담회,  공연활동을 해보자는 계획도 논의하였습니다.

미투 운동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화계 인사들의 추악한 모습을 통해, 시나 문학 작품이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 그 작품을 생산한 인사들의 모습에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지, 인간으로서 한계가 많고 한없이 부족한 존재인 우리가, 개개인의 내면 깊이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도 생각케 합니다.

함께 서로 돌보아 주고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안에서 악마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다음 모임은 3월 19일(월)에 있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 지하수 증산계획 재고하라!
– 지하수는 도민생활의 필수요소, 경제논리로 재단해서 안 돼
– 월 6만3천톤의 증량계획이 아닌 대안책이 우선 고민되어야

 지난 23일 제주도개발공사가 삼다수 증산을 위해 신청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허가 신청”이 조건부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월 6만3천톤에 이르는 엄청난 양을 추가로 증산한다는 계획에 지하수관리위원회는 별다른 의견 없이 주변조사를 좀 더 할 것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이번 계획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이와 같은 증산계획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개발공사는 지하수 증량 신청의 가장 큰 이유를 여름성수기 생산이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성수기에 제품을 생산해 제고를 맞추려 해보았으나 품질저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지하수 증량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치가 없으면 시장점유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개발공사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제들에는 문제가 있다. 먼저 성수기 수요충당을 위한 논리에는 명확한 문제가 있다. 개발공사는 비성수기에 성수기에 쓸 제품을 미리 만들어두면 품질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품질에 문제가 없게 하는 저온저장시설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전제되고 이것이 해결 불가능할 때 증산신청이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방법은 가장 쉽고 고민이 없는 선택이다. 지하수의 공공적 이용과 관리의 첨병에 서야하는 개발공사의 역할을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인 대목이다.

 게다가 단순한 물량확대 중심의 삼다수 판매전략을 가져가게 된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량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물량이외의 다른 전략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공사 경영의 전문성이 떨어짐을 보여준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최근 다양한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해 대기업과의 상품출시를 공동으로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장진입과 도전에 전문성과 인력확보가 필요한 대목이다. 삼다수만의 생산량 확대뿐만이 아닌 다양한 시장개척과 상품출시 등도 모색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노력이 아쉽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라 제주도에 봄, 여름 가뭄이 극심해지고 있는데다 작년에는 중산간 마을에 제한급수 조치가 취해지는 등 물 부족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제주도공기업인 개발공사가 먼저 이렇게 막대한 양의 지하수를 취수하겠다고 나선 부분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단순히 매출 1조원대 달성과 시장점유율의 확대를 위해서 지하수 고갈위기에 처해 있는 현재의 시기에 도민의 민감한 정서와 직결된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더 뽑아 쓰겠다고 개발공사가 나선다는 것은 공사 설립과 운영 취지에도 맞지 않다.

 제주도의 지하수는 도민생활의 필수공공자원이다. 그렇기에 제주도의 지하수는 생명수라고 불린다. 그만큼 철저한 관리와 보전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삼다수의 시장점유율 보다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보전이 중요한 것이다. 단순히 경제의 논리로 도민의 삶의 질과 생존의 문제라는 상위 가치를 무너뜨릴 수 없는 일이다.

 현재와 같은 제주 지하수 보전의 위기의 국면에서 제주도가 먼저 해야할 일은 삼다수의 증량신청에 앞서 골프장과 대형 숙박시설 위주의 리조트와 같은 지하수 대량사용자들의 사용량 축소·제한과 철저한 관리대책을 먼저 발표해야 하는 것이다. 골프장과 대형리조트들의 빗물 이용시설을 대폭 확장하도록 권고·강제토록 하고 지하수 과다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태료와 배상료를 물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제주도는 개발공사의 지하수 증량신청을 즉각 철회하고, 먼저 지하수 대량이용자들의 사용량 축소·제한과 원수대금 대폭상향 등 엄격한 관리대책을 세우는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제주도의회 역시 이번 증량행위가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해당 신청을 반려해야 마땅할 것이다. <끝>

2018. 02.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둘레길 걷기를 전문으로 하는 소모임인 둘둘(둘레길 둘러볼래)이 2018년 첫번 째 걷기를 공지합니다.
첫번 째 걷기 장소는  진안고원길 14코스입니다.
진안군으로 들어오는 물길을 따라 걷는 코스로 가뿐하게 걸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봄이 오는 들녁을 느껴보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코스가 길지 않아서 진안읍에서 점심을 먹고 이동하게 하겠습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하는 오픈 공지이며,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입니다.
총 신청자는 6명으로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을 시에는 최대 10명까지 참여가능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다른 신청자를 배려해 단체 신청자는 인원파악 후 가능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일시 : 2018. 3. 3(토)  09:00
장소 : 청주체육관 앞 출발
도착지 : 전북 진안군 진안읍내
총 거리 : 9.2km + 용담호습지생태공원 방문
총 시간 :  4시간
난이도 : 하
준비물 : 물, 등산용 스틱, 간식
일정 :
09:00~11:00 – 인원파악  및 진안읍내 이동
11:00~12:30  – 중식 및  상전면사무소 버스이동
12:30~16:30 –  둘레길 걷기
16:30~17:00 – 휴식 담소
17:00~19:00 –  청주 도착

회비 :  15,000원

참가 신청 방법은 문자 or 전화 주세요~(010-6539-0815- 박현수 / 043-222-2466-환경련)

청주 제2쓰레기 매립장, 도시공원 일몰제, 미세먼지, 진주산업 다이옥신, 산업단지/택지개발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까지, 2017년 청주시의 가장 큰 문제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도 이 문제들은 모두 유효합니다.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논의되고 갈등으로 심화되었던 이런 문제들을 한자리에 펼쳐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보는 자리가 2/26(월)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 실에서 있었습니다.

청주시, 청주시의회, 시민사회는 이런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할지,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어떤 것이 바뀌어야하는지, 민선7기 환경정책은 어때야 하는지 등을 같이 논의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청주시의 환경문제에 관심있는 기관이나 단체들 그리고 시민분들까지 많이 참석해 주셔서 토론회가 잘 진행되었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진 못하였지만 중요한 문제들을 한자리에놓고 고민해볼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던것 같습니다.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많은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사무처장님의 사회로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방희 충북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님과 이재은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님께서 대표인사를 하셨습니다.

△본격적 토론회에 앞서 청주시의회 김용규 의원님께서 한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이장희 교수님의 말씀과 함께 본격적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님께서 기조발제인 <환경갈등 해결의 지혜>에 관하여 설명해주셨습니다.

△이성우 사무처장님이 미세먼지와,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에관하여 사례발표해주셨습니다.

△박완희 전 두꺼비친구들 상임이사님 께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관한 사례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병관 충북 경실련 정책국장님께서는 청주시 대규모 개발사업갈등에대한 사례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사례발표를 듣고계시는 지정토론자분들 이십니다.

△박종을 녹색청주협의회 사무처장님께서는 녹색청주협의회의 기능과 행정의패러다임등 많은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연지민 충청타임즈 기자님께서는 언론적으로 환경갈등문제에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명순 생태교육연구소’터’ 사무국장님께서는 행정에 관해 주로말씀해주셨습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님께서는 청주시의 지난 갈등사례에 대하여 말씀해주셨습니다.

△토론회 참석자중 자원정책과장님이 오셔서 제2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설명도 하셨습니다.

▷이밖에도 많은분들이 여러가지 환경문제 갈등과 개선방안에대해 발언을 해주셨는데,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님께서는 전국적으로 환경갈등사례를 많이보았는데, 청주시는 기본적으로 환경갈등에 잠재력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청주시, 청주시의회, 시민사회가함께 화합하여 민선7기에는 이런 환경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여 살기좋은 청주시가 되기위해 우리모두 노력해야합니다.

올해로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지 7년을 맞습니다.
오는 3월 10일 토요일 후쿠시마 7주기 행사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그동안 탈핵운동을 통해 작년에 정부가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채택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건설을 중단시키지 못한 뼈아픈 경험도 있었습니다.
올해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311행사는 핵폐기물의 문제를 주제로 탈핵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 일 시 : 2018. 3.10(토) 11:00
– 장 소 : 교원공제회관(상당공원 옆)
– 참가비: 1만원
– 문 의 : 043-222-2466. 010-8888-5176(박종순)

*행사일정*
– 2:00 ~ 3:30 퍼레이드(광화문광장)
– 3:30 ~ 5:00 토크콘서트
– 5:00 ~ 8:00 청주로 이동

영동의 환경은 우리가 지킨다!!ㅎ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15차 회원총회 영동읍사무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한해동안 110명의 회원들과 함께 하천정화활동, EM을 활용한 주민교육사업, 자연생태탐방, 찾아가는 환경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영동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세요!

▽ 많은 회원님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 회원님들의 섹소폰 공연으로 총회를 시작했습니다~

▽ 10년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영동지부를 위해 애써주신 회원님들께 10년회원 근속패를 드렸습니다.
김세제, 김영자, 남양현, 유현진, 편재영 회원님 감사합니다.

▽ 영동지부 운영위원 입니다~ 2018년도에도 애써주세요~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지난 2월 24일(토) 서울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전국대의원대회가 있었습니다.
대의원대회는 환경연합의 최고의결기구로 매년  2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전국 50개 지역 382명의 대의원의 모여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핵심가치에 맞춰 환경운동연합이 2018년 중점적으로 해야할 활동을 함께 결의하였습니다.
생명이 숨쉬는 지구, 평화로운 한반도, 지속가능한 생태민주사회, 자유로운 시민공동체를 목표로 2018년도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50개 지역조직 대표님입니다~청주충북환운동연합에서는 유영경 대표님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 올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로 선출되신 이철수선생님과 청주충북환경연합 대의원분들입니다!

△ 대의원대회에서는 매년 우수회원상, 우수지역상, 10년/20년 근속활동가 상도 수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 우수지역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ㅋ

 

[학교석면철거 모니터링]
일시 : 2018년 2월 27일(화), 28일(수)
장소 : 2017년 겨울방학 중 석면 철거⦁제거 대상인 안산내 초,중,고등학교
참여 : 평균 10명 참여
내용 : 최근 석면공사를 했던 학교들에서 연이어 석면이 검출되고 안산에서도 정재초에서 잔재물이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안산환경연합, 학부모, 안산교육지원청과 함께 2월 27일, 28일, 3월 2일 3일동안 민관합동하여 안산내 학교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7일은 경일초, 중앙초, 고잔초, 관산초, 원곡중학교를
28일은 정재초, 성포중, 본오중, 반월중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학교들은 석면철거∙제거 완료 후 청소가 진행된 상태여서 잔재물 확인 및 청소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중 석면으로 의심가는 시료 6개가 있어 채취하였고 분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3월 2일은 안산서초와 강서고등학교에 잔재물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누구나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1. 개장일 : 2018년 3월 24일(토) 오전 10시~오후3시
    * 운영일 – 3월 ~ 10월 매월 네 번째 토요일(7월 휴장, 9월은 15일 진행)
2. 장  소 : 안산문화광장(NC백화점 앞)
3. 이벤트 :
– 개장 공연과 다양한 체험행사를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 폐가전제품(휴대폰, MP3, 휴대용 게임기 등), 폐건전지, 우유팩(1kg이상)을 가져오시면 친환경물품을 드립니다.
4. 운영규칙 :
– 재활용품 판매를 원하시는 분은 신분증과 돗자리를 지참해야 합니다.
– 상인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새물건(핸드메이드제품 포함)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총 50점 이하의 재활용품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 031-486-5105 (안산환경운동연합)

2018 청소년환경기자단
‘초록인’ 모집합니다

체험, 이론, 캠페인 등 다양한 형태의 환경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친환경적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 모집기간 : 2018년 3월 25일(일) 까지
▪ 모집대상 : 안산시 중학생
▪ 모집인원 : 선착순 30명
▪ 활동내용 : 환경교육, 체험활동, 캠페인, 신문제작, 에너지캠프 등
▪ 참 가 비 : 회원무료, 비회원 5만원
▪ 지원방법 : 지원서 작성 후 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31-486-5820)로 접수

* 모든 활동은 자원봉사시간이 부여됩니다.

문 의 : 031-486-5120 (안산환경운동연합)

세상을초록으로 물들이다
회원을 모집합니다!

▪ 대  상 : 동물에 관심있는 누구나!
▪ 활동내용 : 
  – 매월 1회 정기적 모임 진행
  – 동물복지, 안산 멸종위기종을 주제로 한 다양한 활동 진행
     (활동예시 : 실천 캠페인, 유기견센터 방문, 반려동물 사   료 만들기, 멸종위기종 모니터링 등)
▪ 함께해요!
   두근두근! 올해 선정한 주제로 첫 모임을 진행합니다!
   함께 공부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첫 출발을 함께 해보아요 
▶  언제 ? 3월 21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 안산환경운동연합 사무실

▪ 문  의 : 031-486-5120 (안산환경운동연합)
                   010-6328-2097 담당

물관리일원화 방해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 개최

– 최악의 4대강사업은 물관리주체 분산과 토건업을 위시한 사업을 국토부가 주도한 결과

– 물 하천 사업으로 매년 수조원씩 혈세가 소요되어도 가뭄, 홍수 재해 등 물문제 여전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물하천 정책을 위해서 물관리일원화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

– 자유한국당의 물관리일원화 방해는 적폐 당사자가 적폐를 고수하는 꼴

○ 광주전남 지역 시민단체가 3월 7일(수) 오전11시, 자유한국당 광주전남 당사 앞에서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이 진척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물관리일원화가 또 유예되었다. 지난 2월 28일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오랜 숙원인 물관리일원화가 또 발목이 잡힌 것이다.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통합물관리 즉 물관리일원화 협의가 시작되었고, 4대강재자연화, 물관리일원화가 국정과제에 반영되었다. 물관리일원화는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의 공통 공약 사항이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공감이 되었던 바다. 물관리일원화는 여야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로 합의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 한국당의 방해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 4대강 복원 및 영산강 섬진강 유역의 물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물하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 시작이 물관리일원화다.

○ 자유한국당의 물관리일원화 방해는 적폐 당사자가 적폐를 고수하는 꼴이다. 4대강사업을 동조하고 적극 주도한 과오가 있는 자유한국당이 지역민의 바람에 반하여, 물관리일원화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물관리일원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은 서울 등에서도 개최된다.

■ 일 시 : 2018년 3월 7일(수) 오전 11시

■ 장 소 : 자유한국당 광주전남 당사 앞

■ 주 최 :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숲해설가협회, 전남환경운동연합,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참여 단체 등 총 20여 단체 )

■ 식 순

* 사회_ 최낙선 시민행활환경회의 센터장

– 여는 말_ 박태규 광주환경연합 공동대표

– 기자회견 취지 설명_최지현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불교환경연대, 녹색연합 등 참가단체)

– 자유발언 및 우리의 요구 제창

– 질의 및 응답

– 마무리

[기자회견문]

물관리일원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 최악의 4대강사업은 물관리주체 분산과 토건업을 위시한 사업을 국토부가 주도한 결과

– 물 하천 사업으로 매년 수조원씩 혈세가 소요되어도 가뭄, 홍수 재해 등 물문제 여전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물하천 정책을 위해서 물관리일원화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

– 자유한국당의 물관리일원화 방해는 적폐 당사자가 적폐를 고수하는 꼴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이 또 유예되었다. 지난 2월 28일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오랜 숙원인 물관리일원화가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또 발목이 잡힌 것이다.

그동안 물관리 분산으로 폐해가 컸다. 수질·생태는 환경부, 치수사업을 비롯한 수자원 개발 및 관리는 국토교통부로 분산 되어 예산낭비 등 물관리가 비효율적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치수 이수 사업으로 환경이 훼손되었고, 정작 물문제 재해문제는 계속되었다. 국토부 주도로 대형 공사중심의 중복성 치수 이수 사업을 벌렸고, 환경성이나 지역성을 고려하는 것은 늘 후순위였기 때문이다. 최악의 4대강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4대강사업 이전에도 부처간 이견으로 영산강 유량 유지와 수질 관리가 원활하지 않았다. 영산강의 경우 상류 주요 댐과 영산호는 농어촌공사가, 치수사업은 국토부가, 수질과 생태는 환경부가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다. 상류 댐 용수가 남아 돌아도, 하천 유지용수로 흘러 보내지 않았고 오히려 4대강 사업과정에서 타당성 없는 둑높이기 까지 강행했다. 영산강 최악의 수질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영산호 개선 대책으로 부분 해수유통 대안을 지역민, 시민단체, 전문가 들이 제안했지만 부처 이기주의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섬진강의 경우 각종 댐개발과 수자원 타 수계 유출 등 비정상적인 물관리로 섬진강 염해 피해 등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물관리일원화와 통합물관리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물관리일원화는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의 공통 공약 사항이었다.정치권에서도 공감이 되었던 바다. 여야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로 합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유한국당 방해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물관리일원화 방해는 적폐 당사자가 적폐를 고수하는 꼴이다. 4대강사업을 동조하고 적극 주도한 과오가 있는 자유한국당이 지역민의 바람에 반하여, 물관리 일원화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규탄받아 마땅하다.

4대강 복원 및 영산강 섬진강 유역의 물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물하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 시작이 물관리일원화다.

자유한국당은 약속대로 환경부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적폐로 고통받는 온 국민에게 속죄하는 도의를 보여야 한다.

– 자유한국당은 물관리일원화를 방해 말라!

– 자유한국당은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적폐청산 방해 말라!

2018. 3. 7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숲해설가협회, 전남환경운동연합,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용 지하수(제주퓨어워터) 취수량 증산이 제주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진데 이어, 이번에는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그동안 2년 단위로 이뤄져 온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 자체도 법적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향후 법적판단이 있어야 하겠으나 수십년간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사익을 챙긴 한진그룹과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해온 제주도정에 비판이 쏟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한국공항 먹는샘물 기자회견_2018_0307

한국공항_먹는샘물_사업_연혁_및_법적_근거_여부_검토_그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탈핵,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
–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매우 심각, 탈핵은 시대적 요구
– 제주도를 핵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 등 이뤄져야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7년이 되는 날이다. 핵발전소 사고 이후 7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와 그 인근 지역은 여전히 극심한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최근 그린피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후쿠시마현 나미에와 이타테 지역의 방사성 오염 수준이 일반인의 연간 피폭 한계치보다 최대 100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런 높은 오염상태는 다음 세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핵발전소 사고의 극심한 피해와 그 지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일본 정부는 해당지역 거주에 문제가 없다며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이러한 일본의 행태를 두고 피난민들의 인권과 여성·어린이를 포함한 시민들의 피폭 위험을 줄일 것을 권고하며 나섰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이다. 이는 최근 핵발전소를 재가동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핵발전으로 일본 국민들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국민안전보다 핵발전으로 인한 사익에 더 집중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만큼 일본 내 핵기득권 세력이 얼마나 공고한지 그리고 핵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강제이주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핵발전으로의 회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일본의 문제만이 아니다. 한국 역시 정부의 탈핵선언과는 별개로 엄청난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 백지화 요구가 강하게 일었던 신고리 5, 6호기는 다시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노후 핵발전소로 분류되는 신고리 2, 3, 4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시도들이 포착되고 있다. 이러는 와중에 당장 폐로의 시급성이 큰 월성 1호기 역시 폐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여기에 핵발전소에서 만들어진 핵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큰 논란과 갈등을 빚고 있다. 가장 위험한 핵폐기물이자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에 대한 불필요한 연구행위가 방사능오염 등의 위험성과 안전성 문제에도 버젓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지진의 위험성까지 추가되면서 한국의 핵발전소 사고 위험은 매우 높은 단계에 접어들었다.

 문제는 이런 위험성이 제주도에도 위협이 된다는 사실이다. 핵발전소가 밀집된 부산, 울산, 경주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여파에서 제주도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제주지역은 해저송전케이블을 통해 육지부에서 전체 전기사용량의 약 40% 정도의 전력을 핵발전소에서 공급받고 있다. 핵발전소 사고가 곧 제주도의 대규모 정전사태를 불러 오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핵발전소 사고의 위협이라는 고통을 달고 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쓰고 있다는 부채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제주에 미해군의 핵잠수함이 입항하면서 핵발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문제까지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제주도가 핵이라는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오랜 기간 핵의 위협으로 다소나마 자유로웠던 제주도가 이제는 직접위협의 당사자가 되어있다. 그렇기에 핵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제주도정과 도의회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

 먼저 핵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과 그에 따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제주도에 핵발전소와 핵무기 모두를 배제될 수 있도록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 제주도를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섬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자립을 통해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LNG도입에 맞춰 기존의 노후한 유류발전소를 LNG발전소로 교체하는 작업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더해 환경과 지역수용성을 고려하는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보급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적절한 전기의 수요관리를 통해 과도하게 전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절전 정책도 필요다.

 핵의 공포와 위협으로 전 세계는 핵발전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유지·확장하고 있다. 핵의 효용가치보다 위험성이 막대하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역시 이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의 탈핵선언이 분명한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바란다.<끝>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4개단체)

제주탈핵도민행동_후쿠시마7주기논평_20180309(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