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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49] 평화가 밥 먹여 주냐고? 폭탄 한 방이면 모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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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49] 평화가 밥 먹여 주냐고? 폭탄 한 방이면 모두 끝!

익명 (미확인) | 목, 2016/03/31- 11:44

평화가 밥 먹여 주냐고? 폭탄 한 방이면 모두 끝!

평화·통일 정책 사라진 총선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

 

솔직히 말하면 다가오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생각이 없다. 집권 여당은 지난 대선 이후 무얼 했는지 묻는 게 부질없어 보이고, 야당은 지리멸렬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총선을 한 달 앞두고도 후보 선정을 완결 짓지 못했고 정책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고 있다. 해외출장을 핑계로 투표할 생각이 없다니까, 지인이 그래도 진보 정당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투표하란다. 사전 투표일(4월 8일~9일)도 알려주면서. 투표를 할까, 그래도 해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24개 정당이 이번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정당 이름도 다채롭다. '한나라당', '민주당' 등 과거 정당 이름도 있다. 가장 재미있는 당 이름은 '대한민국당'인데 공약을 미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평화·통일과 관련해 눈에 띄는 정당이 '친반평화통일당'이었다. 처음 들어보는 이 당은 제1정책 순위로 "평화롭고 안락한 나라 건설"을 설정하고 김정은 정권 인정, 불가침 조약 체결, 낮은 단계의 연방제 실시 등 나름의 공약을 내놓고 있다. 공약만 놓고 보면 이 당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거의 모든 정당이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내걸고 자기 당과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한다. 세계 경제 침체와 정부의 실정으로 국민들의 사회 생활이 불안정함은 물론 식의주, 건강 등 기본 생활도 위협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당이 경제, 복지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공약을 집중하는 게 이상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언제부턴가 국회의원 선거가 자기 고장을 발전시킬 인물을 뽑는 걸로 착각하는 현상이 일어나더니 이제는 거의 굳어지는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이 섭섭해 할 일이다. 국(國)회의원, 언론, 유권자가 담합한 듯, 나라의 오늘과 내일을 우리 동네의 그것으로 치환시키고 국가와 세계 차원의 보편 이익을 나, 우리 단체, 우리 고장의 이익으로 축소시킨다. 거의 모든 정당의 정책·공약에 평화·통일 문제가 보이지 않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일 것이다.

 

모든 정당이 집권을 목표로 하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은 손에 꼽는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정당이 그런 정당일 것이다. 주요 정당이라면 평화·통일 문제를 비중 있게 여기고 관련 정책·공약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은 당도 있었다. 선관위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당 10대 정책 보기' 코너를 기준으로 볼 때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10대 정책에 평화·통일 공약이 없다. 11번째 공약이라서 빠졌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그런 이슈로 선심성 공약을 만들기 어렵고, 그래서 득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일까?

 

대체로 진보 정당 쪽이 평화·통일에 깊은 관심을 갖고 나름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녹색당과 노동당은 핵 발전을 포함한 '완벽한' 비핵화, 북핵 문제와 평화 협정의 동시 해결, 파병 규제, 군 인권 신장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더민주당과 정의당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의 동시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더민주당은 남북 인권 협력, 대북 지원을 통한 이산가족 10년 이내 전면 상봉 공약이 인상적이다. 정의당은 중견국 외교, 정예강군(40만)을 목표로 한 국방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전부다. 이번 총선에서는 비핵화, 남북 관계, 대북 정책 등과 같은 이슈들이 쟁점이 아니다. 북한이 수소 폭탄 실험을 했고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험악한 분위기가 반도를 감싸고 있는데도 말이다. 솔직히 경제, 복지 정책도 선심성 공약의 남발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다. 할 의지가 있다면 지난 3년 동안 왜 안 했겠는가?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도 크다. 단지, 언론과 정치평론가들만 여당이 개헌 가능 의석을 차지할 것인지, 국민의당이 원내 교섭 단체를 구성할 것이냐와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유능한 정치인들은 평화가 표를 갖다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현명한 유권자들도 평화가 밥 먹여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입주 기업은 물론 협력 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잊히고 있는 금강산 관광의 중단으로 현대아산은 물론 강원도 북부 지역 경제가 오래전에 무너졌다. 북한 정권 비난 전단을 날리는 접경 지대에선 주민들의 생계는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 세월호 침몰의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채 국민 안전, 인간 안보가 표류하고 있다. 국가 안보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천안함 침몰의 진상도 불철저하게 다뤄진 채 유폐돼 있다. 대화와 교류 없이, 진상 규명 없이 희생자들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매년 춘삼월에 두 가지 안보 불안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는 전쟁 위험이다. 북한 최고 지도자 참수와 정권 붕괴를 겨냥한 한-미 합동 군사 연습과 핵 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군사 도발이 엮어내는 죽음의 굿판이다. 꽃 구경을 시샘하는 황사와 초미세 먼지가 두 번째다. 모두 그 양상은 달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평화가 밥 먹여 준다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평화가 우리의 밥을 지켜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누가 평화를 위협하는지, 누가 평화를 지키려 하는지 따져보고 투표할 일이다. 나도 투표해야겠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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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성주투쟁위원회의 6주체 회의에 대한 탈퇴 결정을 촛불에서 발표하였다. 세 달 가까지 투쟁위원회 운영위에서 논의되다가 어렵게 결정을 하게 되었다. 당연히 촛불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다. 그리고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 또 찬성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이었다. 나 또한 왜 탈퇴하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했지만 집으로 돌아와 마음은 편치 못했다. . 20년 가까이 개인적으로 노력해온 것이 있었다. 지금의 세상을 유지시키는 방식이 아닌 그것으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었다. 그리고 생(生)의 감각들을 예민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런 사유의 체계를 먼저 밟아간 이들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과 예술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그들의 감각을 익히고 배우는 것이었다. 그리고 운명처럼 얽혀 들어온 사드투쟁을 하면서 그렇게 익힌 것들과 감각들을 투쟁 속에서 그리고 글을 통해 표현을 해왔다. 페이스북을 통해 글로 표현한 경우가 많았다. 많은 분들이 “쉽게 쓰라”는 주문과 비판을 아끼지 않아 주었다. 하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라는 말은 자신의 사유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쓰라는 주문에 다름이 아닐 것이기에 나는 그 요구에 답을 해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벗어나려 애써온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 어제 토론에서도 한 여성분과 선배분이 이런 지점에서 나의 말을 자신의 방식으로 이해한 경우가 있었다. 물론 당연히 그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 왜냐하면 상대의 말 또한 자신의 사유구조 속에서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구조를 바꾸거나 변화시키지 않으면 아마 이런 현상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간의 여러 주민투쟁에서 정부의 회유와 보상 등을 통해 주민이 사라지는 현상이 있었음을 이야기 했다. 그 여성분은 이 이야기를 “주민을 믿지 못하겠다.”로 이해하였다. . 그동안 몸과 생각들을 바꾸는 노력을 통해 사람에 대해 ‘믿는다.’와 ‘믿지 못한다.’로 판단하는 방식을 버리고자 했다. 순간순간 이전의 상태에 붙들리기는 하지만 적어도 생각을 정리해서 하는 말이나 글에서는 대체로 잘 정리되었다. 사람은 믿거나 믿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만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변해 가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존재는 관계에 따라 양태를 변화시킬 뿐이다. 그리고 이런 관계의 변화에 따라 사람이나 사물이 어떻게 변화해 있느냐가 있을 뿐이다. 이 또한 ‘선과 악’의 기준으로 판별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것은 그냥 관계 속에서 그렇게 변화하고 자신을 드러낼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관계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흐름을 형성하고 또한 공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할 수 있음이 스스로에게 인정된다면 증오나 미움 또한 생기지 않게 될 것이다. 믿는다 믿지 못한다는 사유의 구조를 벗어나서 말을 했는데 상대는 나의 말들을 그 속으로 다시 끌고 들어가 버린다. 이런 일은 내가 쓴 글에 대한 댓글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 자체를 버리는 것이다. 그 중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 다른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것이다. . ‘불신과 신뢰’의 구조에서 본다면 처음 사드투쟁을 하면서 우리들은 성주의 주민들을 믿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소성리의 주민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시간을 거슬러 가서 당시의 성주 주민들 또한 믿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8월 15일 삭발을 하며 의지를 보였고 같은 동료로 생각하며 투쟁을 결의하였다.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남아있는 이들 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믿음을 져버린 것이다. 소위 ‘배신’을 한 것이다. 우리들이 ‘배신’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들이 있다. 이는 ‘응징’, ‘증오’, ‘미음’, ‘처단’과 같은 감각과 언어들이 연결된다. ‘신뢰와 믿음’의 구조로 사고하게 되면 이런 것들로 연결된다. 믿음과 불신이 반대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둘은 서로를 의지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삶에서도 흔히 경험하지만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대상이 관계에 따라 믿음에서 불신으로 변하는 것이다. 믿는다는 믿음과 의지만으로는 이런 불신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막을 수가 없다. 세상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성주의 문제에서 본다면 제3부지로 돌아서신 분들에 대해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배신감을 느꼈지만 투쟁의 전술 상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믿음이나 불신의 구조로부터 벗어나 사유한다면 그 분들에 대해 증오나 미움, 배신의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그 너머에 있다. 물론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섭섭함, 외로움 등이야 있다. 하지만 그 분들이 그렇게 변해 간 것은 지역의 여러 가지 관계들, 투쟁하는 우리들과의 관계들에서 그분들과의 연결이 지속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에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현장의 주민들에 대해 믿음과 불신의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 분들의 몫이다. 또한 그러한 선택은 관계에 따른 인력(引力)과 공명(共鳴)의 결과일 뿐이다. 이런 연대의 힘은 단순히 소성리로 투쟁의 단체들이 연대해 주는 것으로부터 생겨나지 않는다. 주민들로 하여금 각 지역, 계층, 집단의 사람들이 자신들과 닮은 ‘기쁨-아픔’(jouissance)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느껴가는 것으로부터 생겨난다. 이런 흐름은 반대의 방향으로도 흐른다. 나만의 문제를 다른 이들이 알아주는 것을 바라는 것으로부터 결코 연대의 힘은 자라나지 않는다. . 5주체의 투쟁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사드와 전쟁, 평화라는 거대담론 속으로 모든 사안을 포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주가 한반도다. 한반도가 성주다.”라는 주장도 성주라는 주체의 관점에서 사드의 거대담론을 통해 일방으로만 확장되어 가서는 안 된다. 우리들은 흔히 이러한 것을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부른다. 한반도 곳곳에서 일어나는 민중들의 삶의 문제는 사드와 연관되어 있지만 그들의 삶의 문제는 사드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이고 그 중요성을 통해 사드와 연결되어야 한다. 사드를 하나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흡수해 버리는 것이야 말로 폭력적일 뿐이다. . 그렇게 각 지역의 생활의 문제들, 계층의 삶의 문제들, 집단, 단체 등의 생존의 문제로 부터 사드로 연결될 때 사드가 그들의 문제가 되고 그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는 진정한 연대가 일어나는 것이다. 전쟁과 평화와 같은 거대담론 만으로 모든 것을 포획하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인 사안에 천착해서 사드의 문제를 다양화시키고 다양한 사람들의 삶에 사드가 엮어 들어가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때에만 사드는 우리의 문제가 되고 그들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고 사드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연대일 것이다. . 오늘 또 다시 토론을 이어갈 것이다. 운영위의 비민주성을 이야기 하면서 스스로도 비민주적이거나 폭력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스스로를 촛불로 이야기 하면서 촛불과 투쟁위를 분리시키고 대립시키는 방식들, 우리 모두가 투쟁위라는 점을 인식했으면 한다. 촛불이 따로 있고 투쟁위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야 말로 파멸적인 생각이다. 운영위원들도 한 명의 촛불일 뿐이다. 사태의 흐름을 보면 알겠지만 운영위원들도 하나의 통일된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서로의 개성이 있고 다른 입장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투쟁위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이야 말로 우리들 내부를 듬성듬성 보고 있음을 스스로 내 보이는 것이다. . 나 또한 자유롭지는 않지만 1년간 함께 투쟁해온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돌이켜 보지 않을 수 없다. 사드반대를 향해 함께 투쟁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그 외의 다른 삶에서는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서로에 대한 생각에 대해 다른 생각을 밝히는데 사랑이란 것이 사라진 것 같다. 증오조차 엿보인다. 투쟁이 우리를 잠식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희망은 있다. 그것은 또한 끊임없는 사랑이 확인되고 나를 스쳐가기 때문이다. 서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풀어갔으면 한다. 이것이 바로 투쟁을 통해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이다.
수, 2017/08/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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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꼼짝마” 국가기관선거개입감시캠페인단,

국정원 항의방문해 선거개입 금지요구

20대 총선 불법개입 금지 약속 요구했으나 국정원 묵묵부답
국정원 불신 극심한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방지대책 공개해야 


일시장소 : 2016. 3. 29. (화) 오전 11시30분, 국가정보원 정문 입구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참여, 이하 캠페인단)은 오늘(3/28)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불법대선개입’과 같은 문제가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시민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국정원의 불성실한 행태를 규탄하고, 이번 총선에서 국정원이 어떤 관여나 개입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캠페인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거의 자유,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권리를 뺏기지 않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이후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도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선개입 사건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여전히 심리전단을 운영”하고 있는 점,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요직인 2차장에 청와대 민정수석의 측근이 임명”된 점 등을 들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정원이 또 다시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거나, 정권의 반대정치세력을 사찰, 감시”하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캠페인단은 국정원이 이런 불신과 의심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총선에서 불법선거개입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그 구체적 조치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캠페인단의 이번 항의방문은 캠페인단이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에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캠페인단은 지난 3월 4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불법개입사건에 책임이 있는 국정원 등 10개 국가기관에 이번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이를 공개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캠페인단은 3월 29일 현재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 또 3월 11일에는 불법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세우고 있는지 직접 듣기 위해 국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역시 답변을 받지 못했다.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국가정보원의 20대 총선 불법개입 금지 요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3월 29일 오전 11시30분 국가정보원 정문 입구 앞(아래 지도참조)
- 주최 :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주관 : 참여연대

- 참석자 발언

- 검찰, 법무부, 국방부, 서울선관위에서 공개한 ‘4.13총선 불법개입 차단 조치’ 소개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국정원 출입이 제한된 관계로, 기자회견은 국정원 정문 출입로 근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가정보원은 이번 총선에서 선거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라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를 지배하는 다섯 가지 원칙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그리고 자유선거이다. ‘자유선거의 원칙’은 “선거인의 외부의 간섭이나 강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이것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라고,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우리가 총선을 목전에 두고 국가정보원을 찾아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선거의 자유,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권리를 뺏기지 않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주도로 조직된 ‘댓글부대’가 오로지 정권옹호의 논리를 앞세워 자국민의 생각을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을 매수해 편향된 주장을 보도하도록 하고, 일부 보수시민단체를 부추겨 야당 후보자를 원색적으로 비방하게 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벌였던 것도 기억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국정원은 국민 앞에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었다.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정원으로 거듭나라는 개혁의 요구도 ‘셀프개혁’ 운운하며 거부했다. 그리곤 ‘국정원을 믿으라’는 뻔뻔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더 이상 국정원을 믿을 수 없다.

시늉에 불과한 ‘셀프개혁’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이제는 테러를 빙자한 ‘국민감시법’까지 제정해 국민들을 합법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국정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반성 없는 과거의 잘못은 반복될 뿐이다.

대선개입 사건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여전히 심리전단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초에는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요직인 2차장에 청와대 민정수석의 측근이 임명되었다. 국정원이 또 다시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거나, 정권의 반대정치세력을 사찰, 감시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15일여 앞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국정원은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는 정치개입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그 구체적 조치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헌법 파괴행위이다. 이런 범죄행위는 형사적 처벌을 넘어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이 수호한다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오로지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3월 29일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

화, 2016/03/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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