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유권자 락앤락(樂 and 樂) 파티

지역

유권자 락앤락(樂 and 樂) 파티

익명 (미확인) | 수, 2016/03/30- 23:02
413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판은 혼탁하고 볼썽사나운 뉴스로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및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무효 광주전남시도민선언

 - 2016년 6월 27일(월) 오전 11시, 518민주광장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표결을 통해 불과 3차례의 논의끝에 건설을 허가했습니다. 결국 정부와 한수원은 국민의 안전은 염두에 두지 않고, 전력공급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분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서 결정을 강행했습니다. 

-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에서는 이러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가 무효임을 밝히는 선언을 기자회견을 통해 알렸습니다.

- 이미 영광에 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중인 광주전남은 한 지역에 10개의 핵발전소를 떠안게 되는 부산울산지역의 참담함 알기에 함께 연대를 통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허가를 취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 이날 광주뿐 아니라 여수, 광양, 순천, 보성 등 전남지역 탈핵행동 참여단체들도 함께 해 광주전남의 탈핵의 의지를 밝혔다.   KakaoTalk_20160627_131910089 KakaoTalk_20160627_131907996< 기자회견은 성명서 보도자료실에 올립니다. >

 

KakaoTalk_20160627_131907996

 

월, 2016/06/27- 14:39
224
0
  기후변화로 인해 나무가 죽어간다는 기사. 그 글을 읽고 이 결과가 어떻게 측정되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까? 그냥,...
목, 2017/12/07- 01:08
224
0

어릴 적 콩밭에서 쇠비름, 피 등을 뽑아내던 기억이 난다. 쪼그려 앉아 콩밭을 매던 기억은 힘든 노동을 알게 해 주었다. 이런 김매기를 다시 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것도 하천에서 말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3년째 월평공원에서 생태놀이터 만들기를 진행중에 있다.

대전에서 가장 생태계가 우수한 월평공원에 사는 생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서식처 보완을 위한 작은 행동이다. 먹이를 주기도하고 둥지를 달아주기도 하고 가끔은 삽질도 했다. 올해 첫 번째 행동은 김매기다. 김매기의 때를 놓칠 수 없어 한화케미칼 중앙연구소 직원들과 함께 지난 24일 월평공원을 찾았다.

다른 풀과 함께 자라고 있는 환삼넝쿨 입이 올라고 있는 환삼넝쿨이 보인다.
▲ 다른 풀과 함께 자라고 있는 환삼넝쿨 입이 올라고 있는 환삼넝쿨이 보인다.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갑천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 중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종들이 있다. 자생종과 잘 어울려 살아가는 종도 있지만, 고유종의 서식처를 훼손하는 종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가시박이다. 환경부가 최근에 유해 외래종으로 지정되었다. 환삼넝쿨은 번식을 시작하면 다른 식물을 타고 덮어버러 타 식물이 살지 못하도록 지역을 점령한다.

갑천주변에서 환삼넝쿨이 심각하게 번성하여 갈대, 부들 등이 고사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때문에 환삼넝쿨은 하천변에 대규모로 번성하면서 다른 식물의 생육을 방해하고, 왕성한 번식력으로 나무도 고사시키는 식물 생태계 교란의 주범으로 주목받고 있다.

뽑힌 환삼넝쿨 새싹 작은 새싹을 뽑아 내었다.
▲ 뽑힌 환삼넝쿨 새싹 작은 새싹을 뽑아 내었다.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이런 환삼넝쿨의 가장 좋은 제거 방법은 새싹이 돋아나는 3~4월경에 김을 매듯이 제거하는 것이다. 여름철이 되면 갑천 전구간에 녹지를 덮어버리면 제거작업이 매우 힘들다. 잔가시들이 많이 있어 제거작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 때문에 새싹이 올라오는 현재가 환삼넝쿨 제거에 가장 적기이다.

환삼넝쿨의 어린싹 제거는 어렵지 않았다. 혹시 몰라 어릴적 김맬 때 사용했던 호미를 준비해 갔지만 크게 필요하지 않았다. 손으로 쏙쏙 뽑아도 아주 잘 뽑아졌다. 여름철 가시를 드러내 놓은 위세와는 차이가 많았다. 지난해 번성했던 넝쿨을 제거하고, 새싹을 일부구간을 설정하여 제거했다. 제거한 곳과 하지않은 곳의 차이를 위해 표시도 해 두었다. 실제 효과를 확인해보기 위해서이다.

김매기 작업중인 모습 김매기를 진행중이다.
▲ 김매기 작업중인 모습 김매기를 진행중이다.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앞으로 3회 이상 제거작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약 100여평을 목표로 제거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거작업을 한 곳과 하지 않은 곳의 차이를 확인 해 보고 효과가 검증 되면 2018년에는 대규모로 시행해 볼 계획이다. 고유종의 생태계 유지를 위한 좋은 시작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수, 2017/03/29- 15:17
224
0

지난 6월 22일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는 ‘곶자왈 보전 정책의 성과와 과제’토론회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자로 김효철 곶자왈사람들 이사를 비롯해 토론은 좌장을 맡아주신 윤용택 제주대교수, 오중배 선흘1리 이장, 고영국 청수리 이장, 강세표 전 녹고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장, 정영신 제주대학교 SSK 사업단 선임연구원, 김정호 제주의소리 기자,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이 참여했는데요.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효철 곶자왈사람들 이사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김효철 이사는 2000년대 이전에는 곶자왈의 가치에 대한 무관심 속에 골프장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 대상지로 이용돼 오다가 2005년 이후에야 곶자왈 보전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00년대 들어 개발사업이 본격화 하고, 난개발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곶자왈 보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곶자왈이 짧은 기간 대중적 인식과 함게 한라산에 버금가는 자연환경 자산으로 인식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어 곶자왈 보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성과, 시민사회의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개발위주 정책 지속과 부동산 열풍으로 곶자왈 훼손이 가속화 돼고 있다면서, 곶자와 소유주 등을 중심으로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면서 보전운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직접적인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과제로는 곶자왈 보전은 두 마리 토끼잡기식 보전 정책을 전환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제주도가 ‘청정과 공존’이라는 미래비전을 제시해도 실질적으로는 개발사업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 개발과 부동산여풍이 불었던 만큼, 앞으로는 선보전 후개발이라는 곶자왈 보전 기조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주도 역시 곶자왈 보전정책에 있어 일관성있는 집행과 신뢰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곶자왈 보전이 제주미래 가치를 위해 절대적인 필수정책임을 인식하고, 제주도가 중심이된 곶자왈 개발사업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곶자왈을 소유한 것이 ‘개발과 이익보장’이라는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자본가치가 노동가치보다 우선하는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회경제적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곶자왈 보전을 위해 지역 주민과 연계한 새로운 생태적 이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곶자왈 보전과 생태적 이용에 대한 지원방안 등 주민주도형 곶자왈 보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곶자왈 보전을 위한 세부과제로는 보전관리지역 조례와 등급을 재정비해와 장기적으로 곶자왈보전지구 지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는데요. 이어 사유지인 곶자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위한 법적.재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생태계서비스보상제 개념 등을 토대로 보전운동에 대한 보상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곶자왈 공유화운동에 대해서도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일단 새로운 대안을 모색이 필요하다며, 반쪽짜리 공유화 사업에서 벗어나 제주 자연에 대한 새로운 공유개념을 도입하고, 주민주도의 공유화 사업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곶자왈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사례와 내용들이 소개되고 토론되었는데요. 그중 곶자왈직불제와 목장지대인 곶자왈을 어떻게 생태적으로 부하를 주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이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내용이 오고 갔습니다.

금, 2017/06/23- 13:09
224
0

총선 유권자운동이 불공정행위라고?

 

안진걸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4·13총선이 한달도 남지 않게 성큼 다가왔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안 뜨고, 정책이 실종된 선거가 또 있었을까 싶다. 2012년의 총선과 대선만 해도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반값등록금 등 다양한 정책이 큰 이슈가 되지 않았던가. 이렇게 정책과 공약이 실종된 데에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문제점도 크지만, 국민의 심금을 울리는 제대로 된 공약 하나 부각하지 못하고 있는 제1야당의 책임도 가볍지 않을 것이다. 또, 야권이 분열 또는 분화되고 심각한 공천파동에 휘말리면서, 시민사회에서도 이번 총선에 대해 암울하고 냉소적인 전망이 많은 것 같다. 그 결과 상당히 무기력한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한다. 그런데 박근혜정권의 전면적인 역주행에 맞서, 민주와 민생, 그리고 평화를 회복하는 데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이번 총선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대한다는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뭐라도 해보자!”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어느 단체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곳곳에서, 그래도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절규가 울려퍼진 것이다. 그런 외침과 절규가 마침내 모아진 것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www.2016change.net)이다. 비록 2000년, 2004년 당시 총선연대의 영향력에는 못 미치겠지만 전국에서 1천여개에 달하는 시민단체가 총선 공동 대응을 전개하고 있다. 무기력과 냉소를 넘어, “투표하자, 감시하자, 심판하자”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공정성 시비

 

예상했던 대로 총선넷의 활동에 대해 일부 언론과 새누리당 측으로부터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총선넷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수차례의 심층 논의를 거쳐 이달 3일 1차 낙천촉구 명단을 발표하자 일부 언론과 해당 의원들이 공정성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김용판 새누리당 예비후보(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대구 달서을)는 자신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총선넷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 분명하다” “총선넷은 즉각 사죄하고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후보(전 경제부총리, 경북 경산)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총선넷을 선관위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또한 연합뉴스 등에서 지속적으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총선넷 1차 낙천촉구 명단 중 여당이 8명이고 1명이 더민주라는 점을 들어 “정당과 이념에서 지나친 편향을 드러내고 있”다며 총선넷을 “선동적인 단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여야, 선거판 혼탁 주범 가려내라」 2016.3.3).

 

김용판 예비후보는 경찰청장 재직 당시 2012년 대선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도 중간수사결과에서 이를 누락한 채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비방 댓글은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으로 대선 3일 전인 12월 16일 밤 열한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다음날 아침 아홉시에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하여, 대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법원 판결문에서도 “김 예비후보가 국가정보원 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댓글 작업에 이용한 아이디와 닉네임이 기재된 메모장 파일을 발견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대통령선거 직전에 혐의사실 관련 내용이 발견되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또한 해당 재판부는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브리핑 시기가 최선이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판시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김용판 후보는 잘못된 중간수사결과를 선거 직전 무리하게 발표하여 박근혜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 대선 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으면서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관계는 유권자들이 응당 알아야 할 정보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김용판 후보는 선출직 고위공직자나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격이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명백하다.

 

총선넷을 선관위에 고발한 최경환 후보 역시 적반하장의 극치이다. 최후보는 박근혜정부가 야기한 민생파탄, 경제위기의 중요한 책임자일 뿐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기 사무실 인턴의 취업을 청탁해 성사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올해 1월 청년단체들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1월 6일 검찰의 관련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채용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이것이 서류를 조작하라는 지시는 아니었고 그저 편한 마음으로 부탁한 것이라며 범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부당한 취업청탁” 자체는 명백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운동, 민주주의의 확장

 

이처럼 문제가 많고 부적격 사유가 명백한 후보들에 대해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각 정당에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호소하는 일이 어떤 면에서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건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들은 오로지 여당 8명, 야당 1명(1차 낙천촉구 명단), 여당 10명, 야당 1명(2차 낙천촉구 명단)의 수치를 거론하며 여당이 많으니까 불공정하다는 말만 하고 있는데, 여당 후보들이 그만큼 많은 잘못과 문제에 연루되었다는 성찰은 왜 못하는 것인지 실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공정함의 여부는 사유와 근거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정당별로 공천부적격자 수를 억지로 맞출 일은 아니다.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는 그 자질과 자격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는 일일 뿐 아니라, 오히려 선거를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일일 것이다. 공당(公黨)으로서 정당이 진행하는 공천(公薦) 과정에 유권자단체가 공적(公的)으로 참여하고 비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확장 또는 정착 과정으로 보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총선넷은 3월 15일, 7명의 2차 공천부적격자 명단과 4명의 ‘시민-컷오프’ 대상자(테러빙자 국민감시악법 주도자들)를 발표했고 많은 시민들이 이같은 활동에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이다. 국민, 유권자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더욱 장려받을 일이지 불공정하다고 비난받을 일이 전혀 아닌 것이다. 낙천낙선 캠페인, 투표참여 캠페인, 좋은정책 캠페인 등 유권자운동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역시 우리 국민의 몫이다.

 

※ 이 글은 '창비주간논평'에 3월16일자로 실린 글 입니다.

 

 

목, 2016/03/17- 22:07
22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