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6 ]

모래가 펼쳐진 한강, 상상해본 적이 있나요?

  한강은 제게 특별한 공간입니다. 3000원을 주고 자전거를 빌려 처음 페달을 굴린 곳이 한강철교 아래이고, 첫사랑 오빠와 헤어지고 맥주를 마신 곳이 뚝섬유원지이며, 편의점에서 핫도그와 맥주, 컵라면을 사다가 돗자리를 깔고 먹던 여의나루공원, 결혼 프로포즈를 받은 곳이 한강의 야경이 펼쳐진 유람선 식당이었으니까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 한강 말고는 다녀본 강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강은 본래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찰방찰방하고 콘크리트 제방 위로 차가 다니며, 먼발치에서 강바람을 쐬고 강과 하늘의 풍광을 구경하는 곳입니다. 제트스키도 타고 유람선도 타고 캠핑도 할 수 있는 이 동네 아파트에서 사는 부자가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 함안보, 합천보를 찾았을 때도 비슷한 기분이었습니다. 풍요롭게 가득찬 물을 옆에 두고 끝없이 펼쳐진 자전거길에서 자전거 타고 나서 아기자기하고 근사하게 꾸며진 공원에서 커피 한 잔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녹조라테로 여론이 뜨거울 때도 수변공원에만 가면 다른 세상 이야기인 것만 같으니까요.   [caption id="attachment_181133" align="aligncenter" width="590"] 독일 뮌헨의 이자르강 ⓒ임혜지 박사[/caption]   이 사진을 보고는 와하는 소리가 육성으로 터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물이 가득한 강에 익숙해져서 다른 강의 모습을 그리는 상상력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강은 독일 뮌헨의 한가운데를 흐르는 이자르강인데요. 150년의 개발과정 동안 강은 콘크리트에 갇혀 직선화되었고 강폭은 좁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일은 강을 원래 상태로 돌리기 위해 5년동안 준비하고 11년동안 단계적으로 복원을 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시민들이 자갈톱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얼핏보면 도심 한복판이 아니라 시골 강가의 샛길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제방 위에 차도가 없고 차량통행도 없으니 사람들은 거의 벌거벗은 채 걸어서 이자르강 자갈톱에 다가섭니다. 굽이치는 여울과 은빛 모래밭으로 되살아난 강변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여가를 보냅니다.

왜 독일 사람들은 강을 되돌리는 일에 돈과 시간을 썼을까요?

물이 가득 찬 강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우리의 한강이 이런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예전 중학교 때는 서해가 조수간만의 차가 크다고 배운 것 같은데 한강은 늘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새롭게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김포대교 아래에 위치해서 물을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 신곡수중보 때문인데요. 이 보를 없애고 강가의 콘크리트를 거둬내면 밀물 때 바닷물이 서울 여의도까지 넘어 들어오고, 썰물 때 강물이 바다로 흐르는 강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곡수중보를 없애고 이자르강처럼 복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이 그득한 한강을 보려고 수억원의 돈을 주고 아파트를 산 사람은 불만이 생기겠지요. 물길이 줄어들어 바닥이 드러나고 풀이 자라면 볼품없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강의 인공적인 모습을 30여년간 경험하고 그 편리와 장점을 아는 사람들에게 자연상태로 돌아가면 무조건 좋아진다고 신곡보를 헐자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135" align="aligncenter" width="594"] 물이 가득한 한강 ⓒ pixabay acidroll[/caption]   저도 고민이 됩니다. 모래밭이 펼쳐진 한강도 아름답겠지만 지금의 풍광도 편리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어요. 제가 이자르강의 사진을 보고 놀라며 흐르는 한강을 상상해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한강의 모습을 그려보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원하는 변화는 어떤 것인지 말이에요. 인간 중심의 한강에서 벗어나 흐르는 한강을 함께 쓰는 다양한 생명들도 상상해 봅니다. 서해바다에서부터 돌고래 상괭이가 들어와 먹이 활동을 하고, 바닷물과 강물이 섞이면서 다양한 물고기가 수영대회를 열겠지요. 강변에는 작은 물새들이 알을 낳기도 하고, 엄마 수달 아기 수달이 함께 산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많은 추억을 주었던 한강이 더 많은 이들과 특별한 공간 되는 상상이 더 근사하기는 하네요.   [caption id="attachment_18113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이 신곡수중보를 열고 강수욕을 하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저는 계속 알려나갈 생각이에요. 우리가 더 상상력을 발휘하고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누군가는 높은 빌딩과 잘 닦인 아스팔트를 건설하자는 목소리를 내지만, 누군가는 강의 돌고래, 피라미, 강도래, 강하루살이 대신 목소리를 내고, 강가 버드나무와 들꽃, 고운 모래의 가치를 말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요. 앞으로 저는 고민을 거듭하며 시민과 대화할 겁니다. 저도 몰랐지만 배우면서 알게 되고 고민하고 원하게 된 것처럼, 시민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상상력을 더 발휘할 수 있겠지요.   [연결되는 글 읽기]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1 ] 영화 ‘댐 네이션 : 댐이 사라지면’을 보고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2 ] 한강에서 돌고래를 만날 수 있다면?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3 ] 밤섬은 폭파되었습니다.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4 ] 여러분의 강을 멈춘 것은 무엇일까요?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5 ] 여러분은 강을 좋아하시나요?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6 ] 모래가 펼쳐진 한강, 상상해본 적이 있나요?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7 ] 한강, 개발과 복원의 기로에 서다

‘군사작전’에 ‘4대강’ 비유까지…방송사들 ‘찬핵 대공세’

 

민주언론시민연합

[caption id="attachment_181099" align="aligncenter" width="640"] 신고리 5·6호기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TV조선(7/11)[/caption] 노조의 강경한 반발로 두 차례 무산됐던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사회가 14일 치러졌습니다. 한수원 이사회는 노조를 피해 예고 없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었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 중단을 의결했습니다. 노조는 “도둑 이사회”라며 반발했고 무효 가처분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탈핵을 위한 중간 절차’라는 여당과 ‘밀실 졸속 결정’이라는 야당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문제는 언론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선언 이후 줄곧 일방적으로 탈핵을 공격하던 언론은 이번에도 한수원 이사회를 ‘군사작전’에 비유하며 전방위적인 찬핵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방송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비용의 문제와 ‘탈핵 반대’ 주장들만 보도하며 탈핵을 터부시하는 수준입니다. 많은 탈핵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통계와 전문가들, 주민들의 목소리는 방송 보도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군사작전’에 ‘4대강’ 비유까지…방송사들 ‘찬핵 대공세’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한수원 이사회	1	1	1	1	1	1	1
노조‧주민 반발	1	1	2		1	1
공론화위원회 과제	1	1
찬반 여론					1
최대전력수요 전망치 비판			1
탈핵 정책 비판							1
총 보도량	3	3	4	1	3	2	2

한수원이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을 의결하자 7개 방송사는 많은 보도를 할애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일시 중단이 지니는 구체적 의미, 탈핵의 절차 및 필요성을 설명하는 보도는 이번에도 단 1건도 없습니다. 7개 방송사의 보도 구성을 보면 대부분의 보도가 한수원 이사회를 먼저 전한 후 노조와 주민의 반발에만 초점을 맞췄음을 알 수 있습니다. SBS의 경우 반발 여론에만 2건을 할애했고 정부의 8차 전력 계획을 지목해 ‘코드 맞추기’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MBN 역시 아예 탈핵 정책을 비판하는 보도를 1건 냈습니다. 특히 TV조선과 MBN이 단연 독보적입니다. TV조선 전원책 앵커는 14일 ‘종합뉴스9’의 오프닝(http://bit.ly/2v2SWHM)에서 “한수원 본사가 아닌 경주시내 호텔에서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연 겁니다. 이것 좀 비겁하지 않습니까? 모처럼 과거의 군사작전을 다시 보는 것 같아 착잡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수원 이사회가 ‘비겁’하고 ‘군사작전’이나 다를 바 없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한 것인데요. 이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입장과 같습니다. 이날 방송사 중 직접 한수원을 ‘군사작전’이라 비판한 것은 TV조선뿐입니다. MBN은 느닷없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유했습니다. MBN <뉴스초점/원전 폐쇄와 4대강>(7/14 http://bit.ly/2tTwMsI)에서 김주하 앵커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원전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는 건데, 앞뒤가 맞질 않죠?”라며 “공론화를 시키기 위해 몰래 이사회를 열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찬반을 논하기에 앞서, 원전을 폐쇄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건지 또 전기요금은 오르는지 등 부터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명이 없이 바로 원전 공사부터 중단을 시키는 건, 마치 이사갈 집을 정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문제가 많다며 덜컥 재건축에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1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탈핵을 4대강 사업에 비유한 MBN(7/14)[/caption] 그러더니 “밀어붙이기식 원전 폐쇄 작업을 보면, 4대강 사업이 떠오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이 “사전조사도 공사 진행도 모두 졸속이 됐고 그래서 두고두고 비판을 받”은 4대강 사업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독일은 공론화하기까지 25년이 걸렸”다면서 “공론화를 위해 몰래 이사회까지 열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건설 중단 여부 논의 이제야 시작…언론은 왜 호들갑 떠나

이렇게 한수원의 일시 중단 결정을 ‘군사 작전’과 ‘4대강 사업’에 비유한 TV조선과 MBN의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번 한수원의 결정은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 절차를 위해 일시 중단하는 겁니다. 심지어 공사가 모조리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3개월의 공론화 절차 이후 공사가 재개될 상황을 대비해 지금까지 건설된 구조물을 보존하고 품질확보를 위한 작업은 계속됩니다. 또한 이제 활동을 시작할 공론화위원회조차 건설 중단을 결정할 최종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회의 역할은 공론장을 만들어 이해 당사자를 제외한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 당국과의 소통을 중개하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과 갈등을 중재 및 조정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보도한 방송사는 단 한 곳도 없고 그나마 KBS가 “지금까지 시공된 11%의 구조물을 손상없이 보존하고, 품질 확보를 위한 작업은 계속하도록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TV조선과 MBN은 오히려 자극적인 표현으로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도 발생한 것처럼 과장한 겁니다.  

독일 사례 거론한 MBN, 비교하려면 제대로 설명해야

특히 4대강 사업까지 거론한 MBN의 왜곡은 심각합니다. MBN은 독일 사례까지 들어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위한 공사 일시 중단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독일의 공론화 기간은 25년’이라며 3개월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기간을 비판한 대목은 아전인수에 가깝습니다. 독일은 실제로 1970년대부터 탈핵 시위가 이어졌고 특히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MBN이 말한 ‘25년’은 이 모든 과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MBN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기준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독일은 2001년 탈핵 결정 이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재차 탈핵을 공식 결정했는데요. 이때 독일은 탈핵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간의 논의 및 토론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 기간과 운영 방식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위원회와 유사합니다. 심지어 2011년 독일의 윤리위원회는 2022년까지 ‘원전 제로’를 결정하며 완전한 탈핵을 선언했죠. 이에 비하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만을 결정하는 3개월의 공론화위원회가 그리 무리한 일정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끌어낸 주역인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사무총장 제니퍼 리 모건은 12일 방한해 “수천 명의 시민이 의견을 내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흔한 일”, “원전은 수십 년간 논쟁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한국의 공론화위 운영 기간인) 3개월은 결코 짧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온 각국의 원전 논쟁을 참고하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MBN은 수 년 간 제기된 핵에너지의 문제점을 제대로 보도한 적이 없다

무엇보다 탈핵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수에 가깝습니다. 4대강 사업은 MBN이 말한대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조사 등 법적 절차를 모두 무시했고 단기간에 공사를 강행했죠. 그 결과 ‘녹조 라떼’와 보 붕괴 위험, 수질 악화로 인한 어민 피해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신고리 5‧6호기 관련 공론화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핵폐기물의 위험성 등 핵에너지의 문제점이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사전에 논의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핵에너지와 원전의 경우 방사능 유출이라는 상시적 위험성을 안고 있는데 방사능 물질은 소량의 유출만으로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소멸시킬 방법조차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한 곳에 10기의 원전이 밀집해 세계에서 가장 원전밀집도가 높은 국가로서 그 위험성은 더 큽니다. 폐쇄가 결정된 고리 1호기의 경우 무려 130건의 크고 작은 사고를 내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죠. 신고리 5‧6호기 역시 지난해 6월 건설 허가 당시부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서 중대사고로 인한 평가 내용을 제외하며 위법 논란을 일으켰고 건설 허가가 나기도 전에 공사를 먼저 시작했으며 ‘개별 원전은 안전하므로 여러 개가 모여도 안전하다’는 황당한 논리로 허가를 내는 등 숱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MBN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현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전력수요 전망까지 ‘문재인 코드맞추기’로 규정한 SBS

SBS에서도 편향되거나 부주의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SBS <정부 바뀌자…달라진 전력수요 전망>(7/14 http://bit.ly/2uZrY3C)은 “정부가 외부 전문가에 의뢰해 발표한 오는 2031년까지의 최대전력수요 전망치”에서 “2년 전 박근혜 정부 때 발표한 수치보다 크게 낮아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102"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력수요 전망이 ‘정부 코드 맞추기’라는 SBS(7/14)[/caption] <정부 바뀌자…달라진 전력수요 전망>라는 어깨걸이 제목에서부터, 전력수요 전망이 정부 코드 맞추기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인터넷 보도 제목은 더 노골적이어서, <정부 바뀌자 '전력수요 전망치' 대폭 하락…이유는?>입니다. 김현우 앵커도 “2년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싶은데, 탈원전을 공약한 새 정부와 ‘코드 맞추기’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보도는 전력수요 수치가 새 정부 때문 인양 강조했지만 정작 곽상은 기자의 리포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에 맞춘 수치를 짜맞췄다는 식의 설명은 없습니다. 리포트는 “새로운 전력 수요 전망에 따르면 2년 전 예측과 비교해 2030년 기준 11.3GW(기가와트)의 전력이 덜 필요”하고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해 1.4GW짜리 원전 8기가 덜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전력산업 구조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을 뿐입니다. 오히려 “전력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경제성장률, 가격 그리고 향후 기온입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의 인터뷰도 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보도는 제목과 앵커멘트 등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의식해서 전력수급 수요까지도 조작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곽상은 기자의 리포트도 적절했던 것은 아닙니다. 환경운동연합은 13일 발표한 논평(http://kfem.or.kr/?p=181034)에서 “2016년 최대전력소비가 85GW였는데 14년 만에 28GW 이상이 늘어난다는 주장”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이번 전력수요 예측도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실패로 인해 제조업에서 전기의 열수요가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비정상적인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등 그동안 에너지 정책 실패에 따른 비현실적 수급 계획과 전력수요가 나온 만큼 더 면밀한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구글과 테슬라 등 세계적인 기업의 신규 공장들이 재생에너지 100% 전력수급을 추진”하고 있고, “에너지효율산업은 에너지신산업 중 일자리 창출과 GDP 성장 기여도가 높은 산업”인만큼 “새로운 일자리도 늘리고 전력수요도 줄이는 일거양득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2030년 최대전력소비는 95GW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가 이와 같은 환경단체의 관점까지 제대로 짚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시민사회의 비판이 많았다는 점은 다뤘어야 합니다. 실제 박근혜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 수요는 113.2GW였습니다. 이때 경제 성장률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무엇보다 이 같은 전력 수요 전망은 핵발전소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 것으로 해석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8차 수급계획은 오히려 비현실적 수효 전망을 ‘정상화’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SBS는 이런 맥락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생존권 VS 불안감’으로 여론 대비시킨 SBS 보도 부적절해

또 다른 SBS 보도, <두 쪽으로 갈라진 원전 주변 사람들>(7/14 http://bit.ly/2um9MmV)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갈라진 현지 주민의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먼저 건설 일시중단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결정으로 집단 이주 계획이 잡혀 있는 마을 신리의 주민들이라면서 이들이 “어업권마저 한수원에 이미 팔아 물고기도 잡을 수 없는 상황. 이주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 지역에 머물면서 먹고 살 방법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 2명의 목소리를 담으면서 “고리 원전 반경 5km 안의 주민 대다수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원전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기자는 원전 건설 중단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반면, 보상 대상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 주민들은 원전 건설에 반대합니다. 큰 지진이라도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라고 말한 뒤, 부산 해운대구 주민 2명의 불안감과 대체 에너지를 개발을 언급하는 인터뷰를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현지 민심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현지 주민 중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지에 초점을 맞췄고요. 취재 결과 ‘보상 대상 지역’ 주민은 일시중단에 반대하고, 이외의 지역주민은 찬성하는 것으로 보였나봅니다. 그리고 기자는 그 주요한 이유가 ‘생존권’이라고 표현한 ‘보상’,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생계 대책이 막막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SBS가 이런 현지 상황과 민심을 취재한 뒤, 원전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생존권’ 때문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은 ‘불안감’ 때문에 반대한다고 규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핵에너지는 작은 사고로도 많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탈핵 자체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해운대구 주민이 불안감을 느낀다면 ‘보상지역’ 주민은 얼마나 더 불안할지는 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현지 주민들은 보상 문제 때문에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전 건설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자는 애초 찬반여론을 전하려던 태도에서 방향을 돌려서 현지 주민들이 이번 결정으로 생계가 막막하고 이로 인해 정부 결정에 반대하고 있으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어야 합니다. 그러나 SBS 보도에서 이런 언급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저 현지 주민은 생존권 때문에 반대하고 외부인들은 불안감 때문에 찬성한다는 대립각만 보입니다. 이 보도의 인터넷 기사 제목도 <생존권이 먼저냐 불안감이 먼저냐…두 쪽으로 갈라진 민심>입니다. 결국 이 보도는 결과적으로 원전 일시중단에 찬성하는 사람, 탈원전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끼게 할 뿐입니다. 보도의 공익적인 의미는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7월 14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권력’을 견제 · 감시하는 대표 언론시민단체입니다 1984년 창립 이후 민언련은 지속적인 시민언론운동을 전개하며 언론 민주화를 이끄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6천 민언련 회원, 그리고 민주시민과 함께 우리 사회 언론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겠습니다.

 

[탈핵TV] 제 1편 "전 세계 탈핵 실화냐?"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sBRMWFtYBCI[/embedyt]

원전보다 안전, 핵보다 해

탈핵의 첫걸음

  미래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입니다 햇빛과 바람의 에너지로 살 것인지, 핵분열로 살 것인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이어야 합니다. 소수의 관료, 학계 전문가, 기업 관계자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해선 안 됩니다. 위험한 원전을 중단시키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선택하는 일, 신고리 5.6호기의 퇴출에서 시작됩니다. ‘핵보다 해, 원전보다 안전’의 시대로 함께 나아갑시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첨부파일:원전보다 안전 핵보다 해- 탈핵의 첫걸음

사고의 원인이 탈핵 정책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인 양 보도하는 방송언론

 ‘대만 대정전’을 빌미로 문재인 정부의 ‘탈핵기조’ 트집 잡으려는 꼼수

 

민주언론시민연합

15일 저녁, 대만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는 지역에서 예고 없이 전력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대만정부의 공식적 원인발표는 나오지 않았으나, 현재로서는 수도 타이베이 남부에 있는 ‘다탄’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직원의 조작 실수로 연료 공급이 중단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만 역사상 최악의 정전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리스광 대만 경제부장(장관)은 이번 일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으며, 차이잉원 총통은 페이스북에 사과와 함께 “이번 일이 부주의에 의한 인재인지, 아니면 원천적인 전력 공급체계의 문제 때문인지를 가리겠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야권과 일부 찬핵 시민사회 단체는 차이 정부가 내세운 ‘탈핵’ 정책을 이번 정전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비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모든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책 없이 일부 핵발전소 가동을 멈춰버린 탓에 발전소 한 곳에서 일어난 사고로 대만 대부분 지역에 전기 공급이 끊기는 불상사가 발생했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대해 차이잉원 총통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분산식 에너지 발전’ 구상을 통해 이번 일과 같은 단일 발전소 사고가 전체 전력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막을 수 있으며, ‘탈핵’ 정책은 변화 없이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정부의 탈핵 선언과 직접적 인과관계 없는 ‘인재’

그렇다면 국내 언론은 이 소식을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우선 7개 방송사 중 MBN을 제외한 6개 방송사가 이번 대만 대정전 소식을 16일 저녁종합뉴스를 통해 전했습니다. 보도의 초점은 대부분 ‘대정전’ 그 자체가 아닌, ‘탈핵을 선언한 차이잉원 정부에서 벌어진 대정전’이라는 것에 맞춰졌습니다. 실제 6개 방송사 중 KBS와 MBC, 채널A는 관련 보도 제목에 ‘탈원전’을 언급했고, TV조선은 뉴스 어깨걸이 자막은 <국토 대부분 ‘암흑’… 대정전>이지만, 인터넷 기사 제목은 <‘탈원전’ 타이완, 대정전…전체 가구 2/3 암흑에>입니다. SBS와 JTBC도 제목에 적지 않았을 뿐, 대만 정부의 탈핵 기조에 대한 언급은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단신/타이완 820만 가구 대정전…“탈원전 계속”>
MBC	<‘탈원전’ 타이완 668만 가구 ‘암흑’>
SBS	<전국 2/3가 암흑으로… 타이완 대정전>
JTBC	<국토 절반이 암흑 ‘대만 대정전’>
TV조선	<국토 대부분 ‘암흑’… 대정전>
채널A	<“탈원전” 대만 국토 절반 정전>
MBN	보도 없음

대만 차이잉원 정부는 탈핵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 되었으며, 취임 이후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만의 에너지 관련 행보와 소식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은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정전은 아직 대만 정부의 공식 원인 발표조차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는 사고의 핵심 원인이 발전소 직원의 ‘실수’로 인한 가스공급 차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지의 여론과 우려를 전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이번 사고의 원인이 탈핵 정책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인 양 보도하는 것은 사실관계 여부와는 무관하게 ‘대만 대정전’을 빌미로, 문재인 정부의 ‘탈핵기조’를 트집 잡으려는 꼼수로 보일 뿐입니다.  

TV조선, ‘탈원전’․‘전력수요 급증’ 강조하며 ‘남의 일 같지 않다’ 비아냥

이런 상황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대만 대정전’을 문재인 정부 탈핵 기조 비판 소재로 이용한 방송사는 TV조선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37" align="aligncenter" width="589"] 대만 정전사태를 탈핵 정책 탓인 것처럼 설명하며 한국에도 향후 동일한 사태가 날 것처럼 보도한 TV조선(8/16)[/caption] <국토 대부분 ‘암흑’… 대정전>(8/16 https://goo.gl/LJyqeJ)은 “타이완은 작년에 출범한 새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폭염에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국토 3분의 2가 어둠에 잠기는 초대형 정전사고가 나 2500만 명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어째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라는 전원책 앵커의 발언으로 시작되는데요. 실질적인 정전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발전소 직원의 조작실수’ 혹은 ‘시스템 오류’ 등을 슬쩍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탈원전’과 ‘전력수요 급증’을 끼워 놓은 것이지요. 이어지는 리포트에서도 TV조선은 “정전은 타이완 타오위안의 화력발전소에서 작동 오류가 발생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연일 36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이를 발전소가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라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만 현지 언론과 외신은 이번 사고가 가스공사 직원이 실수로 가스밸브를 2분 동안 잠그면서 벌어진 ‘인재’라 설명하고 있는데, TV조선은 끊임없이 ‘전력 수요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대만 자유시보 등은 1999년 7월과 9월 정전은 자연재해로 인한 정전이었지만 이번 대정전 사고는 ‘인재’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는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이번 정전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탈원전 포기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내에서는 이번 대정전을 계기로 원자력발전 재가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라는 기자 발언으로 마무리됩니다. 대만 내 찬핵 세력의 일방적 요구사항을 앞세워, 이번 대정전의 실질적 원인이 핵발전소 가동 중단이나 발전소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한 것인 착시현상을 일으키도록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설령 대만의 이번 대정전이 정권의 무리한 탈핵 추진으로, 늘어난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해도, 대만과 한국의 전력 수급상황 차이를 무시하고 우리도 동일한 사태를 겪을 것인 양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보도가 이어지자 17일 해명 자료를 내놓았는데요. 이에 따르면 “대만의 전력공급 규모(42GW 규모)는 우리(113GW)의 37% 수준으로, 이번 가스발전 중지가 대만 전력공급의 10%를 차지했으나 우리는 단일 가스배관 차단으로 정지될 수 있는 발전기가 최대 228만kW로 우리 공급규모의 2% 수준에 불과해 현재의 공급여력(설비예비율 34%) 감안시 안정적 전력수급이 가능”하며 “한국의 경우 단일 가스공급 차단을 전제로 예상되는 정지 발전기 규모이며 우리 전력계통망은 환상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의 발전소 정지 등 공급문제 발생시에도 타 지역에서의 발전을 통해 우회하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합니다. 그런데도 TV조선은 이런 배경을 무시하고 모든 책임을 탈핵 정책으로 돌리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전공사 중단’을 ‘탈핵 기조’와 역지로 엮은 MBC

같은 날 MBC는 핵발전소 공사 중단 문제와 이전 대정전 사태를 엮으려 노력했습니다. 국내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 이슈를 의식한 구성으로 보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38" align="aligncenter" width="640"] MBC는 15초가량의 앵커 발언에서 ‘탈원전’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강조하며 탈핵기조와 억지로 엮고 있다.(8/16)[/caption] 우선 <‘탈원전’ 타이완 668만 가구 ‘암흑’>(8/16 https://goo.gl/Zh4tMZ)은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타이완에서 어제 저녁 대정전 사태가 발생해 무려 668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큰 불편을 겪었는데 탈원전 정책은 그대로 간다고 합니다”라는 앵커 발언으로 시작되는데요. 고작 두 문장. 15초가량의 앵커 발언에서 ‘탈원전’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MBC의 관심사가 어디에 쏠려있는지 명백하게 드러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어 리포트는 내내 대정전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부각하다가, 보도 말미엔 “타이완은 3년 전 완공을 눈앞에 둔 원자력발전소의 공사를 중단한 뒤 전력 예비율이 급감했고 지난 8일엔 1.7%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화력발전소 1기만 멈춰도 대정전 사태를 맞을 거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해 가동이 중단된 원전들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라며 정전 원인 대신 엉뚱하게도 ‘대만의 핵발전소 공사 중단 이력’과 ‘전력 예비율 급감’ 문제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자는 이런 언급 뒤에 “그러나 탈원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이번 사태에도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라며 리포트를 마무리했는데요. 명백하게 ‘핵발전소 가동 중단이 이번 대정전의 원인임에도, 계속 차이잉원 총통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담고 있는 보도인 셈입니다.  

채널A․JTBC도 탈핵 기조와 대정전 엮기는 마찬가지

채널A와 SBS, JTBC의 경우 대만 야권의 ‘탈핵 기조 비판’ 목소리를 부각하고, 앞으로 대만 내에서 논란이 불거질 것임을 언급하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대정전 사태를 다룬 보도에서 지나치게 탈핵 문제를 부각할 경우, 인과관계와는 무관하게 대만 정부의 탈핵 정책의 시행이 이번 대만 정전사태의 직접적 원인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실제 채널A의 <“탈원전” 대만 국토 절반 정전>(8/16 https://goo.gl/Sfgdm4)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대만이 어제 5시간 가까이 대규모 정전사태에 빠졌습니다”라는 앵커의 발언으로 시작되어 “이번 정전이 탈원전 추진으로 인한 전력 공급 불안이 낳은 사태라는 지적도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기자 발언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이 보도만 보고 있자면 탈핵 정책 때문에 정전이 발생한 것 같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채널A는 정전 원인에 대해서는 “대만 정부는 일단 자연재해에 따른 설비 고장이 원인이라며 밝혔습니다” “이번 정전은 대만 타오위안에 위치한 LNG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사태”라는 설명을 덧붙여 “폭염에 전력수요가 급증”한 것을 정전의 원인인양 제시한 TV조선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39"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력 예비율 감소로 원전 가동을 재개한 데 이어 재난형 정전으로 차이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는 기자 리포트로 마무리하는 JTBC. 그나마 방송 중 유일하게 이번 대규모 정전은 타이베이시 남부 다탄 천연가스 화력발전소에서 직원의 조작 실수로 LNG 공급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인재라고 사고원인을 설명했다.[/caption] JTBC도 보도도 구조는 비슷합니다. <국토 절반이 암흑 ‘대만 대정전’>(8/16 https://goo.gl/fuL7Ej)은 “대만에서 화력발전소 조작 사고로 전 국토의 절반 이상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이번 사고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로 시작되어 “원전 지지자들은 차이 총통이 이번 블랙아웃의 책임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력 예비율 감소로 원전 가동을 재개한 데 이어 재난형 정전으로 차이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는 기자 리포트로 마무리되고 있으니까요. JTBC의 경우 6개 방송사 중 유일하게 “이번 대규모 정전은 타이베이시 남부 다탄 천연가스 화력발전소에서 직원의 조작 실수로 LNG 공급이 중단되면서 발생했습니다”라며 사고 원인을 인재라 설명했습니다.  

SBS는 그나마 ‘전력 공급 문제가 아닌 시스템 문제’ 발언 소개

SBS의 경우 <전국 2/3가 암흑으로…타이완 대정전>(8/16 https://goo.gl/kx81E7)에서 “요즘 최고 기온이 36도가 넘는 타이완에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일어나 전체 가구의 2/3 정도인 820여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타이완 집권당이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번 사태가 일어났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라고 보도를 시작했는데요. [caption id="attachment_182440" align="aligncenter" width="640"] SBS는 탈핵 기조에 대한 대만 야권의 공세와, 차이잉원 총통의 “전력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다며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함께 소개했다. 또한 대정전의 원인으로는 “화력발전소 작동오류”를 꼽았다.[/caption] 이어지는 리포트에서는 “민진당이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예비율이 낮아진 것이, 대정전 사태를 불렀다는 겁니다”라며 탈핵 기조에 대한 대만 야권의 공세와, 차이잉원 총통의 “전력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다며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의 ‘탈원전 정책 지속’ 발언만을 전한 여타 방송사와는 달랐던 것이지요. 대정전의 원인으로는 “화력발전소 작동오류”를 꼽았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8월 16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문의: 배나은 활동가(02-392-0181) [관련기사] 신고리 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보도자료 보기

->   [팩트 체크] 대만, 탈원전으로 정전사태?

[한빛(영광) 4호기 안전성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부실시공, 은폐, 엉터리 관리감독까지...

이런 데도 핵산업계를 믿으란 말인가?

[caption id="attachment_1825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은 21일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한빛(영광) 4회기 부실시공 규탄, 은폐 책임자 처벌 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위험한 핵발전소 즉각 폐쇄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0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 한빛(영광) 4호기에서 하나씩 밝혀지는 부실한 핵발전소 안전관리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016년 격납건물철판(CLP) 부식 문제로 시작된 안전점검에서 한빛 4호기는 철판 부식이외에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생겨 있었고, 증기발생기 안에는 망치를 비롯해 다양한 이물질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한수원은 문제를 즉시 공개하지 않고 감추고 있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고 외치던 핵산업계의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caption id="attachment_18250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격납건물철판(CLP)와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사고 발생시 폭발을 막고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막는 방호벽 역할을 한다. 특히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안전의 최후의 보루로 이것마저 뚫리면 최악의 핵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 역시 고온고압의 증기발생기 내부에 금속 이물질이 들어가면 증기발생기 파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해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고 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닌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25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50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들 사안 모두가 심각한 핵발전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닌데도 은폐되고 무시되어왔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핵산업계가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해 오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규탄했다. 또한 “매번 부실시공, 비리가 있었음에도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매번 꼬리 자르기식 솜방망이 처벌만 이어졌다”며 “이번에는 한빛 4호기의 건설, 감리, 규제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책임자 처벌은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수원 이외에도 건설을 총괄했던 현대건설, 감리사, 증기발생기 제조사인 두산중공업 그리고 핵발전소 안전을 규제하고 있는 원안위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하며, 한빛 4호기 뿐만 아니라 한울(울진) 4호기에서도 발생한 각종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안전상 문제가 있고, 부실 시공된 한빛 4호기는 즉각 폐쇄되는 것이 마땅하며 현재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 핵발전소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한빛 4호기 핵발전소를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한빛(영광) 4호기 안전성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부실시공, 은폐, 엉터리 관리감독까지...

이런 데도 핵산업계를 믿으란 말인가?

최근 알려진 한빛(영광) 4호기의 안전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한빛 4호기는 작년 격납건물철판(CLP) 부식으로 이미 건설과정에 부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발견되어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깜짝 놀란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는 증기발생기 내부에 망치 등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사안 모두가 핵발전소 안전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한빛 4호기 건설 당시부터 문제 제기되었으나 이제야 밝혀졌다는 것이다. 격납건물철판(CLP)와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사고 발생시 폭발을 막고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막는 방호벽 역할을 한다. 특히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안전의 최후의 보루로 이것마저 뚫리면 최악의 핵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 역시 고온고압의 증기발생기 내부에 금속 이물질이 들어가면 증기발생기 파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해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고 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모두가 지금 막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에 제기되었지만 은폐되고 무시되어온 사안이라는 점이다. 콘크리트 방호벽의 부실시공 문제는 1990년대 한빛 4호기를 지을 당시부터 제기되었으며, 당시 공사에 참가한 이들의 증언이 있었다. 이후 국회에서도 한빛 3,4호기 전반의 부실 시공에 대한 질타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핵산업계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해왔다. 증기발생기의 망치와 각종 이물질의 경우에도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되기 전까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 보도 이후 내용을 인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을 뿐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핵산업계가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해 오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드러났다. 앞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이라는 화려한 말잔치를 할 뿐 정작 핵발전소의 안전은 뒤로 밀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조차 은폐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안전상 문제가 있고, 부실 시공된 한빛 4호기는 즉각 폐쇄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잊지 말아야할 것은 매번 부실시공, 비리가 있었음에도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핵발전소 부실과 비리가 있었지만, 매번 꼬리자르기식 처벌과 솜방망이 처벌만 이어졌다. 이번에는 한빛 4호기의 건설, 감리, 규제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는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수원 이외에도 건설을 총괄했던 현대건설, 감리사, 증기발생기 제조사인 두산중공업그리고 핵발전소 안전을 규제하고 있는 원안위에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를 한빛 4호기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한울(울진) 4호기에서도 작업자가 증기발생기 진동에 대해 증언 등 지금까지 나온 각종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현재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 핵발전소 안전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은폐된 진실을 확인하는 작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7. 8. 21.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현장스케치]

4대강 골든타임, 대통령이 잡아야

-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 구성 촉구 기자회견

윤연정 (물순환팀 자원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82538"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 즉각 구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2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 즉각 구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등은 수문 완전개방을 비롯해 조속한 4대강 재자연화 실행을 촉구했다.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 구성’ 성명성을 낸 18개 연합단체는 문재인 정부에 △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 즉각 구성 △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을 중심에 둔 위원회로 구성 △ 4대강 재자연화를 목적이 둔 위원회로 구성, 3가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253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자연생태국장ⓒ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자연생태국장은 “환경부가 물관리일원화 이외 4대강 보 개방과 재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움직임 없이 3개월을 보냈다”며, “현장에는 각종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아직도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 동력이 떨어지기 전에 청와대 산하에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가 꾸려져야 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국무총리실 산하에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40"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강유역네트워크 유진수 사무처장ⓒ환경운동연합[/caption] 금강유역네트워크 유진수 사무처장은 “금강 생태계가 실질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금강유역 생태계 복원 재자연화 요구가 많다”고 밝혔다. “금강유역 주변에서 이미 2012년에 30만 마리 이상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되었다”며, “지금도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이 사체로 발견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4대강 재자연화’를 지정한 만큼, 더 늦어지기 전에 조속히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41"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네트워크 배종혁 대표ⓒ환경운동연합[/caption] 낙동강네트워크 배종혁 대표는 “천여 명 가까이 되는 어촌·어민들이 썩은 낙동강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 손을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하게 외쳤다. https://www.youtube.com/embed/5Xd9fuCZi_c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울산집중 전국 탈핵집회

탈핵하자!

[탈핵TV] 한빛4호기 증기발생기에 망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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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4호기 핵심 설비에서 망치발견?" 철판 부식, 콘크리트 부실시공, 이제는 핵심 설비에 이물질까지? 게다가 알면서 발표하지 않은 한수원의 은폐정황까지...? 우리나라 원전, 정말 안전한 것 맞나요?

[탈핵TV]  "탈원전하면 전기요금 얼마나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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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하면 전기요금이 오른다는데

그래서 얼마나 오르는거지?

세계적 흐름, 에너지전환에 답이 있다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6월 19일에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에 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한 공론화 절차가 추진됨에 따라 원전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의 공론화 방침이 처음 발표될 때에는 공론화의 의미와 그 절차를 둘러싼 약간의 혼란이 있었으나, 이제는 원전 포기와 그 대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2619"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작 숙의 과정에 참여할 ‘시민대표참여단’은 아직 구성되지 않았지만, 언론 매체 등에서는 이미 탈원전을 둘러싼 토론과 논쟁의 열기가 뜨겁다. 말하자면, ‘장외’ 공론화가 먼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성

원자력발전을 옹호하는 측에서 내세우는 원자력발전의 최대 강점은 경제성이다. 그러나 그 강점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두드러진다. 국내 원전의 발전단가는 미국, 영국, 일본의 약 절반 수준이고, 중국보다도 싼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사실 원자력발전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미국에서는 높은 비용 때문에 원자력발전이 경쟁력을 상실하여 연방정부 등의 보조금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국내 원전은 어떻게 유달리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그 이유가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 폐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낮게 계상한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비록 현재의 원자력발전의 단가가 재생에너지 등 다른 에너지원에 비하여 경제적이라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그 상황이 뒤집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좋은 사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이 되면 태양광발전이 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환경성

친원전 인사들이 주장하는 원자력발전의 또 하나의 강점은 환경성이다. 간단히 말해서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은 이러한 강점을 무색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고의 위험과 사용후 핵연료 처리의 어려움이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사고는 그 자체로서 우려되는 문제이지만, 보다 심각한 문제는 반감기가 수 만년에 이르고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를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안전을 위해서는 사용후 핵연료를 수 만년 동안 인간으로부터 격리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개발된 처리 방식이 바로 심지층 처분이다. 이 방식은 결국 우리가 발생시킨 위험물질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은 안전의 관점에서는 물론 윤리의 측면에서도 지속되기 어려운 에너지 생산방식이다.

세계는 지금

후쿠시마 사고 후, 탈원전은 전 지구적 추세가 되었다. 탈원전에 앞장선 나라들은 대부분 유럽의 잘사는 나라들이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중에서도 독일은 가장 급진적이고 전면적인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10년에 2050년을 목표 연도로 해서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95%를 감축하고, 이를 위해 최종에너지 소비의 60%, 그리고 전력 소비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 동안의 실적을 보면, 2014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7.0% 감축하였고, 전기 소비량의 27.4%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였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기반으로 독일은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을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아시아의 대만과 한국은 뒤늦게 그 대열에 합류했다. 전 세계에서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거나 짓고 있는 나라가 31개국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8개국의 원전 포기 선언은 결코 작은 비중이 아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우리의 반세기 역사를 보더라도 주 연료가 나무에서 화석연료로 바뀌는 큰 변화가 있었고, 곧 이어 원자력이 화석연료에 추가되어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만들어냈다. 화석연료 중에서도 석탄이 먼저 사용되다가 나중에 석유와 가스가 추가되는 형태로 에너지전환이 이루어졌다.대부분의 에너지전환은 환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지만, 원자력발전은 산업화시대의 대규모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확대되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에너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 전환은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기반으로 원자력 발전과 화력발전을 퇴장시키는 과정이다. 이러한 에너지전환을 촉진시키는 힘은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고 위험시설을 줄임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인류의 염원이다. 다행스럽게도 에너지전환을 가능케 하는 기술적·경제적 조건이 성숙하여 재생에너지 기술이 급속하게 향상되고 있고 재생에너지 설비비용도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다. 작은 이해관계에 집착하거나 협소한 관점에 갇혀 큰 흐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심 – 3차 기일 8월 29일 (화) 오전 11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303호 대법정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교대역 11번출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2015년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12번의 재판을 거쳐 올 해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방청을 요청드립니다. 재판은 원고가 아니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국민소송대리인단

동아시아 기후 리더십 캠프(East Asia Climate Leadership Camp, EACLC) 대만 타이중에 동아시아 국가 활동가들 모여 정보 공유와 협력 방법 찾아 8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East Asia Climate Leadership Camp(동아시아 기후 리더십 캠프, EACLC)가 열렸다. 동아시아 기후 리더십 캠프는 국제 환경단체 350.org가 2015년부터 개최하는 동아시아 국가의 환경 NGO의 활동가들이 모여 석탄발전소 퇴출 운동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다. 매년 다른 지역에서 캠프가 열리는데, 이번 캠프는 대만의 타이중에서 열렸다. 타이중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석탄화력발전단지가 있는 지역이다. 타이중시 롱징이라는 마을에 타이파워 발전사의 550MW 용량 발전기 10기가 한 곳에 모여있다. (2016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탄화력발전단지였는데, 얼마전 당진에 2기의 대용량 석탄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면서 당진이 가장 큰 석탄화력발전단지가 되었다. 한국이 명예롭지 않은 1등을 또 하나 차지하게 된것이다.) 동아시아의 각 국에서 온 참가자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석탄발전소를 막거나 폐쇄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참가자부터 20년동안 활동을 시작한 참가자까지 그 기간은 다양했다. 덕분에 석탄발전소 투자철회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첫째날 - 타이중 석탄화력발전소 지역 주민의 이야기 “사모아 섬에 갔을 때 기후변화 캠페인에 대한 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사모아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후변화에 대한 나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다. 사모아 사람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기후변화 공부도 다시 시작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대만 350.org의 활동가 량이(Liangyi)의 이야기로 기후캠프가 시작되었다. 량이는 지역 주민을 만나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6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타이중 석탄발전소 주변에서 자신들의 삶을 들려주는 주민 네명[/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이와 함께 온 지역주민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있다.[/caption] 타이중 석탄발전소 지역주민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와 함께온 주민은 자신과 아이들이 천식에 걸려, 공기가 조금 더 깨끗한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다. 그 주민과 함께 온, 아직 서지도 못하는 예쁜 아기는 석탄발전소 반대 집회, 깨끗한 공기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 등에 항상 함께 나갔다고 했다. 또 5살인 첫째아이는 그림을 그리면 하늘을 잿빛으로 표현한다며 첫째아이의 그림을 보여줬다. 그 이야기를 들은 참가자들은 "아이가 이런 집회에 나가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하늘이 아이에게 회색빛으로 보인다니 슬픈 일이다."라며 심각성을 알렸다.  타이중 석탄발전소는 1991년에 지어져서, 반대 운동의 역사는 매우 길었다. 20년동안 타이중에서 석탄발전소 대응 운동을 해온 주민의 경험담을 듣다보니 참가자 모두가 앞으로 가야할 길 같기도 했다.   타이파워 타이중 석탄화력발전소 방문 [caption id="attachment_18264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전소 8기의 연돌[/caption] 발전소 내부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석탄 야적장과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배수를 볼 수 있었다. 석탄 야적장 길 건너에 석탄재가 쌓여있었다. 쌓여있는 석탄과 석탄재는 주변의 식물을 검게 만들었고, 마을 공기를 회색으로 만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26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타이중 석탄화력발전소와 배출되는 온배수[/caption] 석탄발전소 직원에 따르면 온배수는 온도를 낮추고 정화하는 약품처리가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때문인지 바다로 흘러가는 물은 누런 거품에 뒤덮여 있었고, 악취까지 풍겼다. 타이중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물과 공기는 정화되어진 것이라고 했지만, 바로 눈 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허술한 관리의 결과로 보였다. 참가자들은 주변 환경과 지역 주민에 대해 걱정했고, 그 걱정은 인권과 생태, 기후변화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18264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석탄그만 피켓을 들고 있는 베트남, 대만 활동가들[/caption] “이렇게 큰 발전소에서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을까?” 기후변화를 막기위해 모인 우리는 온실가스를 내뿜는 석탄발전소와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 대신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는지 물어봤다. 지역 주민과 지역 활동가 모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기엔 가격이 너무 비싸고, 시골지역이라 주민들이 잘 모르기도 한다며 답했다. 참가자 모두 이 사실에 안타까워했고, 지역주민이 태양광 발전을 직접 하는 경우를 각 나라에서 찾아 공유하기로 했다.     둘째날과 셋째날 -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하는 기관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 은행같은 금융기관 뿐일까? [caption id="attachment_1826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투자철회 발표를 하고있는 일본 활동가와 발표를 듣는 참가자들[/caption] 일본에서 석탄발전소 투자철회 운동을 하는 환경단체 350.org의 활동가(신 프루노)가 자신의 활동 경험을 발표했다. 그들은 국제 환경단체를 비롯한 NGO와 협력하여 일본의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하는 모든 기관을 조사하고, 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기관에게 시민들과 함께 투자철회를 캠페인을 했다. 일본 활동가의 차례가 끝나고 호주의 활동가(줄리안 빈센트)가 자신의 단체(Market Forces Australia, 마켓 포스 호주)가 석탄발전소 투자철회에 대해 성공적으로 캠페인 했던 사례를 발표했다. 줄리안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행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주의 캠페인은 전국에서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자신이 사용하는 은행을 상대로 크고 작게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두 차례의 발표를 듣고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하는 기관의 자료를 얻을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베트남 활동가들은 한국이 베트남 석탄발전소에 투자하고 있다며 같이 대응하고 캠페인 할 의견을 묻기도 했다. 실제로 일본과 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석탄발전소에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 된 석탄발전소 지역의 환경 오염과 주민의 인권이나 건강 문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2649" align="aligncenter" width="632"] 동아시아 기후 리ㄷ십 캠프에 참가한 활동가들[/caption] 각국의 정치, 여론, 언론의 상황은 달라서 모든 국가에 한 지역의 경험을 똑같이 적용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다. 알리고, 행동하게 하고, 참여하게 한다. 한명이 두명이 되었고, 두명이 다섯명이 된다. 활동가 모두 운동 시작의 어려움을 겪고, 이겨내고 있었다.

신고리 5.6호기와 우리의 ‘내일’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기후변화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극적으로 진행돼,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인류가 출현하기 이전인 1400만 년 전의 기후에 도달할 것이다.” -리즈 헤들리- “우리는 6번째 멸종기에 진입하고 있다.” -제러미 리프킨- “이런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앞으로 20년 정도로 추정된다.” -토니 바르노스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류가 처한 위기가 이렇게 급박하고 심각하다며 거듭거듭 경고해왔다.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경고가 쏟아져도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선뜻 나서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이는 심지어 이런 경고가 과장됐다며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영화배우 멜라니 로랑은 달랐다. 기후변화로 인해 21세기가 가기 전에 인류의 상당수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과학자들의 섬뜩한 연구결과를 <네이처>에서 읽고 놀란 그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친구들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인류를 재앙으로 이끈 원인과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도정에 나섰다. 이 도정을 기록한 것이 <내일>이란 다큐멘터리다. [caption id="attachment_182703" align="aligncenter" width="620"] 다큐 '내일'은 아기 엄마인 프랑스 배우 멜라니 로랑<사진>과 환경운동가 시릴 디옹, 두 감독이 세계 10개국을 다니며 촬영한 로드무비이다.[/caption] 로랑과 이 다큐멘터리를 찍은 감독 시빌 디옹의 목표는 인류의 절멸위기에 대한 묵시록적 경고보다는, 해결을 위한 대안 찾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10개국의 전문가들과 현장을 통해 재앙으로 이끈 과정과 구조를 밝혀내는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들은 생태적 농업, 에너지 전환, 경제체제 개편, 더 많은 민주주의, 제대로 된 교육 등 각 부분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에 우리가 동참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내일’은 달라질 수 있다고 결론을 맺는다. 결국 우리의 결단과 행동이 중요하다. 당장 우리의 ‘내일’을 위해 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의 내일을 선택하는 일이다. 계속 핵의 공포 속에서 불안에 떠는 내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등 생태적 에너지로 전환해 안전을 향유하는 내일을 선택할 것인가. 선거 당시 5,6호기의 백지화를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그 결정을 공론화위원회에 맡기겠다고 제안한 것은 분명한 공약 후퇴이자 책임전가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달리 보면, 우리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사안을 숙의민주주의 방식인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물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처럼 지나치게 한정적인 문제보다는 탈원전 정책의 로드맵과 같은 좀 더 범위가 큰 내용이었다면 더 소망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발표 이후 공론화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이제는 이 문제를 결정할 ‘시민참여단’에 참여할 분들을 찾기 위한 첫 공론조사가 진행되는 마당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의 ‘내일’을 지켜내야만 한다. 애초 탈원전 의견이 훨씬 우세했던 여론의 지형이 최근 들어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원전 마피아를 비롯해 원전에 자신들의 단기적 이익이 걸려 있는 이들이 5,6호기 건설 재개를 위해 사활을 걸고 달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원전의 위험성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 둘째, 탈원전을 하면 전기료가 폭등한다. 셋째, 원전정책은 일반 시민의 상식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전문성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넷째, 이미 90% 가량 진행된 원전공사를 중단하면 매몰비용이 너무 크다. 다섯째, 원전수출 정책에 차질이 빚어진다. 등등 원자력 전문가라는 이들을 앞세운 이들의 주장이 주요 언론매체와 사화관계망서비스에 엄청난 물량으로 쏟아져내면서 정보의 비대칭 상태가 이뤄진 결과로 보여진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을 꼼꼼히 살펴보면 허점투성이다. 우선 원전의 위험성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주장을 보자. 후쿠시마 원전은 1억년에 한번 사고가 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지진이 나자 동시에 3기의 원전이 폭발했다. 또 가동된 60년 사이 6기의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났다. 우리 원전에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했는지 다시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더 큰 문제는 폐기물 처리의 문제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최소한 10만년을 보관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한 나라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최근 달걀에서 디디티(DDT)가 검출돼 크게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 달걀을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디디티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한다. 디디티의 반감기가 최대 24년이나 되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된 79년 이전 뿌려진 것이 흙에 잔류해 있다가 닭과 달걀에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관동대 송재석(예방의학) 교수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23%에서 디디티 성분이 검출됐고 태어난 이후 한 번도 디디티를 직접 사용한 농작물을 섭취하지 않은 어린이의 16.2%에서도 검출됐다고 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디디티의 위험이 이 정도라면 핵의 위험이 얼마나 가공할 수준일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원전을 폐쇄하면 전기료가 폭등할 것이라는 원전 지지세력의 주장도 터무니없이 과장됐음이 드러났다. 서울대 황일순 교수는 자유한국당 주최 ‘포퓰리즘 탈원전정책 바로잡기 토론회’에 나가 탈원전정책을 하면 2030년까지 전기료가 3.3배 오를 것이라고 주장해 소비자들의 놀라게 했다. 하지만 그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발표했던 자료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졌음을 시인하고 스스로 이미 발표했던 자료를 고쳤다고 토로했다. 이러니 전문가들이 상식을 지닌 시민들보다 더 낫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주장의 핵심 메시지는 서울대 조환규 교수의 발언 속에 드러나 있다. 그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신고리 5,6호기를 건설중단하면, “원전 건설 부분과 원자력을 연구하는 대학과 같은 곳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온갖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들의 일터를 잃는다는 것이다. 사실 전문가의 전문성은 중요하다. 단 그 전문성이 사적인 이해를 위해 왜곡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는 사익을 편취하기 위해 ‘전문가’란 이름으로 곡학아세하는 이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 영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오언 존스의 <기득권층>은 언론인, 학자, 금융인 등 전문가들이 어떻게 그들의 사익을 지키기 위해 결탁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 바 있다. 그러므로 지켜야할 급박한 사익이 있는 소위 전문가란 이들보다 일반시민이 더 공공선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경우, 일반 시민에게 왜곡된 거짓정보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만 한다. 실제로 이런 숙의민주주의를 실험한 여러 나라의 경우를 보면, 전문가들의 특수한 지식에 보통사람들의 일상적 지식이 결합할 때 비로소 공공선에 부합하는 정치적 의사결정이 가능함을 확인해주었다. 매몰비용의 문제나 원전 수출 등의 문제는 부차적이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다 지은 새 원전을 포기해 다른 용도로 전환한 사례들이 있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에 이미 들어간 돈보다 추가로 들어갈 돈이 훨씬 더 많다. 이제 더 이상 사익을 지키고자 사실을 왜곡하며 거짓 논리를 펴는 원전마피아들의 이야기에 휘둘려선 안 된다. 그들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따져보고 올바른 여론을 만들어감으로써, 공론화위원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일,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와 우리 미래세대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멜라니 로랑처럼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시간이 없다.

일본 도쿄에서 간디학교 학생들의 고리댄스!

현지분들에게 고리댄스를 전파하고 함께 췄다고 합니다

우리모두 지구를 함께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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