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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4.2 유권자 락앤락(樂 and 樂) 파티! 커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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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4.2 유권자 락앤락(樂 and 樂) 파티! 커몬!

익명 (미확인) | 수, 2016/03/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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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는 미리 신청해주세요<<

 

'유권자 락앤락파티' 참석 신청하기(클릭)

 

 

유권자 락앤락(樂 and 樂) 파티

Worst of Worst 후보 뽑고, Best of Best 정책 뽑자! 
시민의 선택하는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은?
유권자의 힘으로 정치를 바꾸자!

413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판은 혼탁하고 볼썽사나운 뉴스로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유권자의 힘으로 정치를 바꾸기 위해 모입시다.

2016총선넷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할 정말 최악의 후보를 선정하고

20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좋은 정책을 뽑아 봅시다.


[행사 내용]

시민들이 직접 20대 총선의 낙선대상, 좋은정책을 뽑습니다.

2016총선넷과 각 지역단체에서 엄선(!)한 후보와 정책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직접 투표해주세요.

시민들이 선정한 최악의 후보는 총선넷이 집중해서 낙선운동을 진행하고,

시민들이 뽑은 최고의 정책은 총선넷이 목소리 높여 홍보하고, 각 후보와 정당에 전달하겠습니다.

 

[참석 대상]

2016총선에 대해 할말 있고 정치를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 '누구나' 참석가능

 

[행사 일시 및 장소]

- 2016년 4월 2일 토요일 오후2시 페럼타워 페럼홀(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페럼타워 위치(약도클릭하기 >> http://goo.gl/JDcsbY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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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선정 - 최종 낙선후보 35명 명단 ..

목, 2016/04/0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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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문제, 부산 지역 총선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

대부분의 야당 후보들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후보들도 ‘탈원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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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 2016-04-04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4월 4일(월) 최근 실시한 부산 지역 총선 후보들에 대한 정책 질의서 답변 결과를 토대로 원전 문제가 이번 선거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고 발표했다.

2016년 4월 4일, 서울 -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4월 4일(월) 최근 실시한 부산 지역 총선 후보들에 대한 정책 질의서 답변 결과를 토대로 원전 문제가 이번 선거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야당 후보들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후보들 또한 신규 원전 건설을 반대하며 점진적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당 후보들의 “탈원전” 공약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부산 시민들에게 원전 이슈가 중요한 사안임을 보여준다.

장다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 캠페이너는 “2014년 지방 선거에서도 고리1호기 폐쇄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등장했었다”라고 언급하며, “세계 최대 원전 단지가 위치한 부산 지역의 특성상, 후보자들도 원전 추가 건설 문제를 진보, 보수의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한 관점에서 접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리원자력발전소는 최근 신고리 3호기의 운영이 허가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단지가 됐다. 건설이 완료된 신고리 4호기도 곧 운영 허가를 받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곳에 추가로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려고 계획 중이다. 문제는 사고 발생시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반경 30km안에 340만명이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린피스는 부산지역 제20대 총선 후보들에게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입장과 에너지 정책 공약 등을 질의했다. 총 60명의 후보 중 원내정당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46명의 후보들을 대상으로 4월 1일까지 답변을 취합했다.

소속
정당명
선거구명 성명 응답
여부
고리원전
추가건설
향후국가
원전규모
새누리당
금정구 김세연 무응답    
기장군 윤상직 무응답    
남구갑 김정훈 무응답    
남구을 서용교 무응답    
동래구 이진복 무응답    
부산진구갑 나성린 무응답    
부산진구을 이헌승 무응답    
북구강서구갑 박민식 무응답    
북구강서구을 김도읍 무응답    
사상구 손수조 응답 기타 기타
사하구갑 김척수 응답 반대 유지
사하구을 조경태 응답 반대 축소
서구동구 유기준 무응답    
수영구 유재중 응답 찬성 기타
연제구 김희정 무응답    
중구영도구 김무성 무응답    
해운대구갑 하태경 응답 반대 축소
해운대구을 배덕광 응답 기타 기타
더불어민주당
금정구 박종훈 응답 반대 축소
기장군 조용우 응답 반대 축소
남구갑 이정환 응답 반대 축소
남구을 박재호 응답 반대 축소
동래구 김우룡 응답 반대 축소
부산진구갑 김영춘 응답 반대 축소
부산진구을 조영진 응답 반대 축소
북구강서구갑 전재수 응답 반대 축소
북구강서구을 정진우 응답 반대 축소
사상구 배재정 응답 반대 축소
사하구갑 최인호 응답 반대 축소
사하구을 오창석 응답 반대 축소
서구동구 이재강 응답 반대 축소
수영구 김성발 응답 반대 축소
연제구 김해영 응답 반대 축소
중구영도구 김비오 응답 반대 축소
해운대구갑 유영민 응답 반대 축소
해운대구을 윤준호 응답 반대 축소
국민의당
남구을 유정기 무응답    
동래구 정상원 무응답    
부산진구을 이덕욱 응답 반대 축소
북구강서구을 정규룡 무응답    
사하구을 배관구 응답 찬성 확대
수영구 배준현 응답 반대 축소
정의당
금정구 노창동 응답 반대 축소
기장군 이창우 응답 반대 축소
사하구을 유 홍 응답 반대 축소
해운대구갑 이병구 응답 반대 축소

 

총 31명의 후보들이 답변을 했으며, 87%에 해당하는 27명의 후보들이 고리 원전에 2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후보들은 모두 고리에 추가로 원전을 건설하는 것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원전 규모를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사하구갑 김척수 후보, 사하구을 조경태 후보, 해운대구갑 하태경 후보가 신규 원전 건설을 반대했으며, 조후보와 하후보의 경우 미래 원전 규모에 대해서도 “현재 수준보다 줄여 나가야 한다”라고 답했다.

고리 원전이 위치한 기장군의 새누리당 윤상직 후보의 경우 답변을 거부했다. 윤후보의 경우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재임시절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포함해 원전 확대 정책을 수립했지만, 이번 정책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을 거부했다.

부산 시민들 역시 원전 문제를 선거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해 본인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후보에게는 투표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43.9%에 이르렀다. (절대 투표하지 않겠다: 23.1%, 가급적 투표하지 않겠다: 20.9%, 모르겠다: 14.1%, 상관없다: 41.9%)

참고로, 신규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해 ‘반대한다’는 답변이 과반을 넘었으며, (반대: 50.7%, 찬성: 27.4%, 모르겠다: 21.9%), 특히, 반대 응답이 가장 큰 네 곳은 수영구(74.9%), 금정구(63.9%), 기장군(62.7%), 해운대구(53.6%) 순으로, 고리 원전에 가까울수록 시민들의 신규 원전 건설 반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 조사는 그린피스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부산시 거주 19세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2016년 3월 3일 ~ 3월 9일 동안 실시했다. (조사 방법은 전화 조사, 지역/성/연령별 할당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했고, 표본 오차는 ±2.83%포인트, 95% 신뢰수준이다.)

이번 여론 조사에서 놀라운 사실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점이었다. 84.3% 시민들이 고리에 추가로 원전 건설 계획이 승인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원전 건설 등의 주요 사안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으며, 설문 결과에서 보듯,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주어졌을 경우 반대 목소리가 클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장 캠페이너는 “신규 원전 건설을 용인하면 부산 시민들은 최소한 2080년 이후까지 위험한 원전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안전한 부산을 원하는 시민들은 탈원전을 약속한 후보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이를 투표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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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0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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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청년의 삶을 바꾸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지난 토요일(2/13) 청년참여연대의 제2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지난 10월 창립총회를 통해 첫 발을 내딛은 청년참여연대가 지난 4개월 간의 활동경과와 2016년 사업계획을 253명의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확인하며 힘을 모으는 1년 중 가장 중요하고도 큰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청년참여연대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청년, 더 많은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통로와 공간을 더욱 폭넓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왔는데요, 그 고민의 결과 이번 총회도 단순히 운영위원들 중심의 '보고'와 '발표'에 그치지 않고 253명의 회원 각자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보고 찾아볼 수 있는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20160213_청년참여연대2차정기총회 (7)   20160213_청년참여연대2차정기총회 (2)

<포토존과 사업계획을 한 눈에 보고 의견도 붙일 수 있는 대자보벽을 준비했어요 :) ⓒ참여연대>

 

 

 총회의 첫 순서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걱정들을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청참과 톡투유 <걱정말아요 그대>’ 시간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 <대학 가도 걱정>, <이번 총선 걱정>, <세계 평화 걱정>, <여자라서 걱정>, <뭔지 모를 걱정>이라는 여섯 테이블 중 자기가 앉고 싶은 곳에 앉아 그 테이블의 주제에 맞는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3라운드를 진행하며 이 고민 저 고민 나누다보니 시간이 가는 줄 몰랐는데요, 여기저기서 ‘이 고민을 해결해보기 위해 이런 걸 함께 해보자’며 아이디어를 모으고 으쌰으쌰! 힘을 모으는 모습이 정말 즐거워보였습니다.

 

20160213_청년참여연대2차정기총회 (1)  20160213_청년참여연대2차정기총회 (9)

 

20160213_청년참여연대2차정기총회 (8)  20160213_청년참여연대2차정기총회 (6)

 

20160213_청년참여연대2차정기총회 (10)  20160213_청년참여연대2차정기총회 (11)

<청참과 톡투유 <걱정말아요 그대>를 진행 중인 청년참여연대 회원들 ⓒ참여연대>

 

 

 2부에서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순서, 바로 2015년 활동을 돌아보고 2016년 사업계획과 이러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운영위원회를 인준하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4개월 간 253명의 회원들과 함께 청년들의 문제를 청년 스스로 해결해보자는 희망과 결의를 가지고 각자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분과나 TF, 소모임 등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부정인사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전 부총리 고발, 청년팔이 노동개악을 중지하라는 기자회견, 대학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입시설명회 캠페인과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캠페인단 <이팍사팍 탐정단>,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기 위한 청소년 친구들과의 연대, 세월호 농성장 당직과 노란 리본 만들기 번개, 여성주의 세미나와 그림그리기 감성공동체 등 짧은 기간동안 참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20160213_청년참여연대2차정기총회 (12)  20160213_청년참여연대2차정기총회 (17)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최혜은 운영위원(왼쪽)과 <세계평화걱정>테이블에서 나온 이야기들(오른쪽)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누구든 분과나 TF활동에 참여하면서 함께 사업을 기획·진행하고 분과장 등을 맡아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2016년 청년참여연대의 사업계획도 몇몇 운영위원들이 아니라 각 분과, TF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준비한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2부는 이러한 내용을 여러 가지 사정 상 분과나 TF에서 직접 활동하지는 못하지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회원들에게 발표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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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동안 운영위원장과 사무국장으로 고생했던 준원님과 정민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 ⓒ참여연대>

 

 

 각 분과나 TF의 활동계획을 모아내고 이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애쓸 운영위원들을 인준하고 선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경제분과 민선영, 대학분과 최혜은, 성평등분과 박예지, 정치분과 김성수, 평화다양성분과 박은호, 천웅소 시민참여팀장, TF측 추천직 운영위원이었던 이수호, 유재현 8명의 운영위원들은 올해도 쉽지 않은 역할을 계속해서 맡아주기로 하셨고 올 한해 청년참여연대를 대표할 운영위원장으로는 민선영 운영위원이 애써주기로 하였습니다. 사무국장으로는 시민참여팀 김주호 간사가 합류했고요. 많은 회원 분들의 격려와 박수에 운영위원 모두도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해 운영위원장으로 그리고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다가 각자의 활동으로 운영위원 직을 내려놓은 강준원, 이정민 두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두 분 모두 올해 운영위원으로 함께 하진 않지만 각 분과에서 그리고 TF에서 청년참여연대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20160213_청년참여연대2차정기총회 (16)

<올해도 청년의 삶을 바꾸는 즐거운 활동 기대합니다!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는 올해도 청년의 삶을 바꾸는 즐거운 활동을 통해 헬조선이라는 큰 바위에 계속해서 계란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함께 계란을 던질 청년 친구들은 물론 청년참여연대의 계란을 지원해주실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올 한해도 다양한 활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려요~

 

 청년참여연대 총회 자료집 보러가기 >> http://goo.gl/LMXQ6y

화, 2016/02/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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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총선, 청년의 선택] 청년 정책공약 비교평가 토론회
“청년을 위한 것? 청년이 직접 비교하고 평가한다!”


□ 주최 :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웑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동네형들, 뜨거운청춘(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주의 디자이너,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빚쟁이유니온(준), 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신촌동 정치꾼, 연세대학교 사회대 학생회, 정치외교연합동아리 여정, 청년광장, 청년당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유니온, 청주청년들, 친구정치 네트워크, KYC(한국청년연합)                                                   (※ 현재 20개 단체 참가 ․ 가나다순)


□ 일시 : 2016년 3월 31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30분 (15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4.13 국회의원 선거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날, 정당들이 지금까지 발표한 청년공약과 총선청년네트워크의 12개 공동요구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초로 하여 각 정당의 청년 관련 정책공약을 공개적으로 비교평가하고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내용은 카드뉴스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유권자를 위한 정보로 제공

 

 

[토론회 순서]

 

사전 행사

(14:00 ~ 14:10, 10분)

▹ 청년 정책공약이 선거의 ‘중요한 선택기준’이 되도록 요구하는 단체 퍼포먼스

▹ 단체 대표자 인사

1부 : 주제 발표

(14:10 ~ 14:50, 40분)

※ 좌장 : 이병훈 교수 (중앙대 사회학과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발표 1

종합 평가

총평

10분

청년유니온 정준영 정책국장

발표 2

주요 분야별

세부평가

주거

7분

민달팽이유니온 정남진 사무국장

고용

7분

청년광장 장재만 정책팀장

부채

7분

빚쟁이유니온 한영섭 준비위원장

교육

7분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쉬는 시간

(14:50 ~ 15:00, 10분)

2부 : 토론

(15:00 ~ 16:30, 90분)

※ 좌장 : 이병훈 교수 (중앙대 사회학과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의 토론자가 1부 청년단체들의 평가 발표에 대한 기조토론(5분 내외)을 순서대로 가진 후, 참석자 모두와 함께 열린 질의응답과 토론 진행

※ 정당 측 지정 토론자

▹ 새누리당 : 미정

▹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후보 (비례대표)

▹ 국민의당 : 채이배 후보 (비례대표)

▹ 정의당 : 장지웅 후보 (서울 중구성동구갑)

▹ 노동당 : 용혜인 후보 (비례대표)

▹ 녹색당 : 신지예 후보 (비례대표)

▹ 민중연합당 : 정수연 후보 (비례대표)

 

 

수, 2016/03/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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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선거제도 관련 정치권 공방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비례대표 축소는 민주주의 역행하는 것,

사표를 줄여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라!


사용자 삽입 이미지

<왼쪽부터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좌세준변호사,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은  2015년 8월 11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준비위원회와 함께 선거제도와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 등 여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제1원칙은 사표를 줄이고, 득표한만큼 의석을 갖도록 하며, 정치적 소수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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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축소는 민주주의 역행하는 것,
사표를 줄여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라!


지난 8월 초 유권자가 행사하는 1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라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시작된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 발언으로 찬물을 끼얹었다.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1위 대표제’로 인해 유권자 지지의 절반이 사표(死票)가 되고, 거대 양당이 실제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등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대의민주주의 선거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전체 의석수의 1/3로 늘려야 한다고 올 2월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안했었다. 그래야 승자독식, 거대정당의 기득권 보장제도라는 한계를 넘어 국민의 의사가 보다 더 잘 국회에 반영되는 민주주의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시작으로 승자독식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비례대표 의석 축소, 지역구 의석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비례대표 축소는 표의 가치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정치권은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 인구기준에 관한 위헌 결정을 통해 확보하고자 했던 민주주의 가치를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은 유권자의 지지와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란다.

우리 여성공동행동은 선거제도개혁과 관련한 시대적 사명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비례대표 축소, 도리어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다.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일치를 통해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활성화시켜 이념과 정책의 다양성을 높이고,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이다. 더불어 여성, 장애인, 청년,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가 정치에 참여하여 국회의원의 다양성을 보강하고, 다양한 집단과 계층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과소 대표되어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통한 소수자 대표성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1, 즉 국회의원 정수의 ⅓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정치세력들의 타협의 산물이 되지 못하도록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

2.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여성정치참여 수준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미 전 세계 여러 나라는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법적 강제규정을 통해 여성할당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성 국회의원이 47명으로 전체 국회의원 수의 15.7%에 불과해 참혹한 수준이다. 이 수치는 세계 평균 22.1%, 아시아 평균 18.5% 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 수준이다. 이를 보정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50% 여성할당과 남녀교호순번제 강제이행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지방선거의 경우 비례대표 50% 여성할당과 순번 위반 시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무효화하는 강제이행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여성후보자 50% 할당과 홀수번호 부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강제이행조치가 없어 위반 시 제재가 불가능하다. 이에 50% 여성할당과 남녀교호순번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등록을 무효화하거나 선거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및 강제조치 마련하고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이행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④항의 “...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추천하여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 또한, 여성할당제 위반 시 강제이행조치로서 ‘등록무효’ 규정을 신설하거나 ‘선거보조금 삭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여성 및 정치신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본선 진출을 위해 전략공천 의무화와 경선에 참여하는 여성과 정치신인 등에게 일정비율 가산점을 부여하여 정치 진출 장벽을 낮추는 후보 가산점제를 강화해야 한다.

3. 민주성 강화, 국민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
국회의원 1명이 국민을 대표하는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9만 명인 데 비해 한국은 16만 명이다. 과소한 국회의원의 수는 오히려 국회의원의 특권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국정감시와 행정부 견제기능을 축소 내지는 왜곡시킬 수 있다.
현재 국회는 편중된 성별과 연령, 편중된 직업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19대 국회의원의 연령은 50대 이상이 211명으로 전체의 2/3 이상 차지하고 있고 성별은 여성 국회의원이 47명(15.7%)에 불과하다. 직업도 법조인, 관료, 학계, 기업인, 언론인 등으로 편중되어 있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성별, 지역과 계층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 등이 고르게 대표될 수 있게 다양한 세력의 국회 진출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는 대의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대표성의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며 국민의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이해와 차이를 대표할 수 있는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동시에 여성 대표성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고 운영비용 등을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

오늘 오후에는 선거구 획정위원회 주최 공청회가 열리며, 13일까지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선거구 획정기준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당리당략 차원의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민의를 왜곡하고 기득권 세력에 유리한 정치 독점 구조를 바꾸고, 여성 대표성 확대와 유권자 의사가 제대로 반영 되는 선거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8월 11일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
(전국 144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권희망‘강강술래’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 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 해냄/쉼터 불턱/자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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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8/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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