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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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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03/30- 15:03

[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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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목적 및 취지는 사업 시행 전에 도민의 환경적 권리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제거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 또한, 상위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는 제어할 수 없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경기도의 사회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개정은 단연코 ‘개악’이다!

○ 2019. 7.16. 제정, 2020.1.1. 조례 시행 후 이미 1년간 시행되어 온 조례를 [부칙 제3조 1호, 2호] 소급적용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장현국 의장 지역구 등 특정 재건축 사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다. 또한, 개정안의 부칙이 적용될 경우 규모가 작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에 반해 환경영향평가가 꼭 필요한 규모가 큰 사업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는 도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켜 심각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정 재건축 사업 특혜를 주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 또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후 기존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6개월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었다. 현재는 조례 시행 1년 이상이 경과되어 조례 규정에 따라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종료한 사업,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심각하게 발생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도민의 환경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조례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또 다른 조례나 정책 등의 위협으로 번져 법과 제도, 행정의 무용론으로 진화될 것이다. 도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사라진다면 그 책임은 경기도의회에 있음을 밝히며, 조례 개악을 시도하는 경기도의원들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책임있게 답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일부 경기도의원들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무력화, 심각한 공익저해, 특정 재건축사업 특혜성이 명백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영통2지역 재건축 지역. 이번 조례 개정과 직접 관련이 있다. 장현국 경기도의원(의회 의장)의 지역구 매탄동 소재.

금, 2021/02/1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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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재활용플라스틱 활용한
플라스틱방앗간 소품 디자인 공모전 개최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플라스틱방앗간 소품 디자인 공모전’을 열어, 시민들과 함께 수거한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재를 활용한 소품 디자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 플라스틱방앗간은 참여자들이 재활용이 되지 않는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병뚜껑, 두부용기 등)을 모아 보내주면 재가공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 되돌려주는 온택트 캠페인이다.

○ 이번 공모전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분류·분쇄·가공해 제작한 가로 50cm, 세로 30cm, 두께 5mm 혹은 10mm의 재활용 판재를 5장 이내로 사용한 소품의 디자인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응모작 중 1점을 선정해, 300만원의 디자인 인접권 계약금을 지급하고, 실제 상품으로 개발, 제작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 접수 기간은 3월 12일(금) 오후 5시까지이며,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신청서, 디자인설명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 지난 7월 문을 연 ‘플라스틱방앗간’은 현재 5만여 명의 시민 참여자와 함께하고 있다. 시민참여 캠페인뿐만 아니라 공모전, 크라우드 펀딩, 전시 등 자원순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플라스틱방앗간 홈페이지(ppseou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취재와 보도 요청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김자연 미디어홍보팀 010-2133-7088

사진 다운로드(클릭)

수, 2021/02/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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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안 통과는 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조례 또는 규칙 위반, 월권 또는 공익보호 위반으로 원천무효이며 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 경기도의회의 반환경적인 작태를 1,300만 경기도민에게 다시 한번 고발하며, 경기도의회 장현국의장의 사퇴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대표단의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 이재명경기도지사는 ‘재의 요구’를 통해 법과 원칙을 위배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한 경기도의회의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길 촉구한다.

○ 경기도의회는 23일(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의 수원 지역구를 포함해 일부 재건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전체 의원 141명 중 91명 참석, 81명 찬성표, 2명 반대표, 8명 기권표로 통과시켰다. -끝-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

수, 2021/02/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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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업 프로젝트’ 기부금 전달식에 참여한 프레드릭 요한손 이케아 코리아 대표(좌),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우)

 

홈퍼니싱 리테일 기업 이케아 코리아가 한국여성재단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양육미혼모 행복 만들기 지원 사업 ‘맘업 프로젝트(Mom-Up Project)’에 4년 연속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올해  ‘맘업 프로젝트’ 사업은 이케아 동부산점 코워커들의 참여 아래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와 그 자녀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한다.

‘맘업 프로젝트’는 양육미혼모들이 정서적∙사회적 자립을 마련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케아 코리아와 한국여성재단이 2017년부터 진행해 온 사회공헌사업이다. 지난 3년간 총 95여 양육미혼모 가정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사회성 개선 프로그램과 자조모임, 주거환경 개선을 제공했다. 특히 2020년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양육미혼모들을 위해 아이와 함께하는 온라인 자조모임과 체험활동, 자녀 공부방 개선, 개인 맞춤형 심리 치유 프로그램 ‘내마음 보고서’를 진행했다. 참가자 설문 결과 자조모임과 심리 치유가 자존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됐으며, 자녀의 공부방 개선이 행복한 일상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2021년 ‘맘업 프로젝트’는 부산 양육미혼모 관련 기관들과 협력 아래 선정된 부산·경남·울산 지역의 양육미혼모 40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에는 직접 가정 현장을 방문해 주거환경의 어려움을 보다 자세히 파악,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케아 동부산점 코워커들이 참여해 홈퍼니싱 워크샵 및 컨설팅을 제공, 양육미혼모와 그 자녀들이 보다 행복한 집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맘업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케아 코리아 프레드릭 요한손 대표는 “올해로 4회를 맞은 ’맘업 프로젝트’로 양육미혼모들이 더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불평등 이슈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케아 코리아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포용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은 “코로나 19가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이 크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경제와 육아를 혼자 감당하는 양육 미혼모는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이케아 코리아가 양육미혼모 가정에 큰 지지를 보내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케아 코리아 소개
이케아 코리아는 2014년 이케아 광명점을 시작으로 국내 공식 진출했으며, 현재 이케아 고양점과 기흥점, 동부산점 등 네 개의 오프라인 매장과 공식 온라인 몰을 운영 중이다. 또한 2020년 4월 ‘이케아 플래닝 스튜디오 천호’를, 8월 ‘이케아 플래닝 스튜디오 신도림’을 공식 오픈하며 고객과 더 가깝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도심형 고객 접점을 선보인 바 있다. 이케아 코리아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더 좋은 생활을 만든다’는 이케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홈퍼니싱을 통해 집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더 낮은 가격과 편리함을 제공하고 사람과 지구에 친화적인 이케아가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매장을 오픈하기 전 해당 지역 사람들의 집에서의 생활에 대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이들의 주거 환경을 파악하는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또한 사람 중심적인 기업으로서 직원들에게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좋은 이웃으로서 지역 사회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www.IKEA.kr에서 제공된다.

한국여성재단 소개
한국여성재단은 지난 1999년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됐으며,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돌봄 공동체와 나눔 문화가 바탕이 된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월, 2021/03/0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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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회사 한국JP모간(대표 박태진)이 후원하고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장필화)이 주관하는 이주여성 경제적 자립 지원 사업 [My Future, My Business III]가 3월 5일 네트워크 워크숍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총 15개 업체의 이주여성 소상공인 대표, 한국JP모간 박태진 대표,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 ㈜MFC컨설팅 이강원 대표 등 약 25명이 참석했다. 선정된 15개 업체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이주여성 사업체로 외식업, 교육업, 미용업, 도소매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해 11월부터 6주간 진행된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My Future, My Business III]는 COVID-19로 인해 소비 트렌드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이주 여성이 운영하는 업체의 온라인 판로를 확보하여 지원함으로써 경영 정상화를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 12월까지 총 2억 6천 만원 규모로 진행되며, 이주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경영 개선 컨설팅 및 솔루션 지원,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온라인 홍보⦁마케팅 지원 △회계교육 및 소프트웨어 지원, △멘토-멘티 역량강화 등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앞서 JP모간과 한국여성재단은 “My Future, My Business I (2015-2017)”을 통해 총 5개 이주여성 팀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형태의 창업을 지원하였다. 이어서 “My Future, My Business II (2018-2019)”에서는 이주 여성들이 지속가능한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일원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지원 업체를 10곳으로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한 바 있다.

한국JP모간 박태진 대표는 “JP모간과 한국여성재단은 My Future, My Business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7년간 이주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성장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이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팬데믹 상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 소상공인들에게 전문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이주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에도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은 “COVID-19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온라인 사업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온라인 판로・교육 지원, 월 1회 온라인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비대면 시대에 필수적인 디지털 역량을 증진시키고, 업체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COVID-19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변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JP모간은 비영리 단체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해오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스몰 비즈니스 육성, 그리고 청년과 여성,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커뮤니티를 위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의미있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의 발전과 육성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국여성재단은 지난 1999년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됐으며,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돌봄 공동체와 나눔 문화가 바탕이 된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끝>

월, 2021/03/0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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