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수사에 붙인 탈핵시민행동 성명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최근 월성1호기 문제가 뜨겁다. 언제부터 이렇게 핵발전소 문제가 국민적 관심이 되었는지 놀라울 정도다. 검찰 개혁 문제와 맞물려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관련 공무원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현 상황에서 우리는 월성1호기 관련 수사가 이렇게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이미 설계수명을 초과하고 이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폐쇄 결정이 내려진 발전소다. 2015년 수명연장을 했지만 그 허가 과정에 위법성이 드러나 2017년 수명연장 허가가 취소되었다.

지난 10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도 가동중단 결정 과정과 경제성 평가를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과 정책 목적의 당부에 관한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중략)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 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전지법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산업부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역시도 자료 삭제 등 불법적인 행위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월성1호기 관련 수사와 관련해 마치 탈핵 정책 자체의 문제인 양 몰아가고 있다. 심지어 건설 중단된 신한울3,4호기까지 언급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탈핵 반대 논리로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보수언론은 정쟁을 부추기는 보도로 현재의 논점을 흐리는 데 부채질을 하고 있다.

월성1호기 폐쇄와 탈핵의 기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마땅한 결정이다. 월성1호기 폐쇄 당시 가장 큰 고려사항 역시도 안전 문제였다. 지금도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몸 속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갑상선암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연이은 지진으로, 2020년 올해는 태풍으로 인해 핵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인근 주민들이 방사능과 사고 위험에 항상 불안한 이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절차의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확대시켜서는 안된다. 핵심을 벗어난 정쟁과 왜곡된 보도는 월성1호기 폐쇄의 당연함을 되돌리려는 헛된 꼼수에 불과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직도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며, 처리 방법이 없는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며, 더 빠르고 강력한 탈핵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2020년 12월 10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논평]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폐기, 당연한 결과이다

○ 기획재정부는 오늘(12월11일), 지리산 산악열차를 논의한 지난 6개월간의 한걸음 모델 우선 적용과제 회의를 마무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걸음모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 했던 지리산 산악열차는 상생조정기구에서 최종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논의결과를 보니 가관이다. 상생조정기구는 “지난 12월 4일까지 총 8차례 회의가 진행하였으나,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함”을 명시하였고 “중앙정부는 지리산산악열차 추진 관련 법률개정을 진행하지 않으며, 사업자는 원점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갈등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무슨 이야기인가? 6개월간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쓸데없는 논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 그러나 기재부는 한걸음모델이 실패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논의결과 도출‘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확히는 ‘논의결과 없음’ ‘한걸음모델 합의 실패결과’ ‘상생조정기구 파기환송결과’가 정확한데 말이다. 끝까지 본인들의 책임은 회피하려는 저질스런 행태를 보게 된다.

○ 우리는 기획재정부가 지리산 산악열차를 한걸음모델 의제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문제가 있는 의제임을 알고도 강행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로 인한 지역갈등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건지를 답해야한다고 판단한다.

○ 이제 기획재정부는 대충 발을 빼고 싶겠지만, 우리는 그 배후가 누구인지를 밝혀낼 것이고, 한걸음모델 추진자가 책임지도록 할 것이다. 홍남기 장관이 사과하도록, 문재인 정부가 다시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힘을 모을 것이다.

2020년 12월 11일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 / 한국환경회의

보행자의 날 맞아 진행한 캠페인 기금 1,000만원 후원

8일 오전 메드트로닉코리아 본사에서 메드트로닉코리아 유승록 전무와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전달식이 열렸다.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장필화)은 메드트로닉코리아가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메드트로닉코리아가 보행자의 날(11/11)을 맞아 서울시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상징인 서울로7017에서 진행한 캠페인의 시민 참여도를 기반으로 조성됐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하지정맥류 질환과 치료 필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메드트로닉코리아 유승록 전무는 “이번 후원이 하지정맥류 등 여성의 삶의 질을 저하하는 질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여성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메드트로닉은 앞으로도 혁신적인 연구와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은 “여성재단은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 사업을 통해 생계 부담과 질병의 고통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여성가장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며, “이번 후원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쓰겠다”고 밝혔다.

메드트로닉은 생명공학의 응용을 통해 혁신적인 의료기기와 장비를 설계, 제조, 공급하는 의료기술, 서비스, 솔루션 부문 글로벌 선두 헬스케어 기업이며, 본사가 있는 아일랜드를 포함,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다양한 연구개발과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내에 의료용 접합제를 이용한 하지정맥류 치료용 의료기기 ‘베나실(VenaSeal)’을 선보이는 업계 선도 기업으로서, 지난해부터 ‘건강한 다리, 안전한 보행’이란 슬로건과 함께 ‘베풀GO, 나누GO, 베나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여성재단은 지난 1999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을 위한 민간공익재단으로 다양성 존중, 호혜와 돌봄이 실현되는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전국 400여개 단체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끝>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세종청사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심리를 시작한다. 심리결과 인용재결이 되면 사업 재추진을, 기각재결이 될경우에는 사실상 사업 백지화가 되는 상황이다. 사진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기각을 촉구하며, 고공피켓팅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2020년 12월 29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