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농업정책 1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1. 취지

❍ 그 어느 때 보다 농업정책이 과거 이윤 창출을 위한 산업 일변도 관점의 농정이 아닌 다원적·공익적 기능이 존중되는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음.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농촌을 유지 발전시키는 지름길.

❍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의 문재인 정부도 국정운영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라는 전략으로 국정과제 4개를 제시함. 제시된 국정과제는 농업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엔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제시된 과제 중 농산물 수급안정, 공익형직불제 개편 등은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도 미비함.

❍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1년간 농업정책 추진현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듣는 농업분야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2.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5. 9. (수) 오후 2시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어민신문

○ 좌장 :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단국대)

○ 토론

– 전국농민회총연맹 강광석 정책위원장

–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박종서 사무총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민수 정책실장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영이 사무총장

– 한국농정신문 심증식 국장

– 한국농어민신문 이상길 논설위원

– 경실련 임영환 변호사

※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02-3673-2143)

드높은 파란 하늘과 따가운 햇볕, 상쾌한 저녁 바람에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계절입니다. 올 한해 흘리신 수고로운 땀의 결과가 풍성한 가을걷이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은 9월21일, 2017 후원의 밤 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발걸음 해주시고 또 소중한 마음 전해주신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1부는 ‘만남’을 주제로 박진 인권재단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네크워킹 파티-10인의 테이블’이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인연을 맺으며 함께 활동하고 공감해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교류를 넓히는 자리였습니다. 짧았지만 유쾌한 만남은 테이블별로 인증샷을 찍으며 마무리했고, 행사를 같이 즐기며 여운을 이어갔습니다.   2부는 ‘함께 돌보는 지구’를 주제로 이상호 KBS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2017년 활동을 돌아보고,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활동에 동참을 요청하는 자리였습니다.   현재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활동을 비롯한 많은 현장에서 환경연합과 함께 해 온 녹색연합의 조현철 상임대표, 2014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원전 앞에서 이주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부위원장, 지난 여름 전기료 폭탄 제거 프로젝트를 통해 냉난방비를 줄이고, 석관동에서 에너지 자립아파트를 만들어 낸 에너지나눔 연구소의 심재철 소장이 격려와 연대의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돌아본 2017년 환경운동연합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활동을 비롯한 탈핵 에너지 전환, 생명의 강 복원을 위한 4대강 보 개방, 생활화학물질 팩트체크, 열대우림 보호, 미세먼지의 주범인 화력발전소 건립 저지 활동 등 ‘함께 돌보는 지구’를 위한 국내외의 환경현장 곳곳에 늘 함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핵보다 해”를 위한 100인의 약속 영상에 이어, 박재묵 공동대표의 “전환을 위한 도전”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류가 처한 기후변화, 미세먼지, 핵 공포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환경운동연합의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며, 후원의 밤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네트워킹 파티의 호스트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김이찬 대표(지구인의 정류장), 박김영희 대표(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고경일 교수 (상명대 애니메이션학과), 임옥상 화백(임옥상 미술연구소), 양인목 교수(성신여대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김정욱 명예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고금숙 팀장(여성환경연대), 유종준 국장 (당진환경운동연합), 조용성 교수(고려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덕분에 더욱 풍성한 후원의밤이 되었습니다.   ‘아리랑 연곡’과 ‘뱃노래’로 2부 공연을 열어주신 소리꾼 김용우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요의 흥겨운 가락이 세련된 편곡과 어우러져서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캠페인을 위해 13번째 회비로 힘을 더해주신 한분 한분 회원들의 이름도 기억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을 성원하고 지지해주시는 회원들이야말로 환경운동연합의 든든함이고 자랑입니다.   “더불어 안전한 사회, 함께 돌보는 지구”를 함께 만들어갈 여러분이 있어 환경운동연합이 존재합니다. 어느 때보다 맹렬한 활동을 더욱 끌어 올려, 안전한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선언문

  

햇빛과 바람과 물의 이름으로 핵 없는 세상을 기원합니다.

초록빛 모든 생명의 이름으로 핵 없는 세상을 기원합니다.

내 아이의 맑은 눈빛을 마주보며 핵 없는 세상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란한 햇빛과 시원한 바람과 풍요로운 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영혼의 목소리가 말을 합니다.

“핵 없이도 가능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초록빛 모든 생명들이 그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빛은 뭇 생명들과 어울리는 새 세상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과 나, 우리의 차례입니다. 언제까지 탐욕에 물들어 생명의 목소리를 외면하려 하십니까?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을 언제까지 미루려 하십니까? 바로, 지금, 오늘, 시작합시다.

대전탈핵연대는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후쿠시마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슬픔을 넘어 절망입니다. 30년 전 체르노빌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못하고 “아프다”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후쿠시마에서 또 핵 재앙이 터진 것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과 농산물이 그냥 우리 밥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일부도 방사능에 오염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내일의 후쿠시마가 될까 두렵습니다. 150만 대도시가 점점 핵단지로 정착해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생명의 목소리를 듣는 모든 우리가 함께 나서 줄 것을 호소 드립니다.

 

낡은 핵발전소를 탐욕의 이름으로 계속 돌려서는 안됩니다.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은

폐쇄되어야 합니다.

 

핵발전소를 더 이상 건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23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한국은 핵발전소 밀집도는 세계1위입니다.

 

대전이라는 대도시 한복판에서 진행하려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 계획은 전면 중단되어야 합니다.

 

모든 불안과 위험, 아픔, 생명평화가 파괴는 소리는 핵발전의 탐욕이 만든 것입니다.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내일 멈추면 하루가 늦고, 모레 멈추면 이틀이 늦습니다. 10년 뒤에 멈추면

그 10년을 불안과 싸워야 하고, 20년 뒤에 멈추면 20년을 생명평화가 파괴되는 소리를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탈핵과 찬핵, 그 선택의 길에서 머뭇거리지 맙시다. 탈핵을 향해 당신과 나, 우리가 함께 갑시다.

찬란한 햇빛과 시원한 바람과 풍요로운 물이 선사하는 에너지는 가득 안고 탐욕은 버리고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핵 없는 세상을 향해 아이들과 함께 달려갑시다.

 

 

2016. 3. 10

 

대전탈핵연대 참가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