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림원주는 환경부 위탁으로
‘학교-민간 연계 환경교육 지원사업(강원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관내 초, 중학교를 선정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학교에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학교기관의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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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환경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날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 등의 낙동강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결과를 공식적으로 부정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년 9월, 2023년 9월 낙동강, 대청호에서 진행한 수표면, 수변에서의 공기 중 조류 독소 조사 결과, 조류 독소는 불검출됐다.”라면서 “국립환경과학원 검토 결과, 조류 독소는 수표면과 수변에서 미량으로 검출될 수는 있지만,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는 환경부 보도·설명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 녹조 독소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지만, 환경부는 녹조 독소의 위해성에 대해 무조건 부정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낙동강 유역 공기 중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밝히며, 과학적 관점에서 조사 및 분석 방법, 조사 지점 등을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러한 최소한의 정보마저 담지 않고, 그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 환경부는 “조류 독소는 수표면과 수변에서 미량으로 검출될 수는 있지만,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했다. 미국, 유럽은 미량의 마이크로시스틴이라도 생식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에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가 검출될 수 있다는 수표면에선 어민들이 조업하고 있고, 낙동강 곳곳에서 여름철 시민들이 물놀이한다. 또 수변에선, 즉 강변 둔치에선 주말이면 가족들이 산책하고 가쁜 숨을 들이마시는 운동을 즐긴다. 이들의 영향에 대해 환경부는 어떤 입장인가? 2009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연구팀은 「톡시콘(Toxicon)」 게재 논문에서 호수 레크레이션 후 어린이와 성인의 콧구멍 면봉 조사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호흡기를 통해 유입된 독성은 피부 독성, 경구 독성보다 위해성이 더 크게 미칠 수 있다는 건 기본 상식에 속한다.
○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환경부 해명에선 과학이 아닌 주술적 행태마저 느껴진다.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비과학적 확언을 할 수 있는가? 2011년 뉴질랜드와 독일 연구팀은 「환경 모니터링 저널(Journal of Environment Monitoring)」에 “마이크로시스틴은 극도로 안정한 화합물이며 일단 부유하면 분해되지 않고 수 ㎞를 날아갈 수 있다.”라며 “호수를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근 인구에 대해서도 에어로졸화 독소의 건강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미국 플로리다에선 녹조 독소가 내륙으로 1마일(1.6㎞) 이상 이동을 연구자가 확인했고, 10마일(16㎞) 이동을 추정하는 지적이 있다. 우리가 지난해, 올해 조사 결과는 바람 방향과 풍속에 따라서 공기 중 마이크로스시스틴 확산 범위가 확대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 더욱이 미세먼지에서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는 해외 연구 결과는 미세먼지에 따라 위험 범위가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걸 말해준다. 또 남세균보다 크기가 작은 남세균 독소는 더 멀리 퍼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실증적인 조사를 했는가?
○ 4대강사업에 대해 편집증적 확증편향 증세를 보이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그간 행태를 봤을 때 이번 해명 수준은 예견됐다. 그런데도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최소한의 과학적 자세마저 상실했기 때문이다. 거듭 밝히지만, 녹조 독소 문제는 우리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다. 이는 보수, 진보 등 이념 문제가 아닌 국가의 기본이다. 이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역시 ‘백해무익’일 뿐이다.
※ 첨부 : 2011년 뉴질랜드와 독일 연구팀의 「환경 모니터링 저널(Journal of Environment Monitoring)」 게재 논문 제목과 내용
오늘 11월 24일 환경운동연합은 1회용품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년 11월 24일, 1회용품 규제에 1년간 계도기간을 둔 데에 이어 그 기간이 종료되기 2주 전인 지난 11월 7일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의 과태료 부과 철회를 발표한데 따른 시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것이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의 1회용품 쓰레기 문제에 대해 10명 중 9명에 가까운 국민이 심각하다(88.5%) 고 인식하고 있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9.0%를 차지했다. 이어 1회용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정책 도입에 대해서는 81.4%가 동의했으며 1회용품 규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80.0%가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에 관해서는 50.2%로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1회용품 관련 정부 정책의 전반에 대해서는 59.2%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규제 철회 항목 중 1회용 비닐봉투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또는 규제 정책이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3.7%를 차지한 것에 비해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0.1%로 나타났다.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또한 강화해야 한다(77.1%), 현재 수준으로 가야 한다(12.1%), 완화해야 한다(10.8%) 순으로 나타났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규제와 더불어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친환경 제품 생산기업 지원(28.4%) △다회용기 사용 등에 대한 소비자 혜택 확대(22.6%) △소비자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19.8%)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 구축 지원(16.2%)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정 지원(9.8%) 순으로 응답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1회용품 쓰레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나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철회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투 같은 경우에도 현재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인되었다”며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1회용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유혜인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하는 등 자원순환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며 “1회용품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시민 수준에 맞춰 원안대로 정책을 시행하고 환경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보를 규탄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결과를 환경부에 전달하는 등 1회용품 규제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 위 여론조사는 환경운동연합의 의뢰로 '리서치뷰'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됨(결과 원문 보기-클릭)
※ 1회용품 사용 규제 원안 시행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서명하기-클릭)
녹조가 뒤덮인 낙동강변에서 시민들이 레저 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올해 조사에서도 낙동강 주변의 공기 중에 녹조 독소가 발견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 전문가들이 2023년 6월부터 10월에 걸쳐 총 11회 29개 지점의 낙동강 유역 공기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9개 지점을 제외한 곳에서 녹조 독소의 일종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검출되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국제암연구소가 인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자 간 독성 등을 일으키는 독소다. 마이크로시스틴의 270여 종 중 가장 강한 독성을 지닌 LR(MC-LR)은 청산가리(시안화물)의 6600배 독성을 지녔다는 게 전문가 평가로, 미량에서도 생식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에 미국, 프랑스 등은 기준을 엄격히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중 주목할 점은 낙동강 유역 공기 중 녹조 독소의 농도와 확산 거리 모두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번 조사 중 공기 중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가장 높게 검출된 곳은 창녕합천보 인근으로, 4.13ng/㎥가 나왔다. 2015년 미국 뉴햄프셔 강의 공기 중에서 검출된 최고 수치는 0.384ng/㎥, 최저 수치는 0.013ng/㎥였다. 이와 비교할 때 창녕합천보 인근의 농도는 약 11배, 약 318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녹조는 강에서 멀리 떨어진 아파트 실내에서까지 발견되었다. 낙동강 본류에서 약 3.7km 떨어진 양산시의 한 아파트 실내에서 공기를 분석한 결과, 0.61ng/㎥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다. 앞선 뉴햄프셔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나 해당 지역 일대는 주거 밀집 지역이자 다수의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과 노인회관, 대형 병원이 있어 성인은 물론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까지 녹조 독소 에어로졸 위험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강물의 녹조 오염 또한 심각한 수준이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주댐의 물을 2차례 조사한 결과, 각각 3318ppb, 2656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다. 이는 미국 환경청(EPA)에서 정한 물놀이 기준치(8ppb)의 300배가 넘는 수치이다. 당초 영주댐의 준공 목적은 낙동강의 수질 개선이었으나, 댐으로 인해 물의 흐름이 막혀 오히려 오염을 가속하는 상황이 되었다. 더구나 영주댐의 수질을 조사한 시점은 10월 중순으로, 여름은 애초에 끝나고 늦가을을 맞이하는 시기였다. 녹조의 번성이 한풀 꺾여야 할 시기에도 영주댐의 물은 여전히 녹조로 오염되어 있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농작물에 녹조 독소가 축적되어 체내에 흡수될 수 있음이 수차례 밝혀졌지만, 공기를 통한 녹조 독소의 흡입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공기 중의 녹조 독소에 대해 우려가 큰 이유는 물속의 독소와 달리 지역 주민의 호흡기가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속 독소의 경우 녹조 독소가 든 물을 마시더라도 소화기와 간을 거치면서 독성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지만 방어체계가 많지 않은 호흡기로 유입되면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구나 취수나 유통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 있는 수돗물과 농작물과는 달리, 수표면 등지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의 녹조 독소는 마땅히 통제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 결국, 원수인 낙동강에 녹조 자체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과학은 없고 주장과 기만만 남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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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은 2023년 11월 21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낙동강 유역의 공기 중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11월 21일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있고 난 후, 다음날인 22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이라는 제목으로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년 9월, 2023년 9월 낙동강, 대청호에서 진행한 수표면, 수변에서의 공기 중 조류 독소 조사 결과, 조류 독소는 불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환경부는 환경단체의 조사에서 확인된 아파트 실내에서의 녹조 독소 검출 사례를 부정하려는 듯 전문기관의 검토를 들먹이며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과연 환경부의 주장처럼 녹조 독소가 그렇게 먼 거리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희박할까. 한국보다 먼저 녹조 문제에 관심을 가진 해외의 연구 결과들은 환경부의 주장과는 다르다. 2011년 뉴질랜드와 독일 연구팀이 「환경 모니터링 저널(Journal of Environment Monitoring)」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마이크로시스틴은 극도로 안정된 화합물이며 일단 부유하면 분해되지 않고 수 ㎞를 날아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미국 플로리다의 관련 연구 결과 녹조 독소가 내륙으로 1마일(1.6㎞) 이상 이동한 것이 확인됐고, 10마일(16㎞) 정도까지의 이동을 추정하는 결과가 있다.
환경부의 “주장”과 달리 기존의 연구들은 녹조 독소가 바람을 타고 수 km 이상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한다. 이러한 연구들과 이번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는 실재하는 데이터, “과학”의 영역이다. 22일 발표된 환경부의 성의 없는 해명 보도자료에는 환경단체의 자료와는 달리 조사 및 분석 방법, 조사 지점 등 주장을 신뢰할 만한 최소한의 정보마저 담겨있지 않았다. 그 정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녹조가 있을 리 없다는, 아니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환경부의 태도에서는 그야말로 주술적 집념마저 느껴진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환경단체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 해명을 하는 등 환경 주무 부처로서의 추태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환경부는 최초 해명 보도자료에서 2022년과 2023년 낙동강, 대청호의 공기 중 녹조 독소를 조사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환경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접수하여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2023년에 낙동강의 공기 중 녹조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는 “장마와 폭우로 녹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에어로졸은 (조사는) 안 했다”, “보도자료 문장을 축약하다 보니 해당 사실을 간과했다”라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보도자료를) 수정할 계획은 없다”라며 기만적인 태도를 보였다.
녹조 문제 해결만이 신뢰 회복하는 길
환경단체가 2023년 공기 중 녹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환경부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로서는 환경단체 조사 방식과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자체 조사에서는 공기 중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된 적이 없었다”, “자체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내겠다”며, 사실상 환경단체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러나 녹조 문제에 있어 환경부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지난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국내에서 최초로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사실을 밝혔을 때 환경부는 “연구용역 중이나 인체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관련 용역 수행자에게 ‘인체 영향은 크지 않아야 한다.’라는 지침을 환경부가 하달한, 이미 답을 정해놓고 연구 결과를 기다리는 것과 다름없는 발언이었다.
또한 올해 환경단체의 낙동강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결과에 대한 해명에서도 환경부는 어떠한 근거자료도 없이, 거짓까지 보태며 옹졸한 해명만 남기고 있다. 자연과 생활 환경을 책임져야 할 주무 부처의 행태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식 밖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오염 물질의 관리와 물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4대강사업으로 인해 가장 많은 보가 들어서며 사실상 호소화된, 물의 흐름이 매우 정체된 강이 되었다. 굳이 없어도 되는 불필요한 구조물로 인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고통받는 상황이 낙동강의 현주소다. 우리는 금강의 수문 개방 사례를 통해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녹조가 줄어들고 자연의 생명들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했다.
정답은 간단하다. 다만 4대강 보에 집착을 버리지 못한 윤석열 정부가 무엇이 녹조 문제를 해결하고,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방법인지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랄 뿐이다.
본 글의 원문은 '함께사는 길' 1월 호에 게재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6일 보도를 통해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녹색강국” 이라는 표어를 내세우며 녹색으로 대표되는 환경 문제와 복지를 함께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그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 환경복지가 아닌 개발복지, 녹색이 아닌 회색을 염두에 둔 계획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4대강사업을 비롯한 토건 중심적 하천관리에 대한 집착은 이번 주요정책 추진계획에도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토록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녹조 독소를 포함한 수많은 환경 문제로써 증명된 4대강 보를 정상화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모자라 적극 활용하겠다고 외치고, 시대에 역행하는 하천 관리 방향을 설정한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정책 추진계획에 참담함을 느낀다.
윤석열 정부가 성과라고 주장하는 ‘치수 패러다임의 전환’은 오히려 ‘치수 패러다임의 퇴행’에 가깝다. 윤석열 정부의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예정되었던 금강과 영산강 4대강 보에 대한 철거를 졸속으로 처리하였고, 환경부는 이를 두고 4대강 보를 정상화하였다며 성과로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정치적으로는 지난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즉 지난 정권 때리기에 지나지 않으며, 정책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자연에 기반한 하천 관리를 논의하는 흐름에도 맞지 않는 구시대적이고 퇴행적인 결정일 뿐이다. 기후와 생태의 위기에서 유럽과 미국 등 선진 세계는 하천에 더 많은 공간을 내어주고, 물길을 막고 있던 보와 댐 등의 구조물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존에 있던 불필요한 보와 댐을 철거하지는 못할망정, 10개소의 신규 댐 건설 계획까지 발표했다.
환경부는 녹조 현상을 심화시킨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해야 하면서도 녹조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외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 4대강에 16개 보가 들어선 이후 매년 여름이면 강은 녹조로 인해 초록빛으로 물들며, 가장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낙동강의 경우 곤죽에 가까울 정도로 녹조가 번성한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나서서 녹조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4대강 유역 농작물에서 녹조 독소가 축적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도, 환경부는 농작물에 대한 전수조사나 녹조 저감을 위한 진정성 있는 해법을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2024 환경부 추진계획에서 녹조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축분뇨, 오수시설 등에 대한 관리 강화와 녹조 제거 장비 확충 등이 짤막하게 언급되었을 뿐, 유속을 감소시켜 녹조가 번성할 환경을 조성한 4대강 보에 대한 대책은 일언반구도 없다.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민간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 조사와 검증만을 취사하여 선택하고 있다.
4대강 보 활용부터 신규 댐 건설, 준설에 이르기까지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발언들이 요소요소에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 장단 맞추듯 환경부가 발표한 추진계획에는 ‘패러다임의 전환’, ‘과학적 활용’ 등의 수식어로 치장된 정책들이 나열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 계획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닌 퇴행이며, 과학적 검증의 결과가 아닌 미신적 믿음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바란다.
환경부의 관리천 ‘통수’ 발표, 국민 안전 ‘뒤통수’ 우려된다 - 유해화학물질 유출 방지용 둑 철거에 앞서 민관합동조사로 국민 알권리 충족해야 -
환경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일어난 관리천 구간의 오염수 제거 작업이 마무리되어 현재 정상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추후 계획으로 오염수 유출을 막던 임시 방제 둑을 허물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에 대한 종결 선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부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유출된 관리천이 정상화됐다는 환경부 주장에 반하는 현장 증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에틸렌디아민’은 1월 9일 사고 발생 당시 유출된 주요 물질이다. 이 물질 탓에 하천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했는데, 환경부의 종결 선언 직후 확인 결과 여전히 오염 구간에서 관측되고 있다. 또 물속의 TOC(총유기탄소) 농도 또한 인근 진위천과 평택호 등에 비해 현저히 높아 주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환경부 이번 결정은 안전 확인에 있어 한계가 있어 보인다. 『화학물질관리법』은 45조에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수질·토양·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화학사고 영향조사’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조사도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번 사고로 유출된 메틸에틸케톤과 같은 유독성 물질은 공기 중 확산과 흡입을 통해서 두통, 현기증, 구토, 마비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부는 대기 등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산했는지,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제대로 평가했는가? 관리천 통수에 따라 오염 우려 하천수가 진위천으로 유입될 시 하천과 주변 주민 등의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가?
주민 불안과 행정 불신은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사고 대응의 기본은 ‘국민의 알권리’다. 유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알아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사고 발생 이후 환경부 등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시민사회와 주민의 알권리를 외면했다. 환경부 등은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요구한 ‘민관합동 조사’를 거부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배제된 행정은 불안을 키우고 환경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재난은 인근 주민과 하천 생명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은 당연하다. 또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은 성마른 사태 무마가 아닌 종합적 관점의 안전 확인과 국민 알권리 확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기본 과정의 누락은 환경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방제 둑 제거에 앞서 국민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함께 손잡은 시민, 우리는 '노란봉투 우체부'
손해배상 가압류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와 가족들을 위한 <노란봉투 캠페인>
경제적 부담으로 아이들 교육비를 줄여야 하고, 병원에 가지 못한 채 끝없는 불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 아름다운재단은 <노란봉투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한 사람의 4만7천원으로 시작해 총 4만7천명이 참여, 14억7천만원 모금의 놀라운 기적을 이뤄냈고 이를 바탕으로 손배가압류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모임 '손잡고'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392가구에 11억7천여만원에 기부금을 전달해드렸고, 보다 근본적인 접근과 손해배상가압류 문제해결을 위한 법률개정활동, 백서제작, 실태조사 등의 연구활동과 연극 <노란봉투>제작, 모의법정, 광장행사,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을 현재까지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잡고'에서는 지난 7월 18일 노란봉투법을 응원하는 서울광장행사에 이어, 7월 30일 노란봉투 우체통 채우기와 응원 인증샷 SNS에 올리기 등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만들어간 노란봉투의 희망이야기 그 현장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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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행사 - 노래, 여름밤을 훔치다
지난 7월 18일, 서울광장 광복의 문 70 무대에서 ‘노래, 여름밤을 훔치다’ 공연이 열렸습니다.
행사와 함께 다양한 퍼포먼스도 즐겼습니다. 국회를 수신처로 하는 노란봉투에 시민들이 발신인으로 자신의 이름을 써넣고 이를 거대한 노란봉투 우체통에 넣는 퍼포먼스가 열렸는데요. 지난 4월에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이 조속히 처리되어서 더는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로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한데 모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 우체부를 자처한 많은 시민들은 ‘노란봉투법을 응원합니다’ 문구가 적힌 사각틀을 들고 인증샷을 찍는 등 다양한 퍼포먼스에 참여했습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는 최광기 씨의 사회로 노란봉투캠페인을 처음 제안한 배춘환 주부, 박준우 셰프, 꽃피는 학교 라혜원 학생이 함께하는 토크쇼와 가수 우리나라, 416합창단, 윤미진, 안치환과 자유의 노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자리를 채운 수많은 노란봉투 우체부들은 오락가락하는 빗줄기에도 아랑곳없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광장 옆 국가인권위 건물 옥상의 광고탑 위에서 고공농성 중인 기아자동차 최정명, 한규협 씨와의 화상통화 연결을 하여 그들의 모습과 목소리를 시민들에게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광고탑 위에 오른 두 분의 투쟁은 이날로 벌써 38일째 고공농성 중이었습니다.
광고탑에 오르기 전, 두 분은 전광판 광고를 내보내는 데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광고판 운영회사와 여러 차례 협상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어떤 제안도 묵살한 채, 결국 6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두 분 모두 하루빨리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그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화상연결을 위해 국가인권위 건물 옥상을 비추었던 조명이 꺼지자 장막을 친 듯 어둠에 잠긴 그곳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한 배춘환 주부의 말은 우리에게 무거운 심정을 둘 곳 없게 합니다.
이날 공연에서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해고를 이야기한 곡 ‘노란봉투’를 부르며 이미 십수 년 전에 만든 곡인데 곡 내용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에 씁쓸해했습니다. 416합창단은 노래로 세상의 부당함을 위해 싸우는 많은 분들을 모두 격려해주었고, 가수 윤미진 씨는 어지러운 세상을 향해 ‘조율’이 필요함을 외쳤습니다.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한 안치환과 자유가 ‘늑대’, ‘자유’ 등을 부르며 흥을 북돋우는 가운데, 발표한 이후 처음 라이브 공연에 선보인다는 ‘내 친구 그의 이름은’을 불러 전광판 위의 두 노동자와 함께한 노란봉투 우체부 모두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 노래였습니다.
‘내 친구 그의 이름은 이 땅의 서러운 노동자’
‘내 친구 그의 이름은 이 땅의 당당한 노동자’
이날 행사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은 노란봉투법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바라며 함께 손잡아 주었습니다.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손잡고 퍼포먼스
7월 30일 6시 30분부터는 국가인권위 건물 맞은편에서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약 천여명과 시민들이 손을 잡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시민들과 노조원들 약 200명이 모여 노란봉투를 한장씩 손에 들고 모두가 손을 맞잡으며 노란봉투법과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을 응원했습니다.
현장 한 편에 설치된 노란봉투 우체통에는 시민들의 노란 편지가 하나 둘 쌓였습니다. 이날만큼은 우리 모두 노란봉투법을 지지하며 바람을 날려보내는 우체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노란봉투 우체부입니다. 노란봉투 우체부가 되어 노란봉투법을 응원해주세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당신과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권리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 노란봉투법은?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와 그의 가정까지 파괴하는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손해배상가압류에 대해 적정한 법원판단기준 마련, 정리해고도 쟁의 행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2015년 4월에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계류중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노동조합 활동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상한을 정해 노조를 무력화하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취지입니다.
글｜사진. 손잡고
<손잡고>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의 줄임말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가압류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모임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손잡고 홈페이지(http://www.sonjabgo.org)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밤이 되도 식지 않는 열기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금방 지쳐버리기 쉬운 무더운 여름 날씨. 국민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12년까지의 폭염사망자 501명 중 60세 이상 사망자가 5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 제대로 된 냉방용품 없이 오롯이 더위를 버텨 내셔야 하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요. 매년 여름이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건강이 더욱 걱정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재단은 올해도 작은 마음이지만 정성을 모아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냉방용품을 지원하는 ‘무(無)더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오는 7일부터 19일까지 총 2억 5510만원을 지원해 6천명의 어르신들께 선풍기, 여름이불 등의 냉방용품을 전달드립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가운데서도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거나 거동이 불편해 외부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 쪽방·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통풍과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 냉방용품을 우선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이 냉방용품을 직접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 상태도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모아 시원하게 나눈 <無더위 캠페인>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2012~2013년에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함께 ‘무더위 캠페인’을 진행해 4,312명의 어르신께 냉방용품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지난 2012년 7월 시작된 <무더위캠페인 시즌1>에는 한달간 총 5,900여명의 시민이, 2013년 6월 <무더위캠페인 시즌2>에는 1,081명의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모이니 무더운 날씨도 시원~해지는 마법이 펼쳐졌습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선풍기와 여름이불을 지원받으신 어르신들 말씀
아름다운재단 캠페인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마음도,
자원활동가들의 손을 꼭 잡고 연신 고맙다고 말씀해주시는 어르신분들의 마음도,
무더운 여름 날 불어오는 시원한 한 줄기 바람처럼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어르신들, 올해도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스며듦 경영사업국 홍보팀│심유진 간사
삶이 묻어나는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만나고 소통하겠습니다.
2016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 공지문 보러가기
- 지원대상
1)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 또는 연장 대학생(지역무관) 15명
2) 대전·충청지역 14명
․ 대전·충청지역 소재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 또는 연장 대학생
․ 대전·충청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 또는 연장 대학생
※ 현재 전문대학, 4년제 대학(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 제외) 재학생으로 등록금 전액 장학금 수령 가능자
※ 2016년 상반기 복학 예정인 휴학생, 편입학생 지원 가능
- 지원내용
1) 최대 2년간 등록금 전액(학기당 최대 500만원), 학업생활보조비 학기당 50만원
※ 졸업학년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4학년 2학기까지 지원하되 추가 등록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심사를 통해 연장지원)
※ 휴학 시 등록금 및 학업생활보조비 지원 중단, 타 장학금 이중수혜 시 지원 중단
2) 장학생 특전 : 해외 단기어학연수 및 자기주도성 자기계발프로젝트(500만원 한도) 지원 기회 제공
- 서류접수기간 : 2015년 9월 29일(화) ~ 10월 19일(월)
2016 고등학생교육비 지원사업 > 공지문 보러가기
- 지원대상 : 중위소득 40% 초과 70% 미만 가정의 2016년 고등학교 신입생
- 선발인원 : 40명
- 지원내용
①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해 200만원 지원
② 신입생 교복비 30만원 추가지원
※ 본 지원금은 학교 교육비(학교 등록금, 학교 운영비 등), 학교생활비(교통비, 급식비, 교과서 구매비, 수학여행비 등), 기타교육비(자격취득 ․ 기술교육 ․ 예체능 학원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접수기간 : 2015년 9월 21일(월) ~ 10월 2일(금)
문의 | 아름다운재단 사업국 배분팀 임주현 간사([email protected])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재단 2015년 하반기 <사회적돌봄>영역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2016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질병, 장애, 이혼, 방임 등으로 인하여 아동 및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 맏자녀가 24세 이하(1993. 1. 1 이후 출생)인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소년소녀가정 200세대
※ 실질적 소년소녀가정이란
1) 24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만 생활하고 있는 세대
2) 부모(한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세대
3)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세대
※ 연속지원 : 2015년 선정 대상자에 한 해 재신청가능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2. 지원내용
1) 지원범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임대료 및 관리비 / 체납임대료 (긴급지원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2) 지원규모 : 200세대
① 관리비 : 최근 1년간 평균 관리비 대비 월 10,000원 추가 지원 (물가인상률 반영)
② 임대료 : 임대료 전액 지원 (임대료 인상 시 인상분 추가 지원)
③ 체납료 : 체납료는 5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되 5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한도 내 추가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잔여임대료(임대료-주거급여액)와 관리비'신청가능 (임대료 전액 지원받을 경우 관리비만 신청 가능)
※ 관리비 상한액 설정방법(당월 사용분 고지액 기준)
- 1년 이상 거주자 : 2014년 9월 ~ 2015년 8월 관리비 평균액 산정
- 1년 미만 거주자 : 거주기간 평균액 산정
- 공통 : 평균액×12개월 + 120,000원(물가인상분)
※ 1가구당 임대료/관리비 최대 지원액 : 3,720,000원(월 310,000원)
- 접수기간 : 2014년 9월 10일(목) ~ 2014년 10월 16일(금)
<관련글>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현장활동가 인터뷰 "소소하지만 의미있는 변화의 첫 걸음"
2016 이주아동 보육권리를 위한 지원사업 >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아래 사항(①~⑤)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단체
①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
② 부모의 경제적 상황,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인해 안정된 보호와 교육을 지원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 자녀(필수 포함),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현재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계획 중인 단체
③ 어린이집(보육시설) 전담 보육교사 등 보육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
④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
⑤ 이주아동 보육비 법제화를 위한 연구조사사업에 협조가 가능한 단체
※ 미인가 어린이집 포함. 신규개소의 경우 2016년 1월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해야 함
※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이주노동자 자녀 :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외국국적 근로자의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 부모의 이주배경에 따른 차별을 겪고 있는 아동
2. 지원내용
1) 지원규모 : 3개소
2) 지원기간 : 2016년 1월 ~ 12월 (1년)
3) 지원금액 : 기관당 최대 40,000,000원 지원
4) 지원범위 (항목별 예산 비율 제한 없음)
① 어린이집 공간마련을 위한 임대료(월세)
② 기본 시설(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기 위한 시공비,
인테리어비, 물품 구입비 등
③ 교육 프로그램비(교구구입, 특별활동비, 프로그램비, 부모교육, 강사운영비 등)
④ 보육서비스 관련(식사/간식, 건강검진, 심리치료 등)
⑤ 관리운영비(인건비, 수용비, 보험비 등)
※ 교사 인건비의 경우 양질의 교사 채용을 위해 일반 어린이집 대비 높은 인건비로 책정 가능
⑥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전체(재단과 사전 협의 하에 지출해야 함. 차량구입 불가)
- 접수기간 : 2014년 9월 10일(목) ~ 2014년 10월 29(목)
문의 | 아름다운재단 사업국 배분팀 이형명 간사(lhm@beautifulfund.org)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016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 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빈곤 등으로 인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은 만18세에 도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호조치가 종료됩니다. 일반가정에서 자란 또래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성인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에서는 여러 가지 자립지원을 하고 있지만, 충분한 준비나 유예기간 없이 자립생활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동양육시설 퇴소 5년 이내 기초생활수급을 경험한 아동 30.6%, 노숙경험이 있는 아동 19% 등 관련 조사결과를 통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아동자립지원단의 연구에 따르면 보호종결 직후 사용한 모든 지출비용 중 주거비용이 42.3%로 가장 높았고, 평균 585만원을 주거마련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보호종결 시 정부로부터 받는 자립정착금의 평균 금액인 393만원보다 높아, 주거마련을 위해서는 아동 본인부담금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높은 주거비와 청년 취업난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보호종결아동의 직업안정성이 비교적 낮은 편임을 감안하면 이들의 자립을 위해서 주거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아동자립지원단과 함께 <2016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 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LH전세주택지원 등 주거복지제도는 만23세까지로 신청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본 지원사업은 청년 취업난이 극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의 연령을 사각지대인 만28세까지 확대함으로써 보호종결아동이 자립을 하는데 중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자립지원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6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 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
1. 선발대상
① 만18세 이상 만28세 이하인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한 자 70명
※ 2016. 3. 31. 이전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예정자 포함
② 신청기준
- 단독가구 신청가능
- 가족 또는 동거인과 함께 거주할 경우에도 신청가능
※ 동거인과 주거비를 분담할 때에는 신청아동의 분담금액만큼 신청할 수 있음
※ 보호종결한 자가 가족 또는 동거인이 경우, 세대 구성원 중 한 사람만 당해 연도 신청가능
2. 지원 및 활동내용
1) 월세, 보증금, 기숙사비, 고시원비 등 직접 주거비 1년 간 지원 (1인당 최대 500만원)
2) 주거관리교육, 재무상담설계, 반찬두레활동 등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연5회
※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당일에 동시 실시할 수 있음
3) 성실도, 참여도, 목표달성 등을 토대로 자립우수자 시상
4) 워크북 작성 등
※ 지원사업 선정 후 자립의지 및 주거상황에 따라 2차년 사업운영 시 연장지원 가능
3. 모집기간 : 2016년 1월 7일(목)~ 2월 15일(월)
2016년 봄, 재충전하세요!
![<스위스부터 슬로베니아까지, 알프스 대탐험 / 2015년 [휴식] 지원자 김승순>](http://cfile26.uf.tistory.com/image/2103773A56E1158F2D7377)
쉼과 회복을 위해 활동가 스스로 기획하는2016 변화의 시나리오 재충전 [휴식] / [해외연수] 지원사업 공모가 시작되었습니다.
[휴식] 부문은 예년과 같이 활동가들의 쉼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노는 내용으로만 프로젝트를 내도 될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사업은 그동안 열심히 활동해 오신 활동가분들이 각자의 방법에 따라 말 그대로 '재.충.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방법은 여행일 수도 있고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활동과 무관하게)을 배울 수도 있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부자들의 뜻에 따라 말 그대로 ‘내일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가지 추가로 요청드리는 부분은 소중한 기부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단순한 여행의 기회를 넘어서 개인적인 성찰과 성장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신청서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2014년에 신설된 [해외연수] 부문은 활동가 개인 혹은 활동가가 속한 단체의 활동과 연관하여 연대가 필요한 해외 단체 방문이나 모델이 될 수 있는 지역 등을 탐방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ㆍ비장애 차별 없는 통합놀이터 모델을 찾아 독일을 방문하셔도 되고, 새로운 이슈와 관련하여 국제포럼에 참석하셔도 됩니다. 이 기회를 통해 그동안 활동하면서 방문하고 싶었던 곳을 방문한 후, 돌아와서 앞으로의 단체 활동에서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환경운동가의 유럽 재자연화 사례지 현장답사 / 출처 : 2015년 [해외연수] 지원자 박정운>](http://cfile2.uf.tistory.com/image/27237A3556E11557131201)
[변화의 시나리오] 2016년 재충전 지원사업 공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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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사업명 ■ 사업일정 ■ 접수방법 |
[휴식], [해외연수] 지원사업 모두 1인 또는 2인 이상의 그룹으로 구성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식]은 1인 또는 그룹 1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고 [해외연수] 부문은 1인 최대 500만원, 그룹일 경우 1그룹 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어떻게 보면 많고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알차게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재충전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 안내드립니다. 사업 신청시 참고해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Q1. 활동가 재충전 사업기간은 몇 달이 되던 원하는 대로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건가요?
A1. 사업기간 내 계획이라면 몇 달이 되던 상관없습니다. 2016년 6월~12월 사이에 원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Q2. 3개의 단체 활동가 그룹으로 신청할 예정인데 재단에 제출해야 하는 <1.단체확인서2.재직증명서 3.개인정보수집동의서>서류를 지원자별로 각각 제출 해야하나요?
A2. 3개 단체 소속 활동가로 구성된 그룹이라면 <1.단체확인서2.재직증명서 3.개인정보수집동의서> 3종 서류 모두 지원자별로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 3개 단체 현황표, 단체관련 서류(등록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미등록단체일 경우 단체대표자 관련 서류(공지문 확인))도 모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Q3. 현 소속단체 근무연수가 3년을 넘었는데 곧 퇴사 계획이 있다면 신청이 안되나요?
A3. 본 사업은 오랜 기간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이 잠시나마 재충전의 기회를 가진 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청 당시에도 활동하고 계시고, 2016년 사업기간 이후에도 활동을 지속하시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기회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신청하기]
☞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휴식부문 지원사업 공지문 보러가기 [클릭]
☞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해외연수부문 지원사업 공지문 보러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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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윤아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변화의 시나리오 여러 단위 사업들 중 거의 유일하게 활동가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은 휴식 부문과 함께 해외연수 부문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해외연수] 부문에 총 8팀 22명의 활동가들이 선정되었고, 각자 활동하고 있는 이슈와 관련한 해외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박정운님은 녹색연합의 김현욱, 한승우, 배영근, 임성희님과 함께 독일과 네덜란드의 생태복원 사례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자르강의 하천복원사례, 히펠강 재자연화 사업, 네덜란드의 델타지구 사업의 현장 답사를 통해 역사와 자연의 교훈으로부터 자연과 공생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환경운동가의 유럽 재자연화 사례지 현장 답사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자연과 공생하는 지혜를 배우다"
유럽 생태복원 사례지 연수를 제안했던 나에게, 이번 9박 10일간의 연수는 향후 생태복원운동을 더욱 힘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초 필자가 유럽생태복원 사례 연수를 제안한 배경에는 환경운동과 시민과의 결합을 염두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동안 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의 자연생태계 복원운동은 주로 시민들의 생태감수성과 높은 지적수준, 도덕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다. 비경제적인 예산낭비 등에 대한 주장도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국민과 주민들이 환경문제를 민생으로 인식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이러한 환경운동의 한계와 주민과의 결합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하천과 하구역 등 국민들의 삶과 밀접히 연관된 지역에서의 운동이라는 사실에 천착하여 향후 국민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운동의 준비과정이라 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이번 연수를 제안한 두 번째 배경은 그동안 토건개발 중심의 경기활성화 정책들이 더 이상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민생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이제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인천아시안게임으로 인한 재정적자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하천 생태계 파괴와 예산낭비, 평창동계 올림픽의 예산낭비 사례가 국민들이 토건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토건개발에 대한 저항의식은 있지만 토건개발을 대체할 새로운 발전에 대한 비전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민생과 연결된 생태복원 사례지의 소개를 통해, 파괴가 아닌 생산의 방향으로 국가의 정책이 전환하고 이러한 전환에 녹색연합이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연수를 제안하게 된 것이다.
이번 연수는 독일 뮌헨의 이자르(Isar)강 복원사업 - 슈투트가르트(Stuttgart)의 바람길과 녹지네트워크 -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의 하펠(Havel)강 재자연화 - 네덜란드 질란트(Zeeland)의 하굿둑 해수유통 사례를 중심으로 녹색연합 활동가 5명과 독일현지의 녹색연합 임성희 전문위원 등 6명이 함께 했다. 녹색연합 활동가들은 모두 하구 복원과 자연생태계 복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지역의 담당자이거나 해당 분야에 관심이 많은 활동가들이어서 여느 연수팀보다 열의 있게 참여했으며, 그만큼 얻은 성과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자르 강에서 휴식을 즐기고 있는 시민들> |
 이자르 강에서 휴식을 즐기는 가족과 어린이들 |
첫 번째 방문지였던 독일의 이자르강 복원사업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교감하고 공생하는 공간으로서의 하천복원’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이자르강이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이라는 특징 때문에 생태경관복원과 더불어 시민들의 자연친화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천을 복원했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최근 한강수중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태계도 개선하고, 시민들의 친수활동이 가능한 방향으로 한강의 구조를 변경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방문한 슈투트가르트 바람길과 녹지네트워크 조성 사례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사례였다. 슈투트가르트시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단계인 과학적인 바람길 조사와 더불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광역도시계획은 물론 마을단위 도시계획까지 수립하고 있었다. 또한, 도시계획에 따라 장기적으로 녹지와 공원을 확충하고, 옥상녹화 등을 진행하는 행정의 모습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선진행정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방문한 브란덴부르크의 하펠강 재자연화 사업은 우리에게 생태복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함과 더불어 생태적인 홍수방어 대책의 사례를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에서 홍수대책이라면 제방을 더욱 높고 튼튼하게 짓고, 필요에 따라서는 하천 생태계의 파괴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독일 하펠강 복원 사례는 오히려 하천 생태계를 개선하고 범람원을 확충하여 하천과 습지 생태계를 건강하게 확대하는 홍수대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강물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는 방향으로 하천재자연화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하천과 습지의 생태계가 개선되고 홍수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로 방문한 네덜란드 질란트주의 하굿둑 복원 사업은 자연과 인간 간의 공존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었다. 당초 네덜란드는 1953년 대규모 하구역 홍수 피해로 방조제 건설 사업에 착수하였다.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하굿둑 조성사업은 1986년 수질오염사고와 하구호의 수질악화 등으로 근본적인 재검토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하구 담수화 계획을 철회하고 방조제를 건설하지만 대신에 상시적으로 배수갑문을 개방하여 해수유통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한다. 이렇게 하여 2015년 현재, 4개의 하구역이 이미 개방되었고, 2018년까지 나머지 한 개의 하구역의 방조제를 개방하여 해수유통을 한다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의 경우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요 4대강 하구역과 새만금호의 해수유통을 결정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에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이외에도 당초 계획하지 않았지만, 연수 대상지를 이동하면서 중간중간에 레벤스가르텐 생태영성공동체마을(Lebensgarten)과 샤른하우저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지(Scharnhauser Park), 구 동서독의 접경 지역인 Eichsfelder Grenzspuren 등도 방문하였다.
이번 독일과 네덜란드 생태복원 사례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와는 다른 기후와 자연환경, 경제와 문화 차이 등을 확연히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보다 100년 이상 앞선 산업혁명과 도시화, 이로 인한 환경문제의 발생을 유럽이 먼저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보호와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선진사례라기보다는 인간의 과오로부터 발생한 문제를 반성하고, 역사와 자연의 교훈을 무시하지 않고, 비로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회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는 듯했다.
우리보다 앞서서 환경문제와 변화를 겪고 있는 유럽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유럽 선진국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 ‘타산지석’의 지혜를 배워야 할 것이다. 더불어, 유럽의 생태복원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역할을 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이번 독일과 네덜란드 생태복원사례 연수를 다녀온 녹색연합 활동가들의 몫일 것이다.
이번 유럽 생태복원 사례 연수가 가능하게 해준 아름다운재단에 감사드리며, 현지에서 연수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안내해 준 녹색연합 임성희 전문위원에게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글 l 사진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변화의 시나리오 여러 단위 사업들 중 거의 유일하게 활동가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은 휴식 부문과 함께 해외연수 부문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해외연수] 부문에 총 8팀 22명의 활동가들이 선정되었고, 각자 활동하고 있는 이슈와 관련한 해외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나영님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의 이은숙 님등과 함께 중국 방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중국 페미니즘, LGBT/퀴어 운동 및 이와 연계된 사회운동 현황들을 직접 방문 및 인터뷰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이번 방문 연수를 통해 한국, 멕시코, 중국 활동가들이 2016년에 한국에 모여 Joint Feminism School과 국제 포럼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2016년에 진행될 국제포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구지역적 액티비즘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하여!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페미니즘학교 활동가들은 2015년 아름다운재단의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으로 중국 방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는 2009년 한국, 중국, 멕시코, 남아공의 활동가들이 모여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입니다. 이 각 지역의 활동가들을 우리는 ‘지구지역적 액티비즘을 함께 만들어 갈 공동주체’로서 ‘GP(Glocal Point)'라고 부르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는 이 GP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행동과 연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설립 당시 각 GP들은 ’페미니즘학교‘를 각 지역에 설립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한국 GP는 2010년 1기 페미니즘학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운영을 이어왔고, 중국 GP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페미니즘학교의 설립을 모색해 오다가 올해까지 3년째 7, 8월을 이용한 단기 페미니즘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는 일방향적 연대가 아니라 각 지역의 맥락과 상황을 서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기반을 두어 공동의 활동을 만들어가는 활동을 지향하는 만큼, 현지에서 직접 맥락을 파악하고 활동가들을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수는 한국에서 연구 논문이나 뉴스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중국 페미니즘, LGBT/퀴어 운동 및 이와 연계된 사회운동 현황들을 파악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 현지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
3개월 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7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 고정갑희 집행위원장과 나영 GP네트워크 팀장, 이은숙 페미니즘학교 팀장이 연수에 참여했습니다. 중국 GP에서 지난 6년 동안 함께 만나며 조직해 온 여러 활동가들과 페미니즘학교 수강생들, 그리고 2013년부터 진행된 베이징 페미니즘학교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꾸준히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여러 활동가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북경 세계여성회의 20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중국 여성운동의 성과와 평가지점,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이틀간의 민간여성단체 포럼에도 참여하고 여러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여성운동 활동가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난 활동가들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3.8 세계 여성의 날 연행되었던 활동가 왕만(王曼, Wang Man)과 韦婷婷(Li Tingting, Maizi Li), 페미니스트 연극 및 액션 그룹 ‘B Come’, 가사노동자 훈련 및 권리 교육 기관 ‘부평학교’, 성노동자단체 天津信愛文化传播中心, 비공식부문여성노동자단체 木兰花开, 퀴어영화 순회 상영 그룹 China Queer Independent movie Film (CQIF), 지금 중국에서 가장 뜨겁고 적극적인 페미니스트 액션을 벌이고 있는 Media Monitor for Women's Network, 그리고 활동가이자 연구자 蔡一平 Cai Yiping 등 여러 활동가, 단체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해서 처음 이틀 동안은 베이징 페미니즘학교에서 진행할 강의와 워크숍, 인터뷰 사전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8월 3일에는 본격적으로 베이징 페미니즘학교에 참여하기 위해 허베이 성으로 이동해서 참가한 활동가들을 만났습니다.
올해 3.8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페미니스트 활동가 다섯 명을 급습해서 구금했던 사건에서 짐작되듯이(이들 역시 2013, 2014년 중국 페미니즘학교의 수강생들이었습니다), 이번 베이징 페미니즘학교는 중국 정부의 감시와 탄압으로 인해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준비와 진행이 이루어졌는데요, 모집도 공개 모집을 하지 못하고 활동가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모집을 했고, 장소 역시 베이징 외곽의 어느 산속 작은 숙소에 머물며 진행이 되었어요.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3명이 지원하여 1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특히 기획팀이 준비한 강의 외에도 수강생들이 직접 강의와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선택하여 전체 프로그램을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한국 GP에서 참여한 고정갑희, 이은숙, 나영도 ‘페미니즘 경제’를 주제로 하여 각각 적녹보라 패러다임과 페미니즘 경제, 한국의 여/성-노동운동, 한국의 밀양 투쟁과 LGBT 운동에 대해 소개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페미니즘 경제’와 연결해보는 강의와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으로 돌아와서 7일과 8일에는 ‘베이징 여성회의 20주년 포럼’에 참석하면서 여러 활동가들을 만나고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포럼 전날인 6일에는 포럼 사전행사로 중국의 미디어, 시각예술가이자 활동가인 Shi Tou 石头 감독과 Jing Zhao 赵静 감독이 함께 제작한 <우리가 여기 있다 我们在这里>를 상영했어요.
이 영화는 1995년 베이징 세계 여성회의의 공식 행사에도, NGO 포럼에도 초청받지 못했던 활동가들이 NGO 포럼 장소 밖에 텐트를 차리고 행사 기간 내내 모이고, 퍼포먼스를 하면서 처음으로 조직되기 시작해서 이후 중국의 여러 레즈비언-페미니스트 단체들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낸 다큐멘터리입니다. 1시간가량의 짧은 다큐멘터리이지만 중국 레즈비언 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말 재밌고, 인상적인 다큐멘터리였어요. 고맙게도 영화를 제작한 감독들이 수락해주어 12월에 진행한 방문 연수 보고회에서도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연이어 진행된 이틀간의 포럼에서는 베이징 여성회의 이후 20년 동안 중국의 여성운동 민간단체의 활동들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가정폭력, 성폭력 의제에서의 성과와 한계, 문화운동을 통한 다양한 페미니스트 그룹의 활동들, 여러 레즈비언 단체들과 LGBT 단체들의 활동, 비공식 부문 여성 노동자 단체, 시각장애인 레즈비언 단체와 청각장애인 여성 단체, 성노동자 단체, HIV/AIDS 감염인 여성들의 단체, 게이의 아내인 여성들의 단체 등 다양한 소수자 여성 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위한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중화인민공화국 건설 이후 중국 여성들은 사회주의 해방 이념에 따라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주체로서의 위치를 가지게 되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해방된 여성’이라는 이 명제로 인해 오히려 여성 자체의 젠더, 섹슈얼리티의 문제나 여성 농민, 노동자들이 지니는 문제의 특수성 등은 제대로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혁, 개방 정책이 시행되고 중국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95년에는 ‘제4차 세계여성회의’를 북경에서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중국 내에서도 다양한 여성운동 의제가 제기되고 국제적인 활동도 활발해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다섯 명의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이 구금되었던 사건은 현재 중국 여성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탄압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들의 활동이 그만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다양한 직접행동과 퍼포먼스를 활발히 펼치고 있는 이들의 활동은 웨이보(중국 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중국에서 최초의 가정폭력금지법안을 이끌어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방문했던 중국 페미니즘학교와 베이징 세계여성회의 20주년 민간여성 포럼, 인터뷰한 단체와 활동가들은 현재 중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와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반 가정폭력/성폭력, 교육과 고용에서의 성차별, 성교육, 성노동자 권리, 환경, 농민공(농촌 출신의 하층 도시 노동자), HIV/AIDS, 시민권, 장애, 성소수자, 가족주의 등 다양한 의제들을 교차시키며 중국의 페미니즘과 여성/사회운동을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이후 부상하고 있는 레즈비언 그룹과 페미니즘 단체가 가정폭력/성폭력 문제에 함께 연대하고 있는 흐름,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여성들의 교육과 고용에 제한을 두고 있는 차별적 법률, 중국의 한 자녀 정책과 비혼 여성, 성소수자의 가족 구성권 연계, 에이즈 감염인과 여성운동, 성소수자 운동이 연대하는 흐름, 개혁/개방 이후의 경제적 변화 속에서 열악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여성 농민공과 비공식 부문 여성노동자, 성노동자 권리에 대한 고민 등을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는 2016년에 한국, 중국, 멕시코 활동가들의 Joint Feminism School과 국제 포럼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방문 연수에 이어 이 행사를 다시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더 많은 활동가들이 이 결과를 나누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 중국 방문 연수 자료집에는 중국 페미니즘학교와 베이징 +20 민간여성포럼에서 발표된 여러 단체들의 발표자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활동가들이 만난 단체, 활동가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료집이 궁금하신 분들은 02-593-5910 으로 전화주시거나 [email protected] 으로 문의해 주세요)
글ㅣ사진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박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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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나리오 여러 단위 사업들 중 거의 유일하게 활동가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은 휴식 부문과 함께 해외연수 부문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해외연수] 부문에 총 8팀 22명의 활동가들이 선정되었고, 각자 활동하고 있는 이슈와 관련한 해외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김경철님은 한국습지NGO네트워크와 함께 2015년 6월 1일~9일 동안 남미 우르콰이 푼타델에스터에서 열린 제 12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습지보전 등과 관련된 토론에도 참여하고 부스, 사이드 이벤트 등을 통해 한국의 습지 상황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국의 습지보전 정책과 노력들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제 12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 참여기
람사르 총회는 3년마다 대륙을 돌아가며 개최되는, 습지와 그곳에 서식하는 새들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 협약 당사국 총회이다. 제 11차 총회는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되었고, 이번 12차 총회는 남미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는 ‘미래를 위한 습지’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또한 2016~2020년 전략계획을 마련하는 회의이기도 했다. 기후변화 등으로 불확실한 지구의 미래를 위해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주제로 다양한 사이드 이벤트가 개최되었고, 특히 NGO 그룹은 총회 기간 동안 총회 결의안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 2016~2020 전략계획에 NGO의 역할을 명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총회 기간 동안 매일 아침 한국의 습지보전 실태를 알리는 캠페인도 진행하였다. 지류지천 사업으로 또다시 위기에 처한 하천, 그리고 제주강정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연안습지의 파괴, 람사르 습지인 송도갯벌 보전을 위한 캠페인 활동과 팸플릿 배포를 진행하였다.
많은 당사국 참가자들이 호응해 주었고 일부 국가 참가자들은 직접 현수막을 들고 지지를 표명해 주기도 했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 정부는 튀니지 정부와 함께 ‘람사르 마을’ 지정과 관련한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람사르 습지 인근 도시의 적극적인 습지보전과 인식 증진 사업의 진행을 위해 제출된 결의안이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한 국가에 하나의 람사르 마을 지정을 권고하고 있었으며 람사르 등록 습지에 한해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초안이 통과되게 되면 일반 습지에 대한 불평등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있어 ‘람사르 마을’ 지정 관련하여 사이드 이벤트 행사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결국 최종 결의안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통과되었다.
이번 총회에 참석하기 전에 한국의 국가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약 사무국에 국가 보고서에 당사국의 정확한 정보를 담아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하였다. 총회장에서 아시아 자문관인 류 영 자문관이 이와 관련한 미팅을 요청해 왔으며 류영 자문관은 향후 국가 보고서 작성 등에 NGO 그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총회를 마치고 총회 공식투어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수 있었다. 우루과이 연안 국립공원을 둘러볼 수 있었다. 조금은 허술해 보여도 자연과 조화를 이룬 여러 모습들과 관광자원화를 보며 우리나라와 대비되는 모습들을 만날 수 있었다. 보호해야 할 곳은 철저히 보호하는 정책, 그리고 지역민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다.
총회 참여 후 브라질의 생태도시라 불리는 쿠리치바로 향했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책으로도 소개된 도시인 쿠리치바. 도시의 첫인상은 숲인 듯하다. 걸어서 5분 이내에 숲이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그래서인지 걸어 다니기에 쾌적한 도시이다. 도심 외곽에 조성된 공원도 대부분 숲 위주로 되어있다.
도심과 외곽을 이어주는 대중교통 역시 잘 발달되어 있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시스템과 숲의 역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머무르는 내내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도시였다. 왠지 하는 일이 없어도 바쁘게 느껴지는 도시가 있는 반면 쿠리치바는 일이 있어도 여유로움을 가질수 있는 도시였다. 생태도시에 걸맞게 외곽에 조성된 엄청난 규모의 하수처리를 위한 습지는 가히 압도적이었다. 우리나라에도 차츰 이러한 습지 조성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으나 국토 면적이 협소하고 산이 많은 지형에서 이런 대규모 하수처리를 위한 습지조성은 힘들 듯하다. 그러나 지류, 지천에 소규모 습지를 다수 조성함으로써 일정 부분 수질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람사르 총회 참석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준 아름다운재단에 감사를 드리고 싶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나라 습지보전 활동에 더욱 기여하는 노력으로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에 보답하고 싶다.
글ㅣ사진 김경철 (습지와새들의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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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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