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재벌만의 방송통신 세상, 미래부와 방통위는 답하라.

언론ㆍ노동ㆍ시민사회ㆍ지역가입자 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10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216호

<기자회견문>

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재벌만의 방송통신 세상, 미래부와 방통위는 답하라.

방송과 통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지금의 케이블 방송과 IPTV, 그리고 급성장한 이동통신 시장을 만든 사람들은 매달 꼬박꼬박 요금을 내는 2,500만 가입자와 변변한 휴일도 없이 일 해온 노동자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성장해 온 SK와 CJ라는 두 재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사의 직원들도 모르게 인수합병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재벌들끼리의 인수합병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 시장의 인수합병은 공장과 기계를 넘겨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방송과 통신 서비스는 시민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들을지,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를 좌우합니다.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입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거래하는 시장이 방송과 통신 시장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케이블 사업자나 통신 사업자들이 말하는 공정 경쟁을 외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420만 가입자를 가구당 45만원의 가치로 계산하고, 일자리를 겹치게 만들어 노동자들끼리 경쟁을 강요하며, 콘텐츠를 사업 수단으로 쓰려는 재벌의 탐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를 전하려 합니다.

CJ헬로비전의 23개 지역 가입자를 인수한 SK는 어떤 기업입니까? 전국에 동일한 방송 채널들을 송출하면서 인터넷과 모바일 결합상품에만 주력해 온 재벌입니다. 이들은 왜 방송법에 케이블 방송에만 유일하게 지역 독점을 허용하고 공적 책무를 부여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량한 사회공헌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만을 해온 재벌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지역 사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 방송채널을 강화하겠답니다. 그렇다면 지역 지상파 방송과 경쟁하겠다는 말입니까? CJ헬로비전 23개 권역의 420만 가입자는 그나마 지역마다 다르게 나오던 채널들을 보지 못하고, SK브로드밴드인가 아닌가라는 선택만을 강요당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선택권만 그럴까요? 우리는 SK가 인수하려는 420만 가입자가 초고속인터넷과 모바일 신상품을 위한 시장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결합상품이라는 이름으로 몇 년 동안 한 통신사에 묶여 있는 가입자들에게 또 어떤 유혹을 던지려 하겠습니까? 

SK의 CJ헬로비전 인수는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머지 68개 권역에서는 또 다른 재벌인 LGU+가 가입자 점유율 규제에 묶인 SK와 KT를 제치고 가입자를 지키려는 케이블 방송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가입자들은 영문도 모르는 혜택의 미끼로 약정의 덫에 놓이고, 지역에 정을 붙인 케이블·통신 노동자들은 실적 경쟁의 압박으로 해고의 위협에 놓일 것입니다. 천 억 원의 펀드를 조성해서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CJ와 SK의 선언은 정말 시청자를 위한 것입니까?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으로 SK는 KT와 함께 유료방송 가입자의 60% 이상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상파 방송사들과 재전송·VOD 댓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재벌들은 이제 언제라도 지상파 콘텐츠를 방송하지 않겠다는 협박의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청자를 위한 콘텐츠 육성입니까?

SK의 CJ헬로비전 인수는 두 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SK는 지금 방송법에 명시된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점유율 규제가 IPTV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알고, 60%가 넘는 케이블 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변경허가를 결정한다면, 자신들이 만든 독과점 방지 규제를 폐기하는 꼴이 됩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가입자들의 선택권도, 노동자들의 안정된 노동 현장도 없는 지역, 재벌의 영업만이 판치는 그들만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미래부와 방통위에 전합니다. 방송·통신 가입자이며 이용자, 그리고 노동자인 우리들은 재벌만의 방송과 통신 세상을 만들려는 이번 인수합병을 결코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방송, 전화, 인터넷, 휴대폰까지 모두 재벌에게 넘겨주면 노동자는 부품이, 콘텐츠는 미끼가, 가입자들은 ATM기가 될 것입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SK-CJ의 변경허가 심사를 중지하고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에 답하십시오.

첫째, 방송의 지역성은 지역 채널에만 있습니까? 지역마다 다양한 채널을 볼 수 있는 선택권은 지역성이 아닙니까? 왜 지역 가입자들은 유료방송사업자가 마음대로 바꾸는 채널편성을 지켜보아야만 합니까? 초고속인터넷과 휴대폰 가입은 또 어떻습니까? 결합상품이라는 이름으로 싸게 판다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강요하는 불법영업은 왜 여전히 지켜보고 있습니까? 방송과 통신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업자를 감시할 권리를 가입자에게 넘기십시오. 유명무실한 지역 시청자위원회를 지역 이용자위원회로 강화하여 마땅한 권리를 방송법에 명시하십시오.

둘째, 지역 가입자들의 불만은 누구에게 쏟아집니까? CJ입니까, SK입니까? 부당한 영업강요와 고용불안으로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아닙니까? 지역 공공성을 노동으로 실천하는 수 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방통위와 미래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전국의 수 많은 서비스센터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보장할 방안을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심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셋째, 케이블, 위성, IPTV의 공적 책무는 무엇입니까? 방송사업자마다 차별화된 재허가, 재승인 기준을 만들겠다고 한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전국 가입자의 60% 이상이 통신 재벌에게 넘어갈 위기를 맞고도 이들에게 어떤 책임을 부여했습니까? SK의 CJ 합병을 허가하여 공영 방송을 쥐고 흔들 방송·통신 생태계의 포식자를 만들 셈입니까? 통합방송법에 IPTV를 포함한 분명한 점유율 규제와 가입자·노동자를 위한 공적 책무를 명시하십시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십시오. 어떤 응답도 없다면 가입자와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이 SK의 CJ 인수합병을 허가하여 재벌만의 방송통신을 만들겠다는 답변으로 간주하겠습니다. SK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할 심사를 요청한 지금, 어떤 응답도 없다면, 우리는 전국의 모든 가입자, 방송통신 노동자, 시민사회 단체, 정치권 및 학계와 연대하여 방통위와 미래부가 방기하고 있는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2015년 12월 10일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언론개혁시민연대·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전국언론노조ㆍ참여연대ㆍ진짜 사장나와라 운동본부ㆍ통신공공성시민포럼ㆍ서대문 가재울라듸오·마포 서대문지대위ㆍ서대문 민주광장ㆍ노동자연대ㆍ약탈경제반대행동·정보통신노동조합ㆍKT새노조ㆍ희망연대노동조합) 

[카드뉴스] 우리 학교 앞에 도박장이 들어섰어

돈 밖에 모르고 날뛰는 마사회를 막아야해!

이양호 신임 마사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논란 사죄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해야

황교안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는 부적절...역시나 밀실 임명
신임 마사회장에게 용산 도박장 추방 의지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월 25일(일) 오전 11시 40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트워크․전국화상경마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화상경마도박장 반대투쟁 1334일째, 천막노숙농성 1069일째를 맞이하는 12월 25일에 성탄미사를 갖은 후에 이양호 신임 마사회장에 대한 대책위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하여 신임 마사회장을 임명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인선 절차도 밀실에서 진행되었으므로 용산 대책위가 제시한 신임 마사회장의 조건이 반영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양호 신임 마사회장은 마사회를 둘러싼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논란과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을 시도하며 자행했던 마사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용산 대책위는 이양호 신임 마사회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발표합니다.

2. 지난 16일 황교완 대통령 권한대행은 신임 마사회장을 임명하였습니다. 대통령이 탄핵 가결이라는 초유 사태에 박근혜 정부의 총리로서 국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황교안 총리는 현 사태에 대한 자숙과 반성 없이 인사권까지 행사하며 권한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 탄핵에 이르게 만든 국정농단 핵심 기관이었던 한국마사회 개혁에 대한 어떤 입장 발표도 없이 한국마사회장을 임명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는 신임마사회장의 임명을 앞두고 마사회장 인선과정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마사회장 인선 기준에 대해 밝힌 바 있습니다. 신임 마사회장 인선 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개적인 인사가 이루어져야하며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를 포함하여 도박유병율 1위 국가기관이라는 불명예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밀실인사 관행은 개선되지 않았고, 국민들은 이양호 회장이 어떤 점에서 한국마사회장에 적합한지, 마사회의 개혁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직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4. 신임마사회장으로 임명된 이양호 회장은 한국마사회에 대한 논란과 마사회장 인사에  대한 논란에 대해 책임 있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렴하여 책임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적 요구 중 하나인 도박 확산 공기업, 국민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는 마사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우리 대책위는 신임 이양호 마사회장에 대한 공개질의와 답변을 통해 국민적 검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사회장의 답변 내용에 따라 마사회회장임명철회 운동을 비롯한 한국마사회 조직 개혁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별첨 : 이양호 신임 마사회장 대한 공개질의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의 지지 발언을 하고 있는 이광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이양호 한국마사회 회장에 대한 공개 질의서

1. 우리 대책위는 학교 앞 경마도박장을 막고 국민의 행복을 침해하는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1334일째(천막노숙농성 1069일) 싸우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동안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지키기 위해 나선 평범한 주민이 감수해야 할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장 강행 과정에서 수많은 잘못들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대책위는 마사회의 불법행위들을 감사원에 감사청구하고 고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마사회가 입장료를 불법 인상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서울경찰청은 한국마사회의 불법, 비리, 폭력행위를 밝혀내어 검찰에 송치 처분하였습니다. 한국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카드깡으로 불법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용산 화상경마장 찬성집회 일당을 지급하는 등 여론을 조작하는 불법 행위들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심지어 마사회는 화상경마장을 반대 주민 폭행한 범죄행위의 벌금을 대납하는 등 파렴치한 일들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학교 앞 화상경마장을 막겠다고 맨몸으로 나선 주민들에게 운동부를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다치고 구급차에 실려 나갔습니다. 마사회가 조장한 폭력행위로 22명의 주민, 성직자, 선생님이 고발당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공기업 마사회가 주민을 고소하여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이런 불법, 비리, 폭력 행위에 대해 한 번도 사과 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짓밟고 강행한 정책에 대해 최소한의 입장 표명조차 없었습니다. 한국마사회를 대표하는 회장으로 임명된 분으로서 지금까지 한국마사회가 저지른 잘못된 행위에 대해 용산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전향적인 정책을 펼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마사회는 화상경마장 입점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을 의식해 용산주민들 몰래 입점을 추진했습니다. 농림부 승인 과정에서 학교와의 거리를 허위 보고하여 기망하고, 국회 농림위에서 거짓 증언 등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또 한국마사회는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계획에 대한 철회를 검토하라는 권익위의 권고를 어기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무총리실 지시도 무시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국가운영시스템을 무시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는 마사회에 붙어 다니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와 같습니다. 공기업에 반대해 5년째 싸우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공기업 마사회 입장에서는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이양호 신임마사회장은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하여 한국마사회 혁신의 의지를 보여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일반인의 도박중독유병률은 5.2%인데 비해 경마 이용객의 도박중독유병률은 무려 36%로 경마 도박중독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한 마사회의 자성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신임마사회장은 도박중독유병률 1위 기관인 마사회의 국가기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도박중독유병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4.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부패 정치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시민의사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국가운영체계를 갖춰야 할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사회갈등의 문제의 해결방법에서 민주주의에 원칙에 맞게 문제해결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기화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마사회와 우리 대책위가 평행선을 달릴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시민들의 의사에 따라 이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대책위는 그동안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사를 묻고 이에 따라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용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부 입법예고까지...통신요금인가제 폐지 강력 반대한다

통신요금 폭리 원인은 인가제가 아니라 통신재벌3사의 담합 구조
인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여 통신비 대폭 인하 유도해야
통신사에 대한 휴대폰 제조 권한 부여도 또 다른 규제완화로 부작용 우려

1. 미래창조과학부는 7/23일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통신서비스 공공성의 상징인 ‘통신요금 인가제’의 폐지를 강력 반대하며, 오히려 요금인가제를 강화하여 통신공공성을 제고하고, 통신요금의 획기적 인하를 유도할 것을 촉구한다.

2.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적용 대상도 무선 통신 부분에서 SK텔레콤에게만 신규 요금 출시, 기존 요금 인상시에만 적용된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통신요금 인가제 때문에 통신요금 인하 경쟁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왜곡이다. 왜냐하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으로도 SK텔레콤이 요금 인하를 할 때에는 신고만 하면 되고, KT․LGu+는 인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만 적용되어 신규요금 출시·기존요금 인상·인하 등 모든 경우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3. 미래부에 묻고 싶다. 통신 시장이 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 형태인데, 통신요금인가제까지 폐지된다면 담합으로 인한 통신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가? 최근 SK텔레콤이 무선 시장 점유율 50%를 기반으로 가입자간 결합·유무선 결합으로 다종다양한 시장지배력 남용과 시장지배력의 부당한 전이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굳이 통신요금 인하 효과도 없을 것이 분명한데 SKT에게 날개를 더 달아줄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박근혜 정권이 정권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규제완화를 밀어붙인다고 해서, 꼭 필요한 통신서비스 관련 공공적 규제까지 포기하는 것은 실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4. 아울러, 미래부는 7/25일 기간통신 사업자가 통신기기 제조업 겸업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조항도 폐지하겠다고 입법 예고했다. 통신공룡 3사의 지배력이 단말기 시장으로까지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경제민주화 조항 역시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가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시도와 함께, 통신공공성 및 통신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에 대한 고려를 아예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통신재벌 3사는 수십년 째 통신시장을 장악하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고, 이제는 방송·인터넷 산업 영역에서도 그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통신장비 제조권한까지 부여한다면 통신재벌 3사로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래부는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해 어떠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 바도 없다. 이렇게 급히 처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역시 따지지 않을 수 없다. 

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1월 15일 발표한 이슈리포트를 통해서, 밀실에서 심의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민간 전문가들과 이용자 대표 및 시민사회도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통신요금 인하 권고권을 도입하는 등 통신인가제의 내용을 더욱 실질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미래부는 거꾸로만 가고 있다. 폐지하라는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유지·강화하라는 통신요금인가제는 폐지하려는 미래부의 속셈을 다시 한번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부는 통신재벌, 특히 SKT의 편이 아니라 늘 국민 편에 서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끝.

지역사회와 민생을 황폐하게 만들고, 교육환경을 파괴하는 학교 앞, 주택가의 (화상)도박장을 즉각 폐쇄하라

박근혜 정부와 마사회, 도박공화국화 강행-김포·파주·홍성에도 화상도박장 추진
교육․주거환경 침해하는 서울 용산·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즉시 추방해야

※ 일시 및 장소 : 8.28(일) 오전 10시~12시, 서울용산 화상도박장 앞
오전 10시부터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1인시위 및 집회.농성 동참

학교 앞·주택가의 화상 도박장을 폐쇄하고, 우리나라의 도박공화국화를 막기 위한 국민들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 28일로 반대운동 1215일, 주민들의 항의 노숙농성 950일을 맞이하는 서울 용산에서는, 8.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 화상도박장 앞에서 곽노현 전 교육감,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이 참여해서 1인 시위와 집회, 그리고 동조농성을 진행했습니다.

<용산 주민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용산 주민들과 함께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