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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여인은 울고 전화기는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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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여인은 울고 전화기는 웃는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3/29- 17:26

OECD 1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항목이 상당수다. 그중에서 ‘고등교육1) 이수율’은 8년째, ‘민간 공교육비 비율’은 14년 연속 1위를 수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편화 · 대중화된 한국 대학이 최근 십여 년간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격변을 겪고 있다. 학생은 ‘소비자’로, 대학교육은 ‘상품’으로 규정되며 대학공간은 이제 정부주도로 ‘산업수요 · 취업중심 교육론’을 통해 기초학문을 구조조정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다. 대학이 학생들의 가치관을 넓히거나 사회적 책임을 지닌 공적 기관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시장의 수익과 이윤추구 논리에 맞게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의 ‘미스매치론’은 인문·자연·예체능계열 학생들을 ‘불량품’으로 규정한다. ‘지여인(지방대와 여자, 인문대생을 합한 말)은 울고 전화기(전자전기·화학공학·기계공학과 전공자)는 웃는다’,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인구론(인문계 출신 90%가 논다)’ 등 기초학문 출신 취업난에 대한 자조적인 신조어들이 등장하는 이러한 사회구조적 불안 속에서 한국의 청년들은 대학에서 어떠한 삶을 경험하고 있을까? 대학생들이 바라는 대학의 모습은 무엇이며, 대학이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을까. 희망제작소는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는 대학의 개혁이 교육의 질과 학생복지와 권리, 그리고 학생의 삶과 생활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다양한 관점을 지닌 중앙대와 경희대 학생 20명을 직접 만나보았다.(희망리포트 2016-02 : 불안한 청춘, 대학을 말하다)

인터뷰 대상 학생 대부분은 대학교육에 대해 고등학교의 교육과 별다른 차이를 느낄 수 없는 “얄팍한“ 수준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대형강의가 점점 늘어나고 수업의 다양성과 질이 보장받지 못하는 현상은 대학수업의 의미를 ‘학점 취득’으로 축소시키고 있었다. 대학은 고등학교 때 이들이 경험했던 입시교육만큼 치열하고 경쟁적인 곳이 되었고, 대학 안에서 교양과 학문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가 사라지면서 대학은 그 역동성을 점점 잃어 가고 있다.

대학은 학생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학생복지가 대학운영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학생들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대학 진학으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등록금과 주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저임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학생들에게, 대학은 아무런 책임도 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학생 개개인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그나마 좁은 복지 기회조차 단과대별, 학과별로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학 내 민주주의는 어떠할까. 급격한 기업식 구조조정을 경험한 대학의 일부 학생들은 학교 측의 노조탄압식 학생통제로 자발적인 학생활동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대학 내 이슈를 공론화하고 여론화할 장조차 부재하고 학생들의 목소리가 대학 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표면적 현상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생들 스스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발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학은 점차 ‘침묵’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대학은 ‘불안’의 공간이 되었다. 더는 대학이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불안과 함께 취업준비와 직결되지 않는 활동을 했을 때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학생들의 다양한 대학생활의 가능성과 폭을 제한하고 있었다. 대학이라는 공간이 학생들의 이러한 ‘불안’에 편승하거나 이를 재생산하면서 대학생 개개인이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이러한 불안에 대응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대학의 문제(교육권, 학생복지, 사회권, 대학 내 민주주의)에 대해 학생들이 문제의식은 갖고 있지만, 이를 드러내 문제를 제기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모습에 주목했다. 이러한 간극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취업과 아르바이트 등 먹고사는 문제에 바쁜 탓일까. ‘수저계급론’까지 등장한 한국사회의 현재 모습이 그들을 그저 순응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학생들이 대학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되었다. ‘파편화된 학생사회’와 ‘취업준비로 인해 다른 문제에 눈 돌릴 여력 없는 현실’. 그리고 ’어차피 졸업하면 그만이라는 냉소적인 태도‘. 이 같은 이유들은 학생들에게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재함을 보여준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학문적 교양과 비판적 지성, 공공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연대감을 습득하지 못한 채 오로지 개인적인 해결책만을 추구하면서, 기성질서에 대한 순응과 복종의 태도만 양산되고 있다. 효율을 앞세운 ‘개혁’과 자율을 중시하는 ‘공동체’ 사이에서 학생들은 대학 내 권리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로지 ‘취업’이라는 목표를 위해 기성 질서에 순응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학은 희망이 없는 것일까.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어려운 지금, 대학은 혁신한다고 발버둥치고 있다는데 실제 청년들의 삶이 별로 나아지고 있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만난 학생들의 증언은 “우리는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무겁게 던져준다. 대학교육의 본래 의미와 현실 사이의 괴리로 괴로워하는 수많은 ‘학생’들로부터 사회적 비전을 만들어나가는 합의적 언어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학생들은 오늘날의 대학이 “불안을 재생산하는 곳”이지만, 불안의 조건을 이해하고 고민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은 사회 내의 다양한 ‘권리’를 배우는 곳이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취업일변도의 학교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진출의 가능성이 획일적인 경로로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학생이 대학에서 대안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을 꿈꿀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학에 대해 ‘특별한’ 문제의식이 없는 학생들조차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 ‘다양한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진출’을 꿈꾸는 대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은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대학 내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회진출 경로와 대안적인 삶을 꿈꾸게 하는 학생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면 어떨까. 대부분 대학에 ‘취업지원센터’가 있지만 획일적인 사회진출 경로를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직업 경로를 접할 기회가 없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회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적 상상력’을 키워주는 방안을 제안한다. 학생들에게 확장된 직업적 상상력과 어떠한 가치를 중점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 프로그램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은, 단순히 신자유주의적 경제에 적합한 인력을 공급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비전’을 만들어나가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이 나아가야할 방향 측면에서도 보다 다양성 높은 사회진출 방법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인문학적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진출 교육’으로서 대안적인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 당장 청년들이 겪는 불안을 완전히 해소시켜주지는 않겠지만, 현재 추구되고 있는 맹목적인 취업교육정책과 이에 대항한 인문교양 강화의 사이에서 청년들의 삶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업은 청년들의 불안을 어느 정도 상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작은 실천과 개입을 통해 대학이 신자유주의적 경제에 적합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비전을 만들어나가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천문학적인 등록금을 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정작 해야 할 공부는 하지 못하는 가난한 학생,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원자화되어 연대할 수 없는 학생이 아니라,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진지하게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고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꿈꾸는 학생의 모습을 보고 싶다.

글 : 유혜승 | 희망기획팀 팀장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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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손잡고 연극제 두 번째 프로젝트 <작전명: C가 왔다>   웰 컴 투 C월드! 자, 작전 들어갑니다!!   연극 <작전명: C가 왔다> 5월 25일(목) 개막   […]
화, 2017/05/2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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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행사 안내 (7/7~7/8)

 

1. GMO 심포지엄 2016: 서울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토론회

일시: 2016년 7월 7일(목) 13:30-18:00

장소: 서울특별시 시민청 바스락홀

식순:

- 다큐멘터리 <유전자조작- 생명에 대한 도박> 상영

다큐멘터리 <유전자조작- 생명에 대한 도박>은 한국에서 첫 상영되는 작품으로 GMO관련 교육과 위험성 및 영향 등에 대해 조사 보고활동을 하는 미국의 책임있는기술자협회IRT의 설립자인 제프리 스미스가 감독하였다. 다큐멘터리는 다양한 근거를 통해 미국 인구 중 특히 어린이 질병 증가율의 주요원인으로 유전자변형식품을 짚는다. 위장질환, 알레르기, 염증성 질환 그리고 불임 증상은 유전자변형 대두와 콩을 먹은 인간과 가축, 실험실 동물과 모두 연관돼 있다. 또한 몬산토의 강압전술,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기만적인 정책, 미국 농무성이 증가하는 건강 비상사태를 어떻게 외면하는지 역시 그려낸다.

- GMO기술 안전성 쟁점 ▲이철호(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카와타 마사하루(일본 식농넷)

- GMO관련 현황 ▲ 조완형(한살림연합) ▲여성만(정농마을 대책위원회) ▲박지호(경실련) ▲최재린(서울시 식품안전과)

 

2. GMO 강연회: 일본 GMO프리존선언운동의 사례와 경험

일시: 2016년 7월 8일(금) 14:00-17:00

장소: 만해NGO교육센터

연사: 카와타 마사하루 (일본 식농넷 공동대표)

카와타 마사하루는 일본의 대표적인 non-GMO단체로 해마다 GMO-Free Zone 전국집회를 갖는 <식과 농으로 생물다양성을 생각하는 시민네트워크>의 공동대표이다. 또한 분자생물학자로서 방사능오염문제와 GMO관련 강연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GMO-심포지엄-웹자보-160707

 

 

화, 2016/07/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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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67: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67(2016.01.04)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며-다른 서울을 위한 ‘서울플랜’을 제안합니다

  달력의 숫자가 하나 바뀌었을 뿐이지만, 매년 새해는 각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를 ‘상징’을 좋아하는 인간의 특징에서 이유를 찾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새해는 새로운 다짐을 하는데 좋은 계기가 됩니다. 서울시당 역시 연말 사무처 워크샵을 통해서 한 해 사업에 대한 평가와 새해 사업 방향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오는 2월 대의원대회까지 사업의 얼개를 가다듬고 운영위원회, 당협 토론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윤곽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올 한 해 가장 역점을 두고 싶은 과제는 ‘가시적인 변화의 근거’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가치가 현재의 서울에 비교해 가지고 있는 거리감을 좀 더 좁히기 위해서는 작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다른 서울’의 대강이 잡혀져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첫번째는 홍대앞 임차상인권리상담소 등을 확장하여 ‘대안상권지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소유권 중심의 기존 사회적 연결망 대신 임차인을 중심에 놓은 새로운 연결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보와 자원을 임차인에게 직접 연결하는 정책/조직 사업을 맘상모와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번째는 마을사업의 급진화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장소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지역을 매개로 우리가 그동안 내세웠던 주치의 제도의 도입, 공동주택관리를 통한 지역생산선순환 구조의 마련 등을 구상하고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상교통’의 전면화입니다. 당장 무상교통의 첫단계가 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당의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작년부터 준비되어온 버스공영제운동본부 사업을 본격화하고, 이용자모임 등 기존 이해관계를 뒤집을 만한 자체 역량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올해의 총선을 대비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주요한 당내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임차인문제-생산중심의 마을사업-무상교통 등을 관통하는 ‘노동하는 삶’에 대한 부분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의 각종 정책에서 주변화되어 있는 노동의제 특히, 생산구조를 관통하는 지배구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나갈 것입니다. 사실 이런 관점은 작년 내내 서울시당의 주요 사업에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었던 입장입니다. 작년에 냈던 논평들을 주제별로 묶어서 새롭게 발행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관심있는 주제별로 찾아 읽다 보면 노동당이 서울에 대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서울의 상은 단 하나의 절대 반지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현실에서 조탁되는 관점들을 엮고 꿰어 놓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정치현실에 대응하는 기민한 돛대와 함께 배의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튼실한 닻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대안 서울’을 위한 항해를 떠납니다. 우리 모두 지금의 질서를 흔들 수 있는 해적왕이 됩시다.





2015 노동당서울시당 논평모음

  노동당서울시당의 2015년 활동을 정리하고, 2016년을 준비하는 의미로   2015년 논평들을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논평제목을 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스마트폰이나 전자책뷰어로 보실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주세요.


  2015 노동당서울시당 오늘의 논평 전자책파일 다운받기- http://goo.gl/Z7Fg8k

  * 각종 전자책뷰어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2015 노동당서울시당 오늘의 논평 PDF파일 다운받기- http://goo.gl/ih8jKo

  * PDF뷰어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1. 인권

[논평] 서울시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불허, 서울광장 사유화인가 성소수자 혐오인가

[논평] 취사선택하는 '문자전광판',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다"는 소통의지가 무색하다

[성명] 1188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2. 노동

[논평]버스중앙차로 노동자들의 서울시 농성, 서울시의 무딘 노동 감수성을 보여준다

[논평] 공무직 전환을 선택한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옳다

[논평] 서울시, 생색내기 노동정책보다 차별없애는 좋은 사용자부터 되어야

[논평] 컨설팅 중독 서울시, 역주행하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정책

[논평] 서울시-자치구 생활임금 협약, 생색내기에 머물러선 안된다

[논평] 한남운수 해고자에 대한 행정대집행, '사람특별구' 내세운 관악구청의 모순

[논평]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엔 '정부지침' , 감사받을 땐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단체장 곶감인가?

[논평] 노동자 떠보기로 일관하는 다산콜센터 직영화, 이것이 서울시 노동철학인가?

[논평] '다산콜 공단편입 일방통보'에 군색한 서울시의 변명, 그러니까 시장이 나서라

 

 

3. 환경

[공동논평] 식탁안전을 외교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일본산 수산물 금수 해제시도 중단하라

[논평] 풍납토성 복원을 둘러싼 갈등, 주민과 복원원칙의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

[논평] '첫 단추' 잘못 꿴 서울역고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서울시

[논평] 현대차 115층 빌딩 건축계획, 2의 롯데월드 사태 될 수 있다

[논평] 오히려 후퇴한 서울시교육청의 방사능안전급식 정책, 15년 예산은 0’

[보도자료] 예산 탓에 방치된 학교 유해물질 인조잔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논평]국민안전을 외교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보도자료]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주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논평] 개발사업으로 전락한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말장난은 그만 두자

[논평]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누구의 정원이 될 것인가"

-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국제현상설계 당선작에 부쳐

[논평] 서울시, '침묵의 인조잔디 카르텔'을 깨라

[취재요청] 일제와 독재를 견뎌 온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골목을 지켜주세요

[보도자료] 일제와 독재를 견뎌 온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 골목, 아파트 재개발로 인한 소멸 위기에서 지켜져야 한다

[보도자료]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1만인 서명 돌입

[논평] "한강 좀 내버려두라"_박원순의 '오세훈'식 한강개발계획에 부쳐

[보도자료] <청계천10, 잊혀진사람들>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논평]"누가 이익을 보았는가?"-청계천복원 10년을 되돌아 본다

[논평] 서울역고가 차량통제, 이제야 보행고가냐 철거냐의 시작이다

 

 

4. 주거

[논평] 법원결정 무시한 강남구청의 구룡마을 철거, 만시지탄이다

[논평] 뉴타운 직권해제로 이제 희망고문을 끊어내자

[논평] 방향 잘 잡은 '서울형 도시재생 종합플랜', 관건은 디테일이다

[논평] 그의 100일을 기억한다, 가락시영재건축 비리 수사를 촉구하는 배옥식 가족조합원

[논평] 뉴타운·재개발 정책, 다시는 '희망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논평] 왜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가 되었나?

[보도자료] 206일을 넘어서는 송파 가락시영재건축사업에 대한 비리수사 촉구 1인시위

[논평]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무악제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보류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서울리츠'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SH공사부터 바뀌어야 한다

[논평] 서울시 뉴타운 조례 개정, "주민이 결정하고 공공이 지원하도록 해야"

[보도자료]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재건축비리 수사를 촉구한 '이 사람'을 봐주십시오

 

 

5. 생활

[논평] 노점 위에 군림하는 이마트와 롯데의 '고사작전'을 고발한다

[논평] 결국 밀려난 풍물시장 노점들, 관리센터와 중구청의 짜고치기가 멋지다

[논평] 상생합의안 내팽겨치고 구청장 외유 중에 노점철거한 노원구청, "홍준표나, 김성환이나"

[논평] 서울의 노점은 공안위협 세력인가_노원경찰서와 노원구청을 규탄한다

[논평] 기울어진 법행정 보여준 노점상인 김정모 구속수사

[논평] 이랬다 저랬다하는 노점상 정책, 서울시와 중구청의 도가 넘은 편의행정

[논평] 노점상인 김정모 지회장의 보석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기습적인 가스요금인상안의 물대위 보류, 사필귀정이다

[논평] 변죽만 울리는 대학생학자금대출 해법, 등록금 인하가 우선이다

[논평] 삶의 자리를 요구하는 두 가지 움직임에 주목한다_탈시설자립주택 농성과 노숙인 추모제에 부쳐

 

 

6. 상가임차인

[논평] 5년 만에 가든파이브서 내쫒기는 청계상인들, 서울시의 정책실패를 전가하나

[보도자료] 가든파이브의 현대백화점아웃렛 유치, 시민감사 청구합니다

[보도자료] 가든파이브 현대백화점아웃렛 유치, 시민감사 접수했습니다

[논평]마포, 강남에 이어 경리단 길까지 불거진 상가세입자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논평] 가든파이브 관리단 선거, SH공사의 '토사구팽'인가 '책임강화'인가

[보도자료] 특혜소지 있는 남대문정비계획 변경, 쫒겨나는 세입자들

[논평]'상가권리금 양성화'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환영한다

[논평] '라떼킹' 8개월, 마침표를 찍다

[논평] 서울시와 SH공사의 황당한 '가든파이브' 매각 방침, '행정먹튀' 하나?

[논평] 시장이 상인을 내쫓는 부조리극을 멈춰라, 남대문시장 한영빌딩 임차상인의 고통을 멈춰라

[보도자료]상인내쫒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 남대문시장 정비계획 규탄 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 '정책실패' 책임없고 상인에게만 부담전가, 가든파이브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논평] 60억원 물어주고 현대백화점아웃렛 들이는 가든파이브, 책임과 절차는 어디있나?

[논평] 가든파이브 정책실패 공개토론회 거부, 유감스럽다

[논평] 현대백화점아울렛 유치 위해 상인들 협박하는 활성화기획단, SH공사는 뭘 하고 있나?

[논평] 상인대표가 상인들을 쫓아내는 부조리극, 서울시가 개입해야 한다

[논평] 가든파이브 상인들의 '청년희망펀드' 기부, 만들어진 미담이다

[논평] 예정되었던 가락시장 현대화 계획의 실패, 가든파이브 뒤 따를까 걱정된다

[논평] 결국 검찰로 가는 가든파이브 청년희망펀드, 사필귀정이다

[논평] 저쪽에선 상생협약 이 쪽에선 나몰라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진의는 뭔가?

[논평] 봉이 되고 있는 SH공사, 엔터식스 뒤치닥거리까지 맡았나?

[논평] 약자들의 법을 만들어가는 맘상모 상인들의 싸움을 지지한다

[논평]"조물주 위의 건물주"를 확인한 홍대앞 삼통치킨 강제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논평] 진일보한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이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논평] 가든파이브 관리법인 사장을 둘러싼 난장판, 박원순 시장의 책임을 묻는다

[보도자료] 홍대 앞에서 진행한 상가임차인상담소 1년 결산을 진행합니다.

[논평] 가든파이브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 동의 철회 안돼, "법으로 하던가" 몽니

 

 

7. 교통

[논평] 2년마다 교통요금을 올린다는 서울시, 원가정보부터 공개하라-'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쳐

[보도자료] 대중교통요금 '2년마다 인상'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

[논평] 스텝꼬인 지하철9호선, 1단계 '민자사업'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원인이다

[논평] '교통요금 원가산정'에 대한 서울시의 견강부회를 비판한다

[보도자료] "요금인상보다 제도변화가 우선이다", 버스공영제를 위한 토론회 개최

[논평] 시민에게만 부담 전가하는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안 반대한다

[논평] 경전철 사업자를 위해 차등요금제 한다는 서울시와 요금인상 거수기로 전락한 서울시의회, 시민은 안중에도 없나?

[논평] '묻지마'식 교통요금안 통과 안된다-23일 시의회 본회의에 부쳐

[긴급논평] 서울시장과 시의회가 못하면 시민이 하겠다 - 대중교통요금인상 결정에 부쳐

[보도자료] 부당한 요금인상 막기 위해 시민이 움직인다

[논평] 노약자석, 장애인석에 대한 고려없는 지하철3호선 '달리는 도서관' 계획

[보도자료] 노동당서울시당, 교통요금 조정절차 개선을 위한 <시민배심원형 공청회>를 제안한다

[논평] 시민공청회 제안, 메르스 사태에도 '내부용' 교통요금공청회를 강행하겠다는 건가

[논평] 파산한 '용림교통', 직접인수를 제안한다

[입장문]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인상 공청회 무산에 대한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

[보도자료] 물가대책심의위의 교통요금 심의 보류를 요구하는 직접행동 실시한다

[논평] 교통요금인상을 위한 물가대책위 강행에 대해

[긴급논평] 교통요금인상안 물대위 통과, 기뻐할 일 아니다

[보도자료] 서울시 최초의 시민청구 공청회 좌초되다

[논평] 서울시 경전철 계획, 13년 기본계획에서 2년 동안 바뀐 것이 없다

 

 

8. 행정

[논평] 서울시 참여예산, 2의 성북구청 막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다

[논평]사회투자가 부족한 원인에 눈감은 서울시, 유감이다

[논평] 정보공개와 사전예방을 우선한 서울시의 메르스 대책, 박원순 시장이 옳다

[논평] 재선시장 박원순의 1주년, 표류하는 소통과 개혁을 우려한다

[보도자료] 노동당서울시당, 서울시 추경안 분석 보고서 발행_"1000억원 지방채 필요합니까?"

[논평] 유령단체 현수막은 놔두고 '강남독립' 비판한 현수막만 떼는 강남구청, 행정사유화 심각하다

[논평] 새롭게 발표된 서울시 청년보장정책, '우일신又日新'이 관건이다

[논평] "도대체 어떤 맥락에 화를 내야될 지 모르겠다"_강남구청의 '현수막' 행정에 대해

[보도자료] 노동당 강남서초당협, '집회방해' 혐의로 강남구청 고발장 접수

[논평] 막장으로 치닫는 2016년 서울시예산, 서울시의회가 풀어라

[논평] 예산처리 법적 시한을 넘기면서도 사과않는 참 염치없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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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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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61: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61(2015.11.18)



[위원장칼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_일곱번째

정세는 운동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를테면, 물고기도 바닷물과 민물에서의 행동 양상이 다르고, 갈수기와 만수기가 다르고, 고인물과 흐르는 물의 행태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입니다. 진화의 과정을 보자면, 각각의 환경에 따른 특수한 능력의 발달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정치운동의 과정에서는 이런 환경적 요인을 정세라고 부릅니다. 저는 정세가 동물을 해부하듯 구조를 밝혀내는 과학적 분석으로 끝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세분석의 재료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추세에 대한 예측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의 방향에서 우리의 행위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당면한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국면은 내년 총선입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은 다음 해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재편의 시작이며, 본격적으로 다양한 정치세력의 이합집산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을 보여줄 징후가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당의 총선전략은 마땅히 이런 정치세력의 변화 추세를 고민해야 합니다.



오는 시기는 불가피하게도 퇴행적인 87년체제의 부활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신 87년체제’라 하더라도, 쟁점은 정치권력의 교체에 초점을 맞출 테고 그나마 97년 이후 어렵게 나타난 경제적 의미의 민주주의 의제는 후 순위로 밀릴 개연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정국을 주도하기 힘든 노동당과 같은 소수정당은 다수의 경향에 반대하거나 그와 같은 흐름에 적극적으로 올라 타는 일 중 양자택일만 가능합니다. 후자의 선택이 아마도 가장 손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가장 쉽고 다수의 경향성에 부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노동당의 선택은 ‘결단’이 되기 힘듭니다. 반면 전자의 길을 택하면 세력으로서의 독자성을 유지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소멸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경향에 반대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물리적 독자성을 확보하는 데에 멈추지 않고 그것의 정당성을 광범위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여기서 혼동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집단으로서의 정당성이 아니라 ‘정당으로서의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적극적 지지가 아닌 ‘유보적 지지’를 획득하더라도, 다수 경향에 대한 반대는 ‘신 87년체제’ 대해 대항해야 하는 필요성을 정치적 지지로 획득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정당은 당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당원들의 높은 수준의 동의를 만들어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어떤 총선전략이든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한다면, 그것은 정당의 정치전략이 실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획득했다면 다음으로,  대외적인 정당성 구축을 위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난 선거와 같이 누구나 이야기하는 경제민주화 담론의 다른 판본 같은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 같은 이름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세우는 것은 저들이 내세우는 것과 다르다’고 강변하는 의제로도 안됩니다. 동일한 무리 중 하나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라는 정치적 상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냉정’함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내년 총선에서 우리 노동당이 기적조차 바랄 수 없는 상황임을 말이죠. 이에 대해 열심히 하면 된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의 정치 일정으로써 총선을 치르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적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사이에서 진보정당의 독자적 성장과 새로운 사회를 위한 의제의 급진화를 중심으로 하는 다음 10년의 과제가 만들어져야 하고,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이에 대한 글로 길었던 연속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잦은 비에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논평] "조물주 위의 건물주"를 확인한 홍대앞 삼통치킨 강제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

2주 전 금요일 새벽에 진행된 바 있는 홍대앞 삼통치킨에 대한 강제철거가 오늘 오전에 또 다시 진행되었다. 수개월동안 건물주에게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그리고 홍대앞걷고싶은거리상인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중재요청 등을 하며 관련 문제를 알려왔던 삼통치킨 상인들은 졸지에 거리에 나앉을 뻔한 위기에 처해졌다. 하지만 동료 상인들의 모임인 맘상모, 그리고 노동당서울시당 당원 등 그동안 삼통치킨 문제에 관심을 보여왔던 많은 이들의 연대로 두번째 강제철거도 중단시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삼통치킨 이순애 사장은 용역이 휘두른 폭력에 넘어져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의 참사가 있었다.


특히 오늘 강제철거의 경우에는 몇 가지 점에서 홍대 지역을 둘러싼 지역권력의 날 것을 보여주었다. 우선 그동안 지속적인 관내 갈등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임차인과의 중재를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오히려 어제 "당분간 강제집행은 없을 것이니 같이 쉽시다"고 말해 임차상인을 안심시켰던 마포구 경찰서의 태도다.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와중에 가게로 진입하려는 상인들을 밀어내면서 가게 내부에 있던 용역들을 보호한 것은 물론이고, 이후 용역들이 가게에서 나간 후에도 '추가 집행할 때까지 우리 애들을 통해서 진입을 막고 있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주변 상인들에 의해 폭로되는 일도 있었다.


두번째는 홍대앞걷고싶은거리상인회라는 상인단체다. 삼통치킨 세입자도 삼통치킨이 세를 들어간 건물주도 이 상인회의 회원이다. 따라서 회원간에 벌어진 분쟁에 대해 상인회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요구다. 하지만 상인회는 외려 '중립'을 선언하며 개입을 회피했고, 그 와중에서 서울시나 마포구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상인회 주최의 축제를 열거나 '착한 건물주를 찾습니다' 캠페인을 벌였다. 사실상 상인조직임에도 상인들 간의 문제해결에는 전혀 관심없이 공공지원 사업에만 혈안이 되었다. 이것이 나름 서울지역에서 괜찮다는 홍대앞걷고싶은거리상인회의 행태다


마지막으로는 건물주 하두호씨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근 숯닭의 경우에는 1차 강제집행 실패 후 임차인과 상생협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더 이상 강제적인 방식으로는 건물주도 임차인도 바람직한 결과를 낼 수 없다는 반성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삼통치킨의 건물주 하두호씨는 이런 사례와는 정반대로 대화는 커녕 계속 사람을 사서 강제철거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삼통치킨이 들어가 있는 건물은 애초 임차인이 장사하던 곳을 업종변경도 없이 자신의 자녀에게 주기 위해 임차인을 내쫒은 3개의 상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알다시피 오래 전 홍대앞 거리는 철도길이었고 지금의 건물들은 과거 '포장마차'로 시작했던 불법영업의 결과로 생겨났다. 그렇게 상권이 만들어지고 거리가 생긴데에는 수많은 단골들과 함께 밤낮없이 장사에 열을 올렸던 상인들의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홍대앞 거리의 건물주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잊은 채, 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임차인에 대한 약탈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허약한 법률과 침묵하고 있는 서울시, 마포구청, 경찰서의 방조가 더해졌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랜 기간 상가임차인 문제를 다루면서 지켜왔던 원칙은 단순하고 명쾌했다. 건물주의 소유권만이 절대시되는 현행 상권구조는 지속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 인간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식에 맞게 임차인의 권리도 소유권 못지 않게 존중되어야 하며, 오히려 실제 장사하는 사람의 권리가 더욱 보장되는 것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상업을 풍부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오늘 삼통치킨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게의 외형을 파괴했을지 몰라도 상인의 장사하고픈 마음과 우리들의 연대하는 뜻을 꺽진 못했다. 그래서 다시 집기를 가게에 넣고 장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노동당 서울시당도 당원들과 함께 한다. 이것은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이미 수많은 사건들의 하나이며 무엇보다 반복되었던 편파적인 법제도의 단초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긴 여정의 출발점이다. 다시, 장사를 시작한다. [] ​





[논평] 노동자 떠보기로 일관하는 다산콜센터 직영화, 이것이 서울시 노동철학인가?

신뢰는 상호적이다. 하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신뢰는 '먼저' 믿는 쪽을 필요로 한다. 그동안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싸워온 다산콜센터노동조합은 미련하리만큼 서울시의 선의를 믿어 왔다. 특히 직영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올해의 경우에는 일부러 각 민간위탁회사와의 단협 조차도 크게 갈등없이 진행할 정도로 서울시의 직영화 로드맵에 대해 양해했다.


그런데 이런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아니 파산되었다. 그동안 노동조합이 서울시에 보여주었던 '선의라는 믿음'은 깨졌다. 서울시는 작년 12월에 간접고용 노동자의 첫번째 직접 고용 사례로 다산콜센터를 꼽았으며, 이를 위한 제도연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당시만 해도 직영화 방안으로 고려되었던 것은 노동조합의 요구였던 공무직 전환과 서울시의 요구였던 사회서비스재단 설립이라는 양자였다. 그런데 지난 1121, 서울시는 그간 논의했던 틀을 깨고 전혀 새로운 안인 시설관리공단으로의 흡수를 꺼내들었다. 게다가 재단을 만들게 되면 2년제 기간제로 고용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밀었다. 기가 막히는 일이다.


이에 다산콜센터 노동조합과 노동당서울시당 등 연대단체들은 오늘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진정성있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그리고 다산콜센터 노동조합 손창우 지부장 등 상담사들은 '시당 면담요구서'를 들고 시청 앞 농성에 돌입했다. 그런데 이들이 서울시청 청경에 의해 사지가 짐짝처럼 들린 채 인도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3년동안 다산콜센터 감정노동 문제와 직영화 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를 해왔던 노동조합을 사실상 헌 신짝처럼 내버린 것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와 같은 서울시의 행태에 큰 우려를 전한다. 무엇보다 이후 서울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영화 경로를 결정할 이번 문제를 서울시가 너무나 안일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 때문이다. 또한 논의의 파트너인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궁리하는 방안을 떠보는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 역시 쉬이 납득되지 않는다. 현재 시청 앞에서는 김영아 전 지부장과 손창우 현 지부장, 심명숙 조합원 등이 연좌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내용이 전혀 낯선 것도 아니고 그동안 함께 논의해왔던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가진 분노와 허탈감이 얼마나 높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작년 12월에 발표한 직접고용 방침을 통해서 다산콜센터가 '대표적인 감정노동사업장임과 동시에 이들이 하는 상담업무가 지속적이고 필수적인 행정서비스라는 점을 말한 바 있다. 또한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일자리대장정이라는 명칭의 현장순회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런 서울시의 태도가 결국은 립서비스에 불과했던 것인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랫동안 대표적인 행정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회사에 분할 위탁되어있던 다산콜센터의 직접고용을 꾸준히 요구한 바 있다. 이제서야 조금씩 윤곽이 그려지고 있는데 다시 서울시가 원점으로 만드는 행위는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신뢰하기 어렵다. 결국 노동자들의 권리 회복은 박원순 시장의 시혜적인 조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요구 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


서울시는 기존에 해왔던 직접고용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노동조합을 협의의 파트너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 때까지 노동당서울시당도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




[연대]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가입자 권리 보장, 협력업체 노동자 구조조정 및 노조탄압 중단” 지역단체, 가입자 기자회견

지역가입자는 티브로드라는 회사가 공급하는 방송을 봅니다. 그런데 이 방송은 실제 하청업체가 공급합니다. 그래서 티브로드는 엄청난 이익을 봤습니다.

문제는 하청업체 노동자와 맺은 단체협약을 쓰레기로 만들었음에도 정작 그 방송의 이름을 내건 원청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자들이 면담을 통해 이 문제에 원청이 이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면담을 거부합니다.







[행사] 노동당 서울시당 정책학교

기획취지

(가칭) 진보구감을 기억하시나요. 딱딱한 이름을 버리고 지난번 사전 워크샵에서 새롭게 이름지어졌습니다. 바로 지역정치 빨간팬 '구청이 들썩들썩' 입니다.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하여 당원이 참여하는 기초정부를 평가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서 당원협의회 차원의 정치활동을 준비하고,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당에서는 구청을 들썩들썩하게 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정책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일정

노동당 서울시당 정책학교
2015
1122, 오후 2~
성북 장수마을 박물관(서울 성북구 삼선동 1300-3)
<
오시는 길>
1
호선: 동대문역 5번출구, 3번 마을버스 낙산삼거리 하차
6
호선: 창신역 4번출구, 3번 마을버스 낙산삼거리 하차

(기본교육
진보적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 김정진 (변호사, 전 민주노동당 정책국장)
(
실무교육
예산과 재정, 숫자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 - 김상철(서울시당 위원장)
정보공개, 지역정치를 여는 열쇠 - 강성국(정보공개센터)
자치구는 어떻게 움직이나, 마을 그리고 거버넌스 - 이태영(서울 녹색당 정책위원장)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6. 장애인평등교육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7, 당규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시당의 장애인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일시: 1119일 목요일 저녁 730분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강사: 장애인위원회가 지정하는 강사단 1

특히 이번 당직선거를 통해 당직에 선출되거나 출마한 당원들 중 장애인평등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않은 분께서는 일정을 숙지하시고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대사업] 콜트콜텍 단식농성장 결합

- 방종운지회장이 단식을 시작한지 45일째,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인근 콜텍노조 지회장이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콜트콜텍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주 화요일 서울시당 콜트콜택 연대의 날인거 아시죠?

시간 : 매주 화요일 13:00~21:00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앞 콜트콜텍 단식농성장







[기획사업]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서울 기획사업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와 함께하는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상당소 운영일정은,

*서울시당-목요일 @ 홍대 삼통치킨 앞 15:00~18:00

*마포당협-목요일 @ 홍대 참숯갈비 앞 15:00~18:00

*영등포당협-토요일 @ 문래공원 사거리 15:00~17:00

*종로중구당협-토요일 @ 혁이네 13:00~15:00



주요 상담내용은 명도집행, 강제퇴거, 불합리한 관행, 권리금 약탈등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연락주세요.





[중앙당] 정당연설회 일정

전국동시다발 공동행동 노동당 중앙당 정당연설회

20151119일 목요일 11- 청와대

20151126일 목요일 11- 경총규탄

2015123일 목요일 11- 새누리당사앞





[당협] 용산당협 정당연설회

시간 : 20151124일 화요일 오후 430

장소 : 신용산역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1/18()

[포럼] 적록포럼-신촌 체화당 (19:00)

11/19()

[중앙당] 전국동시공동행동 정당연설회 – 청와대 (11:00)

[시당]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삼통치킨 앞 (15:00)

[마포]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참숯갈비 앞 (15:00)

[시당] 서울시당 월례 의무교육- 중앙당(19:00)

11/20()


11/21()


11/22()

[시당] 노동당서울시당 정책학교- 성북 장수마을 박물관(14:00)

11/23()


11/24()

[시당] 콜트콜텍 서울시당 연대 (13:00~21:00)

[용산] 정당연설회- 신용산역(16:30)

11/25()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5/11/1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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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에게 바라는 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배가압류는 부당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권력 남용과 부당함에 맞섰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소와 가압류를 당한 당사자들입니다. 제주도 […]
금, 2017/06/09-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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