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현재 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구는 기존의 서울 노원구병과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산·신안군, 광주 서구갑에다 충남 천안 갑이 추가됐다.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밀릴 경우 자칫 1당을 뺏길...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6월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서울 노원구병과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광주 서구갑, 충남 천안갑 등 총 7곳이다. 이들은 의원 사퇴나 법원의...

17일 기준으로 6월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서울 노원구병·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산·신안군 △광주 서구갑 △충남 천안갑 등 총 7곳이다. 특히 수도권 표심을 대표하는 서울은 물론 영남...

18일 현재 재보선 지역구는 서울의 노원구병·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광주 서구갑, 천안 갑 등 모두 7곳이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이 참석한 단합대회를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현재 재보선 지역구는 △서울 노원구병 △서울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광주 서구갑 △천안 갑 등 7곳이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이군현...

이외에도 지난 연말 사면을 받고 정치활동을 재개한 정봉주 전 의원이 후보군에 오르지만 본인은 서울시장... ‘강남 3구’ 송파구을은 16대 총선 이후 17, 18, 19대 모두 한국당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사실 20대 총선에서 최명길 전...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6월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서울 노원구병 △서울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광주 서구갑 △충남 천안갑 등 총...

18일 기준으로 6월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서울 노원구병·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산·신안군 △광주 서구갑 △충남 천안갑 등 총 7곳이다. 여기에 1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광역단체장...

18일 현재 재보선 지역구는 광주 서구갑과 영암·무안·신안군, 서울의 노원구병,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천안갑 등 모두 7곳이다. 일부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다 현직...

국회 전경 /이형석 기자 leehs@ ◆ 의원직 사퇴·상실로 7곳…서울·영남·호남·충청지역 포함 19일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구는 서울의 노원구병·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산·신안군, 광주 서구갑...

새로운 도전·연임 제한 등 이유 서울 송파구민은 67만명이다. 강서구도 지난해 60만명을 넘겼다. 두 구청은 각각 분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충남 제1의 도시인 천안시 인구가 64만명이고 구청이 2개인...

서울 노원병에 이준석 바른정당 당협위원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그 외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산·신안군, 광주 서구갑 등 5곳은 거론되는 인물을 찾기 힘들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6월13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 업무를 하고 있다. 2018.2.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전국 재보궐선거구 7곳...

한편 재보궐 선거와 관련, 안 전 대표의 지역구였던 서울 노원구병은 이준석 바른정당 전 당협위원장이, 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의 지역구였던 송파을은 박종진 전 송파구을당협위원장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우병우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법부의 아쉬운 1심 판결

– 우병우 재심, 이재용 부회장 판결 재판될까 우려돼

– 검찰은 즉각적으로 항소하고 여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2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중 하나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은폐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다. ‘법꾸라지’ 우병우가 또 다시 법망을 피해 가는데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다.

법원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한 끝에 세 번째 만에 발부를 승인했다. 얼마 전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정황까지 담겨있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법원이 유독 우 전 수석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 더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최근 선례를 볼 때 우 전 수석도 이와 같은 전철을 따르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국정농단 사태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정경유착 등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들이 집약된 최악의 사태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즉각적으로 항소해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 엄중처벌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우 전 수석의 대법원 판결 개입의혹을 비롯한 여죄를 철저히 수사해 그간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