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디션이 실시된 지역구는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을, 송파구병, 경기 안양시 만안구, 부산 사하구갑 등 5곳이다. 올해 31살인 보수청년 네트워크 정치스타트업인 청사진의 정원석 대표는 강남구을 오디션에서 69점을...

정치개혁에 관한 의원 입장 표명 단속하는 더불어민주당 개탄스럽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정치개혁에 관한 입장 당당히 밝혀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2월 21일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하향조정,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국회특권 폐지 방안 등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찬반 입장을 확인하는 <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3/8) 저녁, 이미 답변서를 제출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실에서 공개된 답변서 철회를 요청해 왔다. 해당 의원실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왔음을 이유로 설명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민의 참정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의 견해를 묻는 유권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조차 단속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듯이 국회내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는 아직 결론을 짓지 못했다. 국회 내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된 지 오래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했고, 여야 5당은 1월 중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국회내 합의안 마련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지금 국회는 총선 1년 전에 선거구 획정을 확정하도록 하는 법정시한도 무시할 태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권자로서 선거제도와 국회 개혁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묻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의 활동은 그 자체로 지극히 정당한 활동이다.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뽑는 룰을 정하면서 그것에 관한 견해를 밝히기를 거부하고 입장 표명까지 단속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발상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현재까지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질의에 답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8명 중 고작 21명이다. 여기에 더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입장 표명을 단속하고, 답변서 철회를 요구하게 만들었다.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의 107명 국회의원의 무책임을 탓해야 마땅함에도, 소속 의원들의 소신을 밝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책임있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이 같은 처사가 정치개혁에 관한 개별 입장을 거의 밝히지 않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태도와 무엇이 다르다고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이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즉각 정치개혁에 관한 입장을 당당히 밝힐 것을 재차 촉구한다.

[경실련 4・7보궐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서울시장 후보 좋은 공약 및 나쁜 공약 선정

– 좋은 공약, 청년 월세 지원 (오세훈 후보) –

– 나쁜 공약,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오세훈 후보) –

는 서울시장 후보자의 좋은 공약 5개와 나쁜 공약 5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서울시장 후보자들이 경실련에 제출한 핵심 5대 공약의 세부 공약 81개(박영선 후보 60개, 오세훈 후보 21개)를 대상으로 하였고, 서울시장 공약평가에 참여한 경실련 공약평가위원(22명)과 경실련 활동가들이 후보 구분 없이 좋은 공약과 나쁜 공약을 각 3개씩 선택해 빈도순으로 상위 5개 공약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좋은 공약으로 ▲청년 월세 지원(오세훈 후보), ▲평당 1천만 원 공공주택 30만 호 건설(박영선 후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료 지원(박영선 후보), ▲여성 안전 대책(오세훈 후보), ▲공공의료 확충 강화(박영선 후보)가 선정되었다.

4. 나쁜 공약으로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오세훈 후보), ▲도시계획규제 혁파(오세훈 후보), ▲전 시민 1인당 1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박영선 후보),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공공/민간 공유 사업모델 추진(박영선 후보),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오세훈 후보)의 공약이 선정되었다.

5.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정책선거 및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선정의 취지를 밝히며, 당선된 후보자가 좋은 공약은 시정과제로 채택하고 나쁜 공약은 개선・보완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별첨1. (인포그래픽) 좋은 공약 & 나쁜 공약 (총 1매)

# 별첨2. 박영선/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세부 공약 (총 4매)

2021년 04월 0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406_보도자료_경실련_서울시장후보_좋은공약_나쁜공약선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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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왕생로 명품거리 조성을 완성하여 걷기만 해도 기분 좋은 남구의 대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삼산동 상권에 활력을 더해 골목과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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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삼산동과 야음장생포동의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소외되는 이웃 없는 따뜻한 복지를 만들고, 공공형 돌봄을 강화하며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건강관리 체계를 촘촘히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의 창업과 일자리 기회를 넓히며, 산업단지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돕고 전통시장 환경도 쾌적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안전관리를 강화해 일터와 생활 모두 안심할 수 있게 하고, 악취와 환경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하며 생활 속 녹색 공간을 늘려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해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행정을 만들고, 교통체계를 개선해 혼잡은 줄이고 이동의 편의는 높이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서울 서초갑을 포함해 6개 지역구에서 여성 의원을 배출하며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혜훈 당선자는 5만4,116표(57%)를 얻으며 이정근 더민주 후보를 꺾었다. 나경원(동작구을), 이은재(강남구병), 박인숙(송파구갑), 박순자...